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김광호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과 가까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난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던 지난 날의 아픔을 뒤로 한 채,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발전에 근심 걱정하고 계시는 5만 여 군민 여러분!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 그리고 지난 해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산불예방을 위해 공휴일에도 근무함은 물론 제35회 단종문화제 행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행사지원을 하는 등 1인 3역 최악의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발전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군수님과 이주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왔던 지난 해 겨울만 하더라도 두 차례의 폭설로 농·축산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병해충, 가축질병 등과 같은 재난과 위기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항상 긴장과 조바심속에서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어려운 현실속에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지역경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양산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우울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무관하지 않게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장사가 안돼 점포정리를 하고 점포를 세놓지만 찾는 사람이 없어 아예 가게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지역상인과 서민들 식생활에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한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은 2001년 첫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의욕보다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경제불황이 회복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하던 경제가 또 다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국민은 온갖 고난과 역경, 그리고 고통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참고 견딜수 있고 참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일부 경제전문가의 예측으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고비만 넘기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들며 주민들을 위로 아닌 위로를 본의원도 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경제불황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민족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그러나 결코 제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권의 상실과 동족상잔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극복해 냈으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 데 뭉쳐 난국을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현재의 국면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해결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는 각오와 정신으로 비록 춥고 배고프고 살기 어렵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식생활은 더욱 비참해지고 몸은 지쳐있고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이 팔려야 사는 것이고 노동자는 일거리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파산지경에 놓여 있는 이 영월군의 경제현실에 그래도 군민들은 누구보다도 김태수 군수님께 거는 기대는 사실상 크다 할 것이며, 또한 군수님께서는 이미 군민의 소리를 들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분명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죽을 지경이다”, “군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다간 군 인구가 4만 이하로 떨어지겠다” 라는 이 말들이 대부분의 주민이 거침없이 격하게 하는 비난의 소리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영월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군과 번영회가 주관하여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참으로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해서는 경기회복에 절대로 도움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빵 한 개를 가지고 배고픈 이들에게 똑같이 잘라 골고루 나누어 먹게 한다면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빵 한 개를 가지고 한 두사람만 먹게 한다면 나머지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월을 떠나지 않을까요 ?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활성화와 회복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 내지는 부단히 노력을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본의원도 인정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누가 이곳 영월에서 살며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 그리고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보다도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이 조기에 추진 및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도단위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군수님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상경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흥리, 하송리, 덕포리 일대의 상가실태를 3일간에 걸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17개 점포 중 무려 10%가 넘는 147개 점포가 장사가 되지 않아 정리하거나 아예 문을 닫아버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거래가 되지 않아 파산이 이어지고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수입원이 될 일자리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 또한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불황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군수님께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에 군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군수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국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살기 어려운 요즈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회복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밝은 내일을 위하고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기후를 보게 되면 계절에 관계없이 저·고온현상과 같은 일정치 않은 기후변화와 예상치 않던 집중폭우와 폭설 등 재난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참혹한 현장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10년 주기로 오는 장마가 금년이고, 폭설이 많았던 해에는 큰 장마가 진다는 등 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염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금년에 빈번한 폭우가 예상되고 또한 각종 재난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과 대책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지역경기가 회복되어 편안한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고 주민복지증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자치행정과 특색있는 관광개발, 그리고 지역발전 및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거듭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전국적으로 건조기를 맞아 많은 화재가 발생되어 산화경방에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즈음 우리관내만은 군산하 전 공무원들이 총동원되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심과 군민 모두가 이에 동참해 주는 덕분에 현재까지 관내의 생명과 재산을 무사히 지켜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건조기가 사라질 때까지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하는 새천년의 첫 해로서 군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된 해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본군의 년중 3대행사 중 가장 큰 단종문화제를 거행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위원장이란 책임을 지게 된 첫 해의 행사였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라고 지적이 되었다면 단종제위원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엄밀한 계획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항상 자랑을 앞세우는 유서깊은 영월,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영월의 이미지를 더더욱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균형개발로 복지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에 박차를 기해 줄 것으로 거듭 기대합니다. 