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34호로 접수되어 4월 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민족문학의 연구와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온 시조문학의 대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조문학의 발전과 후진의 양성을 도모하며 우리 고장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에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공적을 기리고 참된 시조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79년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제자인 이화여대 이태극 교수가 이화여자대학교내에 가람 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1997년까지 운영하여 오다 재정난으로 위원회가 해체되었으며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잡지출판사인 문학사상사에서 인수, 운영하여 오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은 한국 현대시조의 중흥을 위해 주옥같은 시조 천여편을 남기셨고 한국문학사에 남을 ‘국문학전사’, ‘국문학개설’, ‘가람문선’ 등을 남기셨습니다. 가람시조문학상의 제정은 이처럼 훌륭하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익산을 널리 선양하고 익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사료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정비하기 위해 2000년도 1회 추경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 집행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람시조문학상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작년, 제작년도에 이런 상을 준 적이 있죠?

예, 작년 12월에 줬습니다.

한 번 시상을 했나요?

예.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1,000만원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들었는데 상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금은 500만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그런데 물론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어려운 때문에 그 동안 가람 선생 문학상을 서울에서 운영해 오다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손을 떼게 됨으로써 우리 고장 출신이니까 우리가 챙겨야 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람 선생은 시조문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국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문학의 태두라고까지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위대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상을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출신이니까 익산시에서 가람문학상을 조례로 제정한다 하는 것도 물론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서울에서 말하자면 운영위원회가 범문학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큰 상이 되어야지 익산시로 가져와서 익산시에서 줄여가지고 시상제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람을 오히려 졸궈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염려가 되네요. 아까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그 동안 해오다가 문학사상사가 인수해서 했는데 우리가 보통 행사를 보면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선전이 되고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람 선생의 고향이라고 해서 익산시에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물론 좋죠.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시의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순수한 이런 큰 분의 문학상을 운영하는데는 적어도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석학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말하자면 상을 타는 사람도 값어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거 아니냐,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당초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이태극 교수가 주관해서 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원류가 여기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서 그대로 운영을 해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되는 연고가 있는 신문사인 동아일보 같은 데서 맡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람에 대한 특집도 나올 것이고 시상하는 것도 호텔에서 크게 할 것이니까 보도도 크게 될 것이고 그런데 당초에 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동아일보 같은 데도 찾아서 협의를 하면 동아일보에서 맡아가지고 국내의 국문학자들, 유명 국문학자들이 참여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순수한 문학상을 심사하는 그러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서울에서 하면 얼마나 홍보가 되고 전국적인 인물로 더 부각이 되고 또 보도도 되고 아마 신문사인 동아일보 같은 데서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이 특집이 나오고 시상식하는 것도 전국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명한 분을 챙긴다고 익산시에서 데려다가 아주 적게 만들어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상금 100만원, 200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문사에서 모집하는 그런 예를 본다고 하면 시상금이 1,000만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시상금 그것이 작품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서울 같은 데서 신문사에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문학작품 모집을 하는데 시상금이 1,000만원 이하짜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사에서 가람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데 시상금을 100만원, 200만원 주면 홍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선정위원들이 대가들이 참여를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학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가들한테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국문학계에서는 엄청난 명예일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노상 우리 익산 출신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챙겨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문인들이 운영해 가지고 가람을 졸궈먹거나 오히려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될까 무서워서 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적어도 몇 번 되풀이 됩니다마는 가람 선생정도 된다면 동아일보사나 이화여대에서 하고 우리가 시상금을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되면 텔레비전에도 나오도 모든 문학인들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더 가람 선생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가람을 익산의 가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를 저지를 수 있다 저는 그 점이 작년에도 시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우리가 서울에서 시나리오 같은거 공모하는거 문학작품 각 파트별로 시상하는 것을 보면 시상금이 엄청나다구요. 그러나 우리도 마땅히 우리는 시조문학 단 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시상금 문제 같은 것도 걱정을 해봐야 된다, 이 문제는 이 근본취지는 환영하고 대단히 좋은 일이지마는 이것은 참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어때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우리 익산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학의 전문가인 지식이 많은 대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개최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것보다 전국적으로 그런 행사를 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라북도에서 하면 가람 홍보하는 문제 그런 것에 곁들여서 전북신문사 같은 데가 맡으면 좋겠다고도 하고 싶은데 전국의 가람을 전북신문에서만 취급하면 지금 현재 이 안은 익산의 가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하면 전국에서 가람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특정사를 지적해서는 안되지마는 이러한 것은 적어도 동아일보사 같은 데 또 이화여대 같은 데에서 우리가 차라리 매년 1,000만원씩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위원으로 한 2명정도 위촉을 해서 그쪽의 정보도 알아야 하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익산시에 와서 이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건 뜻은 좋으나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대단히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반대하고자 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나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에 백릉 채만식 선생 아시죠?

