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실과별 심사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덧붙여서 최채민 간사의 쾌유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업발전과장, 지도홍보과장, 기술지원과장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사항 전부를 망라하여 질의와 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발전과소관

반갑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입니다. 먼저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준인 농정기획팀장, 김종선 환경농업팀장, 안경달 환경축산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비 삭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도에 추가지원 요청을 9.2㏊ 더해 가지고 국비를 503만원 더 받은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친환경농업지구 진목지구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발효사료기를 당초에 진공발효기에서 보온발효기로 교체하다 보니까 3,400만원 남아서 국비 1,823만2,000원, 도비 911만6,000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축산 분야입니다. 작년도에축산종합시상에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4,400만원 수상을 했습니다. 1억4,400만원을 1회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축산업무지도 2명 신규발령이 늘어났기 때문에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장비는 방제복인데 188개 방제단에 노즐잡고 치는 사람 1명에 대해서 1회에 한벌씩 해서 16회 치는숫자로 3,000세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엔실레이지 조재용 간이싸이로 지원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서 담근먹이를 담을 수 있도록 700개를 사는데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화전한우거세우 장려금 군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 농정업무평가 시상금 3,000만원을 거세장려금으로 사용할려고 계상했는데 작년에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를 삭감을 시키고 상사업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입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린것을 삭감하고 전액 상사업비 6,000만원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한우생체 등급 판정기입니다. 초음파 판정기입니다. 화전한우고급육 생산에 등심단면적, 내지방도를 측정하면 정확도가 80%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등급을 출하전에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하므로서 사료사양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기입니다. 2,80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분무기 20대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화전한우 품평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정 및 축산사업우수면에 500만원 올려서 연말에 한면에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전한우 홈페이지구축입니다. 이것은 화전한우회에서 고생을 하고 해서 이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50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전한우고급육 홍보용포장지 제작입니다. 1등급을 할 때 진공포장을 하면 들고 다니기 곤란합니다. 포장재를 화전한우 브랜드도 넣고 해서 3종해서 15,000부를 만드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전산화장비 조성에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 등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홍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도홍보과소관

강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연석 지도교육팀장, 박정식 연구개발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도홍보과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금 입니다.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500만원으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가 358명인데 10개읍면과 군생활개선회 해서 회의운영 지원비 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육성지원금입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경정1,200만원으로 7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회 11개회에 554명입니다. 농업영경인 한마음가족대회, 도단위대회, 중당단위대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농업활동 심의회 집행잔액이 국비 108만원 반납금액 입니다. 229페이지 2000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집행잔액 10만6,000원 국비반환금 인데 새기술실증시범에 2명, 과학영농실증운영 1명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12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를 과목변경을 해서 재료비로서 60만원, 운영수당, 강사수당 60만원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60명인데 일식조리사 자격 시험을 치면 한식조리사 자격자에 한해서 이론은 면제시켜주는데 30명에서 50명 정도 실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0만원은 지원해 주고 24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도 50만원 지원해 주고 250만원은 자부담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지원과소관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정관오,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비는 주아종구갱신 1,000만원과 쌀생산 가산금 1억8,000만원과 마늘기계화기종보급해서 2억2,000만원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휴경농지일소 장비임차료 1억8,000만원 상사업비를 받고 여기에 30%, 지방비를 보태면 2억5,700만원 됩니다. 2억1,500만원 정도는 10개면에 여러 가지 생산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센터나 휴경지 등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휴경농지 일소 장비임차료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휴경지 재경지 개발 생산화 사업 평산, 성산, 오룡, 이런곳에 장비임차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지원사업은 지사님 관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국비 1,400만원이 내려와서 재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이것도 상사업비에서 일부분을 떼서 여름철에 돌발해충이나 관내에 자체적으로 농약을 쳐서 방제하기 어려운 취약농가가 258농가가 있습니다. 이들 농가에 벼멸구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휴경농지생산화사업입니다. 10개읍면에 2억1,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개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농지원부 PC 구입은 올해부터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팩스기 등 장비 구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종자 증식단지에 삭감되는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 조성하는 이유는 정부보급종만 믿고 있으니까 마늘주산지인 저희군 농민들이 원하는 기호성 높은 벼품종 보급이 안됩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벼품종은 스스로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증식포를 운영하게 된 것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벼종자를 만들어 내면 한가마에5,000원 정도 보상금을 줘야만 올바른 종자를 만들어 냅니다. 재료비를 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집행잔액 반납은 사오마이와 프라피룬 피해 잔액 반납입니다. 237페이지 차재배 확대입니다. 지난해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경남도에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뒤에 23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이라도 전환해서 휴경지가 녹차 재배지가될 수 있는 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시설보완 관계입니다. 3개 수출농단에 해마다 1개농단에 도비로 지원해서 시설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절감 첨단장비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38페이지 차재배 확대 재배는 도비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군비라도 확보해서 연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마늘품질향상 평가회의 100만원입니다. 이 분야는 마늘주산지 중앙단위, 자체 연찬회, 세미나, 마늘관련 농기계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많이 열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회의비입니다. 241페이지 주아이용재료비 2년차 시범단지 조성 재료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1,000만원이 내려와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기계화 기종 보급입니다. 마늘의 생산비는 75%가 종구대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마늘파종기나 수확기, 마늘선별기 등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계화 되게 됩니다. 저희관내에 26대 정도 들어오는데 마늘관련 농기계는 보조를 붙여서 활용하는데 단 개인농가에는 보조를 주지않고 영농법인이나 농협에 보조를 준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병해충 방제 농약대가 1,6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일반 농약대를 왜 삭감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방제비가 해마다 국비가 지원 되면서 도.군비가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국비 내려온 것 중에 국비내시가 재조정 되어서 편성한 것이고 밑에 긴급 방제대는 상사업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집행잔액은 거기에 쓸 수 있지 않아요.