본의회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이러한 점에 집행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항상 겸허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혼신을 다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현안사항 중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적,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폐광지역 기반시설사업 추진부진 및 민자유치사업 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으로 법제화된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 주민을 살리기 위하여 민자유치 유인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정부지원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계획보다 너무나 부진하여 본의원이 누차 촉구해온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많은 진척으로 민자유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재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동읍에 시행하는 정부지원 6개사업 중 상수원 확충사업과 하수처리장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비, 지방비 포함 총 예산 779억 원의 규모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가지 정비만이 ’97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도로기반사업은 3개 노선이 ’97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을 년내 전액 집행한다 하더라도 시가지 정비만이 80%에 접하고 있고 3개 도로기반사업은 각각 10%, 20%, 50%의 공정만이 겨우 될 정도입니다. 계획된 한시법이 2005년까지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애타게 기다리는 폐광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직분을 다하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공기를 앞당겨 주기 바라면서 이에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서 사업지정과 업체가 지정된 지역이 있고 사업지정은 되었으나 업체지정이 안된 곳이 있는데 집행부 관계관 께서는 민자유치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업체가 지정된 곳에는 그 사업을 확실하게 조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약각서에 공증까지 첨부하여 촉구시켜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공증한 협약서의 기일내 이행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유, 저런 변명으로 미루어나가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강력한 최후통첩으로 기회를 준 다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도 안하고 붙잡고만 있는 업체는 단호히 업체지정 취소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단, 최종통첩과 취소시에는 참고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적거나 지역에 도움이 적다고 판단되고 타사업이 지역에 도움이 되며, 유치전망으로 보아 사업추진이 빠를 경우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변경을 시켜줄 것을 요망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첫째, 기반시설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방안과 둘째, 협약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 업체지정 취소결정 조치 셋째, 지정된 사업 변경조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덕포시장 주차난 해소대책 요구입니다. 날로 증폭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을 증설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편 교통질서를 정리해 보려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가 하면 주정차 단속도 전에 비해 많이 강화시켜 심하다는 주민의 원성까지 들어가며 업무수행에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 어느 지역보다 덕포시장 4일, 9일 장날에 운집되는 차량의 주차난 해소 대책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매 장날마다 상인과 고객차량이 수 백대가 운집되는데 도로변과 제방둑에 틈을 찾아 주차시켜야 하고 심지어는 도로변, 제방둑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 차량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계도하는 교통요원에 따라 법질서를 지키려고 주차장을 찾다가 결국은 덕포시장을 이용치 못하고 돌아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9일 장날 덕포지역에 주차된 것을 살펴본 결과 제방둑 양쪽에 주차된 것이 190대, 통운역 광장에 185대, 도로변 및 기타 골목에 130대 계 505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덕포시장 주차단속을 2000년도 1월 4일부터 2000년도 9월 9일까지 단속하여 69건에 벌과금 280만 원 상당을 부과시킨 후 주민들이 원성도 높았겠지만 상거래를 좀더 부드럽게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에서 그것으로 단속을 종료시키고 현재는 스티카 발부는 안하고 계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운전자는 단속하는 줄로 인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여건도 여의치 않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방둑 너머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태는 갈수기이겠으나 그 지역은 성토가 쌓여 있는 지역으로 공사는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년간 하절기중 홍수기 며칠만을 제외하고는 덕포시장을 찾는 상인과 고객들이 가까운 거리에 편리하게 주차를 시키고 마음놓고 상거래를 하게 하고 교통소통에도 원활을 기하므로써 사고예방은 물론 나아가서는 영월시장의 이미지도 높여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산림자원보존을 위한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제에 힘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민생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그 고통을 송두리째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은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역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혁명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영월군의회는 지난 10년간 일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정한 지방화 시대의 문을 여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의 폐쇄성, 의정활동의 지원미흡, 국고지원의 제약 등 각종 불합리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의회 출범은 밀실행정을 투명행정으로 변화시키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토록 지방화시대를 앞당겼으며, 지난 10년간 군의 크고 작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창구로 군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영월군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했던 본의원으로서는 의정활동의 자랑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이 제기한 우리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난 3월 10일 모든 분들의 축하 속에 역사적으로 창립이 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창립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운영에 있어 진취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 수행이라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틀에 얽매여서 대화가 단절되고 권위의식이 팽배해진다면 우리모두의 바램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에는 확고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에는 합리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에는 물렁하고 수단의 선택에는 너무 경직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접시는 깨서 좋을 것이 없다는 관료주의적 생각과 복지부동하는 자세는 이 시간이후 모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공직자를 구성원으로 한 직장협의회 창립으로 정말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개설되어 있는 인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월군관내 전체를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지만 대학로로 칭하고 있는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를 대표적으로 거론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95년부터 시작, ’97년도에 완공된 도로로 영월의 낭만적인 정취를 가장 대표적으로 느끼게 하는 도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km의 자전거도로를 포함해 화단과 인도가 있고 대학과 강을 끼고 있어 산책로나 조깅코스로도 알맞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도를 건설하면서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장기적인 안목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후 현장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인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삭막한 환경의 탈피를 위해서도 가로수 식재는 권장사항이고 또 필요함에 대한 인식에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가로수는 도로개설시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벚나무로 두 차례에 걸쳐 교체되었던 무계획적인 도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제와서 교체이유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수종의 선택에 안목이 그리 좁다면 우리 공직자 스스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질문과 조금은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수종선택에 우리군 나름대로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사고는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왕벚나무 식재가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진해가 벚나무 주무대였지만 이제는 봄에 벚꽃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때는 일본꽃이라고 하여 기피하였지만 최근 학계의 유전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본벚꽃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건너갔다는 설이 제기되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차별화된 가로수 수종선택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도로양쪽 편에 개설된 인도를 보면 군청앞 사거리에서 세경대학 방향으로 진입을 하면서 좌측에는 자전거도로, 화단, 그리고 인도가 분리되 어 있어서 인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만 우측쪽으로는 인도의 기능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좁은 인도에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이 있어 두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전 구간이 부적합하며, 혼자 다닐 수 있는 인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수가 어리기 때문에 그나마도 혼자 다닐 수 있지만 점점 자라면 더욱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가서 뽑아서 옮길 것인지 그것은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사진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황구식당 맞은 편 쪽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와 화단과 인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도의 기능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시에는 이러한 도로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영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낭비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진입을 하면서 보게 되면 입구에서부터 우측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인도 2m 중에서 가로수나 가로등이 차지하는 넓이가 1.3m 내지 1.4m 정도 됩니다. 