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해 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 근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수습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성적인, 그리고 충정어린 업무자세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활동과 그리고 부하 사랑 이 정신을 가지고 복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보고
14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이 있겠는데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일선 소방서장들은 현임에 복귀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서장들은 현재 시간부로 현임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주철위원님.
김주철위원
방재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영등포역전 쪽방문제 보고를 했는데 그 쪽방문제가 방재본부장이 업무보고에 늦게 낸 동기가 그 지역에 지난 겨울에 쪽방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지요?
과거에 소방서나 방재본부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쪽방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역전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슬레이트 한 장 밑에 두 사람, 세 사람 자고 있는 것이 약 300여 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도 방재본부에 부탁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본위원 같은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능성 있는 부분을 의정보고회에서도, 또 집행부에게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또 발생했어요. 물론, 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만 그런 불만 붙으면 300명이 한꺼번에 저녁에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탁을 드렸더니 시장은 관심있게 그 지역을 나오셔서 보시고 녹지로 만들면서 일부는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부장, 거기 가 보았어요?
와 봤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 지역은 특별히 재래시장이나 또 그런 역전에 쪽방이나 또 지금 현재 젊은 아이들이 잘 드나드는 역전에 사창가나 이런 부분들은 술먹고 거기도 가고 또 젊은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물론 빌딩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화재위험도가 적지만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면 숫자가 많은 희생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주어야 되겠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본부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특별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본위원이 불이 났을 때 소방서장들이 도착해서 소방차 안에서 불이 났으니까 급하니까 장비를 입고 신고 쓰고 하는 장비를 싣고 오는 차량을 보니까 지금 1,300입니까, 1,500입니까?
그러한 차량이 지금 그 지역에 구의 기관장입니다. 그것 직위를 떠나서 최소한의 다른 경찰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운전수가 운전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끝나지만 소방서장은 그 장비를 싣고 현장에 도착해서 가면서 입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좁은 차량에서 꺼내서 마지막으로 입는데 보니까 별 장비 다 나오는데, 본위원이 보지도 못 한 장비도 나오는데 그런 차량에 서장들이 싣고 다니면서 운행을 하는데 본부장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부장이 현실에 맞는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도로단속, 위법단속하러 다니는 차량들도 1800㏄ 다 넘지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관계로 해서 본부장의 의지대로 못 갈 경우는 위원들한테 엄호사격을 해 달라고 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장비를 구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도 본부장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더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 해요. 그런 차량도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 차만 좋은 것으로 하고, 서장들 차는 그냥…….
그런 부분을 웃는 얘기를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주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호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이성호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한테, 제가 지역에 활동하다가 주민들로부터 제보라면 제보고 또 건의라면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요. 우리 민방위 교육하면서 전혀 시대에 안 맞는 교육들을 하고 해서 강사한테 이의 제기를 하다가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강사진들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환이랄까 이것이 있습니까?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기연입니다. 서울시에서 민방위 강사들에 대해서 매년 1회씩 강사세미나를 하고, 강의수준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책도 사서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개인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지금 통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각 구에서 강의안을 받지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나요?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네, 강사는 구청장이 추천하면 추천된 인원에 대해서 시장 이름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강사가 보통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2년입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속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강사마다 자기 정치성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암암리에 표현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얘기가 지나쳐서 오히려 남북공동선언이 정치적인 쇼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속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정상간의 만남과 선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굉장히 비하시키고 의도적으로 까뭉개고 하니까 뭔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결국 강의안이라도 제대로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민방위과 차원에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향후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아서 최소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강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실지로 연간 강사 한 명이 몇 시간씩 강의합니까?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정확한 시간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강사가 총 114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비상소집훈련 새벽에 하는 것 말고 2시간씩 또는 4시간까지 강의하는 소방강의는, 민방위도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상반기에 한 번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받고 두 번 받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강사를 많이 해서 실지로 강의내용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또 돌출발언이 나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지로 강의 받는 사람들이 와서 졸고 가고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살아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강사가 엄선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주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강사로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강의시간이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의 사람들을 다 강사로 위촉해서 그 시간 자체를 굉장히 낭비적으로 느끼는 일이 실지로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로 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강사의 질과 수준을 개선해 볼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장기연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을 볼 것 같으면 구조면에 있어서 사고율이 승강기가 17.1%로 제일 많습니다. 이 승강기에 대한 사고원인을 본부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결함이 많습니까? 승강기 이용자의 실수가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승강기 제작회사가 많아요?
