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위원장님, 긴급질문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예산서 펼치기 전에 묻겠는데 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 때 농외소득으로 생즙을 이용한 농민소득을 위한 기업과 그 다음에 새마을개선회에 각 읍면별로 백만원씩 6백만원을 요구했을때 다음 추경에 꼭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김종수 위원님 무슨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다음에 따지기로하고 먼저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전에 추경예산에 집어넣는다는 조건하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군수님과 상의해서 그건 다음 예산에 꼭 넣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갑시다.

김종수 위원님이 지난번 생활개선회에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 승인해 주실때 조건부로 승인하신거는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포함해서 다 반영이 안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다구요. 만약에 예산심의 할 때 이상이 있을때는 그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문서화돼서 공식적으로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뭐하고 두가지라고 그러셨죠.

농외소득으로 산지를 이용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개발자금하고

개발자금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삭감된 부분을 농업용수로에 더 투자를 해서 그거하고

그거는 기억하고 있구요.

생활개선하고 산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예산에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산지이용 극대화요. 산지이용 극대화 예산은 어떤게.

쉽게 얘기해서 특용작물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자는 얘기가 나왔던거고 전번에 삭감된거에서 3억인가 되는 것은 농업용배수로 그 분야에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거예요.

농업용수로하고 생활개선은 용배수로에 들어갔는데 산지이용 극대화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특작.

오갈피라든지.

오갈피 관계는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지도소사업으로 들어갔지 농가쪽으로는 안들어갔죠.

지도소사업

그때 당시에 특용작물로 해서 철원군에서 가시오갈피 같은걸 타시군으로 안가고 농민이 반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지원사업으로 50% 이런식으로 해서 다양으로 하겠끔 연구하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지금 요번에 예산서에는 농업기술센타만 계상이 돼서 들어와있다 이거예요.

오갈피만 들어왔고 그 외에는 우리가 약속한 금액은.

김종수 의원님은 그 사업외에 어떤사업을 얘기하시는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도에서 경영하는 시험작업소있죠. 거기서 재배하는 작물들을 우리 철원군에서 모두 흡수를 해서 우리 농민의 소득작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다루겠습니다. 그거는 요번에 오갈피 관계밖에 지도소에서 하는것 밖에 안되어있고 농업용수로, 생활개선사업은.

기획실장님이 저번에 약속한건데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있고 생활개선회에서 1개읍면에 6백을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보면은 기술센타 해가지고 5백을 해가지고 교육으로 치우쳤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금액이 아니고.

김종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요문제는 예산심의 들어가서 분야별로 할 때 따져주시고 먼저 예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의 약속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러한 부분이 빠진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서도 그때 김종수 의원님이 충분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작관계는요 가시오갈피 뿐만이 아니고 다른사업이라도 해서 해당 실과소에서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종목 했는데 앞으로 이거는 해당과에서 예산심의할 때 강조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에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사업이 타당하고 좋은 사업이라면은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의 6백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거로 해서 기금성립이 되지 않겠끔 올라왔으니.

기금을 조성하라구요.

그때 1개 읍면에 한 백만원골로 해서 6백만원정도 생활개선회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부된거는 뺍시다. 조건승인 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에 꼭 넣겠다는 문실장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것이 너무나 미진하지 않느냐. 농외소득 부분이나.

백만원씩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고자 우리가 그렇게나마 행정부에다 호소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예산서가 올라왔다는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무시하거나 그런일은 없고 하여튼 생활개선문제도 읍면당 백만원씩 쓸 수 있도록 세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해주겠다고 그랬거든.

무턱대고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 무슨사업을 해서 올리는 명목으로해서.

사업이 적당치가 않은데 앞으로 생활개선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위해서 이정도로 해놓고 진행시킵시다.

김종수 위원님, 다 이해가 가셨어요. 이따가 질의하실 적에 그 분야에 나가서 더 충분하게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충호 입니다. 1회 추경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860,945천원이 증가한 12,593,03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서 4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였습니다. 4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현재 지적민원과 각종 민원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세입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거 같아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서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관공업수입으로서 보건소 수입 입니다. 보건소 수입을 감액하였는데 보건소가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방만 써주고 약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약값은 세출에서 삭감이 되겠고 세입분야에서는 거기에 대한 세입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수입 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이 약 2억원정도 증액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작년에 한 3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최소한도로 잡아도 2억이상 세입이 되지 않을까 해서 2억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4,810,94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당초에 1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결산결과 4,238,66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되는분 3,038,66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사용잔액을 합해서 672,28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 입니다. 농특산물유통공사의 융자금 원금으로서 작년도에 상환이 금년도로 넘겨진 5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13억원이 총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잡수입 입니다. 잡수입은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서 음반, 비디오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5천만원의 과태료수입을 증액하였고 기타잡수입으로서는 농기계수리분야에 약 5백만원정도 또 공사준공 지체상금의 23백만원, 기타 잡수입에 515백만원인데 요거는 축협에 정기예금을 했던거를 5억을 회수했습니다. 요번에 세입을 5억을 올려잡았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계약보증금으로 약 22백만원해서 550백만원을 증액해서 617백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확정이 되면서 5,637,2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외에 갈말도시계획도로사업에 5억, 와수도시계획도로사업에 4억, 재해경보시스템설치사업에 303백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비 85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5,637,2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693,8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1,183,954천원이 증액되었고 용도지정사업으로 3,509,8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7,843,9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906,6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증가사항을 보면은 사회복지전문위원 인건비 11,2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5,3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은 9,811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보조작업장 기능보강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부 수급자 교통비 및 간식은 2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1,620,84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은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과 함께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되고 요 밑에 생계보호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에는 6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22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생간벌에 14,4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48,450천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복구에 25,53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250,659천원이 증액되었고 폭설피해복구작업에 59,2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피안사정비사업은 20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두루미보호방안 기본계획용역은 70,6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하도정비사업에는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도비조금이 1,937,3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00,367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역시 감액 되었습니다만은 그 밑에 생계보호비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조종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27천원이 증액되었고 위생간벌에 1,9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14,535천원이 증액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40,5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1,305천원이 증액되었고 하도정비사업은 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3,33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영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1,4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9쪽입니다. 철원군복지협의회운영에 1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무궁화심기사업에 35,8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2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분뇨자원화시설사업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되면서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벼육묘은행 설치는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외촌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472,3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41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은 23,025,959천원이 증가한 117,183,212천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되 제가 페이지를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데로 순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잡은거는 12억 정도였는데 지금 30억이 추가됐단 말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30억정도 추가 되는건 어떤이유에서 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을 사용하다 남은금액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예비비를 안쓰고 넘어오게되고 또 각종 사업에서 5억을 세웠는데 450백만원을 썼으면은 5천만원이 남고 이런걸 다 모아가지고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지로 12억을 잡았는데 42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요번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볼수 도 있는거고 어떤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맞게 짜는게 세입, 세출이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짜는 정부예산은 실지 똑같이 짜서 똑같이 똑 떨어지게 쓰고 끝나면은 좋지만은 실지로 계획은 여유있게 짭니다. 그래서 모자라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있게 짜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보면 상당히 절감을 했다는 부분도 있구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너무 여유있게 편성하지 않았느냐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더이상 나가있는게 얼마죠.

주지는 않았어요. 8억이죠.

8억이 벼 수매자금으로 나갔던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벼로 있는거죠.

기채가 8억이 나가있는걸 5억을 잡아들이면 3억이 남아있게 예산서를 세입분야니까 짜야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돈이니까.

우리가 준게 8억이 아닙니까?

기 들어왔습니다. 5억은.

준게 8억이 아닙니까. 우리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빌려준게 8억인데 지난해 말로해서 올 연초까지 8억 빌려준데에서 5억이 회수되니까 우리는 수입이 되는거죠. 남아있는건 3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3억이 남아있는데 밑에 경정 13억, 기정 8억, 수입 5억 이게 세입분야에서

그게 작년도 회계로 5억이 들어갔으면 금년도 예산은 8억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몇칠사이에 금년도 회계로 세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표기는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세출분야 같으면은 기정 바르게 5억 이렇게 되면은 13억이 되는건데 이건 세입분야란 말입니다. 세출, 세입이 5억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우리예산을 잡기를 8억을 잡았단 말이예요.

