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천안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침 오늘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9,000여 장애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면서도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지를 갖다가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고 주거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북부지구를 갖다가 다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북부지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5년마다 1도 1개 시설의 장애인복지시설관을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충남도는 보령에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공주에 생겼습니다. 또 우리 천안시가 금년에 생겨야할 차례인데 아쉽게도 우리 천안시가 제일 먼저 생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600평 규모로 규격화된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천안과 아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은 2개 시·군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은 외형보다는 내부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시설운영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는 시설보다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은 600평짜리보다는 우리 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보다는 배 이상 되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외국에서도 보았고 또 일산에서도 보았지만 이 내부시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더 논의를 한 후에 위치선정이라든가 시설규모를 타시설보다는 우선해서 이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저는 북부지역을 추천하고 싶고요, 또 시설은 600평짜리 규격화된 규모보다는 미래지향적인 1,000평 이상 되는 이런 시설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있어서 600여평은 저희들이 하나의 저기로 한 것이고 실제 건립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600평으로 딱 자르는 것은 아니고 변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시설 같은 것은 설계하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고 다른 데도 시설한 데도 보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부분의 노숙자하고 부랑인 관리대책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나 부랑인, 그리고 일반 노무자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을 두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혹시 여기에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노의 집은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적십자 천안봉사회에서는 자기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게들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후에라도 국장님께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선포 업무미숙, 실수, 착오 등으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실적과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과 32페이지 정부구조조정에 의한 민간위탁 가능한 사무 중 민간에 의한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두가지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헌장은 작년 7월1일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사업소를 2회 이상 방문하거나 담당자의 업무미숙,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보상한 실적은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5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검침원들에 대해서 매월 1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개인에게 전부 다 나누어줘서 상시 휴대해서 읽어보고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인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이중납부자에게 자동 환부해 주는 제도를 현재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151건에 748만원을 환불해 주었고 금년에는 538건에 306만원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신고자에 대해서는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선물과 함께 같이 우송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정부구조조정에 의거 상수도 검침업무 중 민간위탁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하수도 검침업무는 검침전수는 3만2,622전으로 검침인원은 3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경, 고용직 포함 28명이며 읍·면·동에서 검침 및 읍·면 업무를 겸직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00년7월31일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에 따라 순 감축대상인원은 20명이며 이 인원이 감축시 수도검침 업무를 민간위탁 검토하였으나 검토결과 세가지 문제점이 있어 민간위탁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위탁 비용 분석 결과 효율성 저하 및 약 2억6,200만원의 비용이 증가되고, 둘째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정부 5대 통합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구조조정에 따라 자원인력이 상반기까지 명퇴, 공로연수 등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전국체전 이후에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감축인원 흡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하되 근본적으로 현 검침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인력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답변 더 듣겠어요?

송건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제3대 의회 임기도 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남은 의정활동을 더욱 더 열심히 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4산업단지 추진계획 현황과 당초계획과 현재 변경된 이유, 또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농공단지 인력고용과 공장가동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2터미널 조성계획은 없는지, 넷째, 천안시 교통난 해소 대책에 있어 대책은 무엇인지, 교통소통 종합계획 수립 시행은 어떠신지, 교통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 계획은, 또 교통신호체계 정비계획은, 교통소통 종합계획 용역결과 주요내용 및 시행여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국도 34호선 성환～입장간 추진계획상황과 우리 시의 입장은 또한 무엇인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장 I.C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가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건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건섭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제4산업단지에 대한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 그리고 주민이주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인력고용 및 공장가동 현황에 대한 질의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선 4산업단지는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 추진계획,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이유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직산면 신갈·모시리 일원으로 37만5,000평 규모로다 1,726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10월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2000년11월9일날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인데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공람을 거치고, 그리고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내서 2003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원래당초계획안은 천안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 중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2001년1월달에 고시된 도시계획 재정비상에 신갈리 마을 서측 뒤편으로 도시계획 도로 폭 30m가 되겠습니다. 결정 고시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차암동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토지지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고, 또 차암동지역과 직산면지역의 지형이 상이합니다. 그래 가지고 배수구역이 2개 지역으로 형성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묘지가 많고 또 주변에 이미 공장등이 많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조성원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우리 용역 중간 과정에서 거기를 우선 제외를 시켰구요, 그리고 신갈리 쪽을 더 넣은 것은 이미 뒤쪽에 도로가 나게 되어 있고 이미 공업구역으로다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넣고 또 농림부하고 산업단지 지정 협의시에 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주민 이주계획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지구 내에 인접지역에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이주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단지조성시 1단으로 개발하던 관례를 탈피해 가지고 주변지형을 최대한 보전해 가면서 다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입주업체 선정시 첨단 고도기술 업종을 우선 입주시켜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공단지 인력고용 및 공장가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지역에 농공단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백석, 직산, 목천, 동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69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가동은 이 중에서 66개가 가동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95.7%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력은 총 2,880여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과 변경계획에 대한 당위성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경된 내용에 있어서 주거를 침해당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것을 주민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1·2차 용역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면서까지도 이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심하고 끝까지 부락을 고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직산면에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으신 거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주민이주대책에 대한 현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56가구가 그쪽에 계시구요, 일부는 자가이고 일부는 집이라든지 이것을 임대로 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 옆에 아주 가까이 농가들이 붙어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협상 내지는 의견조율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의 추정치입니다. 공장이 들어왔을 때 불편하실 것이다. 먼지가 많을 거다. 공해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하는 것이 좋다는 건 추정치이구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기까지 주민들이 생각을 못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하고, 또한 거기 현황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56가구 중에서 20여가구는 오직 집 한 채만 거느리고 자기 땅 경작지 하나 없이 남의 땅만 임대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사료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의원으로서 하나 제안을 한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시에서 저리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공단으로 인해서 일터를 잃고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만일 이 주민들이 끝까지 부락을 고수하고 비워주지 않고 제4산업단지에 협조를 않겠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그 문제는 아직 사실은 완전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도 변할 수 있는, 4산업단지의 라인이 변형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선 용역자체는 한 다음에 그걸 공고해서 주민의사를 그때 알아보는 게 순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용역자체 나온 거로서 라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은 우리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계획을 가지고 주민의사를 듣고 해가면서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불가피 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민원이 가급적 최소화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단….

