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위원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정의, 적용범위, 업무의 위탁내용, 운영경비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시에 대한 공사도 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각구에서도 구 자체 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토록 2000년12월30일날 서울시에서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대한 협조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시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시행중에 있게 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토록 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2월28일부터 2001년3월20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2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구요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2001년1월17일 구청장 방침으로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시행계획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위탁코자 조례안의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소규모공사라 함은 일반적인 입장이 작은 공사라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법 사항의 용어로 소규모공사가 있습니다.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규모공사는 원래 100억원 미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100억 공사 미만이라도 책임감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책임감리를 하는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 대상공사는 소규모공사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제2항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감독업무는 감리원이 하는 사항을 업무라고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주요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조례에 중요한 시설물로써 공사가 뭐 뭐 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중요시설물이 뭐냐하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교통관리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가로등, 하수도시설물, 가로수녹지, 노상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 이런 것이 중요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여기에 조경시설물 공사를 넣느냐 하면 주요시설물 공사중에 조경시설물이라는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경공사를 넣었습니다. 제5항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6항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은 소규모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로 하고 아니면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한테 할 수도 있다 이런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제1항이 주요시설물공사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공사하고 2항 조경공사 3항 기계설비공사 4항 치수공사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제5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내용은 적격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중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런 적격심사는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중의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연간 공사가 약 60건 내지 70건 이상이 되겠는데 공사자체를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었는데 감독하는 업무의 양이 너무 폭주했을 뿐만 아니라 또 공사의 품질을 위해서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를 못해서 시에서도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하는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 시행하는 사항들은 거기에 위탁토록 해서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준칙으로 각 구에서도 조례안을 참조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사업무의 위탁범위 그리고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등의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공사감독 방법을 분류해보면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방법하고 타기관에 위탁하여 감독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 행정업무와 공사 감독업무를 병행함으로써 현장 상주감독이 불가능하여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고 주·야간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는 공사감독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며 또한 소규모 공사는 감독자가 계획, 설계, 설계변경, 시공감독, 준공처리 등을 일괄 처리함에 따라서 감독자와 시공자 간의 유착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과 같이 공사감독업무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감리업체에 책임감리토록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공사의 질적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조리의 염려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무원수는 감소하였으면서도 관리대상시설물은 늘어나고 건설공사업무는 증가추세로 공사감독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가 1년에 60건 내지 70건 정도 하고 있다고 했죠. 공사총액이 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도급액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3월26일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건수가 72건 사업금액은 469억입니다. 그중에 구비가 51건에 201억 시비가 21건에 26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직원숫자는 약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비공사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감독용역을 주려면 경비가 나가야죠. 예상되는 경비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특별히 이것은 감리를 시키는게 아니고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부대시설비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감리비는 공사비의 약 3%인데 여기에서는 약 1%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 못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독팀 운영비만 청구해서 전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는데 약 1%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감독업무 위탁하는데 대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예산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비의 약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정을 못하는 이유를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액을 결산하는게 아니고 운영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예를들어 감독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받게되는 것인데 그것을 공사사업비별로 하는게 아니고 구청별로 해서 전체금액을 산출해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특별시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주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 배정하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공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비는 200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때는 감독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느냐, 공무원이 직접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쩌면 본위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감독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방패막이를 하고있는 그런 처지예요. 더군다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보면 유착관계가 없으리라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의 과중업무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는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하고 유착을 안하지만 시설관리공단 그분들하고 유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때는 감독을 더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라도 나가서 지적을 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야기가 통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의원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주민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감독하고 시공하는 사항들을 위탁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물론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공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 공직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위탁함으로 해서 상주하면서 점검할 수 있다 그런 사하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토목과 감독공무원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자에 대한 감독 감리를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뜻으로 해석을 해서 시작을 하는건데요.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총액에서 1% 정도 된다면 400억이라고 하면 4억 아닙니까, 그러한 돈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무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감독을 맡고 있잖아요. 일단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주인 입장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제도도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 기술자보다 모든 것이 더 우수해야 되는데 사실 현장에 감리 나가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자면 기술이 시공자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들이 감독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업무도 위탁을 한다고 봤을때 상당히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감독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희 자체도 완벽하게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뭔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희 일을 누구한테 의뢰하거나 넘기려고 하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현장체제가 돈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감독하는 것하고 돈을 줄 사람이 감독을 않고 위탁을 해서 감독을 하는 체제하고 다를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준공까지 처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시설물만 인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다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들도 저희들 업무자체로 너무나 벅찬겁니다.