예.

처가가 채만식 선생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백릉 선생에 대해서 연구회를 할 때 가보면 중앙에 있는 교수들, 학자들은 안와요. 내내 원대, 전북대, 우석대 교수들만 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백릉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데 중앙에 있는 교수들은 안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얼마전에도 채만식 문학관 개관했을 때도 갔다왔는데 그 때도 보면 내내 그런 식이에요. 전라북도 문인들만 오지 외지문인들은 안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는 한번 해봤어요. 가람 선생을 우리 익산시에서 문학상을 유치를 할 때는 꼭 시조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 할 때는 시나 소설이나 수필 그런 것도 분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가람 이병기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때는 우리 익산보다는 중앙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훈 위원 지적대로. 그리고 신문사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중앙지 신문사는 지금 현재 시나 소설, 수필, 시조가 다 있어요. 중앙지에서는 매년. 그렇기 때문에 가람 이병기 선생을 중앙지에다 의뢰한다는건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화여대나 또 시조에 관계되는 문학클럽 같은 것이 있어요. 소설은 소설대로.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후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정할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인 가람시조문학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관계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가, 전문적인 교수들을 위촉해서 하면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출품을 서울이나 경기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하다 보면 출품을 안해줘요. 그리고 유명한 서울에 있는 국문학자나 문학가들이 후배들이나 제자들한테 출품을 하라고 교수들이 권유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권유를 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백릉 선생에 대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1년이면 한두차례씩 꼭 가봐요. 무슨 일 있으면. 그러면 그런 데서 느끼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수들이 관심을 안가져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궁승영 위원이 지적하는 말씀도 지방행사로 하니까 지방의 문학하는 분들, 지방대학교수들이 빈틈없이 딱 짜여있는데 서울에서 대가들이 와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행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사로 흡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가람 선생 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술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에 가람 선생의 가람문학을 연구한다거나 연고가 있는 학술단체가 있냐구요?

서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태극 교수가 설립을 했구만요. 이태극 교수가 지금 생존해 있는가요?

생존해 있는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했다고 합니다.

가람문학에 대해서 학술단체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가람문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제자나 학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남궁승영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자는 최승돈 교수라고 그 분,

지금 살아있어요?

