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철호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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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지난해 7월 10일 개최된 제12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다양하고도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시민편의주의로서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 중심의 한 차원 높은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층별로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연초에 보고 받은 금년도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현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중 핵심부서인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두 개 시설의 현장방문을 갖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1. 여성정책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애량 여성정책관은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기타는 인쇄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울의 여성정책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또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새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2001년 4월 6일 환경관리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으로 발령 받은 능력개발팀장으로 일하게 될 이영기 팀장입니다. 전에 팀장으로 일하던 주영택 팀장은 기획관리실로 발령이 나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동안에 추진한 주요현안업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잠실교통공원 있지요. 그게 있기는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래도 한번에 쓰는 시간은 길고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위원은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집이 그 부근이니까 현장에 바로 나가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그러면 여성정책관 주요업무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순자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자위원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거꾸로 들어가겠는데요, 25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 또는 법인에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어디 다른 데서 다른 국가로부터 하고 있는 일을 수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 직접 개발하신 아이디어인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것은 기존에 비슷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청소년이동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차에다가 장비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 운영을…….

이순자위원

운동장에 이렇게 놓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서 오락위주가 아닌 우리는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것을 조금 발전시킨 것이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이순자위원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다가 맥이 빠진다는 소리를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좀더 활성화시키고 정밀하게 구성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 실태 및 정비를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어요? 노상주차라는 것이 차량이 서울시 면적에 비해서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뾰족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것은 스쿨존 구역 쪽 이야기가 중점이거든요. 일반 노상이 아니고 그런데 스쿨존 쪽을 전부를 근절시킬 수 없겠지만 사실 아이들의 보행통로는 열어주고 주차를 허용을 해야 되는데 몇몇 군데를 가보면 도대체 애들을 걸어갈 장소도 안 남겨놓고 인도까지 막 이렇게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아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 또 실천지도, 이런 것까지 잘하셨는데 만의 하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교통상해를 당함과 동시에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이 관할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는 예방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좀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이순자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센터 하나 마련된 데가 없고, 각종 센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교통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불상사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런 것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어린이가 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 순간부터 책임한계를 다른 데 장애인 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관리감독을 우리 여성정책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장애인으로 분류하고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어린이보호차원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의 치료문제라든가 보호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정책관께서 관련을 해서 그 어린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런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안전대책도 만들고 한 그 사항이고, 사고가 딱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채널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중간에 혹시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전반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정책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정책이지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가 일단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어느 한계까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차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의 사고에 접하게 했다라는데도 책임을 느껴서 어린이교통상해를 입은 어린이에 한해서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별도의 정책을 한번 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도 또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전혀 안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순자위원

그 보호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장애가 딱 일어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야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저희가 장애를 가진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 기능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으로 인한 장애건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건 장애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장애에 관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교통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잘 준비를 했었다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계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보호까지는 어느 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든지 치료를 알선한다든지 이런 단계까지는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 담당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문 끝났습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간사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은위원

우선 정책관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정은위원

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여성발전센터 운영합리화 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개 발전센터 성과분석 결과 외래강사로 교육운영하고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의 형태가 센터 이용자들에게 능률성, 효과성 및 서비스의 질 제고 측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여기 15페이지를 보면 단계별로 모든 여성발전센터를 민간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책임운영형태가 상당히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여기 표현이 조금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표현이 된 부분이 있는데 남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책임운영 형태로 하기 위해서 별정직 훈련교사 20명 하고 유아교사 2명 해서 22명을 강사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의 민간위탁의 표현은 저희가 전체운영을 맡기는 그런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니고 2002년에 여성플라자가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되면 그 여성플라자 산하로 통합되는 과정도 일종의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큰 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플라자가 설립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경우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Y에 준다,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 준다 그런 형태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정은위원