8억이 지금 융자 나가있구요.

융자가 나가있던간에 8억을 수입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5억을 더 수입을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 돈이 금년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던간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8억은 금년도에 회수해야 될 돈입니다. 5억은 작년도 회계로 들어와야되는데 금년도 회계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억만 받으면 되는데 5억이 요 구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공사에 얼마나 나가있다는 거예요.

8억입니다.

8억에서 5억 들어온거죠.

작년도 받아들일 돈이 회계날짜를 넘어서 들어오니까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세입이 된거예요. 작년에 들어와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에 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될 돈이 금년도에 3월초에 들어오니까 그 돈을 금년도 세입으로 5억을 받았을 뿐이고 금년도 세입이 5억을 뒤에 세출로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잡은 것은 지출예산에 다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요번에 또 5억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면 당초예산에 8억을 넣어서 그건 예산편성에 지출이 다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5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작년도 5억이 작년도 회계로 세입을 잡았는데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만큼 적게 넘어오고 수입에 안들어가고 금년도 회계로 들어온거죠.

금년에 유통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 얼마예요.

18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3억하고 5억하고 하면 13억이 됐죠. 13억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지금 말씀 드렸지않습니까. 작년도 회계로 들어갈 세입될 5억이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년도 회계에서.

5억만큼 안들어갔죠.

묻는게 아니라, 유통공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었냐 난 그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8억이 남았죠.

8억만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면 되는데 2회추경되면 쌀 살려면 또 2회추경에 한 8억 올라오면 1년 밀려서 8억 갚고 이런식으로 자꾸 나가네요.

아니죠. 유통공사는 이제 영업을 중단하고 회수만 하느냐, 계속 영업을 시킬것이냐는 결정을 해야됩니다. 서울대학도 쌀을 갖다주면서 회수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회수만 하면 거래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끌고 나가는 계획입니다. 더 융자는 안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다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는 요거만 받아들이면 유통공사거는 하나도 없다. 다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이 8억이 언제부로.

내년 2월 28일까지 회수를 할겁니다.

내년도면은 내년도 수입으로 잡는거 아니예요.

금년도 회계는 출납폐쇄기가 내년도 2월 28일입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8억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월달까지 마저 8억이 들어와야 된다는거고.

8억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회수하면은 다 끝납니다.

이거하고 기정이 현재 남아있다는걸로 봐야되는지.

박찬호 2001년도 예산에는 8억뿐이 안서있거든요. 세출예산에. 그거만 보시면돼요.

5억이 작년도 회계로 수입이 될것이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입하는건 똑 같은데 우리 회계상에는 2000년도 회계주머니로 들어가느냐 2001년도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요쪽으로 넘어와서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금년도 세입에 5억을 더 잡은 겁니다. 돈은 들어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세입중에서 유통공사에서 세입이 당초예산에 8억, 요번 예산에 5억해서 13억이 됐다는 예기예요. 맞지요. 그거까지 세출예산에 다 넣었죠.

박찬호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5억은 예산의 세입은 잡았지만은 세출에서도 또 역시 지출이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유통공사는 지출하지 않고 다른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다른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8억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냥 있죠. 그거는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 세입이 8억,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8억은 세입해서 다시 세출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있다.

금년에 달라 그럴때 주고 2월 28일까지 회수하면 되는건데.

그러니까 8억은 일반세출에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세입은 잡았되 다시 유통공사로 세출형식으로 나가있다는 그런얘기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혼돈이 안오지 다 세입 잡았죠, 잡았다. 그러면서 또 8억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 그얘기야. 그래서 당초예산 8억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기간이 돼서 세출로 해줬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바로 내부거래라는 겁니다. 내부거래 하는거는 사실 우리는 모른다 그런 이야기야. 알았습니다.

이것도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원금상환이 아니고 융자금 원금수입이라고 표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철원군이 꿔주고 철원군이 받아들이는데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남이보면 유통공사 집짓는데 빌려온 금액을 갚아주는 식이 되는거예요.

이 표기는 융자상환입니다. 이자가 있거든요.

3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36페이지 지방교부세, 37페이지 지방양여금부터 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교부세에보면 주민자치센타운영비 했는데 이게 무슨 운영비입니까?

박찬호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일괄 배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라고 해서 총예산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교부세 전체에서 그러면 이거 어떤식으로 활용되는 돈이예요.

여기 세입에 표기만되고 세출에 표기는 안됩니다.

실장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일개 군에서 일개 시군읍면을 갖다가 인원도 줄이면서 자치운영센타를 운영하겠끔 그걸로 가자고 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박찬호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저희 군비로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재원을 시군별로 행자부에서 한꺼번에 교부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을 걸쳐서 읍면에 내려가서 자치운영을 하라는거 아닙니까.

박찬호 시설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자치센타 85백만원을 교부세로 받았는데 이 돈이 어느부서에 들어가서 편성이 돼야될거 아니예요.

박찬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된게 있느냐 이거예요.

박찬호 그돈을 그대로 편성하는게 아니고요. 재원으로 쓰라고 내려줬기 때문에 읍면의 자치센타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기 세출에 나와 있어야 할거 아니야.

박찬호 당초예산에도 있구요.

당초예산에 말고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한데요. 이게 읍면예산에 보면은 873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자치센타 읍면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이렇게 내려 보내서 여기에 예산편성하는데 도와주는거죠.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요기에 85백만원 보내주면서 요거는 읍면에 다기능사무기기 얼마를 사고 집고치는데 얼마 쓰고 집기를 사는데 얼마쓰고 85백만원 똑 떨어지게 표현은 안되고 총 873백만원 편성하는데 포함돼서 쓰도록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군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편성이 다 돼있다.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873백만원이 읍면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85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면은 9억 얼마가 읍면예산으로 더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거기에 부담이 되니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85백만원을 철원군에 그쪽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 명목은 없더라도 기존 읍면 예산에다가 추가로 85백만원을 사무기기를 사든가 뭐하는데 더 쓰겠끔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요번에는 추경에 천만원만 읍면에 예산이 추가편성이 됐지만은 실지로 당초예산을 포함한 873백만원이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니까 중앙정부에서 85백만원정도 철원군에 보존을 해준다는 거예요. 쓴돈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5백만원을 요번에 주면서 85백만원만큼 더 세우라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전문위원이 지적하셨지만은 우리예산이 편성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이 교부세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법정시안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되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짜는 겁니다. 읍면예산을 당초예산을 해놓고 교부세 추가 내려온거 국도비 변동사항을 이렇게 두껍게 또 다시 손을 보게되는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절름발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85백만원 온것이 추경에 쓰라고 내려온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873백만원이 읍면 총괄예산인데 거기 10분의1되는 85백만원을 교부세로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여기 지방교부세가지고 갈말도시계획사업에 5억, 와수도시계획사업에 4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 잘못하는거예요. 주민자치센타 운영되는 목적으로 교부세를 받은거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거는 읍면에다 85백만원을 다 풀어놨다는 이런 얘기거든.

873백만원이 그 내역입니다. 873백만원을 다 주면 좋은데

목적교부세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써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 쓰면 됩니다. 85백만원이상 쓰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겠지.

85백만원 이상은 우리 자립도 때문에 교부세 자체가 들어와서 군비로 변화는 겁니다. 그래서 85백만원 이상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요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세출에서 따져 보시기로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세금이거든요. 이게 목적세처럼 양여금처럼 여기서처럼 목적이 정해진대로 쓸 수 있나요.

