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공보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65페이지 군정홍보지 제작편집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3,600만원에서 50% 증액된 7,200만원으로 편성된 구체적 내용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정홍보지 제작편집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3,600만원 가지고는 6개월치밖에 발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격월제, 군정홍보지는 반상회의 회보와 같이 병행되므로써 격월제 발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매월 울산광역시의 중구나 남구나 동구나 북구에서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문화의 집 설치,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252만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국비부담이 50%입니다.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 군비가 25%씩입니다. 아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치는 온양읍사무소의 2, 3층의 200평 정도입니다. 주요시설은 인터넷, 비디오, 음악감상실, 독서실, 문화관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온산읍입니까, 온양읍입니까?

온산읍사무소 2, 3층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 문화재관리보조사업민간위탁금으로 2,826만원이 편성되고 자체사업 문화재관리민간위탁금은 2,276만원이 삭감편성된 내용설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원암 지장전, 석남사 백인당정비사업 5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주요 문화재 위탁관리비 중 당초예산에 시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총 8,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가 2,826만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2,27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온 만큼을 삭감해야 되는데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아서 시는 2,826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군에서는 2,276만원만 삭감하면 인건비는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원암 지장전하고 석남사 백인당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원암 지장전 개축공사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총 사업비가 3억5,500만원이 듭니다. 자부담이 2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수는 30평입니다. 국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시비 3,000만원입니다. 석남사 백인당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예산 계상이 4억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평수는 32평정도, 석남사 부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8,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실장님, 내원암 지장전 하고 석남사 백인당이 같은 사업의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면 석남사 백인당은 국비가 70%가 되고 내원암 지장전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 부담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석남사 백인당은 석남사 부도로 해서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로서 지원이 많이 내려 옵니다.

내원암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운산 내원암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체육지원 자체사업에 대한 5억6,61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설명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두동 봉계체육시설 설치 610만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을 상세히 드려서 중복이 됩니다. 이것은 두동 봉계리 고수부지에 이동식 축구대, 배구대, 농구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 동네체육시설 6,000만원, 청량면 덕하리 999번지 하천 고수부지에 배드민턴 1개소, 게이트볼 2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산운동장 부지매입은 작년 11월29일에 정례회 때 보류된 사항이고 2월15일 의원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부지 2필지 못한 것이 한 5,000평되고 그러므로써 운동장 부지가 완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5억원을 들여서, 실제로는 8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5억 가지고 우선 필요한 부지만 살 계획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문수산 공중화장실설치공사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문수사 내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설치할 계획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주차장 주변에, 문수사의 화장실을 조금 지나서 주차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삼동쪽으로 올라오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절하고 거리가 10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공보실에서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기술직원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감리가 필요한지 몰라서 당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댄스를 읍ㆍ면에도 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스포츠댄스 활성화 지원은 요즘 생활체육이 활성하고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도 하고 배드민턴, 족구 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스포츠댄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승인되면 각 지역별로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되면 하반기부터 할겁니다.

그런데 읍ㆍ면에서 하는 스포츠댄스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서부복지회관에 스포츠댄스를 강사가 나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관리는 복지위생과에서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복지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서부복지관 관리가 위생과니까 같은 스포츠댄스인데 복지과에서 하고, 같은 스포츠댄스인데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행정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지관 전체의 운영관리는 복지위생과에서 하는데 과도나 서예나 스포츠댄스를 하든지 다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 외에 복지관을 이용 안하는 지역에 스포츠댄스를 보급해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과에 맡기지 말고 성질상으로도 볼 때 체육에 관계되니까 공보실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스포츠댄스인데 하나는 위생과에서 하고 하나는 공보실에서 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질서가 안잡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어디에서 하든지 저변확대를 위해서, 물론 복지위생과에서도 하고 우리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그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분야에 총괄지휘를 하게 되면 경험을 쌓아서 일원화된 지도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때는 같이 업무는 한 과에 모아야 됩니다. 스포츠댄스 강사 모집한다고 광고까지 내가면서 모집하는 마당에 행정상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75페이지에 문수산 공중화장실설치공사비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할 때 내원암하고 각각 8,000만원씩 요구했거든요. 그때 본위원의 기억으로도 현 실정으로 봐서 8,000만원까지 들이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고 봤는데, 이번에 내원암 공중화장실설치공사 6,000만원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하려는 평수에다가 금액이…….

몇 평하고 있습니까?

내원암이 12평입니다.

12평에 6,000만원 들어간다면 평당 500만원 아닙니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그러면 12평을 지어서 다 되었습니까?

짓고 있습니다.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고, 어머니는 용변을 보고,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 하는 시설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문수산 화장실과 내원암 화장실을 8,000만원을 요구했으면, 비좁다 생각되면 문수산에는 문수사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보면 오히려 8,000만원도 좋고 1억도 계상해 볼 필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한 군데 8,000만원 하면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와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그리고 당초 예산에 문수산과 내원암을 하겠다고 했다가 한 쪽을 삭감했으면 시험해 보고 하자 했는데 덩달아 같이 올리면 삭감한 사유가 없잖아요. 당초에도 그랬잖아요. '좋으면 장려해서 하도록 합시다' 했죠.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험을 해서 좋은 쪽을 택하자해서 당초에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 짓고 있는데, 실시도 안해보고 그대로 같이 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니냐, 당초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1회 추경에 그대로 해 버리면 삭감시킨 사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 보니까 과연 좋다는 얘기가 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수사를 찾는 관광객이나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같이 쓰면 좋잖아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삭감시킨 것을 1회 추경에 낼 바에야 삭감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실시해 보고 좋으면 2회 추경에 넣어도 충분히 될 것을 가지고, 그러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당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수사 내에는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가 안좋습니다. 문수산에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변에, 문수사 경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면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화장실 시급할게 뭐 있어요. 문수사에 가서 용변 보면 될 일이고,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 없는데가 어디 문수산만 그렇습니까? 등산로에 공보실에서 지은게 화장실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험하는 것은 좋아요. 당초예산에 삭감시켜놓고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1억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액수만 줄여서 요구한다, 삭감한 의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는 지난번에 울산광역시 되면서 옛날에 경상남도 울주군 시절에는 울주군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었죠?

예.

광역시 되면서 문화재관리는 울산광역시 속에서 군의 부담이 가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되었습니다. 문화재는 울산광역시 속에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군에서 할 것 같으면 군은 재정적인 여력이 약하고 광역시는 여력이 있으니까 문화재 관리는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광역시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찰의 지원금을 보면 시비보다도 울주군비가 많은 것이 많아요. 그것은 울주군에서 당초에 문화재를 시에서 관리하는 목적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군이 재정적인 여력이 약하니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했다면 부담을 안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안 써야 될 돈을 쓸데없이 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군홍보지를 50% 증액 요구했는데 남구도하고 중구도 했다니까, 남구와 중구에서 나온 자료를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데는 울주군의 인구가 2배 넘어요. 중구도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데도 남구도 홍보 같은 것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홍보지 예산을 같이 곁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는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체육청소년 담당입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합니다. 청소년 업무까지 겸해서 합니다.

