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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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죽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김재종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공기와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깨끗하게 보존하여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과제인 것입니다. 90여년 전 서울시에 상수도가 도입된 이래 서울시에서는 수돗물 생산기술의 확충, 수질검사 강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상수원 보호정책 등 수돗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의 수돗물은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이기는 하지만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송죽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성원 덕분으로 금년에도 대부분의 상수도 공사가 순조롭게 조기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중에는 오래된 노후 상수도관 현장을 일일이 답사를 해서 세밀하게 현장까지 점검해 주심으로써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상수도관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여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 불용관 정비,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관의 개량문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 나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있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유수율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 75%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각종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시민 위주의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상수도이동서비스반을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 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확실히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수도사업소장 배진섭) 이어서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이번주 단수와 관련해서 송·배수관 교체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2년 전인가 송·배수관에서 중국 사람이 죽은 일이 있지요? 어느 수도사업소 관할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송·배수관 교체공사를 하다가?

김흥식위원

아니, 그속에 들어가 있다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수도사업소 관할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 후로 송·배수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관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관의 관리는 자재사업소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김흥식위원

아니, 각 수도사업소로 배분이 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 수도사업소는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고 일부는 야적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는 못 다녔어요. 4개 수도사업소를 다녀 보니까 야적되어 있는 관이 상당히 오지, 말하자면 공터라든가 도로변에 쌓여 있어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보니까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들 개도 들어가서 똥이나 오줌도 싸고 흙먼지도 들어갈 텐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씌우는 포장값은 10만원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도로에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 놓아서 엉망입니다. 사진을 죽 보세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본부장님?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안 되겠네요.

김흥식위원

안 되겠지요. 2년 전에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는데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철처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먹는 상수도관인지 하수도관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123회 때 질의를 했었는데 폐관 회수율 문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양을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공인된 기관에다가 폐관의 녹물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관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물을 먹으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폐촉법이라든가 환경법에는 철이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된다면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근거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분인데 현재 노후관의 75%가 회수가 안 되고 있고 25%만 회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미회수된 양이 얼마냐 하면, 430㎡입니다. 그러면 공원을 봤더니 남산공원이 2,970㎡고 여의도가 220㎡입니다. 여의도공원의 2배 가량 되는 양이 5년 동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서울시내 땅속 전체가 폐관으로 가득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유해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환경관리실에 수질보전과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김흥식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때 내가 토양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느 한 쪽은 범법자예요, 따지고 보자면. 물론 이유가 있지요. 도시가스라든가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폐관을 회수 못한다고 하는데 75%를 회수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100년 계속된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이 문제를 보고를 받으면서 노후관을 정비할 때 또 불용관을 정비할 때 못 쓰는 폐관은 전부 다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부장들과 상의를 했더니 만일에 그것을 드러내려면, 현재 수도관이 길을 따라서 죽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용관을 드러내려면 길을 죽 따라가면서 파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서울시내 전 도로를 파헤쳐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첫째 하나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 두 번째로는 그 불용관이 묻혀 있음으로써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그 불용관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관이 낡아 가지고. 그래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불용관은 드러내야 된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장들 얘기가 만일에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그것을 넣어놓고 보면 토양오염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노후된 상수도관을 땅속에 묻혀놓는 것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그 기준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노후된 상수도관으로 인해서 토양이 물론 오염은 되지만 미미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을 어떻게 정했는고 하니, 하여튼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노후관이라든가 불용관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 그 관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위원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우선 먼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수치를 들면서 말했잖아요, 지금 현재 5년분이 여의도공원의 2배 정도가 깔려 있다고. 그렇다면 좋아요.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앞으로 회수율이 25%가 아니라 30%다, 40%다, 50%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앞으로 공사하는 계획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기존에 묻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공사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과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까지는 그 예산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과정에서 당신네들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러내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터…….

