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시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바로잡아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4조1항과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시기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로 되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 법령과 불합치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어느 정도 방치된 것입니까?

94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바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다만 용어상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세입세출예산외”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가 정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법규와 함께 통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대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즉시 그 당시에 대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4년도에 이미 불합치된 것이 나타나고 있었으면 벌써 7년이란 기간이 흘렀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조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입니다. 이 조문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있는 관련 조례가 있죠? 관련 조례를 차제에 정비하셔서, 제104회 임시회가 6월에 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2주전까지 ― 104회 임시회가 지금 예정으로는 6월 12일 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전에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중에서 상위법률과 저촉되는 부분, 그리고 조례 상호간에 불합치된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일정에 관계없이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아니, 수시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 조례 전체를 개정하셔서 104회 임시회가 있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손을 봐야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해태구단 매각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해태타이거즈구단을 인수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해태타이거즈를 지역기업에서 인수하도록 하려면 그 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협조를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언론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나가므로 해서 해당 기업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또 인수를 하려고 했더라도 사전 정보유출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해태타이거즈가 이 지역에 연고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대한 전체적인 협조도 당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것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훨씬 지역연고를 갖추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유지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이 조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선 2기 고재유 시장 집행부가 들어서서 광주시 체육이 만약 해태타이거즈까지 매각이 되어서 광주연고를 떠나게 된다면 고 시장한테는 엄청나게 스포츠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스포츠가 세 개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얼마 전에 골드뱅크라는 농구단이 광주연고권을 갖고 구단을 운영하다가 이 구단마저 여수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갈 때 이 친구들의 이유 뭐냐면 정책적 배려부족, 실내체육관 경기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대구같은 경우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민주 공모를 통해서 프로축구단을 창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가 꼭 상업성만을 띠는 것은 아니거든요. 프로스포츠가 지역 연고를 갖고 활성화 되므로 해서 그 지역의 기본적인 유소년스포츠부터 활성화 될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인드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지역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방안, 또는 지역의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이 프로 구단에 대한 지역민들의 사랑, 이 부분과 자치단체의 정책적 배려,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태구단에 대한 지역민들의 일방적, 원사이드에 의한 그런 애정이 이제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식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프로스포츠에 대한 시의 대응책이랄지 향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먼저 문화관광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죠.

스포츠는 예술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 정서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승부를 걸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시민적 공감대라든가, 통일ㆍ통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앞으로 목적을 띠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의ㆍ식ㆍ주 이외에 체육ㆍ문화생활은 여가측면에서 활용한다고 봤을 때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이 소외되어서 경제력이 뒤쳐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갈수록 그 갭이 커지고 경제 규모 자체가 너무 왜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울러서 그와 병행해서 같은 가야 할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적극적으로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선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어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대폭 정비ㆍ보완하겠다. 기둥을 뽑고 서까래를 갈고 전체를 다시 지을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과 재원의 대책이 서야되기 때문에 우선 큰 골격은 놔두고 최대한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 추경 때도 다소나마 적은 예산이지만 무등경기장을 보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 않은 것이 반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민의 열정을 달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동시에 병행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책적인 배려, 그것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노력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적극 노력을 해갈 각오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광양이라는 도시가 원래 축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붐이 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수가 농구붐이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수란 도시는 원래 구봉중학교가 축구를 잘 하기 때문에 축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유명했던 멕시코 4강 신화를 이루었던 선수들이 여수 구봉중학교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양에 프로축구단이 들어가므로 해서 광양시는 완전히 축구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수가 골드뱅크가 가므로 해서 엄청난 농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면 다소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프로스포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언제부터 수원이 축구도시였습니까? 그런 지역연고 구단을 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그쪽 지역 연고권을 갖고 있는 스포츠에 애정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더욱 발전해 가는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이 이런 스포츠를 원한다 하기 전에 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책들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