예. 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가지가 있어요. 지방교부세중에 일반교부세는 각시군 자치단체에 면적, 인구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수요를 판단하고 세금이 얼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다 판단을 해서 빼고 나머지 부족한 거를 지원해주는게 일반교부세고 법정교부세라고 위에 표기된 4,349백만원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교부세고 일부를 별도로 중앙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거는 특별수요 갑자기 뭘 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특수에 대한 얘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건의합니다. 우리지역에 갈말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데 군비부담은 과중합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를 드리고 하면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걸 심사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중에 갈말은 부담이 과중하니까 5억을 내려 보내줄테니 나머지 군비보태서 해라 하고 주는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밑에 표기한 와수리 재해경보시스템 요거는 목적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지정해서 건의를 드리면 그 목적 그곳에 쓰라고 지정해서 나오는 지정교부세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그게 아니거든.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있어서.

특별교부세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쫓아가고 군수님이 쫓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요 하고 계속 가서 건의해서 따오는 사업들이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4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보면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다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이 인건비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겁니까, 따로.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은 이대로 세출에서 이대로 나옵니다. 그때는 해당 실과장들이 여기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건 실과소장이 다 와야되니까 요거는 생략하시고 세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늘 매년마다 생략하셨습니다. 넘어가셔서 세출에서 질문하십시요.

다음은 도비보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세출예산에 나옵니다. 세출에서 더 보기 좋으신게 국비, 도비, 군비까지 구분해서 나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필요하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넘어온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해서 주십시요.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심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받을때 그때 세목별로 다 나옵니다.

연필을 10자루 사겠다고 그랬는데 5백원이 남은것등 다 더해서 결산서를

알겠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거는 당초예산 짤때 벌써 나와있을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건 연말 결산이 끝나야되거든요. 결산이 2월 28일날 마감이돼서.

2월 28일까지 지출이 된 다음에 마감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55쪽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철원군 장기종합발전계획용역비 1억을 법개정에 따른 삭감을 했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집중관리비 읍면 배분분 22백만원을 요구했고 유통공사 주식감정평가수수료 8,26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프린터기 5대 구입비 3,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농어업 총조사 업무보조원 인건비 2,207천원을 삭감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11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58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재정관리 소프트웨어구입 2백만원을 요구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서버장비구입 30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50쪽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도비보조사업 5,176천원, 청소년 체력교실운영 도비보조사업 5,176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도비보조사업 2,760천원, 장수체육대학 5,556천원, 가족생활체육캠프 2,4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 8,66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비보조사업 7,680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비에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비 시설비에서 아랫쪽에 있는 52,981천원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15백만원, 기본설계비 83,093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감리비에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에 43,310천원도 삭감을 해서 위에서 보고드린 추가예산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철원공설운동장확장사업에 부대비도 1,914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이용했습니다. 민간이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1,563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김화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75백만원을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75백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원초등학교 테니스장 시설확충비 21,570천원, 체육꿈나무 육성종목지원에 25,800천원 그리고 동송읍 전천후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1억원을 요구했고 동송읍 테니스장 시설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64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00천원 차입금 상환금을 추가로 요구했고 65쪽에 국고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40백만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실과별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5,51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분 입니다. 199쪽입니다. 철원읍에 청사 내외벽 도색예산 8,250천원을 추가 요구했고 동송읍에 냉, 온풍기 구입 2백만원, 근남면에 카메라구입 450천원 그 다음에 서면에 도서대출용 바코드시스템설치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이 각 시군의 10년 장기계획을 세우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각 시군의 자치제에서 10년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에서.

법에 의한거기 때문에 법이 개편되면 하라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10년이 도래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될 시군들은 법이 개편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라 하는

도에도 다 승인받고 국토이용 관련법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2억 세운데서 1억이 남아 있는대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은 용역 캐릭터사업인가

캐릭터는 금년에 갑니다.

1억 남은거는

캐릭터사업입니다.

유통공사 감정평가수수료는 주가 감정가죠.

예. 의원님들이 지시 하셔가지고.

이게 8,260천원이나 들어요.

이건 법정비용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일반운영비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했는데 요거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거하고 기획실에 잡힌거 따로 구분해서 유급감시원한테 주는게 아니고.

읍면장이 재량으로 사용하게 철원, 동송만 3백만원, 김화, 서면, 갈말, 근남은 4백만원씩 산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봐서 4백만원씩해서 22백만원을 읍면에 배분해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쓰게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1쪽부터 7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사업은 4억으로 다 끝낼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필요에 의하면 또 올릴겁니까?

이거는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용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사용하게되고 이걸 10원도 안쓸 수 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추가로 세울 수 도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가 보충설명서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7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별로 갈라놨습니다만은 이것도 계획입니다. 북쪽하고 접촉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결정할겁니다. 그리고 편성을 해놓되 남북 접촉관계를 지켜보면서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지 진도가 없을 때는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기금 출연금으로도 지출을 하지 않고 예산에 대기시켜놀 계획입니다.

우리가 사업예산 승인을 해놓으면은 행정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각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통제수단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용 못하게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운영위원에 의원이 몇명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원이 들어오시는걸 말씀을 드렸더니 의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주셨습니다. 몇분이 들어오실지는 의회에서 결정 하시는대로 따를 겁니다.

몇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죠.

우리가 20명 내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전부를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의장님만 빼고.

의장님이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으로 들어오실수도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760천원이 볼링에 한해서입니까?

볼링종목을 가지고 이 사업이 볼링입니다. 여성들 볼링입니다.

여성만.

여성들에게 볼링을 보급하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볼링으로 하라고 내려온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종목을 올렸어요.

올려서 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청소년은 탁구, 베드민턴, 어린이는 유도, 여성들은 볼링, 노인들은 게이트볼 이렇게 정해서

65쪽에 기획감사실 국고보조금 4천만원을 반납하시는데 어떤걸 받았다 반납하시는 겁니까?

빨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결산을 안 봤으니까. 그런데 과목은 존치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1억을 잡았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이상은 될것이다 해서 1억을 국비에 4천만원, 뒤에 65쪽에 6천만원이 나옵니다. 1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잔액을 다 편성을 하니까 1억 기획실에다 세워났던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69쪽에 시도비가 또 있잖아요. 앞에거는 국비, 뒤에는 도비.

그러니까 합쳐서 1억이라구요. 국비에 4천만원, 도비에 6천만원 해가지고 1억이예요. 당초예산서 보시면은 국도비보조사용잔액 반환 해가지고 1억을 세웠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세웠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상징적으로 1억 세웠던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1억만 잡은 겁니다.

본예산에 1억 잡아 놓은 반환금을 여기서 삭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획감사실에 160백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9쪽에 시도비 반환금 120백만원 그 다음에 65쪽에 기획감사실 국고보조 4천해서 160백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거든요.

6천만원이라니까요. 농어촌 정보사랑방장비지원은 5만원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돼요. 그거 빼고 59,950천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221,180천원, 수해 주택복구가 120백만원 그위에 산림과에서 또 하나 있습니다. 조경수피해복구에 4,500천원, 표고버섯피해복구에 13,680천원 그다음에 68쪽에 농경지수해복구 220백만원 또 주택복구에 120백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다른건 다 좋은데 98년도 수해복구가 아직까지 안 끝나서 지금 시행하고 하는건지.

99년도 수해가 2000년도에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해보니까 이돈이 남는 겁니다. 포기자도 발생하고 그래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를 쓰게 됐는데 몇동을 포기하게 되면은 국비도 남고 도비도 남고 군비는 우리한테 들어서 쓰는거고 두가지를 다 반납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뭡니까, 국고에다 반납하는 겁니까?

국고에다 반납하고 도금고에다 반납하는 겁니다. 사용잔액입니다.

반납금액이 당초보다 월등이 많아지는데 국고보조금 4천만원 반환, 도비보조금 6천만원해서 1억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이 금액만 해도 4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계수가 안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놨는데요, 당초예산이 616,710천원인데 기정예산은 4천 밖에 안되는데.

4천만원만 세워 놨었잖아요.

수해복구비도 하다가 남으면은 반납합니까?

물론이죠. 다 반납합니다.

수해복구 할게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거는 주택개량을 200동을 신청했었는데 본인이 집 짓는걸 포기하고 150동만 지었습니다.