이것이 대형공사가 아니고 100억 이하의 소규모공사 아닙니까,

지금 법률적인 입장에서 100억 이하가 소규모공사라 하지만 실제로 100억이라는 것이 엄청난 공사입니다. 소규모라고 하니까 어감이 몇 천만원 짜리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100억이라는 큰 공사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저희들이 감독할 사항도 있고 그런데 실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공사감독업무를 하면서 실제 상주하지 못하고 감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거기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중구에서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행을 예산까지 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것도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위탁을 하는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토목공사의 경우는 1억 미만의 경우는 위탁을 안합니다. 지금 다른 공사도 조경공사의 경우는 7천만원 이상까지만 위탁을 하고 토목공사는 1억 이상만 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다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비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전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특별히 적지만 저희들은 교부금을 받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사항 예를들어서 하수도는 관경 900 이상은 다 시비로 해야 하는 거고 또 간선도로공사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사업비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위탁을 해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400억이라고 했는데 그 400억중에서 순수한 공사비 도급비 그러니까 업자한테 나가는 그것에 대한 1%이지 거기에 관급자재비 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이 저희구에서 발의해서 우리구만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공사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감독하면서도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전문으로 하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자 해서 시장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작년부터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구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아마 제정된 구가 너덧개 구가 될겁니다. 시행은 시비는 무조건 다 해야되기 때문제 전체 다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만 그렇습니까, 건축공사도 그렇습니까?

건축은 아닙니다. 여기 대상공사에 나와있는데 건축공사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처음에 조례에서 얘기했는데 구청장이 특별히 책임감리를 시키는 공사는 제외하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공사는 특별 책임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은 책임감리를 하는데 왜 토목공사는 이렇게 합니까?

책임감리는 100억 이상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아래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책임감리 시키는데 책임감리 비용은 여기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무슨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하려는게 아니고 공사의 품질관계 또 감독관계가 미흡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해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자 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감독공무원들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오해의 소지도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은 위탁을 하자 해서 시에서 방침사항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감독업무를 어느 분야에서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감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낫느냐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하든간에 감독업무를 얼마만큼 충실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하고는 반대라고 이해가 가요. 우리 중구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50억 미만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들이에요. 그 공사들을 차라리 큰 단위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전문적인 감리를 하도록 하고 소규모공사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사의 감독은 지금 감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별 지적사항이 안나와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내가 조예도 없고 별로 관심도 안가져봤기 때문에 별로 지적을 못해봤어요. 그런데 건축업무 같은 것도 보면 감독을 얼마만큼 잘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감독업무를 지금 의원들이 다니면서 지적해주는 그 길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차단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의회의 의원들과 어떤 관계가 있기때문에 시정조치라도 하면 이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원들이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의원님들이 구청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쉽고 시정하기도 쉬운데 거기에 위탁을 하면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지휘하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나가있는게 아니고 민원처리나 자재처리 뭐 변경하는 처리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의 지휘를 받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지 문제는 실제로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그것은 이런 개개인적인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나 위탁자나 의지의 문제이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대한 협약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빠지고 남한테 미루는 사항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급공사는 책임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리가 형편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할 적에 참고 해가지고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관을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위원장님이 저희들 토목과 사무실에 와보셨겠지만 직원들이 사무실에 거의 다 있을 겁니다.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약 30% 정도는 현장감독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 업무에 저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감독이라고 하면 항상 상주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못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인력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사실 감독을 할 수 있는 게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착공할 적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다든지 그럴 때밖에 현장에 못 나가요. 하루에 현장을 한 번씩 나갈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직영과 위탁의 예산상 조치 결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왜 소규모 공사를 위탁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정 사유가 없어요. 세 번째는 소규모 100억원 미만 당해년도 건별 금액이냐, 총 사업비 기준이냐 이런 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돼있는데 수탁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구요, 다섯 번째는 위탁에 대한 조례인데 위탁에 관한 조문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 조치는 어떤 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규모와 위탁사업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정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소규모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것 말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소속 행정기관이나 또는 보조기관 또 하부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나와 있다면 현재 공사를 위탁하지 않는 사항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위탁했을 때 어떤 어떤 것이 어떻게 돼서 더 발전 될 수 있고 더 감독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청 자체에서 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시행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 관리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문 감독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더군다나 서울시에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서 상주 감독을 하도록 해서 품질 향상을 기하고 또한 공사 시공에 있어서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감독을 해가지고 그 감독이 미흡하다는 감독 소홀에 대한 부실공사에 대한 건별 금액 이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부실이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건수는 없고 실제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가서 상주해서 일을 하여야 되는 것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을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거기로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00억원 미만은 건별이 아니고 총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 사항에 투·융자 심사는 공사를 시행할 적에 100억 미만 짜리를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제4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서울시설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사라 해서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원 미만 주민들한테 직결돼있는 데 그런 것까지 감독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행정기관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이게 임의 규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서울특별시 각 소관에 있는 어디 무슨 관리공단이라고 명시가 뚜렷해야 되고 법인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요.