계속 이어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3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타 지역의 농공단지는 상당히 애물단지로 버려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황을 받아 보니까 우리 관내의 농공단지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휴·폐업이 3곳밖에 없다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세곳의 휴·폐업된 곳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가동할 수 있는 타업체나 아니면 지도를 행정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계획에 따라서 장재리 일원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부터미널 건립을 별도로 추진한다면 두 개의 터미널이 생기게 되어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점과 터미널 운영 및 여객자동차 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함으로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증가하고 청당동 유원지 해제구역등 남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된 이후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계획에 따른 여객터미널 사업은 지난 98년도12월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 바 있고 2000년5월에 우선사업실행지구로 지정됐고 2000년9월에는 신시가지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개발시기의 단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터미널 건립을 추진한다면 중복투자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신시가지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단기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요교차로 개선, 신호운영 조정, 이면도로 정비,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사업을 착실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기교통계획수립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도 약 3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질서지키기운동의 붐조성을 위한 시민다짐대회를 연 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지난 3월29일에는 경찰과 교통관련단체 500여명이 참석해서 학생회관에서 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아라리오광장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질서지키기운동을 매월 첫주 화요일 경찰, 모범운전자회, 시민 등이 참여하여 천안역 및 시내 일원의 혼잡지역에서 교통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YMCA, 교통관련단체 NGO와 협조하여 교통질서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주·정차 질서 및 교통질서지키기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에서는 전 노선에 대한 교통신호체계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위성수신방식에 의한 연동신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호기 연동화시설 대상은 159개로 조사되어 있고 위성수신방식 전자식 교통신호기는 78개소를 시설한 바 있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도 7억9,8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도 교차로 개선을 통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도록 9개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8억4,500만원의 필요한 예산도 계속 투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통종합계획용역 결과 주요내용 및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교통관련 전문용역에 의해서 개·폐회식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및 교통시설개선사업 추진, 주차장확보 대책, 셔틀버스 운행 및 주민, 업체 참여방안 등 전국체전시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업무여건상 잦은 계획변동으로 인해서 그 시행시기가 부적합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고 현장감 있는 제82회 전국체전 교통실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체전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국도34호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4호선에서는 우리 시의 관할이 성환과 입장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성환 송덕리에서 직산 수헐리, 군서리를 거쳐 입장면 도림리까지 확장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9.9㎞로 이 중 성환읍 송덕리～직산면 판정리까지 구간은 8.2㎞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구간으로 노선을 확정한 후 설계를 완료하였고, 직산면 판정리에서 입장면 도림리까지 구간은 8.3㎞의 구간 4차선 확장구간은 금년도 10월30일까지 확장 개설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산과 성환주민의 노선조정 요청에 있어서 수차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성환, 직산의 노선은 시가지 주거지역과 군사보호시설 침해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하여 노선을 확정하고 세부도면을 작성 중이며 연말 보상추진하고 2002년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가시행사업으로서 노선조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확정되었고 기존도로가 군사보호시설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량급증, 선형불량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과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입장I.C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입장I.C는 입장면 신두리 서울기점 71.5㎞지점으로서 그 동안 여러차례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입장I.C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고 현 시점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런 회신을 얻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은 입장면 주민등 천안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12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였으나 3월8일자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러한 회신을 받은 바가 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국도34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입장I.C를 설치, 천안시내권 교통난 해소를 도모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시 남천안I.C와 서평택 안성 고속도로에 미양I.C 신설로 교통량이 전환되고 I.C설치시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남천안I.C 개통후 교통량 전환 추이를 판단해서 입장I.C를 설치 추진하고 천안I.C와 교차로를 북부대로와 연계해서 확대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제2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단순한 터미널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남부터미널을 계획하므로 해서 천안시의 교통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천안의 외곽을 싸고 있는 1번 국도와 산업도로와 또 시청사와 운동장으로 가는 번영로, 그리고 동서대로를 잇는 이 삼각관계의 대도로를 이용해서 시내의 혼잡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넣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앞으로 장재리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들어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입과 출구에 대한 그런 상세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신시가지개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연후에 우선 노선에 대한 접근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예산중복투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속전철역사가 개통이 되면 거기와 관련되어서 21호 국도와 운동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고, 또 신시가지에 대한 도로망이 확정된 후에 이것은 관계 시행청과 저희 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다 선정이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이런 교통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둬서 계속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 건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애당초에는 충청남도에서 시행청으로 해서 800만평정도의 규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선 지금 발표는 건설교통부에서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직접 시행청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문제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계획과 도와 연계해서 함께 검토되어서 확정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직 세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게 아직 확정이 안되고 지금 준비단계라면 천안시에서 노력해서 여객터미널을 가급적 천안시쪽으로 그리고 동서대로에 접근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계속…?

예,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난해소 대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온 자료는 일반적인 자료는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내를 운전함에 있어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1번국도에서 방죽안오거리에서 직산까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려 신호대기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 내면 600m에 신호등이 하나씩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을 1㎞내에 있는 신호등은 점멸 내지는 경고등으로 대치해서 전에 있는 신호등에 의해서 같이 흘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 공구상가쪽에 온양쪽에서 천안역전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있어서 공구상가쪽이 상당히 정체가 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이유인즉슨 공구상가 주변에 유료주차장에 차를 진입과 출구 때 생기는 공간 때문에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 간격을 많이 넓혀서 진입과 출구가 빨리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정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감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 또 한가지 묻겠는데 위성 연동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위성에서 감지해서 신호등을 작동하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체제 관계는 지금 CCTV 그쪽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그런 방식이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눈에 시가지에서 운행되고 있는 주요지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성에서 천안시내의 모든 교통상황을 한눈에 찍어서 그걸 갖고 화면을 조정해서 여기서 신호체계를 컴퓨터실에서 작동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채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죽안오거리에서 직산간 교통소통 대책은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만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도 국도21호선 가보면 한 500m, 600m 내지는 1㎞도 안 돼서 여러차례 교통신호체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연동체계 방식으로 해서 동시신호체계를 적극 건의해 나갈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시설 계획은 이러한 접선되는 도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된다는 것을 지금 중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도로의 공사는 현재 위치보다 높여서 시공을 하고 언더페이스 방식으로다 농로 내지 접선도로를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구상가쪽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 유료주차장화 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질의도 있고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저희가 그 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일부에서는 유료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폐쇄했을 적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현재 유료화 해서 운행하는데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전반적인 교통체제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서 교통흐름체제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천안시하고 34번 국도에 대한 추진 협조공문이 있었죠?

예, 그건 같이 시행청과 관할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

협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쪽에 지금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같이 군사보호시설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환에서 수헐리, 군서리, 군동리로 해서 판정리로 나가는 거로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이 진정을 넣고 건의를 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일방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상황이 끝났고 세부계획에 들어가고 보상 일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34호선 확장개설과 함께 성환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소 여러 가지 발생이 됐다고 하지만 여기서 군사보호시설 관계는 성환 지역에 국한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시공하는 시행청에서는 계획된 노선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 내지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상한다는 것은 어차피 계획이,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빨리 추진해서 도로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교통난 해소와 또 겸해서 지역에 발전도 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가 6개가 설치된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입체교차로까지는 상세내역을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 I.C 계획이 사실상은 무산된 거죠?

현재 실정상은 도로공사에서 어렵다는 의견에 의해서 ….

미양I.C가 생기게 되고 미양I.C가 지금 서평택하고 연결되므로 해서 그 미양I.C를 이용한다 그러면 입장I.C를 구태여 설치 안 해도 천안에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미양I.C와 지금 논산간 고속도로I.C가 개설이 되면 분산되어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입장I.C까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입장I.C를 좀 개설해서 우리 지역에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려고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지금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탁 한가지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34호선 국도가 확·포장이 되면서 바로 천안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개설 내지는 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천안에서 바로 서해안이나 서울 내지는 타지로 빠져나가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계획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아산만권신시가지개발계획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신천안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산만권신시가지로 해서 전철역세권….