김흥식위원

최대한 드러낸 것이 25%랍니다, 25%. 75%는 땅에 묻혀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의지를 갖고 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닥타일 주철관도 미국의 예를 들고 일본의 예를 드는데 미국, 일본은 그랬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폐촉법이라든가 환경 관련법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면 벌금을 물린다던가 법에 저촉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녹물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안 통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토양검사 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토양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 폐관 밑에 누렇게 썩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아무 흙이라도 파서 검사했을 때 거기까지 미치기를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폐쇄 노후 수도관의 미회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실태라 해 가지고 7,174개소 중 이렇게 검사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 땅이나 파 가지고 검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폐관이 묻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것인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환경관리실 자료 아닙니까?

김흥식위원

치수과, 폐쇄 수도관의 종류는 수도용…….

김호일위원

그것 아니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김흥식위원

이 자료에 75% 미회수라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관리실에서 했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건 간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법상으로만 현재 토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만 알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환경…….

김흥식위원

아니, 법은 그런데…….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토양오염에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이 소관이 건설국일 것입니다. 건설국 치수과에…….

김흥식위원

본부장님, 현재 본부장님께서도 철은 토양오염에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철 함량이 93.80%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준 답변자료에 의하면 철은 토양오염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녹물이 나오더라도 마셔도 되겠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되지요.

김흥식위원

그러면 토양에서 만약에 지하수를 사용했을 경우에 토양이 오염되어서도 안 되지요, 따지고 보자면. 그런데 환경법을 보면 철, 탄소, 망간, 규소, 인, 황 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철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했을 때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빠져 있을 때는 삽입을 시켜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위법을 고쳐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이것은 폐촉법이라든가 환경 관련법에 없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환경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과도 협의를 해서…….

제가

제가김흥식위원

이것을 세 번째인가 질의한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25%의 회수율이 앞으로 30%, 40%, 50% 이렇게 계속 높아진다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 25%가 계속된다면 5년치만 해도 여의도공원의 2배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년을 봤을 때 서울 전체가 폐관으로써 천지가 되어 버려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금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만일에 지금 현재 식으로 노후관이나 불용관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요.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본부장 입장에서는 부임과 동시에 노후관은 전부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저는 상식으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전문가인 부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방침은 하여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드러내라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투기해도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물리고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라고 해서 아무 행위를 해도 그것은 돈이 들어가고 어떠한 행위가 어렵다 해 가지고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네, 최대한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일조일석에는 안 되더라도 25%의 회수율이 내년도에는 30%로 되고 또 다음에는 35%로 된다든가 이런 진보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답보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김흥식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우리 수돗물에 피해를 주는 또 하나가 치수과에서 오수와 우수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수관에 오수가 흘러 가지고 한강 물을 오염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형화관을 제대로 처리 못했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을 시켜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D/B화가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치수로 인해서 한강 물을 더럽히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부형화관은 과거에는 못 드러냈지만 앞으로 관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캐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바이러스 공동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채수지점은 물탱크를 거치지 않은 직수 수계에서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방법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 물탱크에 저장을 해서 일반가정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각 가정마다 물탱크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공동수도, 아파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데를 제외해 놓고 직수로 하는데, 지금 직수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건축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직수 수계에서만 선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바이러스 공동조사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서 저희가 관여를 일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그런 직수 수계의 수도꼭지 물을 대상으로 하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물탱크를 거친 것보다는 직수 수계에서 나온 물로 하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다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음용하고 있는 수돗물은 물탱크를 거쳐온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일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먹고 있는 물을 채수해서 그것을 검사해야지, 물론 직수 수계에서 오는 것도 일부 시민들이 먹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4월에 다시 회의를 할 때 제가 부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어차피 민간인들이 했다고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거의 가는 것입니다. 회의라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 위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직수해서 먹는 사람 별로 없는데 직수로 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의 질이 좋다고 더 홍보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물탱크를 이용해서 음용하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한테는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두 번째로는 검침업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업무지시에 의거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의 뜻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검침원의 신분 문제는 내년말까지 만약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김호일위원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정부 방침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가려면.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강남과 강동의 운영결과가 본부장님께서 보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검침업무와 관련해서 검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요금고지서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을 100만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4개월이 멀다 하고 자주 교체가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강동과 강남을 민각위탁해 놓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급여 조건이 열악하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검침비용이 122억 700만원인데 자체가 107억 1,300만원이고 위탁이 14억 9,400만원, 그러니까 결국 위탁이라는 것은 강남과 강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침원들이 했을 때 비용과 위탁을 주었을 때 비용에서 차이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약 3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호일위원