예.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사에서 해마다 하는 신춘문예는 각 문학 전파트가 전부 신춘문예 대상을 결정하는 행사가 있어요. 신문사마다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가는 모르지마는 저는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가람 선생한테. 연고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익산이고 전북대학교에 오래 계셨고 그렇지만 노후에 중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에서 주로 출강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나는 지금 기억으로는 국문학사에 보면 가람 선생의 시조도 나오고 가람 선생에 대한 것이 우리가 국문학사에 나오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몫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시조문학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 고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큰 국가적인 그리고 전국적인 그러한 행사로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욕심같아서는 아까 신영철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학상을 폭넓게 해서 각 부문별로 키워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재정이 없어서 시조문학도 못하니까 그 문학상을 하려면 문학재단이 생겨야겠죠. 그렇게 장차 어떤 특정인이 나와서 재단을 만들면 모르지만 우선은 시조문학 이거 하나 가지고라도 하려면 연구를 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해서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승범 교수께서 서울 거기 문학작가들한테 여러 작가한데 그러한 사항을 절충해 봤지만 서울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사실은 요청이 왔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더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서울에서 재정적인 그런 것이 마땅하게 이런 것을 감당을 할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챙겨야 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과 내가 생각하는 가람 선생과 이 조례 내용으로 볼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자고 하는데는 동의를 하지마는 이왕에 하려면 이것을 내가 한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과거 익산에 계시던 동료위원들께서는 아실테지마는 익산군민의 노래를 가람 이병기 선생이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모 군수시절에 그 분이 익산군민의 노래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가람 선생이 군민의 노래 중에 좋은 문구를 시어를 갖다가 넣어서 하니까 그 공모 군수님이 모르는 소리를 썼다 그 말이에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어로 쓰니까 우리 지금 행정이 보통 쓰는 말로 하는 것과 이것을 갖다가 짝짝 긋고 그것을 자기가 고쳐버렸어요. 익산군민의 노래 가람 선생이 한 것을 그 어휘를 군수가 몰라가지고 알기 쉽게 한다고 자기 안목으로 연필로 고쳐가지고 그것이 각 도와 신문방송에 나고 익산군민들 뜻있는 군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때 시끄러웠어요. 모르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군수가 사과하고 내가 무식한 소치라고 시인을 하고 나중에 얼른 다시 고쳐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자기네들끼리 다 지우고 이렇게 하라고 개작을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공모 군수라면 과장님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여 잘못 우리가 유명한 분을 가람 선생을 잘못 평가하고 잘못 이해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마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대두가 되니까 이것은 잘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할 때에 차라리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졸속히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물리지도 못하고 가람을 여기 고향에서 데려다가 졸궈먹은 후에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려면 가람시조문학상운영조례안을 이렇게 하지 말고 가람문학상운영조례안 해 가지고 우리 익산 아니면 전북에서 시, 소설, 수필, 시조 등등을 해 가지고 이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이 시조를 부각시키려면 아까 나훈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일 예로 제가 조금 전에도 집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탁류오페라라는거 들어보셨죠? 군산시에서 제가 얼마전에도 개관식때 가니까 탁류오페라 CD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넣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90분짜리더라구요. 군산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도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뭐냐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자할 때 중앙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몇십배, 몇백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왕에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이 문제도 이왕에 돈을 투자하려면 중앙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몇십배, 몇백배의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탁류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탁류도 전주에서 그 오페라를 만들 때 엄청난 돈이 들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국립, 서울 가서 했으면 아마 그 돈 가지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CD도 만들고 그랬으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을텐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국한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연극인도 여기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작품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점을 이해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철회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잘 다듬어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나훈 위원님이나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상운영조례가 2조를 보면 주최를 익산시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최를 익산시에서 하고 익산시장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한다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검토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장이 주최를 하되 예술단체나 아까 그 모임한테 이렇게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하기 위해서 2조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서울에서 개최를 할 수 있다면 서울에 있는 단체에다가 주최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충분히 2조 사항에서 운영규칙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조 운영위원회 구성란이 있죠?

예.

거기 보면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간사가 문화관광과장이고 그런다면 문황예술단체는 몇 명 되지도 않네요?