농경지도 복구를 안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농경지가 수로를 측량하면서 편입돼서 줄어서 그러는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편입됐다든가 하천을 넓히면서 줄여서 그쪽에서 보상을 한다거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은 최대한 사용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경로연금도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농경지 수해복구도 2건이 있습니다. 아까 220백만원도 있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읍면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97쪽을 보세요. 읍면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비싼가요.

이게 잘되면은 확대할겁니다. 확대해서 사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다 해준다구요.

남여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하복을 해준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추진과 관련한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일용인부 퇴직금 35백만원 그 다음 일반일용직 25백만원등 60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4,66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경비로 12,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1,60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서 발간에 부족한 경비 3,584천원을 또 교체지역 민방위대장에 대한 민방위복 구입비로 800천원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85쪽에 자산취득비로 경보단말실에 에어콘 구입비, 민방위시책 보전용 카메라 구입비등 2,4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의 일반보상금으로 징병검사대상자 수검보상금,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 병역동원 훈련소집대상자, 특례자등 기타입영대상자 여비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66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1,500천원을 요구해서 저희 자치행정과는 전체 101,18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우리도민화운동추진 체육대회 개최해서 5백만원을 세웠는데 도민화체육추진입니까?

3사단하고 6사단이 주력부대로서 3사단하고 6사단하고 한번씩 이렇게해서 정례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볼까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사단에 2,500천원 주고 이래서.

주는게 아니라 이 비용을 가지고 군, 관, 민 친선체육대회를 2번에 걸쳐서 개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비보조 좀 탑니까?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우리 군민화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총 99,97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구 기계화사업소 임대료 2,378천원, 시설비에 1급관사 바닥배관 보수공사 3백만원, 구 보건소 배관 보수공사에 3백만원, 군유건물 철거보상 7,800천원, 군유건물 철거비 구 도축장외 3동에 대해서 6천만원 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입니다. 이거는 4,800천원을 삭감합니다. 국내 연고마을 체납액 일제징수 독려 23,8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용카드결재 무선형 단말기 구입에 1,800천원 앞에서 삭감한 4,800천원 가지고 1,800천원하고 체납 미납 조회용 노트북 3백만원 해가지고 4,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건물 철거보상하고 군유건물 철거비 이게 도축장 하나밖에 없는데.

군유건물이요. 군유건물 철거비 요게 관사옆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전번에 얘기했던 아주 노후된 주택 하나 있다는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한 잔해를 우리가 치워야되고 보상금은 물론 이사비까지 주게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철거보상은 이해가 가는데 군유건물 철거하는데 구 도축장 철거하는데 한 6천만원씩 들어가요.

그것만이 아니고 5동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산 곳의 창고 철거보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게 많이 듭니다.

도에 이 실정을 알리면은.

이 건물이 거의 20년이 되간단 말이야. 건물을 제가 지었습니다. 벽은 너무 튼튼합니다. 그 건물을 그 당시에 기계화사업소로 해가지고 지었어요. 당초에는 그 안에 건조기가 10대가 있었어요. 이건 연한도 오래됐거든. 무상으로 줄 수 없으면 임대료 1,200천원 받고 서류상에 토지 임대료 1,200천원 주면 우리는 피해가 없을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이야기야.

지주가 동의하지 않고 이제 그냥 주는것도 자꾸 낡아가니까 지붕도 보수해야되고 하니까 그냥 주면 받겠다고.

저희가 건물을 매각할려고 그랬거든요. 매각할려니까 감정료가 1억이 나와요. 1억을 주고 그사람들이 사겠냐구요.

안 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놔놓고 토지임대료만 주는거 아닙니까?

철거할려고 그러니까 철거비만 3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토지주한테 임대를 줄려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해서 뭐하냐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임대할 사람을 아무리 구해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작년에는 무조건 사시요 그랬죠. 그래서 임대료를 작년에 안 세웠어요. 봄에 넘어와서 그걸 왜사느냐 임대료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차피 주긴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거하고 올해거하고 2년치를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한번 공고를 낼겁니다. 그전에는 임대같은것도 1억이면 1년에 천만원 임대료를 받아야되거든요. 그걸 50%까지 감면해 주는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올해 다시 공고를 내서 임대료를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공고를 더 내고 또 올해 감정도 다시한번 시켜봐가지고 파는 것도 20%까지 싸게 팔 수 가 있습니다. 2번까지는 유찰시킬수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이하는 못팔았어요. 그래서 공고에 붙여서 파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금년 안으로는 무슨수를 좀 내겠습니다. 내서 정리를 해 볼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공고하면은 한번씩 유찰되면은 20%씩 유찰됩니다.

우리는 10%씩 밖에 다운 못시킵니다. 그래서 2번 밖에.

법원에서는 몇번씩 합니다.

감정가가 1억이 나오는데 몇번 다운돼도 몇천만원 나올텐데 몇천만원 갖고 누가 사겠어 안사지.

아니 그러면 와수리 체육관도 이거랑 똑같은거 아니예요.

결론은 그것도 남이 땅위에 집 진 겁니다.

그것도 곧 임대료 청구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우리가 돈 못받으니까 당신 사용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장소는 어디예요.

군수님 관사 옆입니다. 지금 관사옆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집이 툭튀어 나왔거든요. 그 옆집 땅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건물값만 보상해주고 땅을 길도 넓히고 지금 군수관사에 찾아가는 사람 차 세울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 세울 자리를 마련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2동하고 3동이 있거든요. 건물 철거비하고

3동의 건물 보상금하고.

철거비입니다.

3동에 대한 전체가 이겁니까?

예, 전체가 그겁니다.

임대료를 몇년 받았습니까?

임대료 계속 내고요. 한 사람은 작년치를 안냈고 한 사람은 지금 5년치를 안내고 있어요. 집값을 보상 해주면은 보상비 12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2백만원 저희가 임대료 받고 천만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 말이예요. 이게 잘못된건지, 설명서가 잘못된건지 잘못돼서 안맞어. 아까 과장님 안계실때 조금 의문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기는 철거보상비가 7,800천원으로 나와있고 여기는 보상비가 40,130천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야.

설명서가요 철거보상비가 아니고 철거비입니다. 철거업자들한테 줘가지고 붙여가지고 쓰레기장 버리는 비용이 7,800천원이 들어가는거고 그 밑에 4천만원은.

이게 바뀌어 된거죠. 위에게 철거비고 밑에게 보상비고.

예. 나머지 부분은 구 도축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거 계수상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좀 잘 하셔가지고.

예. 전부 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 관사 옆에거는 보상비 40,150천원하고 이사비 1,050천원하고 철거비용 17만원 들어가는거 하고 도축장을 부시는데 18,825천원이 남거든요. 18,825천원은 도축장 부시는데 쓰겠습니다.

남은거는 뭐예요.

저희가 도축장을 매각 할려고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났는데.

알았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세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23,800천원을 세웠는데 당초 11,880천원 세금 받은 시스템을 좀 변경해볼 다른 아이디어 같은건 없습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세금내면은 잘내는 사람 복권 추첨해서 뭐도 주긴 주는데 그전에는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가지고 재무계 직원이 실적 올릴려고 열심히 했는데 요번에 그게 군으로 다 들어오다보니까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지금 35,500천원 그 다음에 이래저래 또 예산세운거 가지고 전문세금 징수하는 그런 사람을 고용하면은 좀 더 안났겠어요.

저희가 지금 기정예산에 11,880천원 여비가 서있습니다만은 이건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관외라든가 관내 뛰면서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고 요번에 올린 23,800천원은 뭐냐하면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하나는 사무실에 늘 앉아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법원에 경매 때문에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남자 3명이 뛰는데 세금 받아들일 건이 만여건이 됩니다. 신발이 닳도록 다녀도 다 못다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거만 체납관리계 직원들이 다니면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주민세 5,500원부터 밀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담당마을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직원들을 일제출장 내보냈습니다. 119개 마을에 전부 공무원들 한사람씩을 내보내서 받아와라. 그래서 작년에 9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연초에 출납폐쇄기를 앞두고나서 체납이 자꾸 늘어나서 또 안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더 내보냈어요. 그때는 출장여비를 줘서 내보내야지 먼저번에 그냥 내보냈습니다. 나가서 점심값이라도 있고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줘서 다니라고 그래야지 그냥 보내니까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는거 같고 불만도 야기되고 그래서 1인당 5만원씩해서 내보냈습니다. 1주일간 이거가지고 돈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190백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냥 내보냈을때 보다는 효과가 좀 있었죠. 요거를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지 제대로 걷칠거 같으다. 사람 세명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다 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지역 담당공무원을 내보내기 위한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23,8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연초에는 저희가 우리예산 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이거 두번 내보내면 우리는 하나도 쓸게 없으니까 요번에 23,800천원을 올렸습니다.