그러면 지금 현재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천안시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중앙계획과 아까 도에서 직접 시행한다는 방침도 있어 가지고 검토하다가 투자요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고속전철 역사가 개통이 되면 그 시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왔습니다만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게 투자면에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알기로는 80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를 전체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인 역세권부터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와 시행청과 계속 절충을 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입장I.C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천안시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또 똑같이 건교부와 도로공사,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태훈 부시장님께서도 도로공사와 직접 통화를 하시고 저도 담당자들 그리고 건교부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받아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무조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는 어렵다. 신시가지와 연계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천안 신시가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국도 34호선이 완공됨과 함께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약 300억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150억 정도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앞으로 추후에 천안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계됐을 때 접근하는 접근로 차원을 입장 인터체인지와 북부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좀 연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도34호선 부분인데요, 국도34호선이 지금 여기에는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직산 판정리에서 입장 도림리까지 구간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성환에서 직산 판정리까지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세세한 사항은 별도 추가로….

서면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각 국장님 다 계시고, 송건섭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제2터미널조성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천안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답변보다는 한번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2대 의회때 제가 서남부 지역에 터미널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시청사 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인구를 분산하고 천안은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동서간에 현재는 서쪽에 베드타운이 전체 건설이 되어서 약 70%의 인구가 서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터미널은 이미 한계가 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 러시아워 때는 상당한 문제를 지금 현재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T.G하고 연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유입 1위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그런 도시에서 아산권신도시 개발을 바라보면서 천안시가 그걸 바라본다. 이런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사실. 천안시는 아산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해줘야 합니다. 또 남부권에 가는 모든 여객손님이 북부권까지 뭐하러 갑니까? 남부권에서 소화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청사 문제, 중앙시장, 공설시장 공동화 대책 그 이상 가는 시책을 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답변보다는 이 부분은 2대부터 3대, 다시 3대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책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지금은 민간자치시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에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 터미널 하나 유치를 하고 공영개발로 해서 만약 민자를 유치해서 컨서시움을 해서 천안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은 상당히 부실하다. 이것은 시장님이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언젠가 서면이나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천안시의 비전과 터미널, 시청사 문제, 시내권에 공동화대책문제와 연계해서 서면을 요합니다. 답변은 뭐 안 해도 좋고 혹시 실장님의 천안에 대한 철학, 천안 분 아니십니까? 실장님이. 그건 답변하셔도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과 그 동안의 시정에 임하면서 느낀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홍기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터미널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서남부지역에 하나가 위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시에서도 논의가 되어 있고 또 이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포함시켜 나갈 사항인데 오늘 제가 답변 드린 것은 확정적인 것보다도 천안시에서 더더욱 남부지역에 시설하면 좋다는 것은 의견을 갖고 있으나 다만 인접되어 있는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터미널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검토대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 확정된 단계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천안시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타지역에 터미널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남부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인구분산 또는 도시발전추세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더 좀 검토하고 충분히 숙의해 나가면서 인접되어 있는 시설에 거리가 많이 몇십키로씩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접된 지역에 신시가지 개발이 된다면 그 터미널 이용하는 것도 크게 접근성만 용이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한 천안시 조태훈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52회 천안시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본래 그 의미가 천안시정을 직접 청취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정책적 질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질문이 본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상당한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82회 전국체전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적인 행사인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체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와 의회의 조화로운 협조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체전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천안의 좋은 이미지를 전국에 깊이 심어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또 그 동안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오용균 건설교통국장께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149-8 (주)서신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3심 대법원에서 천안시에 나름대로 유리한 심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자료로 대신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두 번째는 국제협력방안을 위해서 우리 시는 그 동안 미국의 비버턴시, 중국의 석가장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해왔는데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류가 단순한 문화적 교류에 그치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으로 볼때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측면만 추진한다면 국제교류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지난 구조조정 이전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라고 하는 사무관이 직할 하던 이 업무가 지금은 1담당에 직원 한사람으로 국제협력을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실적과 예산소요액, 성과, 그리고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을 했으며, 그리고 비버턴시는 휴양도시로서 천안시에 커다란 경제적 교류나 문화적 교류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다른 도시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천안시민의상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의 상을 추천, 심사, 시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의미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본의원이 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시상 대상자의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8개부분에서 약 여섯분만이 신청되었고 그것도 심사위에 세분이 탈락하고 세분만 수상자로 선정되어 그 의미가 너무 취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천안시민의 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의 노력이 필요한데 향후 이 시민의 상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천안을 연고지로 했던 일화축구단이 천안을 떠나 성남으로 이전한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8회 4차회의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연고지 이전 배경을 질문했을 때 천안시는 잘못이 없고 일화에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서울에서 87km지점인 천안 오룡경기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관리해주고 또 천안에 와서 연고지로 활동할 수 있는 팀이 물밑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는 현재 전용구장으로도 조성이 되지 않았고, 또 어느 팀 하나 천안에 오겠다는 구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천안시가 그 동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치활동을 위한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였고 추진한 바 있는데 기대효과는 대단히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이후 어떠한 활용과 그리고 천안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부 공무원 현장체험을 실시했는데 그 동안 추진실적과 기대효과,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천안시는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천안시처럼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우리 천안시밖에 없다는 얼마전 보도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천안시는 여성회관, 시민회관, 문예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인회관, 농업경영인회관 등 다양한 회관건립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래의 꿈나무들이 쉬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의 미래와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에게 청주에 있는 어린이회관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시설을 활용해서 또는 전용학 국회의원이 교육분과위에 소속되어 있고 도에는 이진환 교육사회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장소는 일정한 태조산 지금 활용도가 낮은 눈썰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체비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나래를 펼 수 있는 회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전국체전은 6개월여 남았는데 지금 서부역사 진입로는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이 어제 저녁에도 그 곳에 일부러 방문해서 보았지만 지금 이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공사가 정말 너무 미진한 것 같고, 또 서부역사 광장 조성도 지금 하나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걱정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보상이라든지 또는 주택의 철거라든지 또 구 충남방적 부지의 쓰레기와 온갖 불미스러운 물건들이 잔뜩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또한 사업개요와 도시계획변경 시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영세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설시장은 나름대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정말 재래시장으로서의 새로운 변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타 자유시장이나 천일시장, 또 중앙시장의 중앙통로는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남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는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데 향후 지원할 계획과 보호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천안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형마트의 인·허가가 우리 천안시는 빈번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에 질문드렸던 영세상인들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허가내역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교통체증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대로 검토를 하였는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북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확보현황은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극히 심했던 전염병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개인병원에는 유가족들과 연관된 분쟁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천안시의 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16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 전시성 투자예산과 관련하여 건물 신축,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전시성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지적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 대전시로서 시청사의 과다한 예산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서 아주 천안시정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시장,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없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민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강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자녀들이 천안을 방문해서 2박3일간 일정으로 17가지 홈스테이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한 것을 비롯해서 쓰쟈좡시에서 우호사절단이 삼거리문화제 참관과 양 시간의 교육여건 비교를 위한 교육대표들의 천안 방문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는 근로청소년의 어학연수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한·중·일 국제회의 참가차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교환교류를 위해서 1월27일부터 2월11일까지 12명이 우리 천안시의 비버턴시를 방문하여 현지에 있는 벨리 카톨릭 고등학교와 아트 커뮤니케이션 고등학교에서 미국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가한 바 있고 숙식은 미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지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25일부터 4월7일까지는 비버턴시의 학생들 4명이 천안을 방문해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외 