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용문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는 행정내부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의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계획에 따라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2000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세조례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 세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흥시시세조례중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지시에 맞게 개정하였고 농지의 변동 신고가 있을 경우 농지세 납세 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였던 것을 농지및 재배 시설의 소유권 변동신고는 영 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토록 개정하여 농지신고 대상을 재배시설로 개정하였으며 농지세 납세 의무자는 시 조례로 정하는 것처럼 제 1기분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 2기분이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기간동안 접수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산출한 것을 중간 예납토록 되어 있었으나 중간예납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개정하여 농지조사위원을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개정하여 지방세법 개정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농업소득세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세조례중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시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안 제34조에 농지의 변동신고 등을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으로 내용 정비하였으며 안 제35조 중간예납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 및 납세의무자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37조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법령에 맞게 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이 된 것은 종전에 농지세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세가 농업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맞지가 않고 농지세로 하면 소유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고 그래서 농업소득세로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금 추징목적하고 명칭하고 부합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실제 농업소득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 농업소득 그런 것은 저희가 따질 사항은 아니고 실제로 농업소득을 신고토록 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실제 종전에 농지세 지금 농업소득세를 내시는 분은 지금 한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국 평균 농업소득 관계는 저희가 현재 따져본 것이 없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보세요. 지금 우리 시흥시의 농업인구가 몇 %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농업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그 중에 단 1명만이 농지세를 냈단 말이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지세라는 용어가 틀렸기 때문에 농업소득세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틀린 용어를 가지고 이제까지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들였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농지세라는 것과 농업소득세라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고 봐요. 농지세의 개념은 우리가 농촌 사회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이름을 못 붙였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의 농촌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안 거두는 정책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바꾸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왜 소득세로 하느냐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득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세로 바꾸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서 무슨 거수기 역활만 해서 매번 우리가 거수를 해서 손을 들어주어야 되느냐 그 내용이에요. 농촌이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가구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 가구수 중에 1명밖에 농지세를 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농업 가구수는 제가 아직 현재 잘 모르겠고 농지세가 농업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지세는 종전에도 농업소득으로 해서 매기는 세금이 농지세이며 소유 개념에 따른 세금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매기자 해서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농촌 소득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적에도 총 이익에서 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매길만한 농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딱 한분만에 거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명칭을 바꾼 취지는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매기는데 이런 취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용어 하나 바꾸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라고 혹여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지세와 농업소득세는 분명히 구별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농지세라고 하는 것은 농업소득세를 하자니 농촌에서 거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지세로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의 소득세를 말 그대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농촌에 세금 형태를 많이 바꾸어서 이제는 소득에 대한 세수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도 어떤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매기기 위한 전초가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답변 안 해주신 것은 지금 농지세의 개념이 잘못 되어서 농지세를 가지고 농업소득세를 그대로 되어 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지금 농촌에 농가 부채가 얼마인데 농업소득세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으로 바꾸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세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지세는 소득에 따라서 매기는 세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부터 부과를 해 왔어도 저희가 농지세는 대상이 좀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세액이 그동안에 됐었고 두 번째 중간예납을 왜 없앴느냐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이 발생되어서 한꺼번에 냈을 때는 그것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중간예납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간예납할 만한 소득이 지금 농지세에서 발생되지 않았고 농지세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중간예납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작 임대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임대사업자도 농업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농업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쉽게 생각하면 그동안 농지세라는 것은 주거지로 말하면 토지세 이런 쪽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종전에도 소득에 따른 세금이었었죠.

그럼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농지세나 농업소득세나 우리가 부기하는 부분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네,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자와 임대자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자기가 농지소유자가 작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으로 조사하실 거예요? 세무과에 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세를 해마다 과세대상자를 파악해 놓은 게 있고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소득이 발생이 되는 작물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크게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밖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수시로 저희가 조사도 나가고 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세 수입이 얼마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는 특별히 변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에 한분만 세수를 냈는데 앞으로도 그분 외에는 낼 분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는 총 소득금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서 거기서 누진세율을 적용시켜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소득 재배 작물을 감안할 때 저희 관내는 한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한분은 어떤 분이 냈습니까?

설원봉씨라고 땅이 논이 몇 만평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몇 만평 농사 짓는 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분이에요?

네.

몇 만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농지세 세율에 따라서 볼 적에는 대상자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농지세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만평이나 됐을 때 농지세 부과 대상이 됩니까?

그것은 실제 소득금액하고 비용을 뺀 그것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농지세를 부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지 경작 면적을 볼 적에는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농지세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기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작물을 재배하는 자는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농업소득 세액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총 소득금액에서 총 비용을 뺀 이익 발생분이 400만원 이하일 때는 과세 표준액의 3/100,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는 12만원 플러스 400만원 초과 금액의 10/100 이렇게 누진이 되면서 총 이익금이 8,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187만원 플러스 8,000만원 초과금액의 40/100 이렇게 누진 체계로 되겠습니다.