체육회가 민간단체로 되어 있죠. 거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여직원 한 명하고, 사무국장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급여는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65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1년에 생활체육 업무를 수행하는데 1년에 700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분야가 몇 가지나 됩니까?

열 한두 가지 됩니다.

지원금은 어머니축구단에 3,000만원, 우리가 운동하는데 쓰는 비용 같은 것도 공평성도 유지해야 됩니다. 3,000만원 곱하기 12개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울주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은 본인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담 없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군에서 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한다면 오히려 체육회에 관장하는 데에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 지원해서 거기서 관장한다면, 취미생활을 하는 운동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온산읍 같은 데도 읍사무소에 가보면 언양읍사무소나 설치하려는 범서읍사무소나 비교가 안되게 협소합니다. 거기에 문화의 집을 별도로 한다면 자리가 됩니까?

장소는 됩니다.

장소가 된다면 범서나 언양은 크게 지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언양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범서는 그 보다 더 크게 짓는데, 행정관청을 크게 지어서 놀려 놓는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온산읍에 공간이 있어서 문화의 집을 몇 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규모나 굉장히 비좁게 자리를 차지할건데, 해당이 안된다면 범서읍사무소나 짓는 것을 축소해야 됩니다.

공보실장님, 이형철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시지정, 천연기념물 등 52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38개소였는데 14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문화재관련법을 보면 문화재관리는 관리책임은 자치단체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상부기관이고 우리 군에서 책임을, 훼손이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관리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도 관리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관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은 부담되겠지만 광역시에 미루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축구단은 다른 광역시 내에는 축구단이 발족 안되어 있고 울주군에서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전국대회나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하에 4개 읍ㆍ면에 해 놓고 하고 앞으로 추가로 8개면 정도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 안되어 있고, 어머니축구단을 활성화를 시키고 점차 체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봤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체육시설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머니축구단은 우선 경비가 많이 듭니다. 출전경비나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문화의 집 설치 관계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3억 들여서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언양읍사무소 2층에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설치 안되고 있지만 차츰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양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남부쪽에 읍사무소라도 큰 데, 그래서 온산읍에 문화의 집을 설치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길봉수대밑 그리고 간절곶에 되어 있고, 그리고 서생포 왜성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천전리각석 반구대 암각화 그리고 차리고분, 두서 은행나무 그리고 웅촌면 은현리적석총, 목도 상록수, 웅촌은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분군…….

꼭 기초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 없죠. 광역시도 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문화재관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초단체에는 부담이 많이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업무 관장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재 하는 것을 우리가 관장하지만 폐지나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다하죠. 돈을 안 들여야 돈을 들여야 한다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님, 한성률위원 질의하시고 난 뒤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수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문수산에 화장실을 신축을 해 준다면 정인조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왜 추경에 올렸냐니까 장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라는 관계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에 들어가서 삭감할지 안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미 문수산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면 활용도나 이용도나, 즉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 불편한데 화장실 지어놓으면 누구라도 말 안 하겠어요? 어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한번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서 문수사 안에 화장실 짓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울산에서 올라오는데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삼동에서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산서 오는 사람들은 밑에 주차장을 거쳐서 오고, 그리고 문수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거쳐서 문수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갈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산객이나 사찰을 찾는 신도들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처음의 개념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왕 할 바에는 문수사 안에 먼저 지어준 후에 등산로에 화장실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효 화장실 1,000만원 짜리 있잖아요. 그걸 주차장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방향이 가야 됩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편리한 대로 하겠습니다.

축구단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활성화 관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은 각 면에 축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거죠?

지금 4개 읍ㆍ면에 해 놓은 것도 앞으로 운영비도 필요하고 면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뭐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앞으로 울주군축구단을 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머니축구단이죠.

것은 사실은 축구단을 각 읍ㆍ면에 해서 과연 어머니축구단이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1년 내내 대회를 합니까, 조기축구도 아니고, 일단은 내 생각에는 읍ㆍ면에 꼭 할 데만 하고 아니면 좋은 선수발굴해서 울주군 어머니단 창설하는 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각 읍ㆍ면에 결성해서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조기축구도 아니고요.

4개 읍ㆍ면을 창단식을 하고 난 뒤에 각 읍ㆍ면에서도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 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내 말은 꼭 각 읍ㆍ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할 자리만 하고,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을 만들어서 예산낭비도 안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합니다. 동별로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만 해 줄 계획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성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대회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만들 필요는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읍ㆍ면만 하고 그리고 울주군 어머니축구단을 결성해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동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북구도 있고 다른 데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관계인데 체육대회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사항은 출향인사들이 울주군을 자주 찾고 울주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쉬운 운동경기부터 축구나 달리기, 이러한 경기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성률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출향인사의 명단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인사를 초청해서 축구나 달리기나 운동경기,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하면 우리울주군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좀 관심과 협조를 해 달라는 화합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골프는 아니죠?

골프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보다는 향후 지향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량천 게이트볼 설치 6,000만원입니다. 고수부지에 한다고 하셨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있는, 건설과에서 제방공사하고 있습니다.

온양도 게이트볼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우수기가 아니고, 1년에 두서너 번은 하천이 물에 잠깁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방공사하기 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항도 지역주민과 충분한 설명회나 위치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천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공용물 설치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 제방을 하고 나면 충분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올렸는데 사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평일날, 또 음료수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한 축구단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릴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시범게임을 했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타 읍ㆍ면에도 구성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울주군이 각 면에 어머니축구단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어머니축구단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좋은 선수들을 뽑아서 군대표로 뽑을 수 있는 여건이, 기초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 단체수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얼마 안되는데, 자생하는 것까지 하면 30몇 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갖고 있는 업무일지에 우리 군에 등록된 단체 수는 내가 세어보니까 36개 단체더라고요. 36개 단체인데 이 단체를 이렇게 많이 두지 말고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협의회 등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등록된 단체인데 지원이나 이와 같은 활동할 수 있는 재정은 지원하지 않고 근간에 새로이 제2건국운동이다 자꾸 만들기만 하느냐 하는 상당한 여론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과감히 단체를 우리군자체적으로 이제 주민자치시대가 왔으니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장려할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밸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모빌랙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문서고에 가면 옛날하고 틀려서 현대식으로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좁은 면적에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많은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르래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접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단12열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전에 있던 문서고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기회 있으면 사진이나 현장에서 보여 드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실에도 가면 있습니다. 민원실 김 과장님 옆에 저쪽 후문 들어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현대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좋습니다. 강냉이 박사도 고구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에 사랑방운영 여러 가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사랑방운영을 하고 경로당이 마을마다 있고 면별로 있고 회관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북구에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도 삭감을 시켰는데 설치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용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행령 또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31개 읍ㆍ면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 군이나 각 전국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심지어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운하니까 상북면에는 자치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에 단체가 많은데 또 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하나 그럼 군에서 행정지시가 있거나 또는 필요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적 없어요?