3개교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했고 숙식 역시 홈스테이지방식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시기와 참가인원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행정을 국제적으로 비교 평가해보고 개성있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을 위한 국제화 감각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탁구 교환경기, 홈스테이 등을 통한 청소년교류의 기반을 구축했고 천안을 방문한 자매시 관계자들에게 천안 삼거리문화제와 천안시 예술단의 공연을 참관토록 함으로서 긍지를 높였고 자매도시의 문화행사를 수시로 접하면서 서로의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중국어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쟈좡시 하북 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를 주선한 바 있고, 쓰쟈좡시 교육계 대표단이 양시간 교육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12월17일 천안을 방문하는 등 교육분야 교류에 눈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강조해서 지적해주신 그 동안의 활동 실적도 중요하지만 경제교류 및 외국자본 유치실적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경제교류는 99년도에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중국을 방문한 거를 비롯하여 쓰쟈좡시 농업시찰단이 천안을 방문하는 등 9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8회에 걸쳐서 47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매결연은 세계화 흐름에 따라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 양 도시간에 우호를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교류와 외국자본 유치측면보다는 우선 상대 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류와 상호 행정여건 비교 위주로 교류를 맺어왔으므로 앞으로는 그 동안의 관계발전을 토대로 해서 경제분야등 실질적인 교류를 가시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자매도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미국 비버턴시와 중국의 쓰쟈좡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중인 국제자매도시의 자매결연관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양 도시간의 문제를 벗어나 양국간의 국제 신임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매결연 승인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에서 1국가 1도시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 외에 타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 교류 중인 자매도시간 교류방향을 그 동안에 문화교류 위주의 범위를 탈피해서 경제통상분야의 교류에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와의 교류관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전국체전시에 약 4박5일 정도의 일정으로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하여 천안을 보다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추진해왔던 청소년교류를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면서 청소년탁구경기를 쓰쟈좡시 개최에 이은 천안시 개최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국제통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화재단, 코트라 등과 연계,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의 참가를 지원해줌은 물론 P.T.P.등 민간교류부분에 지원도 아끼지 않으면서 좀더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시가 유연하게 국제교류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상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민의 상은 천안시민의 상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의 봉사와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게 8개부분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으로서 천안시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재직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장 또는 전문대학 이상 총(학)장, 읍·면·동장, 지역주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심의도 위원장 1인과 각 부문별 부위원장 8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부문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7회 천안시민의 상은 농림개발, 가정윤리부분을 제외한 6개부분 10명이 신청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교육학술부분과 문화예술부분, 사회진흥부분에 3명의 수상자가 결정되어서 지난해 12월27일날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수상자가 추천되도록 지역방송, 신문, 정보지 또는 천안소식지, 천안 언론매체등을 통해서 홍보를 통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등 128개소의 읍·면·동에 홍보 안내 및 추천을 의뢰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수상자들이 추천되지 않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 시민의 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적극 개발하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본 시민의 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축구단 유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화축구단의 연고지 이전 후 재유치 추진의견이 일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일화축구단에 대한 재유치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 제49회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질문하신 프로축구단 유치활동 계획에 대한 답변 중 한국철도공단의 프로팀 창단과 선문종합건설 축구팀 의 축구대학 설립 및 축구단의 창단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의된 바 없기 때문에 협의된 사실이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앞으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이렇게 될 때 시민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한 종합체육시설이 준공된다든지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된 후에는 시민들이 더더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포츠 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오룡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 등에 프로축구팀이 창단되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축구단 창단이 되도록 모색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까지 그러한 팀 구성이나 또 팀의 구성에 대한 제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지난 2월26일 지사님 연두 방문시에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스포츠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체전 이후에 충남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시 자체보다는 도와 공동보조를 맞춰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 창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시스템 구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사업은 2000년도에 도·시·군간 개통을 목적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들여 충청남도와 16개 시·군 출장소에 일괄해서 조달구입방식으로 설치해놓았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2000년 4월 시스템 도입 기술사양 검토가 완료되었고 2000년 5월에 조달 발주 의뢰해서 2000년 8월29일 대신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 본청 상황실을 영상회의실로 지정해서 시스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2000년 12월2일날 최초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에 영상회의 개통 시연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 활발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으로는 통신망을 기존 사용 중인 전용회선 E1급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512KBPS 속도로 전송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면서, 카메라는 음성추적장치를 이용, 화면이 자동 추적되며, 영상화면은 54인치 TV와 송·수신용 2대를 설치하였고, 회의방법은 도·시·군간 일대일, 일대다자간 시·군간 회의가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직원들이 영상시스템을 통해서 활용 중에 있고 사용실적도 지난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26회에 걸쳐서 영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까지 출장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한 도와 연계해서 영상회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영상회의시스템은 사이버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통신매체로, 도· 시·군간 회의소집시 원거리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감소와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상회의개최가 용이하여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시간관리 및 경영행정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대안성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민의 상 시상 선정방법에서 참여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추천위원회를 먼저 1차로 구성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사전 구성하고, 그 다음 2차로 현재 하던 방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훨씬 그 분야에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는 선뜻 본인이나 주변의 추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추천위원회를 사전에 한 2개월전에 가동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천안시민의 상이 좋은 의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부분, 국제협력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의원이 아까도 질문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문화교류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에 일부 업무를 주고 아예 지역경제과로 통상업무 자체로 이관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조정을 해가지구요, 경제교류와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하게 하고. 도에 통상부서가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하고, 또 코트라와 연계해서,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교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축구단 관계인데요. 만약에 지금도 일화가 있다면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같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정질문은 답변이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답변이 분명히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속기록에 오룡경기장을 전용구장으로 해서 물밑접촉되는 데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임시회 답변을 보면 ‘우리 시는 유치계획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향후 도에서도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간에 흘렀던 내용들처럼 구단측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서 천안시가 변하는 만큼, 자리매김하는 만큼 이런 스포츠도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민기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러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원활하게 주변에서 걱정하는 만큼 저희 시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강화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중국의 쓰쟈좡시는 우리하고 경제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5개 회사가 평택항에서부터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문등시에 5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와 기업간에 협조하에서 이런 쪽에 기업이 상대 투자국에 가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런 경제문제는 참고를 안하고 국제교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민기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는 문화교류보다는 경제통상이 위주가 되는 이런 결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외무부나 행자부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원치 않지만 한번 숙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관계는 투자분야도 사실상 저희 시의 갖고 있는 여건과 상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해야 되고, 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효과성이 기업에서 많이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시민의 상 선정에 대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시민의 상 수상을 신청하는 율이 저조하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 천안시민의 상을 1년에 한명씩 두는 걸로 하면 새로운 돌파구가 모색이 되고 그만큼 경쟁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1명 선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문별, 분야별로 공적사항을 발굴해서 시상하다 보니까 당해분야에 대해서 공적을 내놓을 만한 분들이 없어서 추천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또 1명을 시상할 때 분야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시상한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주변의 여건이나 또는 관계분들의 좋은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시상제도를 격년제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명만 선정하자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인원을 분야별로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저기에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심사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림분야나 아니면 교육,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 뛰어난 업적은 있지만 인간성이 안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뽑아서는 안된다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가정생활이 안좋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도 많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농림분야에는 뛰어난 업적이 있지만 가정사 또는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뽑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천안시민의 상을 뽑는 상황이라면 모든 분야에 확실하게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판단 가치기준이 어려운데, 계속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드린 시민의 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이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부문이라든지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상 시상은 해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상패와 명예를 위주로 시상금이 200인가 얼마인가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상금하고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주고 상패를 크게 해서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우선 적은 것보다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인상하든지 또는 기대심리에 총족할 수 있는 시상제도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의 상 문제는 좀더 충실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등등에 대한 것을 적극 개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는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요새는 시민의 상에 대한 선정자가 혜택이 아무 뭐가 없다든지 시상금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이 큰 관심을 안둡니다. 