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01년3월25일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과 2001년3월23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4월7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1년4월13일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돼 와 이번 기회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맞도록 체계 및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재조정,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부구청장으로 지정을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써 기획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은 구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새로 들어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을 국장급으로,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다음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에서 교육, 문화, 체육, 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바꾸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연임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간사는 이때까지 과장이 위원이었을 때는 담당주사가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마는 위원이 국장이 됨에 따라서 간사는 기획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조문별 내용이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1. 국내·외 교류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매도시 인사의 초청 및 방문행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교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교육·문화·체육·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 제4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과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즉 구의원과 관계 전문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기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개정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게 구성하고, 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체계를 정비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협의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자매도시교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함은 위원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타 위원회관련 조례와 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함은 과다한 위원 수의 축소를 통하여 심의위원의 정예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구청장 위촉"에서 "부구청장"으로 함은 타위원회 조례와의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함은, 국내·외 교류업무가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전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외교류가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추가함은 민의의 대변인인 구의원을 통하여 국내·외 교류사업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동조동항제2호의 "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로 하여 그 명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교류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는 대외교류 전반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은 계속적인 연임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정형화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보다 많은 전문가의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제2항은 위원 결원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에 미비되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임시회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회를 연 1회라도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가 교류대상 도시의 선정 및 교류사업 등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도 있을 것인 바, 위원회조례 표준안에 명시된 의견청취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조례와 위원회조례 표준안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과장님!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기획과장, 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국장들로 바뀌지요? 구의원이 2명이지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씩 꼭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돼서 여러 나라들과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곳 보다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조례를 바꾸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과거에 위원회에서 위원들 선정을 잘못했고,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분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방과 우리 자치단체와 타 나라와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민은 또 영원히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들은 공무원으로써 타구 내지는 발령난다든가, 정년이 되었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비율보다 우리 주민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더 참여를 해야돼요. 다른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두 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을 두 명을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성격의 위원회에는 두 명 이상이 참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만 많이 낭비했을 뿐이지 국제교류는 정확하게 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했지 실무적으로 알찬 국제교류가 안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과연 그 나라하고 국제교류를 해야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되고, 또 국제교류를 하러 가는데도 우리 집행부 몇 명,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 및 부의장 이렇게 꼭 규정해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가서 현장을 참석하고 이래야 됩니다.

윤판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실무기구인데 정식으로 우리가 어떤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의원님들의 숫자를 많이 넣는다, 적게 넣는다는 것 보다도 의원님들이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 개인 신분이 아닌, 의회의견을 가지고 한 두 분 정도면, 또 의원님들도 여기는 두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의원님들이 겹치기로 이중 삼중으로 각종 위원회에 가입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까지 해외교류가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것을 딱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국의 고유 문화나, 우리 입장에서 그 나라와 교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의 상공인들이 가서 많이 매출을 올리고 수출을 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서로가 상호간에 이해하고 우리 나라를 알리고 우리도 그쪽 사정을 알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과입니다.

과장님! 지금 얼마전 매스컴을 들어서 아실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제교류라는 것은 여행 목적이 아니라 상호간에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야됩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가야지, 꼭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라는 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산, 대전, 각 구 등이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가 아니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중구도 심사숙고를 해야됩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 의원들이 더 참석해서 가서, 지금 이 국장님들 속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 얘기는 구의원을 한 명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집행부에서는 두 명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좋겠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동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명 추가한다, 한 명 줄인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동의를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만하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수정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자치단체의 홍보'를 '중구의 홍보'로 하고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또 '처리비용을'을 '처리비용이 입금이 확인된'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학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가서 2항6호에 '국내·외의 자치단체의 홍보'를 '국·내외의 중구의 홍보'로 표기함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7호에 가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이것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능동형으로 문맥을 고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가서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이것은 수정을 '처리비용을'을 '처리비용이'로 그 다음에 '입금이 확인된'을 '입금확인된'으로 하는 것은, '입금이 확인된' 이라고 해서 '이'가 들어감은 하나의 현재완료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사이버 상에 호적등초본을 신청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민원신청을 클릭하게 되면, 이용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민원수수료 결재방법, 우송시에 수수료와 우송료 해서, 은행 등은 한빛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또 우송료는 우송방법에 따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류 수령방법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방문해서 수령받을 때에도 근무시간 내에는 해당 창구에서 받으며, 근무시간외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교부받는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터넷 상에 띄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입금확인된' 이라고 하면 하나의 진행형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입금이 확인된'이라는 문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을 '처리비용이'로 한다는 것은, '처리비용을'은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발급수수료나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후에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목적어로 해서 '처리비용을'로 해야 전체적인 문맥상에 맞다고 봅니다. 앞에 3조에서 '자치단체를'을 '중구의'로 또 '인정되는'을 '인정하는'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제10조에 가서는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맥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하자고 문맥을 바꾸는 것인데 과장님 의견하고 전문위원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10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인터넷 민원접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성립한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인터넷 민원접수는 ∼ 성립한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단순한 삽입절이 됩니다. 성립하는 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삽입절이 됩니다. 인터넷 민원접수가 성립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 처리비용이 입금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삽입절에 대한 문장만 따로 떼내서 볼 때는, '처리비용을 ∼ 입금이 확인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처리비용이 ∼ 입금 확인됐다'가 말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문맥을 매끄럽게 한다 안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입금이 확인된' 이라고 했을 때 '입금이'에서 '이'자가 들어가는 것이 현재완료형이고 그게 없으면 진행형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금이' 할 때 '이'는 단순한 주격조사로서 완료형이나 진행형을 나타내는 것은 서술어에서 나타내게 됩니다. 조사 자체가 이게 주격조사로서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이 완료형이다, 진행형이다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승 인터넷 업무 특수성으로 봐서 납부가 선행이 돼야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그러냐면 지금 인터넷 상으로 하면 24시간 민원이 됩니다. 그러면 근무 중에는 입금 확인을 우리 직원이 하게 되겠지만, 근무시간 외에는 입금 확인하는 것은 은행에서,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에는 금융회사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이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이 선행조건이 돼야 민원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원안이 맞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이재승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금확인된'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금만 확인하는 그런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돈이, 입금이 확인되는 것이 선행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이 확인된'이 맞습니다.

