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조례안은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과 행정의 어려움이 같이 부합되는 이 어려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 오늘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새싹의 싱그러움과 화사한 꽃들이 산과 들을 뒤덮는 따사로운 봄날에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UN총회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전 지구 차원에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한지 9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나라도 지난 1993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풍부한 자원으로만 여겨져왔던 물을 이제는 아낄 수 있는 한 최대한 아껴써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규정 정비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 채무액 증가 및 상수도요금 미현실화로 인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 적자를 해소하여 노후관을 적기 교체하고 신규 시설 투자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와 내용은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급수공사의 비용 중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급수공사 설계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와 공사비의 선납에서 지정 기일내에 공사비를 납부치 않을 시는 그 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납부 기간내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기 신청할 경우 취소하지 아니한다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상황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한 전 소유자의 사용료를 새로운 취득자에게 승계하지 못한다는 판결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료에 대한 분쟁 원인해소와 가압시설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어떠한 위치에서도 상수도의 균일한 공급으로 상수도 사용자들의 경제적인 불이익을 해소하였고, 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은 예전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선납하고 차후 정산하는 번거로움을 삭제하여 사용량만을 후에 납부토록 하는 등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상수도사업 2000년도 총 예상원가가 203억7,300만원이고 예상 급수 수익이 163억7,200만원으로 연간 40억1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389억원으로 매년 40억원 이상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업종별 인상 내역을 살펴보면 요금부담이 저렴한 가정용 요금은 2000년 3월 41.9%를 인상하였고, 톤당 사용 수량별로 최저 80원에서 최고 140원까지 21.1%를 인상함은 시민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도 되었습니다. 업무용은 영업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23.9%를 인상하였으며, 영업용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율이 높아 형평성을 기하고자 16.9%로 소폭 인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의 목욕 1종은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12.4%로 소폭 인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목욕 2종은 16.8%를 인상하였고, 공업용은 정수를 안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지만 타 부분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소 높은 22.4%로 인상하였습니다. 타시와 비교는 원수대의 비용 격차가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가정용의 경우 10톤 이하 사용시 톤당 450원으로 전주시 290원보다 많은 차이가 나고 군산시 400원보다 50원이 많은 금액이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13mm가 28.6% 인상하여 900원이 되었고 300mm의 215.9% 인상하여 28만4,300원으로 평균 70.8% 인상으로 수용가 부담이 가중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현재 사용요금이 톤당 559원에서 674원으로 20.6% 인상되고 구경별 정액요금이 70.8% 인상으로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비 225억원, 지방상수도 부채 164억원, 총 389억원의 부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익산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2.9%로 전북도내 6개시 평균현실화율 75%보다 높고 전주시, 군산시보다는 3.1%, 2.1% 각각 낮은 비슷한 상황으로 인상시에는 IMF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시민가계에 부담과 정부 물가대책장관 회의시 상반기 공공요금 억제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전주, 군산시도 하반기에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도 하반기초에 광역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계획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되었고, 2001년도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지 못할시에는 2002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 및 상수도관련 지방채의 승인시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행정자치부의 2001년 지방 상 하수도사업 추진지침이 2001년 2월 16일 시달되어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신고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이 자구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예.

급수 중단은 않겠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급수 중단

그 자구를 삭제하는 것은 급수중단 같은 것은 않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말이 규제 차원에서 강하게 들어가 있다 해서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표현만 그렇지,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않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자면 경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단수조치까지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상 용어만 삭제한 것이고만요?

예.

그리고 제35조 일시급수사용료 요금 이것은 제35조 전 조가 삭제됩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은 하시더만요. 일시급수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나요?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해 해당 상인에게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공사를 한다거나, 건축을 한다거나 할 때 지하수가 필요해 가지고 지하수를 우선 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쓴던가, 이 때에는 그 건축이 다 끝날 때까지 추정을 해서 선납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35조가 삭제되면 조항이 조금 바뀌어집니까? 제35조는 전면 삭제되거든요.

일시 급수가 없어지고,

거기에 다시 다른 것이 들어갑니까?

정식으로 해서 수도 놔 가지고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35조가 삭제가 되니까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조항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35조가 없어지는 거에요.