이 시상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선정되었으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시민으로서 우러러볼 수 있는 혜택을 지어줌으로서 홍보효과도 있는 거고, 상을 받는 사람도 긍지심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추천하는데 너무 상에 대한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홍보나 추천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창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좋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기능은 더 개발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공무원 현장체험 추진실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쓰레기매립장 단순노무작업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을 해보고 기업생산활동을 직접 느껴보도록 함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차원에서 현장체험을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는 78명, 2000년도에는 75명, 금년도에는 아직 1명 해서 총 154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했고, 체험 후에 느낀 소감을 들어본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또 공직자들이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체험을 통해서 직접 들어봄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소속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서로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기업체들의 품질혁신운동을 통해서 낭비와 불량률을 줄이고 고객만족을 보장하려는 지속적인 노력등은공직사회에서 적극 도입하고 배워서 앞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몫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99년도에는 기업체에 가서 현장체험을 실시해본 결과 기업의 실정이나 또는 기업활동의 이해의 폭은 넓혀줄 수 있었지만 사실상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즉 기업체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 또 기업체 입장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직접 시민생활현장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걸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토요일 오후 휴일, 일요일, 이런 근무시간 외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친지, 동료등과 함께 나가서 봉사활동이나 체험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근무시간을 출장명령으로 해서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체험시간은 몇시간 정도로 하구 있구요, 체험수기같은 것을 받아보셨는지, 또 지금 좀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자칫 다른 기업체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래의 의미하고는 달라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가.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실제 간부공무원이 체험을 하려면 사업현장, 천안시가 추진하는 사업현장 내지는 천안시에서 행정력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요즈음 야간에 도로 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하수도 개선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실생활 현장으로 나가서 시민과도 가까워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이것이 정착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답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향후에 정확한 계획이 있다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2일간씩 실시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99년도에 남양유업에 가서 이틀동안 해본 결과 기업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폭을 넓게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부 하루씩만 가서 직접 체험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작년도에는 수로원들과 같이 도로파손된 부분을 파내고 다시 땜질작업하는 것을 8시간을 꼬박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민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체험은 직접 육체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어울려서 고통을, 어려움을 나눠보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도 8시간 기준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기를 각자 작성해서 내라고 했는데 생활현장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한 체험은 거의 대다수가 비슷한 소감을 느끼고 있고, 기업체에서 느낀 소감을 수기로 써보니까 기업체의 내용을 너무 밝히는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발간해서 외부로 배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간부공무원 뿐이 아니라 뜻이 있는 공무원들은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이분들과 같이 다만 하루라도 생활을 해봤으면 공직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확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현장체험해서 실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 기대효과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현장체험을 나가는 시의 간부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방송에 나가서 녹화를 해서 우리지역에 이렇게 보도해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없으신지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해를 하고 또다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저렇게 직접 체험활동을 하는 거를 보니까 든든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언론사, 즉 TV, 지역방송사와 협의를 해봐가지고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을 너무 자랑스럽게 비춰지는 반면에 비판적인 생각도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송사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방송국과 협의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 번째,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도청소재지 이상 대도시만 건립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시세가 날로 확장됨에 따라서 시세확장 추이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두가지를 본의원이 제안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유지를 활용해서 건축비만 국·도비로, 또 시비로 확보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현장확인때 태조산에 윗쪽에 있던 사슴을 다 처분하고 일부 동물들을 생활관 뒤쪽에 별로 눈에 안띄는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청주 우암 어린이회관같은 데는 동물원을 작게 운영하고 있고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그 곳에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는데, 본의원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시유지를 태조산 주변 부지에다 만들고 건축비만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예회관이 활용도가 최근에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어린이시설을 보완하고, 주로 어린이들이 주말에 갈 수 있는 데가 천안은 태조산과 삼거리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안시의 그래도 큰 공원으로 활용능력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부모들을 위한 활동밖에 안됩니다. 야유회에 아이들이 같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활동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거든요. 물론 교육적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이나 공원관리사업소내 실내체육관과 청소년들 생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성과가 미약하다고 봅니다. 아예 여기에 지금 보수도 하고 했는데 어린이회관으로 활용하는 방법, 지금 환경시설도 좋으니까요. 또 뒤에 서바이벌게임장이라든지 눈썰매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시설을 활용해보는 방법, 이 두가지를 대안으로 말씀드리면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용학 국회의원님과 도에서는 우리 교사위원장이 천안지역 출신이니까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좋은 시기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으로 최민기의원님께서 대형점 증가와 관련해서 영세상인 보호대책으로서의 재래시장 지원계획과 대형점 인·허가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가 경제전반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대형점들이 들어서가지고 소비 총량을 지역내 대형점하고 상인들이 나눠서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영세상인들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차피 전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는 어렵고 해서 재래시장을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작년에 8억여원을 들여서 5개 재래시장에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노점상 좌판 규격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지원이라든지 선진시장 견학,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찌라시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남산 중앙이라든지 천일, 우리 재래시장들을 위해서 3억4,8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차광막이라든지 간판, 아치, 앰프, 가로등 등 많은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세상인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점 인·허가상황은 지금 대형점이 한 97년 이후에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 그리고 농심 메가마켓, 롯데 마그넷, 한국까르푸, E마트 등 5개 정도의 대형점이 97년 이후에 들어왔고, 그리고 백화점으로서 야우리가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갤러리아가 89년도에 설립되어서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점은 7개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인·허가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대형점 인·허가는 일반적으로는 건축은 우리 건설국에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설관계는 3,000㎡ 미만은 그냥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고 3,0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점포 개설시에 도청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동화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래시장이 5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해보았는지, 요구사항을 청취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최소의 배려나 대책이 있다면 본의원 생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인들과는 구체적으로 만나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한 바 있고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더 추가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금년도 계획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아까 안드렸는데, 공설시장에 주차장 설치와 남산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를 건교부에 2002년도 사업으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42억의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2002년도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인데, 큰 대형마트는요, 아무래도 여론수렴과정을 자주 가져서 시장사람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또 적은 예산으로 그들에게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몇 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 대체적으로 공설시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상인들이 그 동안 침체되어 있었고 정말 어두운 분위기에서 정말 바닥이라든지 정비가 되고 나니까 상인들 자체가 활력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력히 강구하시고, 국·도비 예산 노력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구요. 하여간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본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충분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추가로 듣고자 하는 부분 없죠? 다 서면으로 갈음하죠, 최민기의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정에 조태훈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시정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무슨 근거로 환원시킨 이유와 환원시킨 예산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청사이전 관련 홍보용 각종 유인물의 예산은 적정한가, 어떠한 비목에서 집행했는가, 두 번째,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세 번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진전보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근무평정, 경력, 훈련성적, 어떻게 채점되었는가, 승진의 경우 연공서열과 근평 및 교육점수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3·4년 앞서 승진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3배로 승진후보자의 관리가 있다면 3·4년 앞서 승진 발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평가를 받았는가, 또한 특별채용의 경우 채용기준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의 채용후보 인원과 최종적 채용결과 현황은? 지난번 13명중 12명은 실·과, 1명은 사업소, 1명은 동, 지방자치라는 의회에서도 한 명 없습니다. 또 읍·면·동에서도 없고.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에서 연공서열에 앞서 있고 또 현재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음. 기회를 준다면 개인의 사기진작과 시정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고 시정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이런 점에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국도 21호선의 가변을 줄인 이유는? 국토관리청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가에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목천 T.G.진입로 확장할 용의가 없는지? 병천 쪽으로 가는 시민들이 신호대기에서 기다리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진입과정에 혼선을 빚어 복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섯 번째,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곤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이전과 관련한 각종 홍보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관련 홍보용 유인물은 지난해 9월6일 제4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청사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지난 10월7일 시청사 건축설계 즉 현상공모 공고를 하고 금년 2월7일 공모작품 심사결과 당선작등 입상작품이 결정됨에 따라서 2월14일부터 2월19일까지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응모작품 전시회를 열고 응모작품 전체에 대한 팜플렛 2,000매를 제작해서 전시회 참석 일반 시민에게 응모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청사 당선작품에 대한 내용을 담은 팜플렛 2,000매를 제작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청사의 모습을 알려 드렸습니다. 관련 예산은 전시회 팜플렛 인쇄에 220만원과 당선작품 팜플렛에 446만원등 총 706만원으로 기존에 편성된 회계과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셨다고 했지요?