과장 설명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요구하겠는데 농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관내 몇 명이고 또 몇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대상자가 되는지 하고 각종 농사를 짓는 분이 업종에 대해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요율을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농지세와 농업소득세애 대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세무과장께서도 보고드리는 과정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세라고 그러면 어의를 이렇게 농업소득세로 바꾸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신 것 처럼 농지세라고 하니까 농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이 농지세는 소득기준이 아닙니다. 이를 테면 생산량 기준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서 벼를 추수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던 간에 소득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그 농토에서 얼마가 소출되었느냐는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출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물리겠다 하는 뜻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촌에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요, 농지세는 세금의 부과대상이 광범위해지는 반면에 소출을 중심으로 과세를 하니까 생산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정부의 방침일지 몰라도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까지 소출 중심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하니까 아까 몇 만평하니까 한 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게 시흥시에 열 명이 될지 이십 명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무과장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기초공제금액도 있고 필요경비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시흥시에서는 농지세 부과 대상 보다도 농업소득세 부과 대상이 훨씬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휴경농지 이런 것은 세금 징수를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누가 할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고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거기다 팥 심고 내년에는 배추 심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를 테면 내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농지대장도 있고 농사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이기 때문에 보통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촉구합니까?

저희가 대충 농업소득세에 과세대상 작물이나 대상자를 항상 파악하고 있고 추가로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사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조사를 합니까? 농어업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어떤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저희 담당계에서 항상 저희 관내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계가 몇 명이에요?

3명 있습니다.

3명이서 시흥시 전역에 대해서 지금 무슨 동에 몇 번지에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조사할 수 있다구요?

저희가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농지소유자나 특용작물 재배자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종전에 농지세는 총 산출세액에 따라서 부과를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만 매기자 해가지고 실질 농업소득세로 명칭도 바꾸고 내용도 그렇게 바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안 매기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라는 게 농업소득세로 말만 개칭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소득세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마이너스 나도 소득세는 거의 냅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법이. 대충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농가부채도 많고 지금 살기 어려운데 여러 면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좋은 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럽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하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요 농지세로 된 경우에 된 경우에는 부과를 이러이러한 사람을 했는데 농업소득세로 바뀌었을 때는 부과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합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좋으면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아까 이삼십명 내지는 똑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과장께서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해 줄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종전 농지세 할 때의 경우하고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을 때 경우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차피 세법이 바뀐 사항이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도 단언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뭔고 하니 이것을 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러한 것도 내용적으로 있지 않느냐, 다분히. 그러니까 이 조례만 통과할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한번 향후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세법이.

네, 알겠습니다.

임차농업을 해도 임차농업이 아니었건 지금 농산물이 말이야 자꾸 개방화에 따라 중국에서 막 넘어와서 허덕이는데 그나마 농작물로 해서 연 한 사오 백만원 번다는 사람들이, 실지 소득이. 거기다가 부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또 자료도 요구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향후 이게 세액에 조정이 되느냐, 과세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면 확실히 대안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대로 꼭 그것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 설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 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85㎡까지 감면범위를 상향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 구성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1항, 2항에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할 수가 있고 제9조에 의해서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 제3항에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이하까지 감면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시간이 걸리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한시적이요? 이게 2003년인가 얼마까지로 나온 것 같은데, 문구에.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일세? 그렇죠?

네.

이런 것을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개정이 되니까 별 큰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을 내줄 때 우리 위원들한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데 기타의 사유에 대한 부분을 여기 개정조례안에다가 내어 주면 우리가 한 눈에 딱 보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타의 사유해 놓고 개정하는데 기타의 사유로 개정하는데 기타의 사유를 여기에 안 넣어 놓으면 우리가 기타의 사유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 다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 부지 내에 각종 기자재 및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하고 창고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사항과 신축 중인 정왕2동 청사 규모를 증설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내역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내 창고 사업계획으로 각종 기자재 및 물품보관창고로 청사 내 주차장 부지 내에 창고를 신축하고 창고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청사 동편 아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0㎡, 소요예산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왕2동 청사 증축은 신축 중인 정왕2동 청사규모를 증설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도 12월 14일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목적회의실 증축 요망사항과 2001년 금년도 2월 18일 정왕2동 시정설명회 시 증축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각 단체에서 계속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45%로 2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추진계획은 증설규모가 3층에 85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다목적회의실 및 복지시설 그리고 예산확보사항은 금년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설계가 지금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동민들의 필요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입장에서 봐서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정왕동의 인구가 7만명이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정왕1동의 모든 다목적회의실이라든가 정왕동에는 전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2동에는 다목적용도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2동은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정왕1동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2동 주민들이 우리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 사항이란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부분인데 추경에 안 올리고 나중에 본예산에 다시 그것을 증축하게 된다면 지금은 11억 7,000만원이 드는데 나중에는 돈이 더 들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원은 추가로 판단해 봐야 되겠구요 아직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재원 판단을 분명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안을 하겠구요 단지 이것이 계속 공사될 때 공사를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기 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꼭 이런 시설이 아니고 나중에 7만인데 동이 하나 더 벌어진다고면 그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고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의 본예산에 얼마 섰을텐데?