거기에다 결함이 없도록 설치할 때 잘 유의해서 뭐라고 할까…….
쉽게 말하면 결함이 없게끔 사고발생률이 적게끔 잘 정신차려서 제작해 달라는 그러한 서한발송 같은 것도 종종 하는 것도 좋겠다고 봐요. 사고율이 적게끔 말입니다. 또 2쪽을 볼 것 같으면 서울종합방재센터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서너 가지를 두고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본부장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완벽한 것 또는 부족한 것, 또 7월에 개관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지로요?
인원?
결론적으로 본부장이 보실 때 7월 개관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여기 추진업무현황에 나와 있는데 일부 결정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선 소방관들께서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런 대로 현재 업무현황대로만 다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기문제 그런 대로 그냥 업무에 의욕이 있게끔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그와 같은 것에 미치지는 못 할 망정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것에 맞게끔 금액조절을 해서 행정요원들이, 역시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분들의 사기문제니까 본부장께서 전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서부에서 여섯 분의 사고로 인해서 국민이나 시민 우리 모두 각 해당되는 기관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때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쪽을 볼 것 같으면 안전점검기동팀입니다. 이게 많은 점검실적이 있고 여기 현황보고에 나타나 있는데 점검반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 나가는 점검반이?
물론,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더 한다면 좀더 철저한 점검반이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말하자면 적당한 점검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쪽을 보세요. 시민안전체험관입니다. 건립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설계 및 업체가 선정되고 이게 착공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이것 준공 개관을 본부장은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2002년도 5월에 일부, 완전개관은 연말로 본다?
그것을 그대로 차질 없게끔 본부장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우선 금년도 13종 중에 8종 헬멧부터 허리보호대까지 이게 8종 아닙니까? 이 밑에 숫자는 앞으로 필요한 숫자입니까? 현재 이만큼 필요하다는 숫자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있는 숫자를…….
우선 그러면 2001년도에 8종에 대해서 이러한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자면 확보하겠다는 안이죠?
본부장 말씀대로 개인장비를 하는데 개인지급장비 1인당 모두 합치면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방화복하고 방열복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받지 않는…….
내가 모르니까 묻겠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은 현재 방열복을 입고 들어갑니까?
그러면 숫자가 많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숫자상으로 방열복이?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봉수위원
항상 시민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시고 또 인명을 지켜주려고 애쓰시는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을 합니다. 본위원은 어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된 한봉수위원입니다. 앞으로 만나더라도 늘 웃으면서 서로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방재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찰직제로 말하면…….
지금 우리 소방관들 있잖아요. 의용소방관 말고, 정규 소방관들 그 모집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지요?
소방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 모집기준이 경찰관 모집기준하고 유사합니까?
자격요건이…….
학력이라든지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늘상 고마움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그러면 방재본부장님 윗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치안본부장하고 같은…….
그분이 최고 높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처우가 경찰하고 같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게임제 공업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게임제공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방방화시설 화재가 나서 저거할 때 얘기인 모양인데 휴게음식점은 알겠는데 게임제공업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 PC방 얘기, 게임놀이하는 것?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쪽방관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에는 보면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할소방서에…….