여성플라자의 운영형태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이정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1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성과분석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한다니까 이것은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5면에 여성플라자 운영형태 및 조직개편 계획을 2001년 4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4회 임시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실 때 여성정책관님께서 여성플라자 적정 운영형태 확정과 운영체 구성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6월에 확정짓고 관련규정을 8월에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내용은 전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5월 중 해외 일본출장을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갔다 오셨는지, 갔다 오셔서 용역에 반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출장을 다녀 오셨는지 다녀 오셨다면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운영형태와 내용에 대해서 용역은 시립대학 도시개발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간용역 결과가 4월 25일 정도까지 저희한테 제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것은 시의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중간용역 보고가 25일쯤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용역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들에 대한 확정을 저희가 4월말까지는 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5월까지, 맨처음에 보고드린 것보다 한 달 정도 당겨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 당겨지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운영형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후속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리면서 연구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은 어느 정도 정해진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제3의 형태로 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상당한 다른 진행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시립대에 상당히 독촉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빨리 달라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수정 내지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독촉을 해서 지금 빨리 당기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해외출장은 이 용역을 맡은 여성개발원에서는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개발담당관실의 직원은 5월 중간에 동경쪽으로 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바로 그것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플라자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연계가 돼 있어서 시간이 늘어지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정은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대에서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6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저희가 이 용역 중간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그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서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홍승채위원 질문해 주시죠.

홍승채위원

정책관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었는지, 일선에 나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자치구 경험까지 보태지셨으니까 이제 전체 서울을 다 보시겠네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직 멀었습니다.

홍승채위원

몇 가지만 확인 겸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성정책관실의 지원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특히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결국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 보니까 행정관리국의 업무 중에 지원하는 업무들, 기타 정책관실하고 연결되었다라고 싶으시면 연결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여성정책관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서울시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추모공원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지역인들의 반대, 또 그것에 대한 행정절차의 진행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태에 빠져있다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들에 대한 설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아직은 안 하셨겠지만 생각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부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벽에 너무 꽉꽉 막혀있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놓기는 너무 벅차있는 일 중의 하나이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아직 구상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앞으로 연구를 하고 또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어떤 요청 있을 때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좀 그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부서 일만이 아니라 범서울시가 나서서, 특히 여성도 죽지 않습니까? 노인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이 죽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 추모공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여성들이 상당히 가정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홍승채위원

좀 도와 주시고 그런 일을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안 하면 큰일납니다. 죽은 사체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의 그런 어려운 일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좀 고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양 국이 업무협조하도록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두 번째는 방과후 공부방 지원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 시립시설이나 구립시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산지원의 형태가 시장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법률의 근거는 뭔지 이게 우선 고려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것은 시장의 지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보육쪽에서 봤을 때 사실은 방과후 보육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쪽에서 하도록 저희 보육정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보육이 잘 활성화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방과후 보육의 목표는 학교쪽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병설을 한 경우도 조금 더 지원을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결식아동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작년부터 다녀봤는데 점심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주로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난곡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쪽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꼭대기 시설에 가면 사실 학교에서 보호받기도 어렵고 또 복지관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렇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거기 꼭대기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아주 어려운 취약지역들이 있는데 그 취약지역들에서 묵묵하게 개별적으로 후원금에 의해서 아이들 20명, 30명, 이렇게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NGO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NGO들이 가장 고충을 얘기하는 문제가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지만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 경비조차도 주지 못 하고 있다. 또 거기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점심 같은 것을 해서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방의 일하는 이런 인력조차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상당히 저희한테 토로했는데요. 그것을 듣고 저희 생각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조금 운영비 형태의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아이들 도시락 몇 개 더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흔쾌히 받아주셔서 2001년 예산에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시에서 해서 구별로 여기 현황 보시는 것처럼 관악의 15개가 제일 많고 이렇게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자치구청장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자치구청장이 그 공부방에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이게 이번 달부터 지급 되시는 거죠?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보내는 돈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저희가 구에 내려보낼 때는 분기별로 보내고 다시 조사를 해서 아까 표현한 대로 15명이 안 되는 경우라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추천하면 추가로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한테 굉장한 재량권을 많이 주어서 보내는 사업이네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홍승채위원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실태를 조사한 특별한 시설이다, 또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다, 그 사업 한 번 실패한 것 아시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학교에다 하는 사업이 그 동안에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학교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의식이 상당히 달라지셔서 학교쪽에서 호응이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홍승채위원