12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운영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이태극 교수나 전에 한 사람들, 전에 98년도, 99년도 잡지출판사에서 운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심도있게 한번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자꾸 검토한다고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검토하는 것이 그런 측면을 검토하시는 것인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서류를 철회해간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가지고는 워낙 맞지를 않으니까 이것을 놔두고 검토를 한다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철회해다가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인가,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서고도리, 용순리 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려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셨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2페이지에 보면 금마면 오금산 일원인데 부대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마는 백제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법이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까? 무슨 법이 상위법입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지역을 풀어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서 토지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지역을 못푸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위치도를 한번 봅시다. 내가 위치도를 보면 알죠. 이게 상당한 변수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보시고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금마 그쪽에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재정비에 의해서 편입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국장님,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350만평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마면 일원에는 불법건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불법건물이 많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죽해야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동네에서 돼지막을 짓든지 불법건물을 짓는데 가서 신고하는 사람은 너희들 동네에서 볼기를 치든지 말든지 해라, 시에서 인지해 가지고 조사를 나오는 것은 내가 시에서 용납을 해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에다 손을 댔을 적에 그걸 시에서 인지해 가지고 나왔을 적에 어떤 수작을 쓰든지 그것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시에서 남의 재산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사용못하게 하고 토지이용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지해서 오냐 그러나 동네에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밀고를 하든 신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조사가 나왔을 적에는 그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체가 하나여야 되니까 너희 동네에서 차라리 물볼기를 쳐서라도 조용하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장협회에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고가 안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시세 수입을 높인다고 하는 그 얘기는 좋죠. 좋지만 문화재로 저렇게 많은 양이 묶여있는데 그 중에 120만8,000㎡만 푼다고 하면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아요. 그리고 지금 지표조사나 무슨 표면조사 해서 문화재가 아무 것도 없는 데도 지금 사실 묶여있다 이 얘기예요. 풀어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데도 묶여있어요. 그거 아마 시로 진정 같은거 들어올 것입니다. 국장님, 그거 진정 같은거 들어오는거 알아요?

예,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도시계획 만든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에 대한 형평성에 안맞아가지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용규제를 풀어서 토지이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못하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군다나 오금산 일대는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화재가 많이 묶여있는 데입니다. 말하자면 용순리, 서고도리 이쪽이 문화재로 묶여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도면을 봐가지고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가, 과연 거기를 금마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규제를 풀어서 토지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계획인가 그거 도면 한번 봐야죠.

이건 지금 아마 도시계획재정비관계는 의회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관계를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고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위원님께서 안보신 모양인데 그 문제,

나는 이거 이석봉 과장한테 못들었는데요.

이거 전부 의회의 승인받아가지고 다시 넘어온 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만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그 관계 얘기할 적에 그때 참석을 못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셨어요?

글쎄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관계는 의회에다 일단 보고해 가지고 승인이 난 뒤에 지금 우리가 하는 후속절차거든요.

지금 금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땅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잡하다구요.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으면 안되죠. 어딘가는 모르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고 어떤 법이 상위법인가도 모르고 또 거기가 과연 금마 지역의 도시발전에 필요한 땅인가, 이게 지금 미륵산 주변이나 오금산 주변, 용화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진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진정들어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 진정한 사항에는 지금 손도 안대고 있으면서 어떤 특정지역인가는 몰라도 한번 봅시다. 사실 이거 말이에요. 아무 필요도 없는 데 해 줘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부자 만드는 것 같으면 안되죠.

도면을 가지고 오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그것이 120만8,000㎡가 세수증대 추계액이 40만원밖에 안돼요?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120만8,000㎡면 몇 평이에요?

36만평정도 됩니다.

솔찮한 평수인데 세수는 돈 40만평밖에 안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전, 답, 임야, 목장 이러한 농지로서 볼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방에는 전, 답, 임야, 목장으로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륵산 지역에 저기를 풀어주면 목장도 있고 뭐도 있고 가든도 있고 뭐 하고 할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미륵산이 있기 때문에 경관 좋은 데가 많잖아요.

이미 이 관계는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미 되어버린 상태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되었는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되고 이것이 지금 2000년 12월 26일 전라북도 도시사 고시로 해 가지고 확정지어진 거에요.

아무리 확정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위에서 필요한 것은 안되면 부결시켜버려야죠.

부결시키면 세금만 못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법으로 정당히 할 수 있는 것을 부결시켜서 세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때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그럽시다.의원발의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내가 그거 한번 추궁할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해야죠. 내가 소관 의원이 행자위에 있어서 몰랐다면 안되죠. 뭔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지금 부과지역 고시안을 익산시장이 4월 30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 이렇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안되면 고시가 안되는 것이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며칟날 공포가 됩니까?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30일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늦게 보내면 안되겠네요?