네, 있어야 되지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합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런 데도 그런 증명이 나갑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시원이라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쪽방 이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할 때에 단열재 같은 것을 써주고 하면 그나마도 그 좁은 공간에서 좋을 텐데 만에 하나 고시원에 어떤 화재라든지 돌발사태가 났다고 하면 너도 나도 아우성치는 바람에 깔려 죽든지 비상구까지 나오지 못 하고 전부 다 막혀 죽을 것이에요. 이 문제에 우리 소방관서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소화전 같은 것 비치점검은 나갑니까? 고시원같은 데라든지 쪽방같은 데라든지.
아니
아니한봉수위원
, 그런 공공시설 말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이라든지, 쪽방도 따지고 보면 임대 놓아 먹는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임대주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까?
한봉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소화기라든지 이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기간이 넘어서 작동 안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소방관서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개인은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 12쪽에 있는 개인보호장비 보강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면 가장 중요하게 대처해 주어야 될 분이 지휘관이고, 또 가장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주어야 될 분이 구급대원 내지는 소방수들이라고 보는데요. 실지 지휘관의 잘못된 오판이 엄청난 화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지휘관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명은 정말 귀중한 것 아닙니까?
계급이 높다고 안 죽어야 되고 계급이 낮다고 죽어야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여섯 분 순직한 그분들도 보면 실지 말 한 마디에 따지고 보면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희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숭고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숭고한 죽음을 우리가 받들고 기리기 위해서라도 개인보호장비를 보강해 주는데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것이 2년씩 걸려야 됩니까? 이것이 보면 2002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높은 분들이 밑에 사람들을 보살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은 사실 그 지역 자치단체 소관이지 소방서의 책임 있는 진화가 아니지요?
현재 말입니다.
그것이 협조사항이잖아요?
관리하고 있습니까?
법상은 아닌데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격히 따지면?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법상도 소방서 소관입니까, 아니면 법상은 아닌데 현재 협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산불인 경우에? 이것이 소방업무냐, 일반 자치구의 업무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산불이 나면,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선 전화가 옵니다. 오면 저는 첫마디가 빨리 119 신고하라 그러거든요. 사실 그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빨리 구청에 신고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가 봅니다.
글쎄, 올라가보면 이미 소방관들이 와서 불 다 끄고 내려와요. 이것이 만약에 소방관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산은 불바다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자치구에만 맡겨서 물론 지금 협조를 잘 해 주시고 있는데 자치구에 그것이 소관업무다라고 현재 그렇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협조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소방관서에서 그 화재진압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아무 것이 챙긴다고 불은 소방관들이 다 끄고 갔는데 칭찬은 엉뚱한 데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그쪽에서 과연 소방관들에게 얼마만큼 고마움을 생각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제가 두 가지만 건의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 전철역 구내에서 의협심을 발휘했던 소방관 돌아가신 분 계시지요?
어제 뉴스를 접하니까 산재 어디에 보니까 보상금을 못 주겠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또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저 개인은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분이 공무의 수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그 법리 판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족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그 유족들 몫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 방재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분의 죽음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 있잖아요, 이것을 회의장에서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사무실이나 집으로 사전에 돌려줘서 이 업무보고를 숙지하고 와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사전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지난번 답변자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명차의 운행거리가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왜 나왔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 두 가지로 나왔습니까? 동일차량의 주행거리가 3㎞였었고 3㎞ 그랬더니 그 다음에 2,790㎞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2월 13일 방호과 장비팀장이 저한테 얘기할 때는 자료가 3㎞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준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자료 제출했던 그 팀장이 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이 되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후자가 맞는데 왜 3㎞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장비 중에서는 예방장비가 있고 진화장비가 있죠?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때 중부소방서에 가서 제가 한두 가지 장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소방서장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는데 그때 차압기가 몇 개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몇 사람을 거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두 개 있을 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3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차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출발할 때까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장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그 기계가 얼마만 한지 아십니까?