예.

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시면서 이런 홍보에 대한 것은 집행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교류한 적은 없지요?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운영비는 잘 아시겠지만 수용비 전체를 묶어서 필요한 소요 유인물을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자료를 작성하는데 얼마 이상 체납자 명부를 만들어 다오. 또는 일반 공사 얼마 이상 만들어 다오. 하는 이러한 경우에 수용비에서 인쇄를 해서 그 인쇄비를 수용비에서 집행하는 이러한 경우와 같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집행을 하면서 의회한테 우선 교감을 가지고 시행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가 의원님들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비에서 인쇄비라든지 홍보용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회계과 일반수용비가 2001년에 얼마지요?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비율적으로는요?

비율이라든지 금액은 예산서를 보고서….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서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우리 이재곤의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수용비가 한 1,000만원이라면 여기다 706만원을 썼다고 하고 형평성문제에서도 앞으로 의회에서 일반수용비 승인을 안 해주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이재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첫 번째인 2001년 3월26일자 인사발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진전보가 이루어졌으며 금번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26일자 인사발령 상황입니다. 승진임용은 7명, 전보임용 61명, 특별임용 14명, 합해서 총 82명의 규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 중에서 승진전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진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여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 등 총 100점 만점에 괄호에 있는 각종 가산점을 합산한 후에 고득점자 순으로 1월31일과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 승진 후보자 명부를 평소에 작성을 해 두고 있다가 상위직이 결원되어 있을 때에 승진대상자의 선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 범위에 있는 자 중에서 먼저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천안시인사위원회에서 능력, 경력,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엄정한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전보임용에 대한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6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기준을 심의한 후에 전보를 합니다. 또한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자 순환전보 인사를 합니다. 본청으로의 전보는 읍·면·동, 사업소에서 능력있고 성실히 근무하는 자와 컴퓨터 및 외국어 능력 우수자, 부서장이 능력있고 일 잘한다고 추천하는 자, 또는 소양고사 우수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를 합니다. 다음은 특별임용입니다. 이번에 특별임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추가현원 해소지침에 의하여 구조조정으로 저희 시에 과원이 된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기능직 과원 해소 차원에서 금회에 특별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에 특별임용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명을 특별임용 했습니다. 특별임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직들은 도에서 3배수로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특별임용, 특채지요. 이것은 자격증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자격증에 의해서 직접 임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시험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격을 보면 18세 이상 40세까지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그 나이가 넘어도 됩니다. 우선 다음에 6·7급의 승진자 현황을 물으셨는데 3년 동안에 총 89명이 승진했습니다.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4명, 2000년도에 74명, 2001년도에 11명 해서 총 89명이 승진되었다는 승진자 현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근무성적 또는 훈련성적 평정점과 기타 가점의 부여기준과 방법입니다. 그 중 첫 번째인 근무성적 평정입니다. 근무성적의 평정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제3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3항입니다. 그 방법은 평정의 시기는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 2회에 평정을 합니다. 평정대상 공무원은 개인별로 6개월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 및 내용을 자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서를 제출한 후에 확인자와 평정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해서 근무성적을 각각 평정자 50%, 확인자 50%씩 평정을 하고 이를 합산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확인자와 평정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당구장 표시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그렇게 제출이 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서열명부 및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서 전체 공무원인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정해서 직급별로 비율에 맞추어 평정점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 제출을 하게 됩니다. 평정 등급 비율은 수가 전체의 2할, 우가 4할, 양이 3할, 가가 1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평정입니다. 우선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의 규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이것도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매년 2회에 평정을 합니다.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서 평정대상 기간을 개인별로 산출 계산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래 네모칸에 있는 규정의 경력점수를 적용해서 전산경력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력평정점을 자동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7급 이하를 설명드리면 7급으로서 예를 들어서 7년을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평정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최근 5년, 60개월은 1개월마다 0.4점씩 부여해서 60개월이면 24점이 우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외에 그 전 2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월 0.17점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4.08점이 나오기 때문에 7년 근무한 사람의 경력은 28.08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30점 만점에서 7년을 근무하면 거의 만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훈련성적 평점입니다. 우선 규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9조에 있습니다. 방법은 평정시기는 근평과 경평과는 다르게 수시로 평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육을 갔다오면 교육훈련 성적이 저희게로 통보가 옵니다. 그 점수를 환산해서 저희가 수시로 평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평정점은 100점 만점에서 20점이 교육훈련 성적의 총 평점이 되겠습니다. 20점 중에서도 기본교육이 15점, 전문교육이 5점으로 차지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해 계급에서 2주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훈련성적은 15점 만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점수가 만약 90점이라고 하면 90점 곱하기 15/100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당해 계급에서 또한 수료한 전문교육이 3일 이상에서 5일 미만까지는 2.5점을 주고 5일 이상 받았을 때는 5점을 주게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 성적이 90점을 받아 왔고 전문교육을 1주 이상 받은 공무원이 있다하면 기본교육 90점 곱하기 15/100하면 13.5점을 받게 되고 1주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5점 만점을 다 받게 됩니다. 두가지를 다 합해서 교육훈련 성적은 18.5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점입니다. 그 규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린 근평, 경평,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한 총 점수에다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총점입니다. 그 총점에다가 다음 가산점을 가산을 합니다. 가산점은 자격증이 0.08점에서 0.5점, 장기교육이 0.5점에서 1.5점, 실적가점은 5점 범위 내에서 외국어를 잘 한다든지 또는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서류로 주신 물음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20위까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신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 외에는 알려 줄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라 하더라도 근무성적은 알려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몇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무성적이 50점 만점인데 해당공무원이 49점이라든지 35점이라든지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훈련 성적이라든가 경력평정이라든가 가점이라든가 이것은 다 공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불만자 27명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서면상의 질의가 문서로 온 바가 있습니다. 