한전에서도 인원 구조조정하면서 개량원 검침을 하는데 자기가 새벽부터 저녘 늦게까지 검침한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수수료를 더 받아요. 기본 예를 들어서 월 3000건으로 정해놓고 1,500건을 더하든 1,000건을 더하든 인센티브로 받는데 우리도 앞으로 지방세 걷는거를 인센티브제로해서 적게 들이면서 잘 거치도록 개발해야 될 겁니다. 해마다 그냥 걷기위해서 나가서 아웅다웅 자꾸 싸움해야 되고.

하여튼 좋은말씀 이십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업무도 그렇지만은 모든 일이 봉급이외에는 줄 수 있는게 없거든요. 수당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에는 조례라든가 이런데 고질 체납자거를 받으면 몇프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지만은 일반 징수를 많이 했다고 줄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정천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환경시설관리에 자산취득비로서 간이화장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요구를 10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장 환경정화사업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상금 또 매립장 전기료, 연료비, 임차료,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해서 16,1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1페이지는 풍암리쓰레기매립장이 93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회추경에 5억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비 499백만원, 부대비 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산림자원개발비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사방사업에 대한 사방댐과 사방지출비가 계수조정 작업에서 삭감됐습니다. 1,833천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전 국토무궁화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32백만원이었고 무궁화관리비가 7,670천원, 조림사업비 11,940천원 다음장 입니다. 114페이지 다음장은 육림사업으로서 38천원 이건 도비, 군비 계수조정 작업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은 순수한 군비로서 227,383천원이 150본 대불이 떨어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무궁화관리와 조림사업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육림사업비에 관한 455천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5,747천원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경제수조림으로서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조정되는데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0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비가 전장에 11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예산을 기록했기 때문에 7,290천원을 여기서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목구입비는 14,000본으로서 군인 군민화되기운동에 9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부분은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도비, 국비에서 인원이 조정되면서 65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이것도 인원조정에 따른 500천원 삭감,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3,09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6,331천원, 지효성 지상방제가 계수조정 작업에서 1,116천원, 위생간벌이 20,821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수간주사, 지상방제, 간벌에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표고재배사 지난해 폭설로 저희관내 3동이 주저앉아서 복구비로 국비, 도비, 군비부담액 8,89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에 관련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도에 시군 과장회의때 슈퍼화이어맨이니 불필요한 취득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해서 본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살리고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슈퍼화이어맨 구입, 개인 휴대용 장비나 또 개인 진화장비, 안전화 구입 이런 부분은 다 삭감을 해서 그 다음장에 중간에 나오는 등짐펌프구입을 나중에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만은 8,450천원을 예산세운 부분은 군부대의 지원문제 또 읍면의 장비구입문제, 본청의 비치문제 해서 다른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의 예산을 배정해서 구입하는 걸로 도와 산림청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 무전기 구입인데 이것도 예산이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2,4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량수간주사기 구입비 835천원, 약제주입기 120천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근남 풍암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지금 상단부분에 하다가 못한거 그거 마저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람에 막 휘날리고 그렇게 있더라구요.

차수막 설치가 되고 하면은 그런일이 없겠는데 사면처리 부분에 보온덮개를 씌워서 바람에 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예산승인 해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만 들어가면은 완전히 100%로 완공돼서 내년부터 쓰레기반입이 되겠네요.

실제 사업비가 요번 5억을 요구해서 승인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8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사면복구비하고 집수펌프장이나 또는 기타 부대공이 주민이 건의했던거 이런 자동계량시설을 하게되면 한 8억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열악할뿐더러 630백만원에 대한 결의를 하고 88%에 수의계약 했을때 5억가지고 기본적인 사업만하고 내년부터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겠습니다. 사면처리는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되겠어요.

당초예산계획 설계예산이 얼마였어요.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31억 공사했습니다. 93년도에 착공이 돼서 95년도에 준공이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안터매립장에서 아직까지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할 필요성이 없지않나 이런것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승인해 주신대로 바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준공이돼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내년도에 쓰레기가 가동되겠습니다.

요번에 5억이란 말이예요. 5억이 들면 당초예산 31억이 다들어 가는겁니까, 당초보다 더들어 가는거죠.

국비가 15억이고 지방비가 1,610백만원이래서 31억이 되는거죠.

아는데 여직까지 투입된 실제금액이 이보다 많잖아.

당초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침출수도 이상없고

그렇죠.

예산을 투입하면서 바로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압축이나 기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전번에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할겁니까?

2001년 주요업무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장을 답사해서 그런 시군을 몇개시군을 샘플로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해서 쓰레기매립 내구연수를 길게할 수 있는 좋은 장비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이 서면은 내년 2002년 당초예산에 군수님, 부군수님 승인을 얻고 실장님께 보고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여기보면은 나와있습니다만은 전액 도비네요. 뒤에가면 또 있단 말입니다.

당초계획은 무궁화를 7,670천원에 해당되는 도비와 군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2백만원은 순수한 도비로서 전국토에 무궁화화 하자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무궁화관리에 같은 과목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무궁화 기 식재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15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각종사업에 필요한 것이 7,670천원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식재만은 32백만원입니다.

나도 우리집에 무궁화가 있는데 캐내고 말았어요. 병충해가 심해서 옆에있는 나무까지도 진딧물이 붙어서 못쓰게 만들어요.

그 부분에 관심갖고 약재살포에 주력하겠습니다.

115쪽에 경제수조림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무슨 수종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건 11,309천원이 단비조정에서 마이너스 됐는데요.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단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주로 상주나 조림신청자들이 요구했을때 경제수림을 심어주는데 주로 잣나무하고 자작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5,000본을 심어주었습니다.

32백만원가지고 무궁화식재 한본에 얼마예요.

본당 6,000원인데요.

수목구입비 14,000본에 9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똑같은걸 이렇게 싸게 살 수 가 있는데

13,000본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군의군민화되기운동에서 주로 군부대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무궁화뿐이 아니고 잣나무, 벗나무, 은행나무, 철쭉, 느티나무 이건 주로 일반묘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보통 3년, 4년생으로서 그래서 가격이 거기에 대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다. 다 식재 끝났어요.

네, 끝냈습니다. 군부대에 4월 5일을 전후해서 4월 3일날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로 사는것도 다 끝났네요.

네, 식재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주면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도비같은 경우는 내시가 늦게왔다는 이야기구만.

119쪽에 표고재배사를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피해 표고재배사로해서 13,680천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얘기가 13백만원은99년도 수해피해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했구요. 지금 119페이지는 폭설피해 복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가 다른 사항이죠. 99년 수해피해거고 요건 2001년 폭설에 관한 복구비죠.

알겠습니다.

풍암매립장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나요.

풍암리매립장은 과거에 공사해 놓은 상태였다가 요번에 예산 세워서 마무리 하는거죠.

그런데 전기료하고 유류대는 왜?

