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백주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백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주
이백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백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75억8,789만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5억8,489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300만1,000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 군민의 숙원 사업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삭감액은 1억40만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백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1억4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3.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인장업 신고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관련별표의 종합민원처리과 사무의 읍면위임사무 중 인장업 신고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관계 법령은 인장업법폐지법률, 법률 제5648호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법인 인장업법의 폐지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된 인장업 신고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사이에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합리·타당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장의 시설 규모 확대 등 축제와 관련한 여건 변화와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관람료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축제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 증대 및 축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람료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1조제1항1호 종전의 내용인 "관람료는 함평군곤충생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곤충생태관, 표본전시관 관람료는 1인당 1만원의 범위 내"로 한다로 관람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의 실질적인 주요 내용인 관람료 관련 내용을 조례에 상한선을 정하여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람료 책정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의결) 5. 2001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조정안과 2001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 7.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제8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보하였으나 그 동안 신중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제3회 나비대축제와 군정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쁜 군정임에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민에게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나비대축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필코 성공적인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관광객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영농 준비와 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풍년 농사의 기틀을 다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뿌린 땀은 군민의 희망이요, 우리가 품은 큰 뜻은 함평군의 미래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 함평군이 지방자치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회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8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