그렇다면 결국 3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서, 특히 상수도와 같은 기업행정 분야에서는 적자를 최소화시키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446명의 수도관련 검침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 7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입장을 놓고 볼 때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은 30억원을 절감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정년이 돼서 그만 둘 때까지 그런 심정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과 강동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67명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강남과 강동의 검침인력이 10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7명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고지서·독촉장·정수처분예고서·홍보물 등 송달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문제점은 없고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봉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4개월이 멀다 하고 인력이 교체된다는 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가 소위 업무의 연속성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쪽에서. 그러나 우리한테는 기간 내에 검침을 완료해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일위원

회사에서는 애를 먹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서는 애를 먹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유수율이라든가 또는 조정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문제가…….

김호일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유수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검침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유수율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유수율이 왜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낸 물과 우리가 요금조정을 해서 받는 돈하고 따져서 나온 것이 유수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검침업무를 소홀히 해서 100을 썼는데 90밖에 안 썼다 하고 검침을 하게 되면 유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요.

김호일위원

본부장님이 저렇게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대로 검침이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약 100만원씩 쓰는 건물에서 몇 개월 동안 수도요금이 안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 검침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는 커녕 왜 그런 것이 있었으면 미리 얘기를 하지 지금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혹시 강남과 강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김호일위원

본부장님, 그냥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그런 보고는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김호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우리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한다고 하니까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해서 위탁업무가 그 동안 검침업무를 담당하시던 분들과 차이가 없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런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앞으로 당신들 민간위탁 할 때 제대로 이행이 되도록, 우리 검침원들이 그 동안 검침했을 때와 똑같이 문제가 없도록 잘 해라 하는 충언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이에 따른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지금 7월 1일 이후로 다른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문제점에 발생하면 제가 그 때는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각 수도사업소 소장님들도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호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대원이 6명씩, 또 다른 데서 1명 순직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지만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화전에 수압부족 현상이 있어서 해결이 빨리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배관 압력미달이 다섯 군데이고 소화전 몸체 고장이 27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32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5㎏/㎠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가 되는 곳도 있고, 가정에 대한 것은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수압이 적어서 물을 뺄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소방방재본부와, 원칙이 제가 소방방재본부장이라면 그런 사항을 발견했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즉시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수압을 올려 달라, 문제가 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협조를 저희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느 어느 지점에 수압이 문제가 있느냐, 확인을 해서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김호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검침원을,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성단체를 통해서 검침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요금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위탁을 하지 않고 여성단체한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상 검침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발족이 된 법인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검침을 해서…….

이송죽위원장대리

아니지요. 그 법인이 인력을 채용할 때 그런 여성들을 채용하면 자세하게 더 잘 검침을 하고, 보수도 남자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불만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위탁과정에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

최명옥입니다. 저는 검침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검침업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리국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지금쯤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침업무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각 국과 각 실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말씀중에 강남과 강동은 위탁을 실시중인데 거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데 급료가 적다 보니까 검침원들이 교체가 자주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강남과 강동이 당초 저희가 예정했던 가격의 약 80% 수준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감우회에다가 의뢰해서 했는데 원가계산을 할 때 임금을 고정시켜 놓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그 이상의 임금을 주어라, 이것을 위탁업체한테 완전히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특약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다음 계약 때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교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체됨으로써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뭡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가 검침을 하는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놓고 죽 익숙해져 있던 것이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배워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요금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쪽에서 보고가 제 때 안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독촉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검침원이 설립하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주실 예정이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질 텐데요, 원가가?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검침원 중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해 주되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향후 통합공과금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이것이 민주당에서 안을 내서 산업자원부·경제기획원·행정자치부·서울시·KBS·한전·가스공사 등 여러 군데가 모여서 몇 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적인 의견은 앞으로 통합공과금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안은 확정이 됐는데 작년에 논의를 하다가, 그 안을 냈던 분이 이해찬 정책위원회의 의장이십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이 되면서 다른 분이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어서 그것이 당분간 유보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통합공과금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KBS, 한전 같은 데는 동의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워크숍을 가지면서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일방적으로 통합공과금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만 나왔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갖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도. 그러자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다시 또 안을 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통합공과금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안이 나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시화가 될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언제 되느냐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행자부 쪽에다가 민주당 쪽에서 통합검침 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또 우리 검침원들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446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내년 7월말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업무위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후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식구인데. 그래서 그 때까지 기다렸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만일에 6월말까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서 7월 1일부터 검침업무가 안 들어가면 너희 서울시는 벌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공과금이 시행되면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그 쪽으로 전부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최명옥위원

