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규세 의원 발언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걸
이병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군 제1선거구 출신 김영빈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4월 10일 도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정당별 의원수는 새천년민주당 64명, 한나라당 21명, 자유민주연합 11명으로 총 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유영록 의원외 15인으로부터 경기도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장훈 의원외 33인으로부터 열린도정을위한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관한권고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방청석에는 포천, 가평, 연천군에서 오신 주민 60여분이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세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정부의 무력 침략 등 얼룩진 과거사를 미화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일본정부는 역사를 왜곡 날조한 새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성은커녕 망언을 일삼고 있어서 이러한 일본의 처사에 우리나라 전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전 국민의 민의를 정부에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의 뜻을 강력히 대외에 공표하고자 지난 4월 14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시정촉구성명서를 채택해서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한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난방비 대폭 인상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한나라당 안기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안기영 의원)
14시13분
기영
안기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동안구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36%라는 엄청난 지역난방비 인상으로 분노하는 지역주민의 울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많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기간시설인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추진되었고 한전 민영화의 첫 단추로 주변지역 17만 4,000가구의 난방을 공급하는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시설이 지난해 6월 급조된 LG파워(주)에 매각대금 7,710억원에 인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5,290억원의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든 무려 10%라는 이자에 올 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연 528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로만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지역난방비 총액이 2,103억원인데 이 중에서 25%를 이자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본금이 1,792억원인 회사에 무려 부채비율이 295%에 이르러 이러한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게 돼 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지역난방을 관리해 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3년간의 단기순이익이 1,321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기업에 매각을 결정하였고 불과 6개월만에 36%, 실질적으로는 40%에 이르는 대폭적인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 결과 평촌, 중동, 산본, 과천 등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분당, 일산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강남보다도 7.6%나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입니까? 한전은 매각하면서 기대한 가격보다 7%를 더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가되든 말든 7%를 더 받으면 좋은 것입니까? 528억원의 이자가 주민들에게 전가되든 말든 민영화는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이러한 민영화는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임창열 지사께서는 관련 장관과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럴 때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LG파워(주)와 직접 협상해서 이번 지역난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영화에 따라서 민영화한 회사의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일방적인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21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장애학생 20만 8,000명 가운데 10만 6,500명이 특수교육 대상자이고, 특수교육 대상자 10만 6,500명 가운데 6만 7,300명이 통합교육 대상자입니다. 이 통합교육 대상자는 보조교사가 있어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일대일 보조교사가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대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방치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2억 7,000만원으로 여성실직자 55명을 채용해 1개월 과정의 교육을 거쳐 초등학교 일반반이나 특수반,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인 보조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뜻이 있으신지,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 보조활동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사용케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만 지사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사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비공식적으로나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안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0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9명으로 하되 도의원 3명은 새천년민주당 소속 문병옥, 부좌현 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안기영 의원을 추천키로 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공인회계사 4명과 도지사로부터 2명을 각각 추천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과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위촉안은 끝에 실음) 2.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나라당 김경수 의원을 한영남 의원으로 변경하여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 (황윤진·나진택 의원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황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황윤진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황윤진 의원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중 지난 4월 17일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각종 노동관련 문제의 처리 및 근로자의 광역단위 노정업무의 교류와 각종 민원처리시 지방노동청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지난하고, 경인지방노동청관할 지방노동사무소 7개소 중 6개소가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시·군 및 권역별 소규모의 기능으로 대규모의 노사분규 및 실업문제 등 노정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 최대의 산업시설과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는 폭넓은 노정업무를 집행하고 국가적 현안사항인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산업평화의 유지와 광역단위 차원의 보다 강력한 중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주문의 내용과 같이 경기지방노동청을 경기도 관내에 신설하여 줄 것을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의 2001년 2월 13일 개최된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와 4월 7일 시흥시 소래산에서 개최된 2001년 경기노사정등반대회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경기지방노동청신설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황윤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청신설건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허 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허정자치행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천년민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허 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종합청사이전권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의 일비를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상의 회기수당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의 일비는 6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비 6만원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기수당 8만원보다 2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또한 본 조례 일비지급기준에 의하면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기중의 경우에는 회기수당보다 적게 지급되는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의 일비를 회기수당과 일치토록 하여 결산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종합청사이전권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현 청사위치에 신청사를 '98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 IMF사태를 맞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 청사부지는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겠습니다. 