그렇죠. 의회에서 통보가 안오면 저희가 고시를 못하죠.

그러니까 일찍 보내줄 것을 가정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일단 집행부한테 일찍 보내줄 것을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구만요?

그 동안에 모든걸 통과되면 본회의 끝나고서 바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굴범이 많아요. 그쪽이. 지금 금마에서는 도굴범이 그쪽에 제일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땅꾼들이 거기 굉장히 뒤져요. 그래가지고 뭐도 캐가고 뭐도 캐가고 그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4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9호로 접수되어 4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은 부송동 157-46번지 일원에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은 4,980평의 부지위에 2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장 1동, 재활용 보관창고 1동, 홍보 교육전시관, 자동선별시설,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각종 상품의 포장지가 고급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로 인한 쓰레기량이 날로 증가되고 각종 산업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소도 변변치 않고 쓰레기의 분류 처리 작업을 단순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쓰레기의 재활용 비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설치 예정지 바로 옆 1,970평의 부지 위에 일일 4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시설과 연계하여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을 설치 운영한다면 기계화로 인한 업무의 능률 증진 및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작업으로 쓰레기 재 활용 비율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홍보교육관을 활용 학생 및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홍보도 할 수 있고 매립 쓰레기량 감소로 인근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량 및 매립지 확보문제, 매립지 확보에 따른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감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쭉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관계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찰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익산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소각장 반대 추진위에서 아마 집행부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도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또 그 근처에다가 분리수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5,000여평의 땅을 산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먼저 처리한 후에 이것도 승인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30t정도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고 도저히 재활용이 안되게 생긴 것은 매립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공설운동장 매립장 옆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런 상황으로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국가에다가 국비사업으로 보조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이 9억3,600만원정도 올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기에다가 선별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적 처리를 깨끗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작업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원회수시설 그걸로 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대화를 해서 잘 풀어나가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별작업장은 국가사업이고 또 시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사업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며칠 전에 전북신문에 4월 17일에 전주광역쓰레기소각장 삼천동 삼상마을 확장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송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지가 10여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잘 참고 잘 견뎌왔어요.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그 지역 옆에 좀 확장했을 때 앞으로 잘 마무리 해주겠다 해서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줬었어요. 그때 마무리 지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지역은 절대 다른 시설이 안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는 걸로 집행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본위원도 지역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작스레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 10여년정도 피해를 입고 살았었는데 다시금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고 또 그 옆에다가 분리수거장을 한 5,000평 사서 보태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겠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기 않겠죠. 얘기 않는데 땅 파는 사람 보니까 팔봉 사람 두 사람이구만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팔봉지역주민 5,200내지 5,300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팔봉주민들은 모두가 다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본위원도 반대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문제가 지금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이 신문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눠드렸죠. 여기 보면 말이에요. 공모하니까 네군데인가 나타났어요. 전주에 네군데 나타나가지고서 그것도 선별해서 조정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5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런 신문들을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본위원이 제일 싫어하는게 돈하고 결부되는걸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의정생활 6년정도 거의 해갑니다마는 과거에 특위 구성해 가지고 어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할 적에 본위원이 두 군데 처리하는 그 과정을 특위위원이었을 적에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함라 고압선 지나가는 그 자리 또 저쪽 춘포지역에 가스인가 가스전인가 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그때도 그분들이 맹렬히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그쪽 한전, 저쪽 저유탱크 하는 회사들하고.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돈 50억원 관계 이걸 결부시켜서 얘기하기 이전에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런 신문을 보고서 가만히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그 동안에 삼성동이라든지 팔봉동 시민들이 매립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잘 참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립장을 빨리 마무리 짓고 거기가 원래 팔봉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시민환경공원조성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소각로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마는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일단 앞으로 소각로 문제는 크게 시민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정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 일단 주민들의 환경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마련을 해서 관계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 것이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자체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다 했어요?

예.