그러면 김동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수정제의한 내용중 구청 해당과장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조로 하여 다시 본의원이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을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로 문구를 좀더 매끄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김동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학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김동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세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령의 내용대로 우리 조례의 내용도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명칭을 이 조례에 개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법령에서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령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징수하도록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저희 청장님의 강력한 뜻에 의해서 처음에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경찰의 뜻을 기리고 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감면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중구청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징수조례에 55종의 민원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주려고 합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해서 대상 숫자는 대게 장애인이 2,340명, 등록된 참전군인이 320명,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530명으로 해서 약 3,190명이 됩니다. 우리 중구 전체 인구 비율로 보면 약 2.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월21일부터 3월13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3조가 수수료 관련 내용인데, 별표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1호 나목 1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 10월23일에 우리 중구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때에 지방세완납, 미과세, 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통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돼있는 수수료조례내용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호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 17종인데 이번에 두 가지를 삽입하니까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19종으로 하고 또 제2호에 나목에다가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이 10호와 11호 내용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0호에 석유판매업등록신청, 이것은 전에는 규칙으로 됐었던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로 다시 만든겁니다.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주유소를 등록신청할 때는 1건에 2만원, 용제판매소에서는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것은 1건에 1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계산한 금액이고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호에 건설기계저당권설정하고 말소하는 것을 등록신청을 받을 때, 한 건에 전에는 돈을 안 받았는데 1,000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을 통일해서 그 기준표에다가 매년 1월에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고시기준표에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받았던 것을 1건에 1,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1년에 약 200여건이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제1항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신설한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과 경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중 중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감면조항은 저희 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산, 광진, 금천 이런 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양천구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등으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1년3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지방세완납, 미과세, 징수유예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 함은 19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기의 지방세 관련증명들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함은 석유사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면서 종전에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석유판매업의 등록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수수료 금액은 주유소가 20,000원, 용제판매소의 경우가 10,000원으로서 종전에 석유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데, 우리 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주유소의 경우 20,288원이고, 용제판매소의 경우는 10,326원으로서 위의 수수료금액은 원가보상 정도의 수준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별표에서 건설기계 저당권설정(말소) 등록신청 수수료를 신설함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제14593(그2), 2000. 8. 31〕에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구의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해 업무처리에 996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수수료 금액 1,000원은 원가보상 정도의 수준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권고안에도 부합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는 수수료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함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 군인, 장애인 등에게 동 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려 그들과 그 유족들의 생활을 위한 실직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부합되고, 참전군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서 참전군인 등이 국가에 헌신 및 공헌한 것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군인 등에 대한 복리증진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부합되며,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근저당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설하는 기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등록수수료가 1,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기계는 보통 일반적으로 구매하는게 아니고 저당을 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안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드컵경기에 대비하여 도시경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업무를 서울시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였는바, 우리구도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복무관련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도 동사무소 직원의 복무를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삭제하고 자치행정과에 신설하는 내용과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중, 동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2항5호에 보면 직원복무(동 공무원 제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괄호에 있는 "동 공무원 제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언하면 총무과에서 동직원에 대한 복무를 관장하지 못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동직원에 대한 복무를 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9호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제7조 도시관리국 4항7호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내용은 같고 사무를 이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광고물특별정비반을 보시면 지금 저희구를 포함해서 20개 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도 아직 이관을 계획한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각 구 전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우수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상반기 5개의 우수구에 대해서 1구에 10억원씩 해서 50억을 줄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하반기도 이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 자체가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관을 해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개정조례안은 2001년3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동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동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자치행정과와 중복됨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권한 다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서 서울시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것을 볼 때, 2001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불법·혐오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수준향상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수적인 바 원할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서로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중앙부처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주민과 소관이며, 서울시에서도 200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를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하여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여론환기 및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에 있어서는 건축과 보다는 자치행정과가 이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의 대부분 자치구가 광고물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고 행정계통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시 및 각 자치구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함이 행정의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광고물정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할 계획인 바 광고물관리업무의 행정관리국으로의 이관여부가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께도 총무과장님께도 병행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물계가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몇 번이나 옮겼지요? 모르시죠? 이 광고물계가 사실 중구청에서 아주 힘든 부서입니다. 자치과장님! 이것이 꼭 자치과로 와야 됩니까?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다 이렇게 하니까 해야된다, 그런데 서울시와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중구는 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위관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데 과장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고물계에서 우리 도로점용료를 받지요? 2000년도분 부과한 것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고물변상금 과태료는 저도 건설관리과에서 보니까 여러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에 관리계에서 하다가 시설물관리계가 생기니까 시설물관리계에 줬다가 시설물관리계에서 건축과로 옮겨져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경제활동이 빈번할수록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1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도 간판이 바뀌고, 또 부과를 했는데 얼마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분기별로 해보자, 상호명 카드를 만들어서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자, 이게 19%에서 체납까지 받아서 한 30%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이 몇 십억 될 겁니다. 이제는 간판에 대한 시민의식이 신고를 하고 내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무조건 갖다가 붙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도시국보다는 직원의 감독이랄지 아니면, 직원의 참여 등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지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도 이 업무를 떠맡는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외전광판 있지요? 우리 중구에 몇 개나 됩니까?

