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8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석제 위원, 간사에 조용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4월 17일 제2차 회의, 4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화성 위원, 간사에 전영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손화성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4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제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4월 16일 제1차, 4월 17일 제2차, 4월 18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4억9405만6천원, 특별회계 36억6784만9천원으로 합계 161억6190만5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62억1408만6천원, 특별회계 172억9435만7천원으로 총규모 1335억844만3천원을 예산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01년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과 연말까지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으로는 세출분야 일반회계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기획감사실 소관 포괄사업비외 4건에 4억56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총쇄록발간비 지원외 9건에 74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 달성도 측정외 12건에 1억930만원, 재무과 소관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현장체험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외 1건에 11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만원,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항별천 소공원조성외 2건에 1억4750만원, 전읍면 소관 군정설명회등 참석자 실비보상금 10건에 2900만원 등 모두 8억31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3.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화성의원외8인) 4.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화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손화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화성 부의장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의회정례회의를 1, 2차에 회의일수를 명시해 둠으로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총 35일간의 회기일수를 유동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1차 정례회의 회기일수 15일과 2차 정례회 회기일수 20일을 삭제하고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1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하며 부칙으로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함안군조례 및 규칙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정확한 명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의회 회기일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다른 조례에 표기된 잘못된 정례회 명칭을 정확한 표기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예산집행 사항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함으로서 결산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및 결산 승인권을 갖고있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직접 선임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을 의회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며 또한 동조례 제11조4항중 "함안군의회의원의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함안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유물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내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내외 박물관, 향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유물들을 기증 받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유물수집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구성은 10인 이내의 고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우리군 관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증 받기 위한 방안으로 조속히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귀중한 문화적 유산을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 조회 및 매각 시 대상물품 등의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 업무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불용품을 매각할 때에는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불용품의 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대상 항목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유물기증운동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안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군수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 및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고시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군 목적세로서 함안군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함으로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도시계획 구역지정은 1971년 4월 1일 가야읍부터 최초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는 군내 6개 읍면(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 20개리 22.7㎢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는 가야, 함안, 군북 3개 읍면은 91년 의회가 구성되기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979년부터 부과하여 왔으며, 칠원면은 1994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대산면과 칠서면 일부지역은 98년과 99년에 각각 도시계획 지적고시 되어 신규로 부과지역을 결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안, 가야, 군북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91년도 의회구성이전 도지사의 승인으로 부과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운영지침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기존 부과지역을 재고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1항에 의하여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축물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등 건물과 시설물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이며 납기는 건축물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토지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고지하여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도시계획세 부과는 마산, 창원 등지 대도시 개발구상과 우리군 지역개발에 따른 필요한 목적세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본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취득·매각 사유 및 대상으로는 취득대상 토지는 4필지 40㎡, 금액은 약 571만원 정도로 법수면 석무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확정측량 결과 인근 토지가 도로와 하수구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매각대상 토지는 30필지 3,706㎡이며 금액은 약 4억5230만원으로서 석무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택지로 조성된 부지 28필지 3,527㎡와 군유지중 폐도부지 2필지 179㎡가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일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의계약 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 및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로 일반 경쟁입찰은 지상공고 등으로 추진하고 수의계약은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석무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사업장은 배수로 직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구거와 폐제방 등으로 인근 주민의 쓰레기와 오물투기로 담수가 심하게 부패되어 여름이면 악취와 해충의 집단 서식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택지조성 후 부지매각으로 군 세수증대 및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법수면 윤내와 윤외리로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폐제방, 폐구거 등 14필지 4,575㎡의 토지를 매입 도로개설을 제외한 3,527㎡의 농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총 투자비는 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 택지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설계 농지조성비 등 6억2000만원으로 총 3억6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지매입 평균가격은 ㎡당 약 4만원이며 공사원가는 ㎡당 약 1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지 분석결과 수입예상액은 매각예정가격 4억3800만원에서 투자액 3억6200만원을 제외한 약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이창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창근입니다. 2001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종전 도에서 설치 운영하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되어 2001년 2월 19일 함안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1555호로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1년 함안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수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수입 31만4천원, 2000년도 이월금 1080만원, 2001년 징수교부금 2100만원으로서 총 3212만4천원이며 지출은 보건위생사업비 2199만원과 기금관리비 1013만4천원으로 총 3212만4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2001년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에 각종 안건처리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