인사불만자는 지난 3월26일 인사에 대해서 승진인사에서 제외된 일부 직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이는 인사 때면 좀 서운한 사람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서운은 하되 불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평소에 공명정대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인사상담뿐이 아니라 기타 근무하는 데에 무슨 고충사항이 어느 것이든지 있다고 하면 저를 위시한 우리 직원이라든가 위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또한 면담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 E-mail을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E-mail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있었지만 불만사항이 아니고 자기 고충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여기서 처음 아까 말씀 중에 하셨는데 3·4년 된 사람이 어째 승진을 더 먼저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느냐, 이런 물음을 현장에서 오늘 주셨습니다. 이것은 경력평정은 숫자에서 딱 나옵니다. 다만 경력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점 만점인데 7년만 근무해도 거의 만점 가깝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까지는 0.4점을 주지만 5년이 넘으면 0.17점으로 이렇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점이 경력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또 교육훈련 성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1점입니다. 이렇게 1점인 사항인데 교육훈련 성적에서 80점 받은 사람하고 90점 받은 사람은 1.5점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훈련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경력평정은 거의가 7년 정도가 근무하면 거의가 만점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6·7년 된 사람도 근무성적, 자기가 열심히 일하거나 인정을 받는 사람은 6·7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중에는 거의다 특채된 사람이 본청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시험을 볼 때 동에서 두 사람, 사업소에서 다섯 사람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배수로 도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일반행정직은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 3배수로 했으니까 1/3만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합격된 사람이 동에서 한 명, 사업소에서 한 명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자기의 합격여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추천할 때는 동에서 2명, 사업소에서 5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직원은 어째 안 되었느냐, 이렇게 되겠는데 의회 기능직 중에서 속기사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거기에 자격증에 저희가 특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자라는 분야가 있어야 저희가 요구할 수 가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야. 그런데 이런 데는 네 분이나 벌써 이런 데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결코 의회사무국이라고 배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를 과장님께서는 공정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사 과정에 인사가 끝나면 불만자는 필히 있게 마련이에요. 저도 그것은 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번 인사처럼 대량으로 인사에 불만을 가진 자가 많다는 것은 사상이래 유례없는 인사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물론 지방자치 32조를 대면서 어떠한 문제의 발생이 되었으면 사실 이거 봐야 돼요. 지금 코에다 대면 코걸이, 귀에다 대면 귀걸이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그렇게 갈음하는데, 지금 3일 내지 5일까지 근무를 안 했어요. 기피한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행정단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가 공정치 못하면 결국 그것은 시민의 손해와 시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또 조직내의 기강확립이 안되므로서 근무의 태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료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려고 하여튼 정확한 답변을 요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카바 방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씀은 저희게는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규정에 의해서, 제 소신에 의해서, 제 양심에 의해서 딱 집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말씀은 제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 공정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 소신껏 제 양심을 걸고 집행을 해 나가고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지만, 그런 근거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다수 공무원이 이렇게 결근을 하고 그랬는지는 제가 출근카드를 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병가를 냈든지 연가를 냈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인사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는 제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셔서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상 이래의 인사가 끝나고 인터넷에 뜬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몇 년 전에 유행했고 있었지만 자유게시판 해 놓고 했어도 요즘에 사회편승 기류하고 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것으로 봐도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장이 인터넷에 수차례 떴죠? 그 부분에는 사실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말 답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인사문제가 인터넷에 뜨니까 즉시에 삭제를 했어요. 이것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불만자가 있겠습니까?

불만자라는 사람도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봐서, 자기가 불만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봐서도 그 불만이 공정한가도 또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입지로 볼 때 천안시민들이 보는 과정, 또 공무원 중에서 보는 과정, 또 의회 차원에서 보는 과정, 다 보았을 때 지금 공정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공정치 못하다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직을 걸고 또는 제 양심을 걸고서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배수로 추천과정에서 읍·면·동은 왜 추천이 안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두 명, 사업소에서 다섯 명, 이렇게 추천이 되었는데 시험을 보고서 불합격한 것을 제가 어찌 압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추천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21명을 했으니까 7명을 했으면 본청과 3 대 1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3 대 1, 이것을 따지실 것이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들의 분포 비율을 보면 그렇고, 또 3 대 1 비율하고 맞춰 보셔야 할 줄 압니다.

과장님이 공정하게 소신있게 했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뜬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 뜬 것을 시민이 보거나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인터넷의 피해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인터넷에 뜬 것을 삭제해도 좋다는 조례제정까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째 내부적인 얘기라고 합니까?

저희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누구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시민들때문에 행정이 있는 거예요.

그야 물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요. 그러나 인사에 불만이라는 얘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이 있고 기강확립이 안되고 했을 경우는 그것이 공무원을 뽑았을 때는 어떠한 기준의 지식을 법적 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천안시 공무원들이 어떠한 선봉자로서의 사명을 다 했을 때 천안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천안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불만자가 나타나는 것은, 과장님은 공정하게 했다고 자꾸만 하시는데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인터넷 뜨고 불만자들이 3·4일씩 근무 안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소수라면 제가 믿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공무원 1,300여명 중에서 27명이 불만을 가졌다면 이것은 인사가 너무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불만에 그치지 않고 3·4일 근무를 기피할 정도면.