소각장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소각장 가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나면 운영을 안하겠네요.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민원 들어온게 있는데요. 풍암리 공사하실때 그전에 고철 같은게 묻혀서 철분이 많이 나와요. 농경지로 나오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을 하나도 안하고도 철분이 많이 들어간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밑에 농가가 지금 물을 못쓰고 있어요. 밑에 농가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시면서 민원해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장명수씨가 그 밑에 농사를 지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거기가 미군부대 쓰레기를 일부 버렸답니다. 그래서 녹물 같은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1ℓ 떠서 시험한 결과 그렇게 농사를 못 지을 만큼 문제는 아니지만은 요번에 공사하면서 집수펌프장시설을 만들어서 일정한 양이 차면은 그 펌프해서 처리해서 버리게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 세워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임대료 5,808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 이거는 국비가 183천원이 증가돼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580세트로해서 단비는 같습니다. 세트가 올라가서 5,759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목초액 공급입니다. 그게 만원씩해서 85.5㏊ 80%에 대한거를 6,840천원으로 도비 2,040천원, 군비 4,800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액비저장시설설치지원사업 입니다. 6개 읍면에 40개에 도비가 당초 3억이었는데 1억 밖에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비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액비살포기 13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5,600천원 7대에 대한거를 올렸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저희 철원군 농업경영인회 대표 박창환, 철원휴전선유기농조합 대표 안성모 2개 조합으로해서 2개소에 1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철원농협, 동송농협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공동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3,230㏊에 대한 9,690천원을 도비 15%, 군비 35%,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 블러워 설치사업 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기중애 2기가 설치되어 있고 2기가 포기됨으로서 16기에 대한 것을 17,600천원을 군비로 세운겁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장터사업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14백만원을 과목정정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0.3㏊에 약용재배시설에 22,500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사업입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14백만원이 과목정정된 사항입니다. 폭설피해 농업시설물복구는 2.4㏊에 비닐하우스가 0.9㏊, 임상시설 1.46㏊에 35,744천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외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철원읍 외촌리에 300m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등 기비가 79.67㏊에 4,158천원, 다음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하갈지구에 대한거를 세운 겁니다.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세웠는데 금년에 한해서 저희 철원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철원군 예산으로 과목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포장 저희가 당초 총 18㎞입니다. 군에서 하는게 10.3㎞ 장흥지구에 3.4㎞, 도창지구에 3.8㎞, 풍암지구에 3.1㎞해서 저희가 10.3㎞에 대한걸 예산 세운 겁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개발이 저희가 도에서 50%로 군비 50%로 되어있는데 도비를 못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40동을 개발했는데 이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7.7㎞ 이건 기반공사로 하여금 장흥리 6.5㎞ 이평리 1.2㎞에 대한거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등기비 6,193천원을 세웠습니다. 동송지구 118㏊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암반관정 2공에 대한거를 세운겁니다. 6천만원입니다. 양수장 개보수공사 학사리 노치소 양수장입니다. 2천만원. 다음 토성보 용수로 정비공사 902m에 196,340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수로관 설치공사 내대 수류지 용수로 700m, 상노1리 용수골 200m, 오지2리 배수로정비 200m, 마현A보 용수로정비 230m 더합 1,330m에 80,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130쪽에 소형관정에 도비가 안섰다고 그래서 군비까지 다 삭감을 해서 한공도 안한다면은 이건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지역하천이 많이 낮아져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생각하실 의양이 없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한해대책용으로 소형관정이 지금 필요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60공, 80공씩 도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 당초에 세웠는지 알았는데 하나도 안세워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지역으로 다니면은 이쪽 철원, 동송지역은 몰라도 김화, 서면, 근남권 지역은 하천 원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소하천 지류까지 다 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제기가 엄청나게 되고있는거거든요.

수해복구때 소형관정을 해달라는건 100%로 다 해줬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경지정리지구예요.

지금 남대천 보면은 아직까지도 제방공사다 흙퍼내기다 또 결국 지류천 같은걸 수해복구가 올 봄에 시작해서 지금 마무리지으면서 보면은 물들이 말라서 청양2리 산내들 낚시터 뒷쪽으로도 소하천복구 하면서 푹 빠져서 그냥 보식으로 조금 막아서 물 대던걸 하나도 못대고 있어요.

그래서 군의 방침도 건설과에서 하천정비를 할 때 기존있던 관정은 다시 공사할 때 살려주는걸로 방침을 해서 했거든요. 그럼 지금 소형관정의 문제가 된게 얼마나 되는지 다시 군비를 들여서 파줘야 되는곳이 몇개소인지 확인을 해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구요.

그러니까 해당 논 주인이 가만있지를 않아요. 관정있는데를 하상정비를 하면서 들어와있거나 하면은 다시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우리도 나가서 지도 할 때 설계변경해서라도 공비를 올려줄테니까 있던 관정은 없애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어제도 윤상기씨가 오셔가지고 하천에는 물이 흐르는데 기존 관정에는 물이 없다는거예요. 2단으로 되어있는데 1단은 벌써 없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직원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하니까 사실 그래요. 하천이 현재 논보다 많이 얕아진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세워라. 군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형관정을 다 세울거냐. 이거는 뭔가 대책을 한 구역으로 해서 포괄관정을 해서라도 양수펌프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거를 거기에 있는 공이 내가 봐도 한 4, 50공이 되는데 일일이 다 파줄수는 없잖냐. 그거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2리 엄대섭씨, 남대천 학사4리쪽으로 보면은 물 수위가 전부 낮아졌어요.

그게 나타난다면은 전반적으로 그걸 검토해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대천 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쭉 째서 저쪽에 있는 물을 제방까지 오게 만들어서 제방위에다 놓고 물을 팠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앞으로 모내기에 지장이 오니까 그건 예비비를 쓰든지 어떻게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됩니다. 얘기하는 사람만 세워줄것도 아니고 얘기 해준다고 그래서 다 해줄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입니다. 블러워가 회사마다 기본으로 설계가 없고 그래서 안되는게 많은데요. 송어양식으로 펌프로 하면은 그건 고장이 없을거 같아요. 다른 펌프는 안되고 특수한 필택펌프라고 그건 점도가 강하고 모래가 조금 들어가 있어도 순환을 시켜 줄 수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펌프를 원하면은 펌프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본 위원은 있습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액비가 당초에 40기 하기로 했죠.

금년도가 40기구요. 요건 전년도겁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액비설치할 때 블러워 설치를 못했어요.

블러워 설치 말고 축산자원화사업 말이예요. 지금 도비가 2억 깍였죠. 그러면 군비만 2억 하시겠다는거 아닙니까.

군비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도비가 깍기니까 군비를 세운겁니다.

그래서 40기를 하는거라구요.

저희가 당초 3억, 3억 해가지고 올렸는데 도에서 60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8기를 가져왔는데 도비부담이 적고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1억만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액비살포기는 7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읍면별로 한대씩 준다는 거예요. 신청한건 40대인데 어디 집약적으로 한대씩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200톤 규모 아닙니까. 200톤 규모를 3개내지 이게 워낙 액비살포기가 적어요. 그래서 돈도 11백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3동내지 4동에 묶어가지고 살포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잘하셔야 될거예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돈 들여서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 안갖게끔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가을착수 하갈지구 208.9해서 당초예산에 5,360백만원 세웠는데 이게 총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군비 38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5억만 부담하고 군비를 43억을 들여야됩니다.

왜 묻냐하면은 53억이 당초 총예산입니까?

저희가 2001년도 가을 하갈지구에 하는게 460㏊가 나와요. 그래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1공구 금년 가을에 할게 281㏊가 나옵니다. 거기에 소요예산이 11,15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71백만원이고 도비가 759백만원, 저희가 4,3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320백만원이 들어가야되는데 군비를 5억만 요번에 부담하고 3,819,513천원은 부담을 못합니다.

여기 도비, 국비가 2,261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요건 왜 삭감됐어요.

그건 봄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착수때 이렇게 주고 봄마무리때는 또 나옵니다.

공정을 의원님 해보셨지만 총 100으로 놨을때 가을에 하는게 한 40%정도도 안들어가요. 봄에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가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36억중에서 5억이 군비고 나머지 31억은 국도비라는 말 아닙니까?

22억이 국비고 290백만원이 도비 입니다.