왜 아니요? 행정기관이면 넓은 의미 아닙니까?

행정기관 중에서 공사 감독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부서 중에서 전체를 다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 일반도 마찬가지고. 법인 일반이라는 것이 건설협회, 토목학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고 감리회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감리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리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는 것으로 거기서 운영비만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요, 운영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감독에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이것을 실시 비용으로 산출해서 주도륵 돼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일정한 논리로 해서 3%, 5% 주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운영 비용만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는 감독 아닙니까? 감독을 두고 별도로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30%선까지밖에 감독할 수 없다 했는데 그 감독 비용이 나가는 금액을 해가지고 인원을 증원해서 주인의 입장에서 감독하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위탁주는 것이 더 공사가 잘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이 지금 건축 감리 설계 회사에서 감리해서 준공 받아서 구청으로 인수인계 하지요. 거기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정화조 시설 용량 부족한 것 건축법 위반 한 것 이런 것을 전부 감리 회사에서 자기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는 것이에요. 준공이 되면 나중에 행정 기관에서 잘못 됐다고 시정 조치하라고 하면 건축주는 준공 받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지요? 아시고 있지요? 앞으로 감리할 사람이 준공도 해주어야 책임을 면치 못 하는 것이에요. 계속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준공자와 나중에 감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것이에요. 나중에 관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해요. 건축물 같은 게 그러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열거했던 것같이 정화조 용량 부족 문제 등 건축법에 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어 준 것이에요. 건축주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해서 준공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목 공사를 할 때 건축주들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 떼고 다 지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느끼셨잖아요, 왜 그런 폐단이 나오냐구요? 준공을 해주는 사람하고 나중에 감리를 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걸 꼭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 되고 또 이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별도 충원을 하세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들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잘 할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 하자고 하는 일이 그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건축과 공사 감독 업무가 설계 사무소로 넘어갔지요. 거기서 빚어지는 비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건축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민간 사업까지 해서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감리인을 두는 것이고 토목 및 일반 공사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감리하고 개념을 틀리지요. 현재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감리라고 얘기 안 하고 감독 위탁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 건축하고는 저희들 일반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70여건 일어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옵니까? 더군다나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야간 공사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돈 받아 가지고 종일 일하고 야간에도 일하고 하겠어요?

저희들이 야간까지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실질적으로 보면 큰 공사도 아니고 기껏해야 도급비 5,000만원, 1억 그래요. 1억 미만 짜리는 안 보내고 그 이상 사업만 보내게 돼있어요. 소규모 공사라고 하니까 전부 다 공사를 맡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최소한도 공사가 1억 이상 짜리로 공무원이 인원수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감독 업무를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할려고 하는 겁니다.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잘못 된 공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열거를 해보십시오.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감독 업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실 공사가 있었으면 열거를 해보시라고