군에서는 올린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2페이지 남창시장시설개선사업비 17억2,000만원 증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남창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시와 군이 자체조사해서 17억2,000만원 소요액을 보고했더니 당초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전에 보조내시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2,000만원은 삭감될 사항으로 이 점은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된다고 얹으라고 해서 얹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교통관리소관 언양공용주차장 1억원 증은 현재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1억을 얹었습니다. 이 1억은 65대를 계산해서 얹었는데 실제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억원 가지고 사실상 모자라는데 가설계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한 설계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301만1,000원이 증된 것은 환매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6만3,000원이 감된 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이자수입을 추계를 했는데 그게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5,900만원이 증된 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4개를 설치했습니다. 온양 외광과 온양 귀지마을, 웅촌 대복리 대복입구의 셀터형과 범서 구영 앞에 파도형, 상북 신리 마을 앞에 파도형을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주민건의에 의해서 웅촌 곡천리 국도변에 2개소, 서생면 신리농협 앞에 1개소, 범서면 중리 지지마을 1개소, 이래서 4,800만원하고 상북면 운문령이 교통이 복잡해서 일요일, 토요일에 양쪽에 주차금지선으로 도색한 것이 1㎞입니다. 그것하고 작천정 1. 8㎞, 그래서 1,100만원이 이번에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운문령 고개는 차선을 그어서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까?

완전해결은 안되는데, 전에는 양 선에 주차금지선을 그었습니다. 어차피 복잡한데다가 그래 놓으니까 단속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만 주차금지선을 그어서 한 선은 차를 대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었는데, 완전해소보다는 단속에 용이하도록, 교통의 흐름이 다소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계에서 합니다.

단속을 합니까?

예.

언제 합니까?

일요일에 가서 합니다. 평일은 주차하는 선이 없고…….

그러면 현재 단속원이 더 복잡한 언양읍 시가지 안에도 손이 미치지 않고 일요일이면 더더욱 이것은 길이 아니고 바로 주차장입니다.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도, 쉽게 말해서 내집 앞에 내가 댄다는 식으로 거의 다 대놓고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단속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보면 길에 다 대놓았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언양읍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한두 대가 아니고, 정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도로가 협소한데 일일이 전부다 통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운문령제는, 두서는 주차금지선을 해 놓으니까 차가 못 빠져 나가는, 그래서 한쪽 선은 해지시키고 한쪽 선만 주차금지선으로 해서 금지선에 주차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사람이 더 많이 왕래하는 언양시가지의 도로도 원활히 소통되도록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실정에서 운문령 고개를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거니와 예산도 선 긋는데 돈이 든다면 차라리 주차장을 운문령 고개에다가 청도군에 협의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원만한 대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둘째, 언양공용주차장 확장공사비 및 용역설계비가 1억인데…….

용역설계비가 아니고 공사비 포함입니다.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합쳐서 1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2,570㎡입니다. 약 700몇 평됩니다.

700여평 공사를 하는데 1억5,000만원이나 된다,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제일 밑 부분인데요. 1문 말고 2문, 박스 바로 위입니다. 성토도 하고,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고 추정설계가 그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00평 공사하는데 1억5,000만원 들 정도라면 차라리 땅을 조금 사도 살 돈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설계가 아니니까 토목설계에 의해서 나오니까 제가 아직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비도 절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변이 그대로 태화강 상류니까 비가 올 때는 주차장이 놀고 있습니다. 비가 안올 때는, 특히 장날에 주차장이 비좁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 버리면 비가 안올 때는 하천에 댈 수 있도록, 충분히 댑니다. 그러면 돈 적게 들이고 하상 정리되고, 비올 때 물도 잘 내려가고, 비올 때는 어차피 차 댈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나다니면 특히 상북, 삼남, 길은 만들어 놓고, 길이 어떻습니까, 인도에는 전부 뭐하고 있습니까, 점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인도에 갈 수 없어요. 차도는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길은 넓지만 도로역할을 못합니다. 주차단속문제도 운문령하는 것도 좋은데 더더욱 장날은 인도에 천막을 치고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날만은 군에서 나가서 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날에 주차단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길이 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8명입니다. 솔직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사를 걸고 장사를 하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인데 필요하면 경찰병력을 요구하세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그냥 두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야지 돈 들여서 길 만들어 놓고 인도에는 장사하고 길은 인도가 되어 있고, 길의 역할을 못하는데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인력이 부족할 때는 경찰병력 지원요청 하세요. 합동으로 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차라리 세를 받고 점포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점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조치 하도록 하세요. 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주차장을 보면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봅니다. 남구나 중구, 어디를 가든지 공용도로에도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직원이 아니죠. 요금 받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을 다 받는데 울주군은 유독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공짜로 하는 것은 똑같은 행정에서 무슨 차이입니까?

언양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울주군에 주차장에서 돈 받는데 있어요?

유료주차장이 없습니다.