그러니까 36억은 가을에 착수할 예산이고 그런데 군비를 48억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목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4,320백만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요게 가을에 들어가는게 한 12억정도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43억만 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림부에 가서 건의했지만 헥타당 단비가 25,200천원대예요. 우리가 10%로 들어가고 도비 10%로 들어가고 80%로 국비거든요. 그러면은 25,200천원인데 실지 들어가는거는 39백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군비로다 한 1,500천원을 더 집어 넣어야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백만원에 대한 공사비를 우리가 물어야된다는 말이네요. 도에서 똑같이 물겠다는 겁니까?

도는 10%만 부담하죠.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하라.

저희가 매년 의원님을 통해서

내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거를 이야기할 때에 군비부담을 못해서 반납액이 있을 겁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게 지난번에도 저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하갈리에 들어오는 업자는 물론 입찰도 보겠지만 조건을 부여해서 현대장비를 갖고있는 큰 회사 지금은 경쟁을 따서 하청을 주는데 그거는 안되고 신형장비로 와야만 또 전방이 아닙니까. 출입 경작도 있고 해뜰때 들어가야되고 해질때 나와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공정이 기간내 어려우니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큰 회사가 하게끔 하는게.

큰 회사라 하더라도 이거를 두서너번 나눠서 해야지 한번에 280㏊굉장한 물량인데.

그거는 여러모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이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좋은 지역은 먼저 했고 지금 악조건인것만 남았고 그래서 계속 미루었던 겁니다. 단비가 많이 들어가고 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해주시고 여기보면 기계화농로 보수만했지 경지정리하지 않은곳의 농로보수는 일절 없다는 이야기야. 예산이. 그러면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는 구역은 정부가 많이 혜택을 주고 지금도 주면서 그 외에 일반농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로 철원같은 대마리, 사요리, 내포리등 여러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거는 보수할 예산이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안을 잡아서 보고하기 전에는 현재 농림부 지침이 경지정리 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를 넣게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경지정리를 했으면은 기계화 경작로가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도 일부 같이 들어갑니다. 돈이 풍부하니까, 과거에는 돈이 없다보니까 경지정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연차적으로 몇노선 몇노선 해가지고 큰 도로만 2,30%로 넣어준단 말이예요. 대마리 관계도 건의를 했어요. 거기는 말만 경지정리를 안했지 수복될 때 경지정리 차원식으로 크게 넓혔으니 거기도 기계화 경작로를 해달라. 그거는 경지정리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못 들어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걸 별도로 우리지역의 의원님을 통해서 별도로 넣겠끔 해야되겠어요.

기계화농로가 아니더라도 농로를 보수해서 형평의원리에 벗어나서는 안되겠다 그거예요. 우리군의 농민들인데 농조지역은 전부 다 했는데.

아닙니다. 요번에도 알지만 우리가 18㎞를 도에가서 따올때도 작년도에 강원도에 배정된게 96㎞예요. 근데 물량이 줄어서 금년도 강원도 전체가 8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15㎞를 했는데 물량도 줄은상태에서 18㎞를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군에서 10.3㎞만 하고 저희는 65%가 농조구역 아닙니까. 35%가 일반구역이라서 10.3㎞만 소외된 지역에 하고.

그게 아니라 정부가 기계화농로만 신경쓰고 또 하나는 수리안전답부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혜택을 보는데는 정부가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화지구, 철원지구는 주로 그게 없다 이겁니다. 동송, 갈말지역은 거의가 다 수리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는 정부의 혜택도 못받고 또 시설도 나쁜데다가 주민 스스로가 자기돈 가지고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면에서 농로보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말한 관정 같은거 혹은 용수로 보수는 같이 해줘야 농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비중을 그런쪽으로 맞춥니다.

기계화 경작로는요 재경지정리 이제는 더이상 손을 안댄다 그 농로는 변함이 없다고 확정된 그곳에 변경이 안되니까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10%만 부담하고 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정신이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는 애로가 구불통 구불통하고 경지정리 안된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 알지만은 정부에서는 거기까지 힘을 못 미치고 이제 군비라든지 이런걸로 정비하고 나중에 거기도 경지정리가 다 돼서 이제는 이농로는 변동이 없다 할 때 그때 국비를 들여서 포장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정비좀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을 하는데 이걸 어디다 할 계획이예요.

농협에서 같이하는데 와수리, 동송, 갈말 3개 권역으로해서 할겁니다.

3개 권역으로 하신다고. 권역별로 하는것도 좋지만 전 이걸 예산을 확대해서 예를들면 유통공사 같은데 부지가 많이 남는데나 어디 도로가 인근의 공터 군유지 같은데나 이런데다 농민 스스로 할 수 있겠끔 그런 장소를 여러군데 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오다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동송지역은 동송지역의 어디 적당한데다 하고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어느 개인이나 이런데 혜택을 주는것 보다는 난 지금 천막 20동을 하신다고 그래서 장소가 어디 특별하게 있나 한번 물어본겁니다. 지금 계획만 갖고 계신거예요.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보름맞이 축제 하지않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정호수에 가면은 주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그런 권역을 찾아서 농협하고 저희하고 해서 직탕이라든지 여기 지금 유통공사 들어오는데 그쪽에다 하든지 노면에 찾아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착실히 알차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민준기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축산신문 구독료를 7,2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는 풍미육 시식회 가축구입으로 3,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인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가축입식에 20,213천원, 축사시설 신축에 60,277천원등 80,49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방역위생 예산의 일반운영비로서 구제역 예방 홍보물 제작에 2,100천원, 구제역 차단방역대 설치에 1,200천원등 3,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구제역 방역등에 추가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근무자 여비로 9,600천원등 14,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소독약품 구입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복 구입에 8,31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구제역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에 지급할 동력분무기 구입에 2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산위생시설지원사업에 3억원, 한우전문 가공공장 건립에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민준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미육 그거는 기간이 7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사육하는 것들의 결과 데이터가 어느정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 3월말일로 사육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가축시장 가격에 의해서 김종만씨가 한두마리씩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날 최종 평균체증이 562㎏입니다. 지금현재 630에서 많이 나가는건 750㎏정도 나가고 현재 출하된거는 다쳐서 출하된거 외에 지금 시험두에서 3마리 나갔습니다. 4월 13일날 출하됐는데 610㎏가 두마리, 514㎏가 한마리해서 세마리나갔는데 B1이 두마리 등급받았고 A1이 한마리 출하됐구요. 나머지는 뇨결석으로 당초 배합사료는 비율을 맞춰가지고 뇨결석이 잘 안걸리는데 혼합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좀 이상이 있는거 같아서 요즘은 그거를 중시해서 인하고 칼륨에 대해서 성분을 맞춰서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빨리 나와야되잖아요.

현재는 출하되는것마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되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출하를 막연하게 막 출하를 하는거예요.

개인소유지 않습니까. 철원축협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사육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익을 봐야되니까 서울 도매시장에 매일 컴퓨터에 가격이 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나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학교수 용역팀에서는 이거를 기간이 다 됐으니까 표본으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하는건 있어요.

출하할 때 같이 타임을 맞춥니다. 여기서 출하를 올리면 건대교수가 도축장에 가서 전반적으로 조사할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은 그때 결과를 가지고 주면들 교육도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시식회를 할겁니다. 현재 저희한테 나와있는 자료는 등급, 얼마에 팔았다, 언제 출하했다, 몇키로 나갔다등 저희한테 있는거는 단순한 자료 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3일날 평균체중이 562㎏인데 지금 1일 0.8㎏씩 증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6월말까지 현재 저희가 시식회 할거는 6월말까지 계속 길러야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계산해가지고 고기값 풍미육 값만 5,500천원 나머지 재료비라는게 고기만 드실 수 없고 여러 가지 사는데서 2백만원 해가지고 7,500천원이 드는 겁니다.

이거 신경 빨리 쓰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조사 책자 있죠.

그거는 대학교수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

우리군에 흡수 안했어요.

그거는 결과 다 끝난 다음에 사양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수 받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교육할 때 사육농가를 한번 모아가지고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리고.

사업효과는 6월달 돼야 확실한 겁니까?