양여금은 되지만 국고보조금은 안됩니다.

227, 228페이지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300만원, 농업경영인육성지원 7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이 차비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음에 230페이지에 여성 전문능력 향상교육 강사수당에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적게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자회300만원은 읍면에 10개회가 있고 군단위 1개해서 11개회 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 월 회비를 받는데 읍면회의를 2∼3개월에 하는데 자기 회비가지고 80% 충당하고 300만원이면 읍면당 30만원씩 돌아 갑니다. 이것은 1회읍면회의비에 해당 됩니다. 교재대, 식대도 해당됩니다.

국비가 100만원이고 군비가 400만원 인데 군비가 많은 이유가 국비 지원 받는데 과장님이 활동을 안한 것 아닙니까?

5년전만 해도 국비가 2분의 1씩 내려왔는데 지방화 되고 나서 전 시군에 공히 똑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인데 지도자회가 미조같은 곳에 있습니까?

미조면만 삼동에 속해 있습니다.

228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농업경영인 육성 비행사가 작년까지 3개행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할 때 행사기준으로 해서 어민후계자들 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숫자 차이가 많습니다. 어민후계자들에게 2,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농업경영인들은 500만원을 겨우 올려서 추경에 700만원이 더 올라 왔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예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사업계획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서 어민이나 농민들이 필요한 행사에는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으로 중앙에서 시상금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기술센터에서 받은 것 하고 기획실장은 남해군 전체에서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 최면헌입니다. 국비받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관계 우수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평가 장려에 1억을 받았고 벼농사 부분 우수 1억8,000만원 그래서 3억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축산부분 1억하고 벼농사 1억8,000만원, 지방비 30%를 합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시상금은 작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는데 며칠전에 지방세정 우수군이라고 시상금 1,000만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될는지 보조가 될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술센터소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군 전체는 겨우 세정평가 1,000만원 밖에 못받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3억8,000만원 이라는 시상금을 받아서 군비에 큰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억1,510만원이 휴경농지생산화사업 추진이 포함되지요. 이 사업장은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장을 정하기에 앞서서 예산이 승인되면 읍면별로 예산배정을 하면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평하게 배정해 주면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 부서에서 사업장을 선정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농기계수리비 보조가 5,000원 이내는 무상이고 그 이상은 부담 아닙니까? 과연 5,000원으로 농민들에게 얼마나도움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더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상사업비 가지고 그런 것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조례 관계를 이번 회기중에 승인해 주시면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가지고 추경에 부품값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기존부품을 확보한 것이 있고 또 7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진시킨 다음에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되는 방향으로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금년도 한·중마늘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늘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늘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전문팀장 이행식입니다. 한중마늘분쟁 재현으로 인해서 올해 추가로 수입될 물량은10,477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관세 할당방식으로 초산 및 냉동마늘에 대해서 관세율이 30%로 2만톤을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중국측 상인들의 담합으로 톤당 300＄이하 하던 마늘이 톤당 600＄이상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톤당 800＄까지 갑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수입을 포기한 물량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억지로 이 물량까지 한국정부가 책임을지고 올해 물량으로 이월시키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물량 21,200톤, 최소시장 접근물량인 MMA가 12,600 이래서 총수입 될 물량은 45,000톤이 됩니다. 우리나라 식용마늘 소비시장이 35만톤이 되는데 45,000톤 이면 소비시장의 13%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늘가격은 30%이상 다운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마늘시세는 작년의 80%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마늘쫑은 작년의 60%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작년도 이월물량이 6월달내에 수입할 것이라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를 어차피 우리나라산 폴리에틸렌이나 공산품을 팔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은 이해 하는데 이것을 건조마늘 형태로 가공해서 역외 수출해서 제3국으로 재수출 하는 방안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박희태 국회의원님이나 정창화 의원님이 힘을 쓰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께서도 이마늘이 수입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안풀리고 역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마늘이 관세 포함해서 도착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관세가종량세와 종과세가 있습니다. 신선마늘은 종량세가 2,200원 정도이고 종과세는 42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수출할 때 톤당 800＄입니다. 거기에다 종량세와 종과세를 붙이면 ㎏에 3,000원정도 됩니다. 