이의원님께서 27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7명이 어떻게 해서 통계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다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1,300여명 중에서 27명이 대다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불만이 나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 합니다. 다만 이번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느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6급의 자리가 읍·면·동에 많이 있었다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이 현재 있지, 그래서 해소가 안된 부분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같으면 8년이면 승진하던 사람이 요즘은 10년, 11년까지 가고 더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불만이 이번에 있었다 이거지, 이번 인사 자체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불만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물의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계속 잘 하셨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 많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중에 이재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 승인된 예산을 행정부 임의로 집행 또는 미집행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미집행 내용에대한 의견이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현재 유보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당초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기획단이 마련이 되었고 그 기획단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술진들의 판단이 현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공이 좀 어렵다든지 또는 시공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연계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을 일부만 책정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를 재고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대상에서 유보시킨 것이지 이것을 미집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1차 설계된 사업을 집행한 연후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천 T.G.진입로 구간은 고속도로 T.G.에서 기념관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도 21호선은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고속도로 및 국도 21호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목천 T.G.앞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빈번하게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에 토지가 사유지도 있을테고 도로공사 소유부지도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작년에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공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관계 부서 내지는 자체적으로 확장계획등도 한번 검토를 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공해서 개선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변차선관계입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21호 국도의 가변차선을 왜 줄였느냐 하는 이 문제도 제가 생각하기는 작년도에도 질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는 기히 답변이 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기존 이용하던 도로가 13.2m 폭으로 운행되던 것을 사실상은 현재 1.5m가 더 늘어나서 14.7m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2차선 도로를 확보한 후에 가변차선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차 가변차선은 옹벽처리나 배수관로 시설관계로 일부 침범이 되어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다는 말씀과, 또 한 면은 자전차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3m 확보된 부분이 일부 침범이 된다는 사항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현지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가변차선 운영관계는 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시공될 예정인 자전차도로도 노폭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가변차선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시공에 참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균형 발전 사항에 대해서 물음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 도시 기본계획은 천안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중심대생활권은 기존의 시가지와 풍세, 광덕면 지역으로 도심의 중추기능 수행과 행정·교육의 중심지 역할, 또 서해안 개발축과 수도권 연결에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북부대생활권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와 공업기능을 분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해서 여건변화에 대비한 기반시설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한 동부대생활권은 목천, 병천지역으로서 도시근교 농업과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 위락의 기능을 담당하고 중심생활권의 도심 집중화를 위한 문화 학술 연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생활권역별로 특성을 살리고 적정인구를 배분하여 지역간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병천에 한국기술교육대나 성민대, 예술전문대가 건설되고 있고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태권도공원 후보지라든가 청소년 수련원, 각 기업체 대규모 연수시설, 상록회관, 천안온천 개발 등 각종 시설이 가시화 되고 이를 통해서 관광루트화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할 때 균형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동부권개발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가 침체되어 있다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보완해 갖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정말로 각 권역별 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생활이 편하게 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을 끌고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 행정측에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어떠한 대안의 부분의 설계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막연한 이런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넣어서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사람이 오고감으로서의 어떤 부가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체계적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계획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2대, 3대에 들어오면서 계속 그런 말은 지금껏 들어 왔지만 하나 실천이 되어서 옮겨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림도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 그러므로서의 그 지역에 상당한, 제가 3대 초에 와서도 어떠한 전형적으로 신계리, 응원리, 목천, 연춘, 상동, 병천, 이 측면에 사실 어떠한 관광 측면이라고 한다면 관광하는데 그냥 합니까? 먹어야 관광하는데 그 음식으로 이런 것도 전부다 차단을 해 놓아서 그 지역 주민이 살아 갈 수 있는 방책을 자꾸만 저하를 주고 낙후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제정을 해달라, 준농림지역에 대한 시정질의도 두차례 이렇게 했어도 뭐 법이 바뀌어야, 이것이 3년 간 것입니다. 이 3대 의회가 다 가도록 어떠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말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은 하루바삐 고쳐야 되고 어떠한 거기의 대안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실 저희 지역을 보면 그 시설로 해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해 놓고서, 자, 그 지역에 피해보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 정화조시설 피해 예산도 이루어지고 환경단속의 피해에 벌과금 피해, 허가사항의 피해, 또 그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서 지역에 맞지 않는 공장, 이런 것을 다 들여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세부적인 계획을 시에서 만들어서 하나하나 단계씩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안 되고서 말로만 매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로 어떠한 계획안을 수립해 주시고, 또 논산간 고속도로 연결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독립기념관이 유치되면서 4차선을 계획했다가 비4차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의 발생이 되었을 때 의료환자가 비상시에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차단되면 결국은 시민의 막대한 피해와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체증이 되면 벌써 기름을 없애도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가 사실 가변차선이지만 2차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천 T.G.관계는 사실 어떠한 건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수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되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꼭 관계공무원들에게 꼭 이러이런 것은 꼭 해 주십사 하는 사전의 얘기, 시정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확보가 되면 시정질의 않는 것인데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충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논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균형발전 문제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단기적인 차원, 또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틀 속에서 5년 주기로 재정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도로계획 노선까지 검토가 되는데 사실상 그 쪽 지역은 전부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틀 속에서 들어오는 시설을 그때그때 국변에 의해서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계획입안된 현 상태의 도심권보다는 오히려 개발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동부권에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부지역 개발에 적극, 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그 부분은요, 사실 예산에 어떠한 사전에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조사단이 다녀서 예산을 삭감? 이거 지방자치를 한다는 거요? 또 직원들이 예산을 대충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올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얘기가.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의 필요성을 더 확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 주고, 지금 미집행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 예산을 왜 빼갔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을 왜 빼갔느냐고 읍·면·동장한테 물으면 사업성이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빼 갔다고 하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사람들한테 이장이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에요. 숙원 지역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장, 예산이 확보되었다던데 왜 사업을 안 해?’ 그러니까 이장과 주민간에 불신임을 갖게 되고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2대 때는 없었어요. 3대 들어서 기획실 파트가 바뀌면서부터 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말이에요. 퇴보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정표입니다.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는 예정 그림표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 까지는 각 부서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요구를 받아서 성립을 시킨 연후에 집행과정에서 이 성립된 예산이 정확하게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판단할 문제고, 또 지금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들이 12월달에 예산요구할 때 들어온 것을 이 정도 숙원사업비는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설계기획단이 기술진에서 현지에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행정부에서 임의로 집행하고 임의로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유보한 후에 그 사업비를 읍·면·동의 다른 사업비로 활용을 하든지 그 사업비를 당해 읍·면·동에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잘못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유보되었다면 하반기에 재추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실무팀이 바뀌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떻거나 주민편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시지 절대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 집행을 보류하고 또는 미집행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는데 사실 기획실에서 주는 것은 60%밖에 안 줘요. 또 그러한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한다면 사실 의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는 타당치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상의가 되어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다 확정된 예산을 마음대로 말이에요. 그 지역의 사업이 못마땅하면 다른 데에 사업을 책정해서 지역 내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절대 이것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60%를 부담한다는 것은….

실장님, 그러니까 시정하세요. 시정.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저기하고, 지금 주민 숙원사업비는 60% 부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것이고 절대 시에서 확정된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감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내일 시정질문을 하는데 현재 준 자료하고 2000년12월에 준 자료하고 답변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명단과 고질체납자 또 국·도비 보조 반납 내역등이 틀리고 있는데 내일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은 답변을 보완하시든지 또는 일치시키든지 충분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서가 불충분합니까?

예.

그 부분은 행정부와 협의해서 내일 시정질문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