그것이 가능성이 있어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민간위탁을 했다가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했다가도 통합공과금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환수를 시켜야 된다,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최명옥위원

아, 특별법에 의해서?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최명옥위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기득권의 침해지요.

최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구조조정도 좋고 업무의 효율성도 좋은데 거기에 사전적 대비 없이, 검침원들에게 자기 생활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이 어떤 정책적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결국은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겠는가, 결론적으로 어느 한 쪽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느 한 쪽을 나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는 국가행정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검침원이 설립하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제시한 대로 한전산업개발에 위탁방안 검토의 문제 두 가지,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제2안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제2안이 어차피 다음 5월 임시회 때 급수조례개정안을 통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고 하니 자기들이 법인 설립도 않겠다,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원수가 무려 446명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자르겠느냐……. 그런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하면서 작년 6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인원이 68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 12월 2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갔는데 그 보고를 받고 앞으로 신규채용은 전부 동결을 시키고, 그리고 나가는 족족 자리를 비워놨다가 작년 6월말까지 그만두어야 할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켜라,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피해가자 그래 가지고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송파도 당초에는 101명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그 빈자리에 충원을 시켜서 완전히 구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법인 설립도 않겠다, 다 한전산업개발에 가려느냐 하니까 거기도 못 가겠다, 우리야 어차피 내년 선거 있으니까 잘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남·강동도 살려 주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자, 내년 7월말이 되어 가지고 덜커덕 민간위탁 해 버리고, 내년 7월말이 되면 그 때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때 공무원 그만둔 후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한전산업개발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고, 만일 내년 7월말에 잘린 사람이 8월이 되어 가지고 나 한전산업개발이라도 가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그 사람을 한전산업개발에 보내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공증해서 한전산업개발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동안 한전산업개발과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446명을 다 못 받겠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딱 제시를 했더니 그 쪽에서의 얘기가 182명까지는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2명의 보수조건은 서울시에서 준 급여 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 신분보장은 우리가 서울시의 수전을 위탁받은 그 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하는 공문을 지금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증인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 놓고, 그리고 우리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내년 7월 이후에 불행하게도 우리 검침원들이 직권면직을 당해 가지고 매일 데모하고 있을 때 한전산업개발에 182명은 보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터놓자 하는 것이 제2안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외의 것도 우리는 한번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446명의 검침원들에 대한 생존권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2안이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해결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희망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저는 헌법이 우리 사회에 최고의 상위법인 줄 알았는데 떼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또 생겼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직접 검침을 하는 것보다 위탁을 했을 때가 약 30억 절감된다고 했지요?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30억 절감책을 마련하시지 구태여 그렇게 검침원들을…….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것을 안 하려고 했지요. 그 때 박종옥 본부장이, 저는 보건복지국장 할 때인데 고 건 시장이 민선에 당선되자마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대학교수, 민간 사회단체 이 사람들로 구성된 서울시진단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때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이것을 대단히 반대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의문시 됐던 부분들은 거의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자면,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하면서 법의 집행도 좋고 구조조정도 좋지만 446명이라고 하는 검침원들의 생존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서 서울시 행정이 법과 더불어서 매우 인간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종

김재종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송죽위원장대리

최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