신선마늘의경우에는 우리나라 마늘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냉동마늘은 관세가 30% 인데 이번에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315%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톤당 600＄정도 하니까 저관세로 관세할당 방식으로 들어온다면 ㎏당 1,300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 개방된다면 중국측에서 다운이 된다면 ㎏에 8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 차후에 보고를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기타보상금 이것이 획일성이 부족하다 이런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연일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세입 합계는 12억9,482만6,000원에서 증가된 1억2,189만7,000원이 증가된 1,296억410만3,000원입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도시미관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등록발급에 25,000원, 보건소 소관에는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을 도에서 집행함으로서 군비부담이 감이되고 기술센터 소관에 쌀전업농 교육에 81만8,000원이 국비보조가 왔습니다. 도비보조는 2001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77만1,000원과 경제산림과 소관에 남해읍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1억2,500만원이 증이되고 환경도시과에는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에 2억5,100만원이 감이되고 보건소 소관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비가 도에서 집행됨으로서 140만1,000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사업에 2001년도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77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국내여비를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국내여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등록발급에 25,000원 군비부담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정보통신 소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전산망 및 통신선로 유지관리비를 국내여비로 264만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남면 덕월 구미매립지를 감정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2억을 잡았는데 구미, 덕월매립지 매립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청사 및 환경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천연잔디구장조성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되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에 국가홍역퇴치 5개년사업은 감이 됩니다. 군비부담만 14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납부되면 이 사업이 되는데 부담금으로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에 도비 2억5,100만원이 감이되고 군비가 267만원이 증이된 총2억4,833만원이 감이 됩니다.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에 감리비도 267만원이 감이됩니다. 40페이지 스포츠파크가 됨으로서 홍보유인물에 따른 팜플렛 제작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군청과 운동장에 대한 벽면조경사업을 녹화사업을 안하고 감을 해서 읍면단위 10개소에 8,000만원으로 해서 소공원을 조성합니다. 다음에 사회보장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을 1억9,930만5,000원이 도에서 와서 군비는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면단위 소그룹 교양교실 강사수당에 500만원, 일반보상금에는 여성단체 활동평가시상금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도시미관광장조성 시설비에 2억4,5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린 유림동 입구에 우회도로에 배를 만들어 놓은 그옆에 부지입니다. 45페이지 수산행정 보조사업에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7억2,700만원을 감해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번식우 단지 조성에 3,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쌀전업농 교육에 국비 20만3,000원과 수당에 신규 후계농업인 강사수당에 30만5,000원, 신규 쌀전업농 강사수당에 국비 3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8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차재배 확대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해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당초예산에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도비, 군비 1억2,500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을 해서 총7억4,000만원 입니다. 49페이지 관광관리에 보조사업에 송정관광관리에 3억원을 증을 하고 뒤에 송정관광지 편입부지 매입에는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사업지구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덕월과 평산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은 서면 서상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고 구미, 덕월도 기본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총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일반예비비에 1억5,087만원을 감해서 총 일반 예비비는 11억5,3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남해읍에 예산절감 123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9,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시설비 송정관광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에 3억을 감하고 조성에 편입을 시켰는데 앞으로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까?

앞으로 더 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감합니까?

이것은 군비가 3억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에 부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땅은 사둘 여유재원이 없어서 일단 보조사업에 부담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땅을 살것입니다.

미관광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를 아직 안했는데 일단 여론을 듣고 기본으로 해서 군수님이 행자부에 가서 땅은 우리가 매입할테니까....

땅은 평당 얼마 주었습니까?

100만원 정도....

100만원짜리 땅을 사서 미관광장을 한다고 하는데 조경물 아닙니까? 건물을 지을 것 입니까?

건물은 안짓고 지금 조성해 놓은 거기는 이 앞에 땅을 살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도시계획상 도시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시설이 안되고 분수대나 이런쪽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관리한다 이런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안잡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시도하는데 지족이면 지족, 문항이면 문항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조개도 캐고 고기도 직접 잡아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소 선정은 안되었습니까?