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승인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또 추경에...

예산확보 사항이 아니라요 건축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과장 답변 들으면서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해서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정보고회나 이런 부분에서 각 동에 가서 들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까? 과장께 질의 드리지 말고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각 동 공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시장께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해결을 어느 정도 몇 %나 할 계획에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연초에 한 시정설명회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참 여러 건이 있었고 소요예산도 엄청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모든 건의사항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구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재원의 한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정설명회 때 건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계획을 승인요청 올렸느냐 하는 뜻을 알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 2동 청사는 지금 신축 중인 현재 공사 중인 동청사입니다. 그리고 통상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으면서 더 크고 작음에 구분없이 통상 동사무소의 면적 기준으로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왕2동 청사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다 보니까 기존에 동청사 회의실 규모로는 통장회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현재 정왕2동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현재 가건물로 동사무소 하나가 공공건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연합적인 모임을 갖더라도 정왕1동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분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회의실 다목적 회의공간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문화의집을 별도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에 또 3억원으로는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다목적회의실도 확보하고 그 회의실 자체를 청소년문화회관으로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또 주민들 건의가 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고려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60평에 대한 추가 건축비는 9억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기계 소방이라든가 용량이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내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실장. 260평을 이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부지를 다시 해야 되나?

3층으로 올리게 되면요 지금 현 상태 설계대로 준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준공을 하게 되면 2층으로 준공을 하게 되는데 3층을 증축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다 시설되어 있던 것을 다시 또 뜯어내어야 되죠. 용량이 작으니까요. 다 다시 뜯어내서 다시 배관하고 전기설비...

만약에 260평을 증축 안 하고 다른 데 짓게 되면 땅값을 제외한 증축비는 얼마 들어가나?

따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들겠죠. 아무래도 기초시설비가 또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청 산출근거가 있을텐데, 평당 얼마로? 지금 무조건 한 340만원꼴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거예요? (『이 3층 증축하는 부분은 2층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3층 짓는 금액으로 따지는 그게 낙찰률을 따지는..』하는 이 있음)

아니, 밑에가 1층이 원래 더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증축하는 부분이 돈이 작게 드는 것이고 처음부터 3층으로 짓는다고 따지는 금액으로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이거죠.

그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증축이잖아요. 지금 애초에 본 설계는 2층으로 된 거 아니요?

네.

그러면 2층으로 지금 짓고 있을 거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고 동사무소나 시청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1층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올렸다면 그러면 3층 증축만 하면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 260평에 대한 증축만 하면 되면 증축비용으로 볼 때는 어떤 산출근거로 했느냐는 얘기지. 350만원 같으면 3층을 딱 증축하는데 350만원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확보를 (청취불능) 하느냐, 안 그러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나도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행정상 대충 300만원에서 350만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350만원 계상한 것은 너무 크게 계상했다는 것이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9억 같으면 말이 안 되지. 350만원이면 말이 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설계가 보통 2층이라 3층으로 올리기가 어려울텐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이에요. 왜냐 하면 바닥 지하를 그렇게 팠을텐데 3층으로 올리면 그게 아마...

저희가 지금 설계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40% 공정률 보인다고 그랬는데 바닥을 다 팠는데...

그러면 지금 3층을 설계한 거예요?

아닙니다. 2층으로만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네.

설계는 지금 몇 층에 의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층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당초 공사기간이 6월 30일까지 추진이 되겠지만 승인이 된다면 2001년도 금년도 10월달까지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만 딱 증축하는 것이네? 설계 260평 설계에 의해서 3층만 증축하는 것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다하게 예산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9억 같으면 350만원꼴이에요. 340만원인데 지금 340만원짜리 증축이 그런 건물이 없어요. 200만원 같아도 이것이 5억 얼마이고 그런데 더블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승인된다면 예산요구할 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겉만 만드는 것이죠? 또 이 안에 내장은 별도로 나중에 또 하는 것이죠?

아니, 집기만이지? 내장이야 원래 다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하면? 내장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은 다 해주게 되어 있지. 나중에 집기값이 다시 올라오겠지.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못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그때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정왕동에 정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 이용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왕동 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정왕동은 유독 다른 지역보다 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26억 공사에다가 9억을 더 알파시킨다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업자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35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26억짜리가 아니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하지 말라는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늘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늘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지적하잖아요. 도대체 26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바로 들어가서 10억 가까운 돈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7만 인구 사는데 통장들 회의도 못 하는 건물을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발상을...

아니, 그런데 지하층은 어떻게 242평이고 2층은 264평이고 3층은 또 260평인데...

지하층이 36평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 안 느껴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충분히 다시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네, 이것도 같이 요구 합시다.

내일해요. 어차피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일...

증축문제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준비할 자료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8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은 2차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