중구나 남구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에서 해 놓은 것도 아닌 도로까지도 주차요금을 받는데 울주군에는 이렇게 군비 들여 가지고 해 놓고도 요금 받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원인자부담을 해야지만 다음에 행위를 할 때 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부담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차장 1억을 한다면 비좁으면 투자해야 될 재원도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군청에도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유료화 하는 것을 몇 번 시도해 본다든지 언양에 기계가 노는 것도 있으니까 새로 안 사도 이런 것을 한번 실험해 본다면 주차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언양 것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언양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상천을 정리해 버리면, 비좁은 언양 쪽에만 하지말고 불과 20m만 지나가면 삼남 쪽에 몇 천 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물이 흐른다 해도 차가 지나가는데 시멘트를 했을 때는, 언양에 시설하는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삼남 그쪽에도 둑에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빠질 것 같으면 교통이 원활하게 잘되고 돈 적게 드는데 삼남이기 때문에 안 합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유료주차장 관계는 언양도 '98년3월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98년도 2,9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99년에는 1,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적자도 되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언양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무료화를 해서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의 유료주차장관계는 재산관리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거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남관계도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삼남관계도 이번에 실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밑에 다리 입구에서부터 위에 교량까지 교통지도계장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100여대 나온다고 계산했는데 둑이 워낙 높으니까 차가 대는 면수가 상당히 줄어집니다. 저는 설계자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드립니다. 주차면수가 줄어지면서 돈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계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면서 주차대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하는 방향은 비슷할 겁니다. 건천일대에 차를 대면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데 지방하천은 광역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시멘트 포장해서 하면 안되겠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런게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는 하천 쪽에 주차장관리공단이 들어서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하천기본법상 주차장시설이 안들어 있어 가지고 하천에 대해서 마음대로 시설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제가 토목설계에 대해서 할 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만 돋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주차면이 많이 나올 걸로 계산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아예 안되어 가지고, 삼남쪽에 돈은 2억5,000만원 드는데 주차면은 언양보다 적게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토목설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안되게 하려면 안되게 하는 방법이 나오고 되게 하려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천을 언양쪽엔 낮아야 되고 그쪽엔 높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까 똑같은 하천을 언양이나 삼남이나, 언양에 했으면 삼남에도 똑같은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하천부지였는데 블록 공장하던 터도 몇 천평이 있습니다. 그게 군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에게 공짜로 주는 것보다도 공공시설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에 블록 하던 자리가 1,000평이 넘을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언양시장이 몇 평입니까?

3,764㎡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축협이 시장터를 사용하고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평당 1만원 넘게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00여평 같으면…….

3,764㎡니까 약 1,000평입니다.

축협에서 사용하는 것도 100몇 평밖에 안될 겁니다. 그 임대료가 300몇 십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부과가 공평해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자료를 줘보세요. 그런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얘기 들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리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데는 돈을 많이 받고,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낭비 없이 처리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것도 실무자들이 시간 나거든 삼남에 하거든 본위원도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이 쪽이 엄청 더 넓은데 돈은 더 많이 들면서 주차면수는 더 적어지고, 이유가 거기 둑이 높습니다.

둑도 언양둑이나 그쪽의 둑이나, 언양둑도 물이 넘지 않는 둑이 형성되어 있고 그쪽 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높이는 같습니다.

틀리죠.

말하자면 이게 삼남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언양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때는 언양시내의 차들이 길에 안대고 거기에 다 오는 것으로 유도하겠다, 그렇게 되면 언양교통도 편리해 지겠다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언양시내에 차를 대는 것은 마찬가지다, 단속도 걱정할게 없는 것이, 군에서 관변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울주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교통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에게도 1년에 주차장관리를 의뢰해 봐 주세요. 하면 군에다가 돈을 1년에 몇 천만원씩 넣고라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안되는 쪽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울주군에서는 돈 들여놓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듣고 부담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양쪽 둑의 높이가 틀린다 했는데 둑의 높이가 틀리면 안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레벨은 똑 같은데 삼남쪽은 이리 내려가는 것이 바로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높다 이 말입니다. 언양쪽은 높이는 같지만 이렇게 되었고…….

양쪽 둑의 높이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양에 자주 가봅니다.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서도 길거리에 나와 있는 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답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 놓고 유료화 하다가 무료화 시켜놓고 밖에 차를 안에 다 넣기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 밖에 차가 많이 대 있고 안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전체가 265대입니다. 그런데 언양의 차 현황은 모르고 있는데 공용주차장 가지고는 사실상 차가 다 안되고 그리고 언양장날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정이, 이것을 이야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화 할 때 군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그런 것도 안되면서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도로에 다 댑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유료화 하다가 무료화 하는 것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데 지금은 밖에 차가 있는 것을 안에 댈 수 있게 유도를 해 줘야지, 또 주차장 만들면 뭡니까? 아까 700평에 1억5,000만원 든다면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밖에 단속을 안시킬 것 같으면 사업자체를 안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끊고 있는데 갔다 오면 또 다른 차가 대고 하니까 계도 겸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힘이 들면 경찰병력이라도…….

힘이 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힘도 들지만 단속을 하는데도 금방 왔다가면 또 다른 차가 대고 이런 실정입니다.

경각심을 주더라도 협조체제를 해야 되고 사업예산을 다루는 것이 700평에 1억5,000만원 든다면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도 없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그런 조치가 안 따른다면 사업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길가에 대는 것이 낫지, 주차장 만들어 놓고 또 안에 차가 안들어 간다면, 행정에서는 확고한 투자사업예산을 올릴 때 그것을 알고 하셔야죠. 어렵다는 말을 갖고 하면 안되지요.

주차장을 설치하면 다소나마 효과는 있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면 상당히 눈여겨보거든요. 가까이 있는 위원들이 더 자주 다니고 우리는 가끔 한번씩 나가서 보는데 길가에 많이 대지, 안에도 대고 있지만 안차더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1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냉장고 구입 있는데 어디 씁니까?

냉장고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한 대 있는데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을 받은 겁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0월5일에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같이 안올리고요?

올렸는데 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요일에 단속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평일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여기서 9시에 나가서 17시 한 40분까지입니다.

몇 사람이 단속합니까?

4명입니다.

저는 일요일에 하는 것은 생각을 안했거든요. 일요일에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 가게에 물건 내리는 것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항의를 해서, 내가 직접 본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단속하는 사람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잠시 내 집에 물건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운문령고개 문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큰돈 안들이고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할 기회를 같이 토의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운문령고개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말씀입니까?

예.

주로 올라가는 것이 쌀바위 쪽으로 가지산 정상에 가는 차들이거든요.

어쨌든 운문령고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주차장 만들어야 되니까 구태여 차선 긋고 두 번일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걱정하는 내용인데, 토지 가진 분들에게 제한만 하지 말고, 차를 통제 안시키는 한은 차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마다, 그러면 지주들에게 주차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하란 말입니다. 1,000평이든지 2,000평이든지, 군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러면 대운산 이면 대운산, 무슨 산이든지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완화해 준다면 이런 애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도 수월합니다. 그런데 없는 군비가지고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돈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 중에 더 낭비입니다. 민간인들도 경제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허가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이런 것은 법적인 것을 찾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해 준다면 지주들이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예.

과장님, 아까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구입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단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켰습니까?