팔봉지역이 도농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변두리동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팔봉쪽으로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본위원도 그건 통감을 합니다. 모든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변두리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팔봉 보면 그래요. 지역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걸 내가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공단입니다. 또 좌측으로 보면 쓰레기매립장, 공설운동장, 이제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조금 나가면 공설묘지, 거기에다 또 화장터 지어가지고 화장장을 만든다고 그러지 또 옆으로는 골프장이 들어와 있지 지역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팔봉사람들이 제가 쓰레기소각장 추진 반대위원회 거기를 한번 가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팔봉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하는 얘기를 저한테도 해요. 팔봉주민들은 죽으라는 말이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 하기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을 공원한다고 했으면 공원을 말끔히 해놓고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다가 공원 만든다고 얘기는 해놓고 용역 다 맡겼다는 얘기 나도 그건 믿기지는 않아도 믿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걸 믿을 것이냐, 왜 작년까지만 해도 쓰레기소각장 본위원이 그때 시정질문도 했어요. 쓰레기매립장에다 공원 만든다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바로 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말도 아니죠.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믿어주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을 하든 않든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 한번 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기억보다는 제가 대화하면서 많이 느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설묘지라든가 소각로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봉지역에 대한 대책은 뭔가 세워야 될거 아니냐 그렇게 행정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 이런 것이 요구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확정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런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쓰레기소각장에 관해서 청원 의원으로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또 집행부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팔봉지역 주민들 분명히 그 날도 답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쓰레기소각장 추진 반대위원장이 아마 그런 답변도 했을 거예요. 왜 45t으로 하냐 지역주민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돌려먹으려고 45t으로 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었냐 검증이 안되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느 끄나풀을 잡기 위해서는 검증해 가지고 들어오고 50t 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아가지고 들어와라 들어오면 해주겠다라고 답변한 것을 아마 여기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한 이런 상태에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린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서국장이 오인수 의원이었다 팔봉지역 의원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본위원이 자꾸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이렇게 얘기할란가 모르는데 바꿔놓은 입장에서 서민구 국장이 팔봉 의원이다라고 할 적에 입장표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오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외감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은 말씀인데 저희들 업무 때문에 소외감을 받고 계신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문제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100%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행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화와 타협 또 협조, 협상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각로 검증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신축 건립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으면 절대 가동을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검증관계를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하나도 검증받은거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 익산시에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거의 국장님도 하실 말씀 하신 것 같고 본위원도 할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으로서 데모 왔을 적에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당히 출세도 했다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여기 지역 데모는 팔봉동, 삼성동 지역주민들이 권석종 이 나와라, 오인수 나와라 아마 소리 지른 것을 여러번 들었을 거예요. 권석종 의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었는데 의원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충분히 저의 입장표명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 설치공사 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에 올리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무슨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가지고.

이 부분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걸 이렇게 하면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간담회를 집행부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그런거 기억은 나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가지고 저희 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들하고는 간담회를 했습니까?

4월 3일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과정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뒤이어서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를 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한 적 없죠?

그렇죠.

제가 기억이 안나요. 안빠지고 잘 나왔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않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간담회 실시도 않고 그런다고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익산시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매립장 문제라든가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팔봉동에 거의 다 집중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유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안도 가장 그쪽으로 옮기게 된 핵심적인 어떤 사연이 뭡니까? 꼭 그쪽으로만 옮겨야 되는. 이 말씀을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해야 되는데 팔봉동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되고 그런 장소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여론이 많은데 꼭 그쪽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아까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설운동장 옆에 매립장 거기에서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체육대회하면 냄새나고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별작업장을 지어서 빨리 해야지 여기에서 하면 되겠느냐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걸 할 때는 국가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국가에 건의를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2001년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줄거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선별작업장을 짓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이 위치를 꼭 거기에다 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는 이 재활용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소각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각로가 있는 옆에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둬가지고 하면 그 잔재물이 나오면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를 거기에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4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유지가 7필지이고 개인 소유가 7필지네요?

예.

지금 선별작업장 총 소요부지가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국유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장만 하는 것보다는 환경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당이 좀 필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온다든지 또 주민들이 온다든지 하면 주차장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약 4,900평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유지하고 개인 소유까지 포함해서 약 4,98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이 된다?