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제35조 그 다음에 제36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35조가 제36조로

그렇게 바뀌어지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002년부터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하지 못할시 정부로부터 교부세 산정 및 상수도 관련 지방채 승인에 대한 불이익을 적용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금년안에 거의 100%로 현실화를 시키겠네요?

100%는 하지 못하고, 지금 군산의 예를 들자면 작년에 45%로 올렸습니다. 올 해 상반기에 올리려고 보니까 너무 가까운 시일에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9월부터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0% 현실화시켜야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자방자치단체가 거의 금년도에 서둘러서 상수도요금을 100%에 근접하게 현실화시키지 않겠느냐, 이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20.6% 올린 100%가 되고요. 타 시군은 100%가 되는 데 있고, 못 되는 데 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100%가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만 100%로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부 지침이 그렇고.......

지침이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100%를 맞추기 위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를 다 안 올린다는데 익산시에서만 100%를 서둘러서 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는 80%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0%가 가능하지만, 타 시는 50%, 70%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를 못 올리기 때문에 100%가 안될 것이다 그런 추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김제시, 전주시, 군산시를 빼 놓고 다른 데는 더 올라가 있잖아요. 85%, 86%...... 전주, 군산시는 언제 인상합니까?

전주가 9월에 30% 인상하는데요.

30%면 100%가 넘네요?

전주가 30% 올라갑니다. 9월에.

그러면 100%가 넘고, 군산시는? 9월에 올릴 예정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금년도 상수도 20.6% 올리고, 하수도 28.3% 그러면 100%죠?

100%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원수대가 오른다는 것이 있으면, 내년에 다시 또 올려야 됩니까?

상수도 요금을 금년에 올리면 100%가 됩니다마는 물가 상승이나 관리 운영비나 원수대가 오르면 또 그만큼 올라야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 요금은 100%라는 것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전주시 같이 지금 86%인데 30%올리면 106%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원수대 오른 것을 감안하시면 그 때에는 100%를 그대로 차지할 거에요. 그러면 한 해로 올려버리면 한 번 올려버리면 내년도 올릴 수가 없는데 우리 익산시는 작년도 올리고 올 해 올리고 내년도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산비 자체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은 운영비 그런 것을 줄여 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원수 인상율을 우리 자체에서 생산비를 줄이는 것으로서 맞출 수 있어요? 100% 내년도 인상을 안해도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가상승율이나 관리운영비 가지고만 줄여 가지고 100% 맞춘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올려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정부에서 지침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올리는 거에요. 작년도 올리고, 지금 서둘러서. 그러기 위해서는 100%를 근접하게 가야 불이익을 안 받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는 데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요금 인상하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부채가 389억원이 있고, 또 매년 적자가 40억원 결손이 나오고 함으로써 또 정부에서 지침도 현실화하라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이자까지 감안하고 원가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10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담하기 위해서 100%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40억원이라는 결손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한 인상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부채가 389억원이죠?

예.

이자율은 몇%입니까?

이자가 재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5%짜리있고, 6%짜리있고, 전부 다릅니다.

5%짜리가 주로 많죠?

6.5%짜리가 많습니다. 높은 것이 7%, 7.1%

지금 우리가 해마다 부채를 경감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부채는 우리가 경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감시키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죠?

일반회계에서 갖다 씁니다.

1999년부터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를 보면 매년 36%, 24%, 20% 또 이번에 20%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를 보면 다른 시도 인상율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실화를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몇 번째로 많이 받습니까?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다른 시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수도 요금 차이?

우리가 8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6% 올리면 100% 현실화가 되고

이번에 올리면 100%가 된다 이거죠?

예. 전주가 86%인데 30% 금년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달에. 군산은 현재 78%에서 30% 올려 가지고 100% 이상 올리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누수율이 20% 되죠?

우리가 17%입니다.

17% 누수율을 막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16억원 정도 됩니다.

바로 16억원이라는 돈이 누수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어려운 경기 속에서 20.6%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가계에 과중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근차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재원이 적으니까 교부세나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이 15년 이상된 것이 32km입니다. 32km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려면 32km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돼요?