자체심의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었단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의 2억5,0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액된 1억1,000만원 중 6,000만원은 '98년6월부터 추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시스템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차분에 있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들 2차분 지적고시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8월경부터는 전산발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로서 가로망 확충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체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보상금 14억4,600만원에 대한 세입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에 따른 관내보상지역에 대한 한전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나 '99년3월1일날 우리 군과 한전과의 위ㆍ수탁협약서에 우리군이 한전으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직접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학술용역비에 1억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시설비에 11억4,660만원 이것은 주로 나사이주단지 시설비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가 1억7,000만원 이것도 나사이주단지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00만원 이것도 나사이주단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을 15억1,713만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7억5,935만7,000원과 집행잔액이 7억5,777만6,000원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리원전특별지원금 78억은 당초 2001년도에 지원금 128억 중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50억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78억은 세입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은 울산화력특별지원금으로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원되어 시비보조금 명목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 2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온산운동장 부지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총 세입은 5억6,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보면 어업권폐기물 처리하는 원가용역비가 1,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나사이주단지 문화재발굴조사에 1억원, 지금 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굴조사비 3,8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 1억이 되었는가 하면 시굴조사비와 앞으로 문화재가 나왔을 때 발굴조사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생종합복지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주군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번에 했는 남부권종합개발계획은 남부권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울주군 전역으로 해서 다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약 2억원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비 중에서도 명선도 당초에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명선도에 대한 개발용역비 2억원을 당초 예상했습니다마는 명선도와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강양까지 잇는 관광벨트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사업비 11억4,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은 교육기자재 및 교육장을 확보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특별금을 이용하여 관내 47개 학교에 지원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비 5,112만9,000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중 신리 옹곡 1구마을 이것은 작년도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암마을 공동퇴비화사업 및 평동마을 전복치패사업도 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생면 숙원사업도 2000년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편성해서 서생면 숙원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지원금 규모는 2001년도 이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1년도 지원금 128억 중에서 합계 총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78억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생종합복지회관에 약 33억8,268만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리오수처리장설치공사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난 재배단지 부지매입에 4억9,64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동 민등시장 부지에 9억9,498만원, 환경개선사업에 19억8,996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 택지매입에 8억9,548만3,000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암도로 확ㆍ포장공사에 5억9,698만8,000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생면 용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1억4,400만원 정도, 서생면 골매이주지원사업 서생면 골매주민들이 이주를 했을 때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억9,849만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되고 구조적으로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코자하는 공사비에서 1억4,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사항 방사제 용역비로서 6,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동∼나사간 해안도로공사에 올해 저희들이 1차분으로 약 5억 정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하해수욕장 사무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개축하는 공사비로서 1억9,417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어촌계 지원사업 서생 어촌계 지원사업에 총3억9,712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전보상금사업으로 4건에 11억4,660만원 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전가옥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주해야 하는 72동에 대한 철거비 3억4,560만원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분묘이장사업으로서 기당 50만원을 지급해서 102기에 대한 이장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어선축양장 어업, 해상어업 등 폐기물처리공사에 해체비용과 폐기물처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사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비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종 어장에 대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진하∼강양 인도설치공사비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일단 삭감하고 앞으로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에 원전특별지원사업 제일 하단부에 환경개선사업의 성격이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주민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재 여기에 표기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심야보일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서생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생지역인데 현재 사업명이 이후에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안하고, 포괄성 있게 포괄비 형식으로 해 놓았으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서생면에서 받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 농로개설이라든지, 가로등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구포장공사, 농로포장, 방파제 옹벽설치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이것을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열한 것은 무슨 이유로 나열했습니까?

나열해 놓는 사업은 공사비가 성격상 많이 들고, 이것은 공사명목상 구분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은 구분하고 공사비가 좀 적은, 쉽게 설명 드리면 공사비가 적고, 목별로 분리할 수 없는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총망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한데 묶어놓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뭐에요?

위수탁수수료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군 세입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얼마에요? 계약할 때 수수료 몇 %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7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초대형 포괄적으로 보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받아서 하는데 위ㆍ수탁계약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설치하는 것까지도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초대형 폭넓게 해석하면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하는 것이지 이런 내용이 공사 대행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지 위ㆍ수탁계약서 가지고 와봐요.

설광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사이주단지 오수처리장설치는 이주단지조성 안에 한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것은 택지개발하고 오수처리장 한꺼번에 발주했을 경우 오수처리장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일부러 떼 놓아버립니다. 이것은 나사이주단지 하고 1개로 보면 됩니다. 이주단지 안에 어떤 시설물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별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원전보상금사업으로 됩니까?

설광수 이것은 특별회계 이전에 세입ㆍ세출기본금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399페이지 학술용역비 봐 주세요. 원전건설에 따른 군종합개발계획용역비입니다. 1억9,856만원인데 당초에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특별지원금을 요청해서 현재 163억5,000만원 돈이 나와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게 또 군종합개발계획용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이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서생 총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남부권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는 웅촌면까지 서생, 온양, 온산, 청량, 웅촌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때 계획이 총 원전지원금이 6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전특별지원금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1,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만, 일반지원금 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부권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계획은 634억입니다마는 남부권을 포함해서 울주군 총 전체지역을 한번 용역을 해 보자. 그래서 1,100억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 번 해 봐야되지 않나 저희들이 원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에 용역 하는 것은 당초 남부권은 634억이지만 이번에는 1,100원을 투입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울주군 내 확대 앞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예, 말하자면 전체지역을 한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단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타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 원전특별지원금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생지역은 원전으로 하여금 그린벨트에 묶인 지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대로 못하고 살아온 지역입니다. 원전으로 하여금 발전도 안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얼마 전에 국책사업으로 원전 증설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별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군수님과 상의와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수님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서생지역에 특별지원금의 95%를 집중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 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질의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1,100억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서생지역에 다 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울주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소마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생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을 받지 말자, 받자 이렇게 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미 특별지원금이 나온 이상 서생지역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군수실에 아마 서생지역 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올라와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상 이장단하고 대표되시는 분들의 부름을 받고 면에 긴급히 내려갔습니다. 가서 오늘 이러한 1차 추경에 특별지원금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 외에는 사실상 163억5,000만원 중에 그 25억 정도 또 납득이 안가는 그런 사업까지 울주군예산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문화원 부지까지 특별지원금으로, 그것도 당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그런 사업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들 생각이 그럴 것입니다. 지역에 욕심 없는 의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지원금만은 저희 지역에 다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선 지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 기반조성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서생에 쓰고 그 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군 전체 발전계획이 나온다면 거기서 쓰시는 것은 크게 서생에서 반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163억 나온 돈에서 25억이란 돈이 또 다른 데로 예산을 얹는다면 지역주민 누구나 말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시가지에 원자력 때문에 시민들도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왜 지원자금이 서생, 온양만 원자력 피해를 보냐, 만약에 터지면 울주군 전체가 다 죽는 줄 아는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시민이 데모하고 절단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루고루 갈라주어야지요.