현재까지 28마리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다 출하되고나야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답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은 안되니까 지금현재 출하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출하하면서 현재 시세를 보고 팔면서 그 데이터하고 그쪽에서 만든 교육자료를 다 만들면은 모내기철은 다 끝난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가공공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우 전문 가공공장은 축협 육가공공장 바로 앞에 1,520평정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에다가 현재 돈육 육가공공장은 있는데 한우 전문가공공장이 없었습니다. 철원에 없어서 지금 서울서 고기요닷컴이라는 인터넷에서 고기를 파는 박용수씨가 현재 철원농축산법인 설립을 해놓고 98년도서부터 2000년까지는 횡성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횡성이 작년에 물먹인 소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바람에 현재 횡성도축장하고 거래를 끓고 서울 마장동의 강남축산이라는 회사를 운영해서 소를 납품하는데 마장동도 도축장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철원에 할려고 계획서를 냈는데 현재 그거를 하게되면은 가공공장에 15명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물론 고기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면은 전문 발굴사는 따라오겠지만은 현재 지역주민의 저것도 있고 현재 철원의 한우가 1일 11두정도 출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축장에서 잡는거는 3내지 4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외지에 나가다보면은 한우농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손해봅니다. 혜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육가공공장을 유치하면은 우리 세수증대도 있겠지만은 양축농가들이 고급육 생산하는데 이미지도 있고 사육규모도 늘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한우를 팔면서 그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 현재 박용수씨가 횡성도축장에서 1일 납품한 2000년도의 도축수가 한우만 4,460두를 도축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습니다. 1일 15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현재 시설은 거기서 하고 넓은 광장을 포장하는 비용입니다. 포장을 안하게 되면은 먼지등 모든게 OECD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햅색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비용만 보조해 달라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장건립 부지내의 터에 아스콘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예, 건물짓고 난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건물신축비용만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1일 얼마를 저거한다구요.

지금현재 2000년도에 횡성도축장에서 도축한 숫자가 1일 15두 되는데 그정도는 물론 1998년도에는 경기가 좋아서 21두씩 납품을 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1두정도 2000년도에 15두였는데 금년도에도 한 15두 정도는 납품하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는 안돼서 3천두만 잡는다고 그러면 세수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느 회사라고 그랬죠.

초원농축산이라고 갈말읍 문혜리에다 지금 현재 법인설립을 해놨습니다.

아까는 무슨 닷컴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에는 고기요닷컴이고 현재 마장동에서 강산축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예산중에 201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갈말도서관 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용으로 민간단체 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전문화학교 지원사업비중 국도비가 100천원씩 삭감되는 관계로 200천원 예산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김화읍 도창리에 소재한 영평정씨 열녀각에 대한 안내문 설치를 위한 예산 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상노지경다지기 CD제작을 위한 예산 4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피안사 정비사업비의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성관계로 총 27,697천원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루미 보호방안 기본설계용역비가 당초예산에 142,85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00,857천원을 삭감하고 42백만원을 남기는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도피안사 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용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부분으로 감리비 708천원, 시설부대비 166천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청소년 체험학습 유치를 위한 비용 10,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아티스트 초청 DMZ 공연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 3,9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궁예도성에 대한 안내판 제작을 위하여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제적 아티스트 초청 DMZ공연 준비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20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승리전망대 개발사업비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 13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에 제2땅굴 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휴게실내에 에드볼, 바리게이트, 비디오비젼등 구입을 위한 예산 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성보조로 영세기업 판로 후견인제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5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예산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재구입을 위한 예산을 재료비로 5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중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역 약 15,207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안과 과목정정 5천만원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금중 3,464천원을 삭감해서 반환금 기타에 3,464천원을 다시 세우는 예산안으로서 이것은 장기체납자 한 업체를 저희가 계약 해지해서 퇴출해내고 새로운 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약에 따른 본인이 상환금 낸것을 다시 반환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페이지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두루미 보호방안 기본계획용역에 왜 42백만원 가지고 당초계획 했던거 보고받은 것대로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142백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국도비보조내시가 됐다가 1회 추경전에 일부예산이 삭감된 변경내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받았던 예산 2억원정도가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부족된 예산부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42백만원 다 했다가 두루미 보호에 관한 용역만 하는데 왜 142백만원씩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문제가 예산 삭감되는 사태가 됐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그리로 전용해서 쓰고 두루미 뿐이 아니라 저희 철원의 철새도래지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 방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40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충분히 설득을 했구요. 그거에 대한 소요예산 대책은 작년도 이월사업비를 토지를 어차피 매입 못하니까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건의중에 승인요청할려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는 긍정적인 검토결론을 받았습니다.

어디하고요.

문화재청이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돼야될게 아닙니까?

작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라도 땅 사라고 내려온 돈을 용역비에다 넣겠다. 나중에 땅 사는 값을 군비에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사업을 하든지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비율에서 국, 도, 군비에서 부담비율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지매입비로 승인을 했는데 아예 안돼면은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서 하든가.

이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가 토지매입이 그쪽측 주민들 소요관계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해 놨는데 금년에도 토지를 살 수있을 여건이 조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하고 그 부분을 용역비로 전환해서 쓰고 토지매입비는 앞으로 하게된다면은 다시 문화제청 예산을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주민들 반대로 계속 못사고 있고 그 다음에 철원군 전체로 봐서는 두루미는 보호해야되겠고 지역구의원님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를 계속해서 못산다고 그러면은 142백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142백만원이라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 행정주도로 용역을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또 합의를 도출한 그런 용역결과를 도출해 낼려고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미보호 용역만 한다면 문화재청 말대로 42백만원이면 되는데 그걸가지고 철원군 철새대책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가 없어서 전반적인 철새보호대책 또는 보존대책 이런것까지 같이 개발 관광과의 연계까지도 같이 혼합된 용역 최종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142백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궁예도성 안내판 제작을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보조자료에 보면은 안내판이 6m 50에 55㎝로 나와있어요.

6m 50에 550입니다.

그러니까 6,500mm에 550mm 아닙니까, 이게 잘못 된건지.

동그라미가 하나 안됐습니다. 6,500mm에 5,500mm입니다.

이걸 보니까 간판도 아니고 두루말이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도시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61쪽 하단부에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585백만원, 시설부대비로 27,9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62쪽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농협에서 성화그린아파트간을 하기 위해서 781백만원의 시설비하고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36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가 서면이 2단계가 착수되면서 국비가 추가지원되는 바람에 587,2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어촌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98,560천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387,97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대비로 13,63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맨 상단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8동에 대한 부담금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이길리, 대마리, 토성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21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65쪽에는 월하, 관전리까지 동송상수도를 연장하기 위해서 52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 1억을 추가로했는데 이건 국비가 추가 지원됐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시설비가 22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양여금지원이 변경되면서 220백만원이 삭감되면서 뒷장의 167쪽에 보시면 하수관망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0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동송농협창고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29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해서 모범음식점에 수도료를 감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쪽에서 감면된 금액만큼 특별회계로 25,800천원을 이월해 주는 사항입니다. 247쪽에는 예비비로 25,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로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밑에 월하, 관전리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520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사항입니다. 254쪽을 보시면 지선연장 및 노후관교체에 397,140천원, 월하, 관전리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에 516,260천원, 동송배수펌프장 이평6리간 배수관확장공사에 297,840천원, 동송정수장 퇴출수로 복구공사에 99,280천원, 일반상수도 유지보수사업에 34,57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71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예비비로 37,7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주시되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없으시면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상수도 배수장 계속 공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 상수도특별회계 자금 가있는거.

10억이 가있었는데요 5억을 지난 4월초에 회수하고요, 5억이 남아있어요.

공사에 지장은 없겠죠.

없습니다. 농협에 예치된 돈이 한 30억 있습니다.

처음에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가 문혜 갈말까지 기본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갈말 문혜빼고.

1단계 공사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있고요 현재 발주되어 있는건 1단계 공사거든요.

1단계 공사 발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총 25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235쪽을 보시면 계속비가 나오거든요. 계속비 총액하고 연할액이라는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250억하고 근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해서 총 39,890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단 김화상수도의 학술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거를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