3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17%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빨리 노후관을 교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익이겠네요. 왜냐하면 1년에 16억원 정도가 누수가 되는데 누수관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17% 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나, 6%짜리 이자율을 더 차입을 해서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자율 있는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그냥 주지를 않아요. 교부금 얘기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냥 주지를 않고 지금 그것 때문에 현실화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화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현실화하는 데는 앞으로 이런 노후관 같은 것 하는 것, 교체하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화를 중앙 부처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는 거에요.

본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노후관 교체 32km를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인상을 해 가지고 100% 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원가가 또 인상되면 17% 누수는 인상된 상태에서 또 없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누수를 빨리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상하수도 부채가 389억원이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합정수장 건설로 인해서 225억원이 부채로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지방 상수도 부채는 164억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은 164억원뿐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통합정수장 건설을 위한 부담금 225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우리가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타지방자치단체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3월에 수도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시 유보가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또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상당한 부담금인데, 그 전에 했던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담금이 없었거든요. 수도법이 바뀌면서 이 부담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떠 안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국회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서 우리 시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연약한 재원 상태를 부담하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 안 하시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 시만 해서 안되고, 도 단위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재정 적자랄지 현재 운영관리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자료를 도에 줘 가지고 도에서 상정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합정수장으로 인한 부담금 225억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노후관 교체는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동참해서 같이 협조해서 국회에서 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답변 말씀 계셨었는데요.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물론 행정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물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시민들이 타시와 비교를 하거든요. 왜 다른 지역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주나 남원 같은 경우가 9월이라든가, 7월, 8월 이렇게 인상 예정이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앞서서 올려야 되는 것인가? 그 때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7월경에 인상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억원 정도가 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인상을 해야 금년 예산 수입과 지출이 맞게 되요. 부득이 5월부터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1월부터 올리면 더 좋았을 것 아니에요. 꼭 5월이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년 초부터 올렸으면 더 앞섰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총괄 원가 수준으로 2001년까지 현실화 요구가 있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정부 물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01년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통보됐습니다. 이웃 전주시라든가 군산시에서도 현실화를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타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종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1호로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익산시 2000년도 하수도 총괄원가가 66억9,600만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26억2,300만원으로 결손액이 40억7,300만원이며, 매년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고, 2000년도 전국 평균 현실화율 53.3%인데 비해서 익산시 현실화율은 39%로 저조한 실정으로 현실화를 위해서는 155%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사전 28.3%의 소폭 인상과 행정규제 개혁 및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하수도 점용료에서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계산한다를 15일 이상을 1월로 한다로 하여 15일 미만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15일 이상과 1월 미만을 1월로 하고 점용료를 1월 중에 징수하는 것을 1월과 7월로 하고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반기분으로 하여 1년분을 일시 선납해서 6월분씩 나누어 선납토록 하여 점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중복 내용 및 하수도법 개정으로 삭제된 법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으며, 요금 개정 내용에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톤당 최저 가정용이 25.5%에서 최고 업무용을 30.8%까지 평균 28.3%를 인상하는 내용이었으며, 현행 타시와 사용료 요율을 비교한 결과 군산시와는 욕탕 1종 일부를 제외하고는 익산시가 높게 책정되고 전주시와는 산업용은 같고, 가정용, 업무용, 욕탕 2종은 전주시가 높고, 영업용 일부와 욕탕 1종은 익산시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조례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총괄 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로 회계의 건전 경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독립채산제 운영을 요구하는 중앙지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28.3%를 인상하여 현실화율 현재 39%에서 50%로 올리려는 계획으로 주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 사항도 없었으며, 타시와 비교 분석결과 과다 책정이 안되었는바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에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계산한다를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다로 고치는 고만요?

예.

그러면 현재 15일부터는 1월로 계산하거든요. 7일이나 10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5일 미만은 계상을 않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17조 2/3 이상을 2/3로 이렇게 못을 박는고만요?

예.

2/3 이상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3로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2/3 이상일 때는 2/3를 해도 되는데, 이 이상도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만요. 2/3 이상을 적용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고 애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가요?

건수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희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희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재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