지금 실무자들은 지족에 죽방렴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체험관광에 지족도 좋지만 제주도처럼 해녀관광도 있고 낚시도 있는데 왜 한군데만 하는지 앞으로 잘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촌종합사업에 양식단지에 100억이 온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 도비부담이 12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엊그제 수산과장 하고 부군수님이 도에가서 다음번에는 계상이 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왔습니다. 현재는 국비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비, 도비는 미확보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인데 터미널에서 시장입구로 직선 코스하는 그것인데 7억4,000만원 가지고 공사가마무리 됩니까? 토지보상은 하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항은 없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경남에 15억이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분야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군에서 로비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심지 시장에 많이가고 교부세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억7천얼마 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그런대로 했는데 다음에 부지조성과 공사비 관계는 실무자들이 알 것인데 모자란 것은 지주들한테 다음에 보상을 주고 공사는 먼저 하도록 하는 것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언젠가는 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라도 재원이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남면 덕월지구에 토지매입 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급한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떤것을 가지고 보상을 줄 것인지 물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땅값이 더 올라가면 그때는 보상금이 더 많아질 것인데 그런 안목을 안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남면 덕월매립지 관계는 남해하모니리조트 계획에 들어있는 지구입니다. 땅매입하고 용역이 되어야 내년도에 서면이 끝나고 나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땅으로 해 놓아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죽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원이 되는대로 유효적절하게 이번에 7억을 가지고 보상을 먼저 주느냐 아니면 공사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죽산에 7억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부족합니다. 사업을 몇년이나 할 것인지...

이 관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부지보상이나 돈이 얼마정도 되어야 매수가 가능한지 판단을 실무진에서는 했을 것인데 저는 아직 감정을 안봐서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두군데 부족되는 돈이 15억정도 됩니다.

실무진에서는 2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소도읍개발 사업 이것도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행자부에 몇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가 창녕에 있는 분인데 이것도 전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으로 해서 죽산에 쓰레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벽면조경시범사업 군공설운동장에 5,000만원에서 소공원으로 3,000만원을 각읍면에 준다고 10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싶은데 예산을 심의도 안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소공원조성에 8,000만원 이 올라오고 계수조정도 안했는데 기획실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8,000만원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계획서가 없다고 예산편성이 안된다 하고 교부세 내려온 것은 마음대로 배정하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소공원조성사업비 벽면조성사업비 관계는 읍면에서 소공원조성을 할 것이라고 읍면장들이힘을 써고 있는데 벽면조경이 급하냐. 읍면의 소공원이 급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했는데 지금 벽면조경과 녹화는 시급하지 않다. 읍면장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다 읍면에서 해서 적어도 돈1,000만원 가까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읍면장들한테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조경을 다음으로 미루고 읍면에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지.

예, 어제 해당과에서 설명드렸는데 다초지구에 천연잔디구장 조성을 하는데 군비가 1억이 부담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국도비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서 계상했는데 어제 유위원님 질의중에 단체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과목상 안맞다 해서 자본보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자본보조로.

그런데 공사가 다 되었다면서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잔디구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체육진흥공단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개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군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먼저 입수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예산을 가져와서 잔디구장 조성에 국비예산을 같이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체육공단에 가서 그예산을 남해로 주십시오 해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스포츠파크는 관광벨트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초공설운동장을 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올렸는데 올릴 때 다초지구 조기회 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비를 가져와서 조성을 하는데 군에서 조성하되 앞으로 초등학교 전국대회가 있고 계속해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조기회에서도 활용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조기회에서 맡아서 해 주라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서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전국대회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잔디 파종시기가 3월까지 파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발아가 되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되어서 일단 먼저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번 추경에 군비1억원 확보하는 것은 국비가 1억7,600만원인데 이것이 50%이고 지방비인 군비를 1억7,600만원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7,600만원만 확보하고 1억을 확보 못했는데 앞으로 집행하면 정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비 50%를 확보를 다했으면 반납을 안해도 정산시에 군비가 확보안되면 그 비율대로 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를 전액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군비 1억이 확보안되면 국비 1억7,600만원에서 비율대로 하면 약2,500만원 정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평수는 몇평입니까?

정규 축구장 규격이 됩니다.

어제 질의의 요지가 두가지로 나왔는데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성립전 1억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당초에 의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왜 다시 의회에 성립전에 승인도 안받고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한가지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라 하면 다초공설운동장이 체육회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 사업을 안주고 남해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키느냐 그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1억7,600만원 하고 군비 7,600만원 하고....

삭감했는데 왜 사용을 했느냐....

성립전에 사용한 것은 1억 군비를 확보안한 것은 보조금으로서 교부를 안하고 국비 1억 7,600만원 하고 군비 7,600만원 되어 있는 그 예산만 가지고 우선 집행한 것입니다.

아직 1억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설계상.

설계상 1억6,000만원인가 교부했는데 체육회로 넘겨서 했는데....

체육회에 안넘어 왔다고 하는데....

일단 행정상으로는 체육회에 넘겨서 체육회에서 공사를 하는 것 처럼 되었는데....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사업은 남해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1억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단 국비를 반납 안시키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니까 나중에 다른데 활용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류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