예.

그러면 현재는 지금 거기에서 쓰레기를 일부 선별작업도 어떤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팔봉산보다 더 큰 정도로 저희들이 선별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깐 공공근로사업이 그친 상태에서 다시 또 그 많은 양이 그 보다는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현재 가보시면 그 많은 양이 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30t정도 나오거든요. 그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밖으로 보이지도 않고 환경적으로도 깨끗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익산시 어느 곳에나 이건 분명히 설치를 하고 이런 시설도 보완을 해 가지고 깔끔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민원관계 때문에 또 팔봉동이라는 곳은 민원의 다발소지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여론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작업장 짓는데 우리가 공청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작업장이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환경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잠깐의 설명과정에서 이 지역내에 어떠한 특수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는 어떤 지역의 정서라든가 지가의 문제라든가 어떤 발전의 소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주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후대책 같은 것이 지금 안세워졌습니까?

제가 전임국장이었습니다마는 그때 학교라든가 주민들 대화할 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다면 무엇이든지 해 드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 학교 같은 데는 통학로 얘기까지도 나오고 수도 같은건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수도는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아직은 뭘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에다 이 설치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중복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 시 군에서는 이걸 서로 해 달라고 하는 부락이 3개, 4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이런 설처를 하고 그러는데 어찌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걸 참고도 안하십니까?

지금 전주시가 공모해 가지고 4개 장소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했다 지금 일단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도 한번 두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창군이나 그런 데도 주민들과 합의해서 선정했다가 다시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소각로 문제는 일단 주민들이 피해는 없습니다. 매립장 같으면 상당히 주민들과 일정한 협의가 마무리 된 뒤에 저희들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소각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소각로는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소각로도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스토카식으로 않고 RDF인가 무슨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해봐야 알겠지만 굉장한 독소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품 뺄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해 보면 알테지만. 그리고 지금 스토커식도 비산먼지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리고 작업장내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폐기물은 각종 병이네 뭐네 모든 것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물이네 뭐네 먹다남은 음료수네 뭐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따라오면 거기에 각종 병균이 다 들어가 있는 물이 농로로도 들어갈뿐더러 그것이 건조되어가지고 전부 비산먼지가 되어가지고 전부 사람이 호흡하는 호흡기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익산시 인접동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도 주택이 들어서고 시 집중지역으로 되면 시가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물론 어디다 해도 하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심도있게 하시고 모든걸 마찰이 적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물론 명분만 가지고 시 입장에서야 익산시 어디에든지 해야죠. 당연하죠. 하는 일은 당연히 옳은 일을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 명분만 너무 세우시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편에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공해업종이에요. 피해가 굉장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각장이 당초에 삼성동에서 팔봉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인해서 동료위원 오인수 위원 입장이 지역주민들에게 반발이 아주 굉장히 심하고 그럼으로써 오인수 위원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화급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고 당초예산에 서있거든요. 연내에 계획을 해서 늦어도 사고이월까지 감안한다면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되면 저희들이 모든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제64회 임시회에서는 그 지역주민들 양해도 구하고 또 심도있게 검토하는 차원에서 일단 본 계획을 부결하고 이번에 예산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65회 임시회에서 계획승인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게 주민들과 합의한 뒤에 승인한다 그러면 영원이 안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주민들 합의는 어렵거든요. 사실상.

지금 주민들한테 상당히 양해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동에서 팔봉동으로 오는 과정에서 오인수 위원이 주민들로부터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또한 이것까지 곁들여서 한다면 지금 동료위원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니까 이번 한번 걸러주고 다음번에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어디에다 하든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한번 걸러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 입장은 행정처리를 빨리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입장도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사업은 필히 우리 익산시에 해야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주민들의 마찰 그런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서 걱정이다 지난번에 아까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동에서 이쪽 팔봉동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가 부송동인가요?

동은 다 부송동이에요.

우리 같은 동료위원인 오인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부 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한번 해 봅시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