학교쪽에 유치하신다는 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발효되려면 몇 월까지 학교쪽에 신청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계속 받으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이것 중단없이 어느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으실 건가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런데 금년에 학교쪽에 하려고 하는 물량이 오버될 경우에는 일단 그것은 받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하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금년에 30개소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원액이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3,000만원이 시설…….

홍승채위원

95년도에 계셨던가 모르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95년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됐죠.

홍승채위원

그 때 한번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교장이 싫어합니다. 또 교장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안전사고에 대한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오전내내 봐주는 학교에서 방과후에는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사유의 내용들로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때 그랬습니다.

홍승채위원

특히 당신들이 정년퇴임에 임박한 내용들이다 그러면 더더욱 반대해서 그 때 예산이 몽땅 불용액으로 떨어졌던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예산준비 돼 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져 있고 좋은 사업의 내용인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굉장히 안티가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주지해서 차질 없도록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겁니다.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또 하나 여성발전센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부여성이 위탁이고요. 나머지 3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시설을 다 민간위탁 한다는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의 차이와 관련돼서 평가를 해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평가가 간략하게 표현돼 있는데요. 저희가 간이평가를 우선 했고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간이평가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개인이 한 것이지만 상당히 객관성 있게 진행된 연구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형태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간이평가한 부분하고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여기에 표현도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4개의 형태, 직영하는 형태, 일부 강사만 별정직 훈련교사만 강사로 두는 형태, 그 다음에 소장만 계약직으로 하는 형태, 완전히 민간위탁하는 형태, 이렇게 4개를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생긴 부분이 여성플라자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성플라자라는 큰 중앙센터로 여성발전센터가 같이 흡수되면서 운영되는 것이 앞으로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성플라자가 내년 5월이면 개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형태가 금년 안에 결정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좀 약간의 낭비적인 중복성이 된다해서 저희가 일단은 간이평가로 지금은 끝내고 여성플라자 쪽에 연결을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이제 성과분석결과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분석결과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만 한 7·80점 정도의 수준으로 매김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중부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운영형태다, 이렇게 북부하고 중부는 지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민간위탁은 보통수준, 보통이상의 중부와 북부, 그리고 낮은 수준의 남부, 이 평가에서는 금방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이해가 잘 안되고 간이평가를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쉽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민간위탁 왜 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정책관님이 저희들한테 표를 이렇게 주고 나서 ‘무슨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안전이라고 지금 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시는 사업이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한 내용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학교 스쿨존 내용을 하여튼 포인팅을 다해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인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이겁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이 예산은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당면한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단체에서 쓸 수 있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쪽에서 우선은 쓰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큰돈이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추경을 요구를 하든지…….

홍승채위원

왜 그런 것을 보고에다가 얘기를 안 하십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할 계획으로…….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없는 돈인데 이것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인데 이게 사실은 경찰청 예산입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경찰청 예산은 교통관리실에,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돈은 이미 교통관리실에서 60억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경찰청하고 자치구로 32억 정도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교통관리실 돈을 쓸 것이고, 기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들은 일부는 여성개발담당관실의 예산 쪽에서 쓰고 큰돈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께 SOS를…….