지금 이보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현재 원전으로 제일 피해가 입었다고 하는 서생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서생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전부 예산을 서생에 다 돌려주고 서생 입 좀 조용하게 만들고 다음에 지원금 나오는 것으로 필요한 면에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서생 외에 사업비가 계상 된 것은 3곳입니다. 첫째 학교…….

학교는 뭐하러 줍니까?

학교도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학생들 컴퓨터나 여러 가지 교육자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거기 가서 컴퓨터도 같이 하고 그런 계획으로서 학교에 지원되는 11억4,000만원하고 다음에 문화복지시설에서 하는 약 9억 정도하고, 온양체육관에 1억6,000만원 그 3가지 외에는 다 서생 것입니다.

온양 1억6,000만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계상 안하고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목별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

체육관도 환경입니까?

환경개선사업 거기에 포괄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물론 과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선에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특별지원금을 받은 부분을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부권종합계획이라든가, 서생권종합계획이라든가, 발전소주변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게 연차별로 쓰여져야 된다 말입니다. 연차별로 쓰여지고 그래도 어떤 세수가 남는 것 같으면 울주군민이 공히 수긍하는 선에서 이 돈이 지출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즉, 특별회계 돈으로 서부권에 공설운동장 짓는다. 군의회도 다 찬동하고 해서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서생주민도 찬성할 것입니다. 왜, 명분이 있으니까 또 울주군민들도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찬성하고, 이런 군민들 다수가 공감을 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 계획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서생문화원 하다가 문화복지센터로 바뀌고 방금 이야기하듯이 학생체육관 짓는데 1억 얼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생주민들도 반발하고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우리위원들도 모양새가 맞지 않은, 절차에 맞지 않은 집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큰 부분입니다. 지금 효암 쪽에만 특별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1,100억 쪽에서 지원이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써야지 누구 좀 주고, 누구 친분 있고, 숙원사업이라고 지금 올라왔는데 환경개선 숙원 및 건의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얼마입니까, 38억을 50억 중에 38억을 예비비로 돌려놓았어요. 이것은 예비비로 돌리면 됩니다. 안 그러면 군수포괄사업비를 넣어서 군수포괄사업비를 여기에 과목을 하나 설정하세요. 어떻게 환경개선해서 아까 나열하는데 10가지도 넘는 그런 것을 여기에서 풀로 해놓습니까? 특별지원금의 세부계획이 다 있어요. 여기 계획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큰 사업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그렇게 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서생에도 큰 사업은 서생복지센터나, 인도교설치 이런 사업이 당초 남부권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와서 계획에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당초 종합개발계획에는 645억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100억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써야 되겠다 해서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이번에 올린 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남부권종합개발계획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계획도 없습니까?

발전소주변 그것을 남부권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웅촌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당시에 발전소주변지역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뭐하러 남부권 합니까?

발전소주변지역이 남부권까지 포함해서…….

아까 이보근위원 말대로 95% 그 쪽에 쓴다고 했는데 남부권계획 세우면 뭐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이.

남부권종합개발계획 했는 데서…….

도시과장 왜 자꾸 바른 말을 안 해요. 지금 도시과장은 안 맞는 이야기를 일관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하면 왜 원전 문화부지매입을 하고, 학교지원비 들어가고, 환경개선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계획에 의하면 진하∼강양간 인도교 왜 삭감했어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인도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심의결과에 의해서도 철저한 사업계획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10억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추경에 설계가 다 나오면 지금 우리과장 설계 나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는 돈을 계획을 변경시켜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업무가 바뀌어서 잘못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우리는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는 11억, 복지회관 1억5,000만원 삭감해서 서생 다 주세요. 다 주고 서생 쓰고 남으면 옆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학교에 11억 주면 뭐합니까, 학교 가서 컴퓨터 두드릴 주민이 몇 사람 있습니까?

서생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거의 수용을 다 했습니다.

수용 다 했는데 수용 다하고 남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하려고 하는 것 안 해 주고 남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수용 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명선도관광개발용역, 군종합개발계획용역 이렇게 하지말고 발전소주변 발전계획부터 수립하세요. 이것 다 필요 없어요 서생권에 대한 부분부터 수립해 보세요 그러면 명선도는 서생권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원전주변지역종합개발해서 남부권 6개 면을 총 포함해서 발전소주변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개발비가 645억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부족하거든요. 1,100억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올린 것은…….

그 나머지는 서부권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원전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청량이나 두동 같은 경우에 변전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변전소 신설되고 원전 중간에 거미줄 같은 철탑, 전에 군정질의에서도 군수님께서 변전소철탑 부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전이 울주군 전체 울산광역시 전체의 피해입니다. 아까 어떤 특정지역에 종합개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두 번째 원전철탑으로 인한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원전철탑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철탑시공과정에서 온산 특히 두동쪽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철탑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기준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파방해나 건축에 따른 제한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에 책임자를 불러서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해야 겠네요.

철탑하고 원전하고는 또 틀립니다.

원전특별회계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간접적으로 울주군 전역이 피해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특정지역에 계획이 세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서완영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부권에만 계획이 세워져 있고 서부권에는 이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님 덧붙여서 399페이지 원전건설에 따른 군종합개발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은 서부권에도 지원할 재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원전주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원이 645억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6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특별지원금이 1,100억 정도로 봤을 때 우리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전지역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용역을 해서 웅촌 얼마 줘라, 범서 얼마 줘라, 상북 얼마 줘라, 삼남 얼마 줘라고 하면 서생사람 때문에 천지가 깨지니까 용역을 빼버리고 서생 드문드문 떼 주고 치우세요 그래야 조용합니다.

1,100억원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그것은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용역계획수립도 안하고 무더기로 포괄비를 19억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용역이 있어서 19억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부분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왕 용역을 안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되었으니까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차라리 주먹구구식으로 뭉텅뭉텅 원하는데 줘버리지요.

큰 사업이나 저희들 계획에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됐고, 그런데 교육구청에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교육구청에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6시07분) (기록개시 16시10분)

기록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397페이지에 시ㆍ도보조금 2억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특별회계에서 화력발전소지원금으로 쳐야되지, 우리가 시비를 보조받는 것처럼 문안을 넣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부기상은 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은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이라고 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에서 자기네 재원을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울주군이 제 몫 찾는 것을 제대로 찾아와야 되는 쪽이지, 자꾸만 시에서 얻어온 것처럼 가져지지 말란 말입니다.