이진상 22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만들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업무분담을 확실히 해야지 다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어떤 부분은 총무과에서 한다, 어떤어떤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외의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야지, 그냥 이대로 양쪽 과에다 놔두면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실 때는 괜찮지만 다른 과장님이 새로 온다든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꼭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하홍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먼저 2001년도 개관예정인 중구구립청소년수련관과 현재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가번,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가번에 1, 중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 등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2, 청소년독서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당6동 독서실과 중림동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정보문화 이용 및 열람실, 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동조례 4조와 5조에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등을 명백히 동조례에 밝혀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별표2,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저희 구청 자체로 구청장방침을 2001년2월16일에 받았고, 법령으로서는 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2월27일부터 동년3월19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립청소년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관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이 제95조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에 근거한 것으로서, 안 제5조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2항의 후단 "이 경우"를 "이 경우에도"라고 하여 문맥을 보다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고, 안 제7조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시설이나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실제 이용자의 이용시간 및 편의를 위하여 특히, 청소년 독서실의 경우는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으로서〔별표2〕는 그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문화하고는 있으나,〔별표2〕의 "1. 청소년 복지시설 사용료"에서 1회사용료를 규정하면서 사용시간 기준을 정하지 않은 바 월사용료 상한을정하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1회 사용료의 경우도 시간기준을 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청소년 복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명백한 오타로 보이며,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없는 바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청소년 복지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인데, 법문표기상 사람수의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표시할 경우는 "이상, 이하"라고 표기하므로 "9명 이내의"를 "9명 이하의"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도 문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탁범위는"을 주어로 삽입해야 할 것이고, 안 제14조는 시설의 운영·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것이나,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원이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청소년 복지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15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조항으로서 제1항과 제3항은 유사한의무를 각기 다른 항으로 열거하고 있어 하나의 항으로 통합함이 좋을 듯 하며, 제6항의 후단규정은 조문해석에 이론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여 수탁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청의 의사가 옳다고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조항으로서 이는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1년도 개관예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월에 개관합니까?

7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은 자주 나가봅니까?

예.

8조에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돼있어요. 별표2를 보세요. 여기는 우리 중구 거주자 청소년들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보셨어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하고 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차별해서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자녀가 우선이고…….

우선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낼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낼 때 우리 구민과 타구민의 차등관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수요의 예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위탁을 주는 것은 위탁자와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위탁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우리 중구 거주자가 1,000명이면 다른 데는 100명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따지고 위탁자와 계약을 할 때 그런 정관도 넣어서 한다든가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난상토론)

보고자료에 보면 개관예정일도 몇월에 한다는 것도 안 나오고, 지금 위탁관계 운영업체가 선정이 된 줄 아는데 그것 자체도 써놓지도 않고, 무엇에 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지 통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을 보고자료에 다 넣어주면 좋지 않아요?

지금 수정안대비표를 보면 굉장히 수정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셔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대로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것 보다 타구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타구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우리구도 그런 배려를 하고,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