아니, 가격이 아니라 크기가. 크기가 이만해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출발할 때까지 못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답변해 놓고 한 개니까 못 가지고 온 거라고요. 그러면 장비관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해당건물이 중부소방서 내에 8개가 있는데 2개가 사실 필요 없었죠.
그리고 그게 매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장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날 제가 그 뒤에 노후차량까지 보고 왔었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그것을 못 보고 와서 사실 그 후에 장비 때문에도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장비관리나 그런 것은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을 해도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가 중량이 굉장히 무겁죠?
제일 무겁습니까?
등판능력에 대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올라가는 경사각도에 대한.
70도를 어떻게 올라가요?
11도 경사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1도 경사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덕 있는 데 못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등판능력에 대한 것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장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진압과장. 담당과장이 몰라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호
박용호방호과장
방호과장 박용호입니다.
이종필위원
차량의 등판능력에 대한 것을 아십니까?
김광수위원장
방호과장이 차량 등판능력도 몰라서 되겠어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등판능력은 언덕을 몇 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등판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언덕 위에 있는 건물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경사가 심한 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등판능력이 좋게 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성능이 대단합니다. 많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본부장님 연구해 보세요. 분명 어느 소방서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꼭 찾아서 어느 소방서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장비 아무리 좋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1도 각도밖에 못 올라갔다, 20도 경사가 있는데 거기 못 올라가면 그 장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타 도시하고 틀려서 서울은 특히 우리 나라는 경사가 많습니다. 다른 데 외국 많이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다 평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 경사각도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예입니다. 그것은 제작회사에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다시 개조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매입을 할 때 추가 발주할 때 등판능력에 대한 것도 공문서에 넣어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용호
박용호방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장비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철저히 해 주세요. 이것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설계도면의 정보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잘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특히, 신축건물부터 바로 해 들어가고 과거 건물도 빠른 시일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각 일선 서까지 다 확인되는 거죠?
하여튼 그것을 빨리 완성을 시켜 주시고…….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종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줄 압니다만 이번에 전체 수당이 얼마가 인상 되었습니까? 30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전부 다 해서. 계산해서 알려 주시고 나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30시간까지 해서.
1시간에 얼마씩이죠?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으네요. 물론 봉급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시간외수당…….
그러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인상했다고 할 것이 없네요? 30시간 줘봐야. 결국 1시간에 평균 얼마입니까? 4,000원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체적으로?
글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전에 내가 하도 한심스러워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번에 파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 겨우 이것이 되어서…….
이제 같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수당만은 경찰보다 높아야 합니다. 왜냐 하면 위험수당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위험수당 지금 건의를, 아직 오른 것이 아니고 이것입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까?
현장출동비는?
현장출동비는 1회에 한해서 합니까, 하루를 계산합니까?
그 전에 하면 간식비 없습니까?
그것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출동해서 일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사무적으로 하면 괜찮지 말이지, 자기 돈 가지고 간식을 먹고 소방일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출동시로 이것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월로 한다 하면 혹시 안 할 때 있고 할 때 있으니까 조금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것이야. 이렇게 약한 처우개선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다른 것은 모르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봉급의 예우는 상당히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15층까지인가 16층까지인가 밖에 고가사다리가 없지요?
그것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차 통행로 그것을 꼭 소방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정적으로 같이, 소방서 사실 인력은 없는데 계속 이것만 하고 다니겠어요, 맨날 화재진압을 하러 가고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협조를 해야 자꾸 소방공무원들의 일이 적어지고 모든 것이 원활히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을 한번 협조하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우리 관악에도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조금 불편은 있지만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구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다른 국 업무보고 때도 내가 강조를 했지만 우리 각 과는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즉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평상시나 유사시나 불문하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 회기 때 내가 일선 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간부한테 일부 장비를 조작해 보라고 하니까 조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간부가 장비조작을 못 하면 그 부하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지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각 과장이나 서장들은 자기가 수행하는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소방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