청량하고 온산하고 받아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공보실장하고 위원들이 우리하고 유사한 지역에 견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간절곶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릉에도 가보았고 오다가 영덕에도 가보았습니다. 영덕에 가보면 해상공원이, 영덕은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재원도 빈약한 지역입니다. 그 해상공원에 가면 야외공연장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약 4, 5억이면 될 것인데 우리 서생을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울주군이 잘한 것같이 온갖 떠들면서 행사하는데 비 맞고, 행사 취소시키는 것 하지말고 그런 공연장이라도 약 5, 6억 들여서 하면 공을 들이는 모양도 있을 것인데 돈을 쓸데 썼으면 울주군이 재원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엉뚱한 데다 자꾸만 써서 말썽 일으키지 말고, 서생지역이니까 그런데도 울주군의 하나의 돈 들여서 만들어 놓아야 될 자리 같으면 공연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았을 때 영덕보다도 규모라도 더 잘한다면 재원 5억이나 10억이면 너무나 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빈약한 군에서 그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안 써야 될 데는 돈을 써대면서 아까 이보근위원이 주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원자력발전소가 앞으로 들어선다면 청량, 온산, 온양 일대는 철탑이 지금 보다 몇 배나 들어서야 된다면 직접적인 피해가 울주군 전역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 지금 이런 우선 보다도 차선에서 쓰는 재원은 떳떳해야 됩니다. 우리군의 군민들이 청량에서 써야 되는 것도 떳떳해야 되고, 온산에서 쓰는 것도 떳떳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거기에 어디서 얻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갖도록 하지 말아 달라는 말입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밖에 못해요. 원자력발전소 들어오면 서생만 피해가서 그렇게 합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 할 때하고 이형철위원님 하는 말씀이 학교에 11억 주는 돈을 삭감해서 해돋이 거기에 시설하세요. 학교에 주면 뭐합니까.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명선도 개발하는데 용역비 2억원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은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강양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용역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할 때 학교 삭감할 테니까 이 돈으로 거기에 공연장 짓든지 서생에 다 해 주세요.

용역비 나오면 공연장 하고는 하반기에 다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401페이지에 서생 용리 경로당 신축, 신암마을회관 신축, 진하해수욕장 사무실개축 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곳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1억 이상 되는 토지매입비하고 이것은 현재 보면 토지매입, 건설, 건축비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어긋나면 예산편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기상 건물 얼마, 면적 얼마 이렇게 해 주어야 무슨 공유재산취득할 수 있는 성질인지 아닌지 위원들이 알아보지요. 그러면 경로당 이것은 뭡니까, 부지매입도 하고 건물 짓는 것이…….

1억4,400만원 됩니다.

신암마을회관 이것도 부지 와 건물이 포함되었습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런데…….

예산서에 명확히 부기를 해서 혼돈이 안되도록 그 부분 명확히 하세요.

이게 이번 특별지원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400페이지 환경개선사업과 시설비 쪽에 기본지원금입니다. 서생면 숙원사업 해서 2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래서 서생면 숙원사업 이것도 풀성이고 환경개선사업도 풀성입니다. 해서 주민들의 사소한 숙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되고 또 기본지원금에서도 이렇게 서생면숙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숙원사업 건의가 있다면 2회 추경에 예비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하는 부분은 이중적인 풀이고 이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인도교 관계로 인해서 1억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강양 인도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양 인도교 설치사업은 당초 원자력주변발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그것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당초 시설비보다 다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1억3,000만원으로는 발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조치하고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앞으로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등에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강양, 진하 등 관광벨트를 잇는 간절곶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언제 마감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추경이 되면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올 연말까지 합니다.

당초에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당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더 필요하다면 설계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뜻을 좀 모아야 되는데 강양하고 서생 진하 사람하고 입장차이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고성이 오고 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의점이 도출하기는 난항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고 서로 협의가 안되더라도 행정 집행부에서 소신 있게 해야 할 부분은 강력히 추진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종합개발 지역관광벨트화하는 계획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예산에 11억3,000만원 올라와서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1억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용역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안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벨트사업 용역의 별개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계속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하되 만약에 어렵다 할 때는 별개로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도교설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상상외로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48억을 투입했을 때 과연 어떻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게 저희들은 제일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 그러면 다른 방향도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른 방향이라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48억보다는 절반 정도만 하면 인도교말고 구름다리 정도 그런 것 했을 때는 그 절반만 해도 충분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름다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진하해수욕장 하고 강양 간은 인도교는 있어야 앞으로 관광사업 하는 데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는데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교를 하든 구름다리를 놓든 그것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주민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은 이미 설계를 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주었지요, 설계비 주었지요?

예,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부터 설계비 주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할 때는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2차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종합개발계획 나와서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쓰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서생주민들이 수긍 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밀리면 안됩니다. 밀리면 사업 한 개도 못합니다. '다 우리 돈인데 왜 너거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군에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되 군에서 판단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밀리면 안됩니다. 설득을 어떻게 시키든 그런 것이 앞으로는 여러 차례 도출될 그런 상황이 예견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더우기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서생주민들에게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업 한 건, 한 건에 정말 우리 재원 가지고 쓰는 이런 인식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관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분리수거 용기 구입 지원비 3,024만원은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군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해서 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수거용기 두 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용기 구입비로 용기가격의 70%를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문전수거형태로 청소차 정차 지점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면 수거해 가고 있는데 자연부락단위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하고 모아두는 지점에 수거용기를 설치해 두면 마을의 청결 유지와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라고 하신 것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서 필요한 소요현황을 파악한 결과 36개 마을이 파악되었고 한 마을당 2기, 그러니까 타는 쓰레기 1기하고 안타는 쓰레기 1기해서 2기의 용기를 지원하게 되며 한 용기당 42만원으로 총 3,0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쓰레기매립장은 관련 시설비 5억원은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시 온산지역의 주민들과 약속사항으로 온산발전기금 5억원을 약속했으나 성금지급이 곤란하여 이번에 시설비로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온산쓰레기매입장은 사용이 개시되었으나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조속한 기일 내에 이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온산쓰레기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와 읍에서 대상부지선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에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민들과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주민들과 약속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업계획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3월27일에 들어와서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일단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600만원은 우리 군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1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산 7,200만원의 50%인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운동이 정착될 때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대행료 증가분 6,000만원은 현재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을 살펴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896세대에서 발생하는 1일 5. 7t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우리 군 관내 공동주택 전체 2만3,544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 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26. 6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월에 완공예정인 중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처리비가 t당 3만3,000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6월부터 위탁처리한다고 보았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8,000만원에 이르고 기 확보된 예산 1억2,000만원 외에 부족한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을 불러야되겠네요. 왜냐하면 농산물공판장 5억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도 안받고 예산부터 올렸거든요.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기획실장을 불러서 따지고 그리고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정우위원께서 기획실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의회를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느냐, 먼저 공동화장실 조례제정하는 두 번 올라온 것 두 번 다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업무보고도 없이 82개의 공중화장실을 개인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기획실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이 오기 전에 물어봅시다. 공동화장실이 82개 있습니다. 의회에 업무보고도 없이 이번에 입찰했는데 입찰동기부터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조례랑…….