순수 인도는 50～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나마도 입구에는 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잔디를 식재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다닐 수는 있습니다. 이 우측 1.3km 전 구간 중에서 나름대로 조금 양호한 부분입니다만 강원기업 맞은 편 쪽을 보게 되면 더욱 심각해요. 인도 2m 중에서 순수한 인도의 넓이는 착공때부터 1m 40cm 정도 되고 60cm는 옹벽의 기초부분입니다. 이 옹벽 기초부분은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만들 때 그것을 제외하고 적어도 2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자체부터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가로수, 가로등, 전주, 무슨 전시장 같아요. 우리 영월군은 가로등은 이렇게 하고 가로수는 이것을 심고 전주는 여기에 박는다 하는 어떤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최소한 인도에 사람이 두 사람 정도라도 걸어갈 수 있는 넓이는 1m는 되어야 합니다. 혼자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공 2차 아파트 맞은 편 쪽을 보게 되면 더욱 심각합니다. 전주가 중앙에 있어요. 만약에 이 인도에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간다 했을 때 과연 갈 수 있겠는가. 운전시험도 아니고 S자 코스도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산책로나 조깅코스로 활용했을 때 과연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도로겠는가.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수준이라도 이렇게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서강주유소 앞쪽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옹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시 여유공간이 60cm 정도 밖에 안돼요. 대영운수 후문쪽은 더 합니다. 지금 인도가 여기는 1m 80cm 정도를 시공했습니다만 그 인도는 100% 전부를 가로등과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옹벽 기초부분으로만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심하게 얘기한다면 인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도를 개설하지 않아도 옹벽 기초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도로가 침범하지 못하니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인도의 기능이 0%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영운수 맞은 편 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른쪽 편에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 인도라는 기능은 여럿이 갈 때 옆으로 손잡고 가는 길이지, 허리에 끈으로 묶어서 줄줄이 따라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지만 공직자 여러분의 주관적인 잣대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공한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인도가 되어야지, 가로수 식재를 위한 인도는 되지 말아야 하며 획일적인 가로수 식재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본 구간이 좁다 그러면 가로수를 식재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도로개설시부터 결정되었다면 도로를 넓히든가 아니면 좌측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없애든가 해서 양쪽 공히 인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대안은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안제시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이견이 있다면, 뜻을 달리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같은 생각이라면 집행부 스스로 적절한 대안제시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재발된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예산의 낭비요,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도박도 한 번, 두 번은 법이 선처를 합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어지면 상습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중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행정을 불신하는 선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또 적은 예산이라고 소홀히 하면 큰 사업을 그르치는 그러한 현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할 때 큰 것을 더욱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요약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첫째, 두 번에 걸친 재식재 이유를 밝혀 주시고 둘째, 세경대 방향 우측의 인도가 인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고 셋째, 본 인도가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인도의 기능이 뒤떨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인식을 해주시고, 또한 한 편으로는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원칙과 인도의 개념에 대한 설정을 새롭게 정립하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동면 출신의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좋은 영월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 ! 지난 단종제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지난 4월 15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의회 개원때 군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한 지방의회는 다소 군민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제1대, 2대, 3대를 거쳐오면서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상호 원만한 협력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더욱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군민 모두 우리지역의 현안사업 문제점들을 머리 맞대고 해결하여 진정한 살기좋은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김삿갓 유적지 개발지역내 간이상수도 설치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난고 김삿갓의 유적지 일원인 노루목 지역은 김삿갓 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유적지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식당 및 민박업소의 신·개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마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식당 및 민박업소에서 지하수 및 계곡의 자연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관광객의 급수 이용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삿갓 유적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의거 문학관, 수세식화장실, 식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건립 또는 설치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기초적인 기반시설인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룡 1리 경지정리지역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8년 하동면 외룡 1리 농경지 34ha에 대한 경지정리를 하면서 경작로 총 4km 중 2001년 현재 2.3km 구간만이 포장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7km 구간이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포장 구간은 농업인들이 영농철 우천시와 농산물 수송시 도로면이 진흙으로 인해 보행 및 농기계 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포장된 1.7km의 기계화 경작로를 조속히 포장하여 이 지역을 이용하는경작인과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향후 기계화 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씨동굴 관광단지내 낙석방지 보강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씨동굴 상가 뒷편에 위치한 하동면 진별리 산 154-1, 506-9에서 많은 양의 낙석과 토사가 떨어져 상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8년 1차 낙석방지공사를 하였고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4,800만 원을 투자해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여전히 낙석위험이 있어서 상가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강공사를 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싯점에서 낙석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3차 보강공사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또다시 4차 공사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짜임새 있는 계획 하나 하나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