홍승채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정책관님 웃으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다 저렇다 시시비비하기는 싫지만 그런 것들이 상호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협의가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와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래서 이게 사실 발표도 안된 것인데 오늘 위원님께 보고를 우선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해서 죄송하고요. 좌우지간 이렇게 공유를 해 버리고 나면 정책관님도 부담을 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속보이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속보이는 질문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정책관실의 방과후공부방 지원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면 NGO를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에서는 복음 같은 돈입니다.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데는 복음 같은 돈인데 이 돈을 주면 구청장이 자기가 다 선심을 써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 화가 나서 미칠 정도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구에서는 자치구 구의원들이 다 알아서 해 먹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구청장이 다 생색 내버리고, 이게 전부 다 자기들 재선 준비하는 데 다 써버리고, 이것은 속보이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내려보낼 때 방과후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형태로의 시설물을 정했다, 시설을 정했다, 그리고 이 대표자는 누구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저희들을 찾아오도록 해 주셔야 돼. 이것은 서로 상호의 보완적 완충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시켜 놓았지만 지원된 예산사업을 언제 지원하는지 어떤 시설에 가는지 저희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늘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속기록에 제가 속보인다고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는 시의회에서 시의원들께 상호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 구에 성동구에 4개가 선택이 되었다는데 이런 시설이 간다, 하고 보내 주시고 그리고 월 이 시설은 몇 명 시설인데 대표자는 누구다, 하기야 저희가 전화라도 하면 그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리스트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리고 또 자치구 담당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저희들에게 와서 문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정에 의해서 시에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다른 위원님 입을 빌려서가 아니라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장

다음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고명곤 간사님 해 주시지요.

고명곤위원

고명곤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현재 18개구에 65개소가 방과후 공부방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7개구에서는 지금 왜 반응이 없는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7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이 없는 구가 7개구가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런데 그 구들이 주로 아파트밀집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일부 광진구, 이런 데가 빠져 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전수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6월에. 이것을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또 재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데 쪽에는 이런 형태, 저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방과후공부방 형태의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부 구청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여서 추가로 발생하거나 나타나는 시설에 대해서도 15명이 되거나 조금 한두 명 모자라는 경우도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홍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더 잘 아시니까 사실 구청의 공무원들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아시니까 위원님들께도 이런 정보를 드려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명곤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구청에 홍보를 하면 실제 공부방을 많이 개설을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가?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또 공공시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자치센터 내에다가 했다든가 사설 무허가건물에 했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무허가시설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데를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고명곤위원

지금 65개소의 운영장소는 형태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형태별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체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 이런 데 부설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고명곤위원

건물이나 주거지역,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65개소에 대한 현황을 실태 조사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명곤위원

그것 한 부 주세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7개구가 전혀 신청이 없는데 서울시가 직접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 가정복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교육프로그램하고 서울에 있는 95개의 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도 난해하고 또 운영자들 입장에서도 좀 복잡한 면이 있다 해서 그 동안에 교육프로그램의 조정을 시의원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업무협의를 실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업무협의를 구체적으로 무슨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성발전센터에서 과목을 신규로 개설을 하거나 또 폐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복지관들하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복지관하고의 연계까지는 어렵고요, 센터별로 복지관 관장들하고 아니면 운영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명곤위원

그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님 오시기 전에 전의 여성정책관이 계실 때도 서울여성플라자나 일부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하고 중복이 되어서 수요자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고 실제로 공급을 하고 여성발전센터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팀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이 교육프로그램 관계의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향후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지원이 잘 되는 소위 서울시가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은 거의 프로그램들이 수요자가 소정의 실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의 인접해 있는 여성발전센터에는 사회복지관의 그 프로그램을 수강자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지요. 그런 부분을 왜 중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관실의 정책기획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기간의 어떤 소요나 질의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조정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서비스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애량

김애량여성정책관

그 부분은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동 기능 전환을 해서 동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지금은 가세를 해서 상당히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중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플라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쪽하고 제가 알기로는 각 센터가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어느 과목을 없앤다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이 인력의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발전센터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에서의 프로그램이 아주 기초적이라고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약간의 고급, 중급과정쪽으로 운영이 되고 또 여성플라자는 그것보다는 더 고급으로 되고 이런 단계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명곤위원

네.

이철호위원장

강영원위원 질문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