현 청사는 대중교통망이 없어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치 아니하고는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쟁력있는 도정수행에 지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수원IC에서 현 위치인 도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처럼 30∼40분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아 곧 경기도청이 경기도 최남단인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계획은 비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신축하는 청사는 단순히 도청이나 도의회만 위치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계획은 단순히 도청만 신축하는 계획으로서 경기도의 위대한 미래가 담겨 있지 않은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 청사부지 신축에는 부정적 요소가 너무 많다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성 면에서 1,000만 도민에게 서비스 도정을 수행키 위해서는 좁은 부지의 여건에서 고층건물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현 청사부지는 화성 성곽과 팔달공원에 위치하므로 문화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 현재 우리 도의 인구는 930만명으로 향후 2∼3년 내에 1,000만을 넘어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되는데 도청사가 인구규모가 1/4∼1/5도 안되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협소하게 건립되었다는 것은 신축하자마자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도민의 자긍심과 웅도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공사시행 과정에서는 신축기간, 기존건물 철거기간과 부지정리 기간중에는 부지내 공간이용이 불가하여 정상적 청사면모를 갖추기까지는 청내의 주차문제, 소음문제,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도청을 찾는 주민과 근무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청사부지내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은 도민 1,000만 시대에 경쟁력있는 도정수행에 한계가 있는 바 신청사는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웅도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지리적·환경적 여건에 적합한 위치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종합청사이전권고안의 안건에 대하여서는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허 정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영
안기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청사이전권고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기영 의원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반대의견을 하시는 겁니까? (
「무슨 5분간 정회를 해.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러시면 의원님들 어차피 5분간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이규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속개를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정회중 각 교섭단체별로 충분한 토론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당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단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인 중 찬성 53인, 반대 10인,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종합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6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교위원회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문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성근 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원국 소관사무 중 학교발전기금및학교운영지원비 관련사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사무로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도부터 국·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각종 수수료 등의 학교수입금을 당해 학교회계로 납입한 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수수료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상위법령과 조례입법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이성근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한기태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포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0년 4월 20일 제정된 이후 이제까지의 운영결과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조문과 환경부의 검토의견 회신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상정할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경기북부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였던 대기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의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법에 의거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이에 공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한 도 실정에 맞게 지역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대기질 설정 정책방향을 조례안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이 원하는 대기질 수준을 유지토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설정기준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밀도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수원, 성남 등을 포함한 15개시 등 22개 시·군을 제1권역으로, 대체적으로 대기환경의 질이 양호하거나 농촌지역인 파주, 양주 등 9개 시·군을 제2권역으로 분류하여 대기설정기준을 차등화하였고 시기도 2002년까지와 2007년까지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12일부터 10일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도내 환경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 차원에서도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청 직원과 그 가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기도 부속의원에 대해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안 제7조의 제1항의 부속의원에 대한 사용료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중 사용료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어 안 제7조제1항을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전문개정하면서 경기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성 근거법령이 다르고 구성취지는 다소 상이하다 하더라도 그 동안 협의회 및 위원회 개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성격이 유사하여 행정의 내실화와 간소화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대표인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제2호에 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원의 경영평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의료원장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나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장의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한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원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동조례안 제35조제2항에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가 자체적으로 6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5조의2의 원장의 해임조항 신설은 의료원장이 공인정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의료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한기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부속의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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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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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9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장영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장영남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평택시출신 새천년민주당 장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세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장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연중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봄철입니다. 그 동안 연례적으로 4월이면 식목행사를 통해 많은 나무를 심어 왔습니다만 한편 이맘때면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대형산불과 같이 국토의 상당부분이 황폐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픔을 교훈 삼아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