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네.

의장이 아니고 의회죠.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형식을 띤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올렸다가 그것 때문에 실무 쪽에서 보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해서 의장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 번 추천이 있었죠?

여태껏 의회 추천이었는데 지난번에 의장이 추천한다고 올려가지고···,

그 얘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또 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 위원회 구성이 있었죠?

근자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없었어요?

네.

지난 회기 때 이것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때 구성 안했어요?

근자에 한 것 없는데요.

위원님들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 말이 많아서 지난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구성을 보류했고 오늘 이 조례가 정리되면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게 조례에 우리 의회에서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그리고 보호자 대표를 각각 1명씩 3인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대표는 우리가 추천해도 괜찮은데 시설종사자나 이런 곳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데 의회가 그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사자 대표는 민간보육시설, 한보련 이렇게 2개 단체가 있으니까 각 단체 내부에서 1명씩 보내면 되는 거지 의회에서 뽑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그쪽으로 하고 보호자 대표만 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돼서 조례가 올라온 겁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반영한 거죠?

네, 맞습니다.

4명입니다.

4명 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2명이니까 한 쪽에서 하나씩

네.

전문가는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하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의뢰해서 그 대학에서 추천하는 사람

유아교육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의뢰하죠. 각 대학에서 1명씩.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위탁의 중요성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한보련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이것 하나 더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쑤시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여성복지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중 우리가 1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보호자 1명하고 보육시설 1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양쪽에서 전화하는 거예요. 일단 단체의 대표는 당연직 비슷하게 여기 다 올라가 있고 또 1명씩 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명단 갖고 오라고 해서 양쪽 단체에서 적정한 분으로 고루 1명씩 추천해주면 되는데 기왕의 조례는 1명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민보련을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회의에 부쳐서 누구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단체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2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시설장 1명, 교사 1명 이렇게 바꾸겠다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그것은 시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줬습니다. 제 견해는 직능단체들에서는 어차피 그 직능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나 위탁하는데 한보련 사람이 나와가지고 민보련에 위탁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 직능단체의 이해를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은 그 자체 내에서 뽑는 것 아니겠느냐, 특정한 직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줘봐야 그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그간에 추천을 3명 해왔는데 인원수는 줄이지 말고 추천하되 우리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겠다, 직능단체보다는. 그리고 교수의 경우는 어차피 그런 과가 설치돼 있는 대학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학의 어떤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그 대학에 관련 과 교수명단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학에 맡겨야 될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장의 경우는 민보련과 한보련에 인원수만 주고 그 자체에 맡겨서 그 집단의 이해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고 우리는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 대표를 인원수 줄임 없이 3명을 뽑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나온 거고. 과장께서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답을 못 하시는데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취지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명 정도 필요할 때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식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학생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에 연습장이 있습니다.

대학교 강사라든지 학원에서 관파트에 있는 분들을 우리 예술단에서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했죠. 어떤 강사를 쓰느냐 하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분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단원들 기량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만 배려해 준다면 같은 예술단체니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연속성을 주자 이거죠. 외부 초빙강사는 시간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바뀌고 바뀌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상임단원들 중에 오래된 분들은 6, 7년씩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연습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본 거죠.

이것은 찬반논의보다는 이해 차원에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에도 생활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시행령도 있고. 거기에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다 규정돼 있고 또 자활협의체도 규정돼 있어요. 자활협의체의 위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활지원협의체를 둬서 거기에서 자활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우리 위원회로 치면 자활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두는 것과 같은 상호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활지원협의체의 임무가 생활보장위원회 임무와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 하면 거기의 일부를 떼어서 너희들이 더 해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만 이 안을 한병환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게 된 경위는,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활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법에 있어서 진행되긴 합니다만 사회복지과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명시해놓지 않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부러 회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협의체가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성을 해주면 집행부에 확실하게 일도 맡기고, 이렇게 되면 조례에 입각해서 집행부에서 시장에게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강제하자, 이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중복이 아니고. 이것은 찬반을 하기보다 한병환 위원님께서 발의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활성화해 주자,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자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안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는데 상당히 타당성있는 것 같아요. 제9조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10조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 항으로, 지역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실시기관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나눌 필요는 없겠다, 양쪽 내용을 통합해서 두 항을 한 항으로 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축조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참조하면 11조1항 자활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홍보사업, 2항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을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조사·연구로 하고 그항을 9조제6항에 집어넣고 원래 있던 9조6항을 9조7항으로 하면 양쪽의 사업내용을 다 포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1조는 삭제하고 12조를 11조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 11조1, 2항을 합쳐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조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은 일단 수정의결해 주시면 제출한 원안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수정을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본 안건을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정회시간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일정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세히 규정해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은 것 같아서 당장 시급하지 않으면 저는 보류하고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다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시의원 해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시민단체 3인,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넣어요?

네. 그리고 제4조(위원의 임기)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여기에는 숙소제공만 한다고 나왔지만 항공료도 줄 거예요. 그런 게 예산에 다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때 인원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일단 사람이 돼야죠. 간접통제라는 뜻인데 좀더 분명히 하자는 거죠. 박노설 위원님, 이번 회기에 처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한 번 보류한다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화급한 것이 아니고 음악계나 이런 쪽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해놓고 우리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화가 더 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