조례 두 번을 못하도록 했잖아요.

지난번에 조례안 개정시 설명드릴 때 입찰부분하고 조례안 제정 부분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두 달간 휴가를 간 관계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입찰할 때 결재했어요. 결재할 시간은 있고 의회에 보고할 시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그전에 면에 직영을 할 때는 청소를 하고 주위 100m, 200m 전부 청소를 다했어요. 깨끗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입찰을 보이니까 청소를 안에만 약품 뿌리고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청소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유원지 관련해서는 공공근로가 청소를…….

면 단위에 공공근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해 가면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의회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무시했죠. 업무보고도 없이, 이게 보통 중한 문제입니까? 올해는 1억2,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용역비 또 얹어가죠. 그러면 또 예산 되죠. 왜냐하면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 안에만 청소하지 그 주위에 청소하는게 없어요.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해 봐야 안에 냄새 나는 것하고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동화장실 안 뿐만 아니라 반경 2, 3m 이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직영할 때는 주변에 전부 다했잖아요. 이제는 그것만하고 말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변청소관련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변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데 무슨 검토를 합니까? 또 검토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면 단위에 우리 의원들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의회에 보고하려고 했는데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고 하면 부재중에 환경과의 어느 분이 과장직무대리를 했습니까?

이도희 제가 했습니다.

직무대리한 분이 보고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정우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의 사인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본위원이 이것 할 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피해가겠지, 계획적인 비슷하게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 조례 때 화장실 위탁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는 조례개정자체는 화장실위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는 일단 유보해 놓고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승인하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3월부터 공중화장실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실무자들의 검토를 거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이후 10월에 결심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례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정우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은 안됩니다. 업자들의 문제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입찰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께서 별말씀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그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2월말에 결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2월15일에 의원간담회가 있었고, 그날 제가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오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3일전까지 이게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을 겁니다. 의원간담회때 제가 처음에는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추진해서 군수님 결심 받고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막판에 위탁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못 드렸고 급히 들어가는 바람에 3월중에 보고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업체가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선정을 해서 했는데 청소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안됩니다. 이 업체가 우리 군 관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청소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청소가 되도록 지시하고 감독할 생각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청소도 다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해서 편성되어 있죠. 307 민간이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307 민간위탁금에 편성했다가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02-02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목간 전용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이예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할 것이냐 민간대행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예산지침을 충분히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민간대행쪽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것 같으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 놓고 위탁의 절차나 그런 것은 생략하면서 대행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목간 전용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간 전용했죠?

예.

사전에 목간 전용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정도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조례를 전체를 폐지하겠다고 집행부안이 올라 왔습니다. 전부 폐지할 것 같으면 위탁에 대한 근거를 기획실에 위탁관리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부터 개정해서 명시를 시켜놓고 이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조례가 올라오면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폐지안을 철회하려고 기획실에 보내놓았습니다.

목적은 달성하고…….

그건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판단이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왜 그러면 민간대행으로 했느냐, 읍ㆍ면의 공중화장실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보실이라든가 실ㆍ과에 흩어져 있고 읍ㆍ면별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관리측면의 문제점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3년, 4년치의 근거에 의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판단해서 대행쪽이 맞다, 이렇게 해서 대행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은 적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관리를 하는데 읍ㆍ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청결을 위해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2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시한 사항대로 완벽하게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것이고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감독과 지시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7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온산쓰레기매립장 관련 농산물공판장 및 읍ㆍ면회관건립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약도 2000년 말에 한 사항이고 공약한 분은 현금으로 발전기금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공약할 당시의 군수님의 지원방침이 있었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어야 합니다. 그게 추경예산이 4월10일에 넘어 왔는데 4월27일에 되어 가지고 불과 며칠 차이입니까, 이렇게 바뀌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지도 못하죠. 공약은 2000년도에 공약했어요. 그때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성질이 못됩니다' 시설비쪽으로, 주민숙원사업쪽으로 돈을 집행해야지 공약한 대로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습니다. 그런 세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 출석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 건설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산지역에 대한 발전기금대로 5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바가 있는데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금으로 주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따른 복지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간에 주민들이 쓰레기장 오픈과 동시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을 때는 안받겠다는 거부반응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저희들고 조율적인 면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승인받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군수님이 어디에 가서 민원이 발생해서 약속을 하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 주겠다 하면 10억 줘야 되고 20억 주겠다 하면 20억 줘야됩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첨예하게 민원이 대두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반입에 따른 지역주민에게 봉투를 만들어 준다거나 간접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해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할 것이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군민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시기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문서화 된 것이 12월29일이라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5월말까지 주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12월29일이란 말입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실 것이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광역시 사업은 아는데, 광역시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수혜 부분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29일에 5월말까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발전기금 5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기획실에서 '이것은 현금으로 줄 수 없습니다. 5월말까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서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시설비 쪽에 돈을 줘야지 돈을 직접적으로 기금화해서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려서 공약사항에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5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군수실에 찾아와서 약속 이행하라고 요구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현금은 안된다, 그래서 괜한 환경보호과장만 욕을 보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은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타진을 해서 환경보호과 같으면 환경보호과에 업무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27일에 이렇게 사업시설비로 바뀌니까 4월10일에 벌써 예산서 넘어 왔는 공유재산 취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할 때 이 문제를 곁들여서 참고로 얘기해도 되는데 죄없는 환경과에 넘겨두고 말입니다.

어느 과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 행정을 광범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전문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가 진단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하는 것이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공약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공약사항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선거공약이나 주민들 만나가지고 공약할 때 공약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군수님의 지시사항도 일반지시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변명 같습니다만 과정은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몰래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안되을 때는 저희들이 참여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과가 잘못이다고 탓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인 잘못입니다.

실장님, 적반하장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당위성을 자꾸 설명하시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삭감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안되었을 경우에 행정의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불합리한 것은 인식합니다. 그러나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소관이 농산물공판장 같으면 농산과 부기가 기입되어야 됩니까? 이게 승인되었을 때 부기를 어느 쪽에 돌려지게 됩니까?

원인행위자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얹어져 있습니다만 만약에 농수산물공판장을 짓게 된다면 농산과나 전문부서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쓰레기장 같은 것은 못오게 하는데 그래도 온산에 수용된다면 예산이 더 책정되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부서를 명확하게 해서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12월29일에 했다면 그 동안에 승인 받는 절차 이런 것도, 농산과에 돌리는 것도 충분히 있었을 건데 전문성이 숙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의회에서 거론이 안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