그런 부실공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려되는 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더 보강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 그러시다면 저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사 중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관심있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1개의 지구로 되어 있다가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서 22층 아시아나 건물을 철거하기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존치를 해놓고 2-1과 2-2, 2-3으로 분할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게 되면 좋아지겠네요. 재개발 사업도 빠른 시일내에 촉진될 수 있겠지요. 민원없이 잘 처리되게끔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명동에서부터 퍼시픽호텔 있는 쪽으로 들어와서 넘어오는 길 있지요? 이 골목은 4m밖에 안 되는데 남산터널에서 빠져 나와서 아시아나 건물 쪽으로 나오면서 넘어오는 길 있지요?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는 내도 어디 큰 길과 연결돼가지고 사용하는 길이 없거든요. 단순히 이 길은 건물을 재개발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도로이지 이 15m 도로를 내가지고 남산 터널을 또 뚫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연결되는 도로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비싼 땅을 15m씩 길을 넓힐 필요가 있나 10m만 해도 충분한데 그 비싼 땅에다가 15m 길을 내가지고 비싼 땅을 손실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81년도 사업계획 할 때부터 15m로 돼있었는데.

돼있는데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도 도심재개발에서 건의해서 고치셔야지요. 이 길이 만약에 퇴계로에서 우회전해서 올라가서 남산 순환도로나 이런 데로 연결되는 도로라면 15m 아니라 30m라도 넓혀야지요. 여기 길이 난다 하면 좌회전해서 동보성으로 올라가는 일방로 뿐이 연결되는 길이 없습니다. 무슨 다른 길과 연결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15m 아니라 30m로 내도 되지만 이 길을 냄으로써 이 도심재개발 구역내에서 인접 도로로 우회시키고 하는 길로밖에 소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길을 내준다면 결국은 무단 주차하고 노상 차량들 대고 하는 그런 공간밖에 만들어 주지 않는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만약에 2-2 지구하고 2-3지구 재개발이 되어서 건축물이 들어온다면 여기 수용 인구가 있고 그래서 한위원님하고 본 위원은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15m도 좁은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재개발이 되면 최소한도 2차선은 돼야 되겠지요. 그 위로 올라가서 남산노인정 올라가는 길까지 해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화재가 발생되면 거기 불자동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여기서 수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로 15m 이상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과장님도 여기 현지 답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설명을 하러 오셨다면 여기서 18층 들어가면 대략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수용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고 사무실은 몇 명 정도 된다 이런 것도 대충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오셔야지 정확한 이해가 되지요. 한위원님 시각하고 제 시각은 다른데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15m 도로를 내고 그 위에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2-1, 2-2, 2-3 지구가 원래 같은 한 구역이었지요? 그런데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가 지구마다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요?

2-1지구하고 2-3지구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780% 이하이구요.

2-1지구는 지하5층 지상 18층인데 2-3지구는 지하7층 지상18층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쪽은 고도지구 지정이 구분이 돼있어요.

그런 구분이 돼있는 줄은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냐고요? 나는 그래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당 지역을 보면 높은 지역은 5층까지 지어요. 남산고도제한하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산꼭대기 높은 동네는 5층을 지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구릉지는 5층을 짓되 지대가 높은 지역은 3층을 지어야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돼있어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보세요. 높은 지역은 5층 허가가 나와요. 그런데 구릉지는 3층밖에 허가가 안 나오는 그게 무슨 법이요?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신당2동 지역이 그래요. 성곽 공영주차장 있는 데가 높은 지역인데도 거기는 5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장충고등학교를 짓고 있는 데 거기는 구릉지에요. 거기는 3층밖에 허가가 안 나와요. 그것을 주민이 물어 보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겁니다.

2-1하고 2-3은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는 18층 똑같습니다. 지하가 5층이고 7층으로 틀린데 지하는 아마 아래 지반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층수이기 때문에.

지하 파내려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맥시멈은 똑같이 7층으로 주고 경제력이라든가 타산 때문에 5층까지밖에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어떤 지역은 지하 5층까지 파도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언제쯤 시행 할 계획이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회현구역(제2지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기정공원 지하 주차장 신축공사는 이제 흙 일부 퍼내가고 지금 암반이 나오니까 굴착을 해가지고 파일을 박고 있어요. 파일 박고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가야 볼게 없어요. 내가 매일 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가서 볼게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6월달 입주하거든요. 현재 제일 크고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하고 신당2동 공영주차장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신당2동 공영주차장하고 보면서 을지로에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 있는데 우리가 지시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시정이 됐나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구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현장과 신당2동 제7공영주차장 신축공사현장 또 을지로 공중화장실 두 군데를 내일 방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공사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