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달 의원 5분자유발언

3. 고속철도상촌터널명칭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강석호의원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구복 관련 회의록 제96회 본회의 개회식 제96회 본회의 제1차 제96회 본회의 제2차 제96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9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4월 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군정질문의 건 3. 고속철도상촌터널명칭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의 홍보행정에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개발하거나 있는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여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자치단체마다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마다 관광안내도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각종 홍보물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케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동군만 유독 이와 같은 홍보시설이 전무하거나 있어도 영동군이 아닌 충청북도만을 소개하는 홍보물만 설치되어 있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실무책임자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으로는 감, 포도, 호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있다고 하는 것이 고당리 세덕사 앞에 감고을공원 이라는 조그만 간판만이 그것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놓아서 군청 공무원에게도 그런 간판을 보았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있으나마나 한 곳에 간판을 세워놓고 할 일 다한 것처럼 태연해 하고 있으니 지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곶감, 표고, 호두가 많이 생산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이 생산되는 상촌에 면내 전체만 알리는 관광안내판만 있고 곶감, 표고, 호두의 생산지임을 알리는 간판 하나 없으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웃군 옥천을 보십시오.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포도와 묘목의 고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대형 홍보물을 우리군 공무원들도 오가면서 보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군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던 모 경찰공무원이 영동에 서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영동에 가면 곶감, 표고, 포도가 유명하니 많이 드시고 오시라는 부탁을 받았다는데 와서 보니 그것을 알리는 간판하나 없으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실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우리군에서는 4번국도 경계지점에 영동이 감의 고장임을 알리는 홍보판과 황간 IC입구 4번국도변이나 매곡, 상촌 경계지점에 전국제일의 곶감, 호두 주산지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홍보물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와 철로를 이용한 홍보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추풍령 사부리는 고속도로, 국도, 철도가 서로 합쳐져 전쟁발발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서 군사적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요충지는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한두가지 선전하면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도 없는 것이 당연한양 추진대책을 강구해 보지도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속도로변 야산에는 “농협쌀” “농협김치”라는 커다란 간판만 있고 영동이라는 “영”자 하나 없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와 같은 요충지에 우리군을 대표하는 감, 포도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 경계에 서있는 홍보물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계마다 서있는 홍보판을 보면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충북” “어서오세요”라는 문구와 충청북도 심벌마크가 있고 밑에는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으로 라는 문안을 넣어 똑같이 제작해 놓았습니다. 뭐가 아름답고 뭐가 희망찬 충북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를 충북으로 오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충청북도를 들어서면서 영동 땅을 밟고 있으니 밑줄만큼이라도 “감의 고장 영동입니다”라는 문구하나 정도는 들어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주에서 학산으로 들어오는 지점에는 적어도 “세레단 포도생산지 학산”이라는 문구 하나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홍보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한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계에 서있는 홍보간판이 이렇다 보니 외지사람과 만났을 때 영동에 산다고 하면 충청도 영동이라고 알기는 고사하고 강원도 영동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웃군을 한번 보세요! 양산 가선리에는 인삼그림을 커다랗게 그려놓고 “안녕히 가십시오” “충청남도”라는 문안을 넣고 그 밑에는 “금산의 인삼·약초 건강한 미래를 약속합니다”라는 금산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는가 하면 황간 용암리 도계에도 “경상북도”와 “상주시 모서면”으로 새겨서 도와 시를 동시에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현실입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 충북, 희망찬 충북” 충북뿐이니, 적어도 텃도지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안일무사하고 구태의연한 일입니까? 깊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도계에 설치된 안내판에 지금이라도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문안을 삽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홍보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우리군의 농정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며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한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농특산물 등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첫째 우리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인 감, 포도, 호두 등을 소개하는 홍보판이 전혀 없고, 둘째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홍보가 전혀 없는 문제점과, 셋째 도경계에 서있는 홍보물의 문제점 등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광고물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영동인삼조합 앞과 황간 IC앞 철도횡단박스에 “전국제일의 영동포도, 세계인류의 명산품으로”라는 문구와 “품질최고 맛최고 영동포도 영동곶감”이라는 내용의 가로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황간은 서송원 입구에는 전국제일의 서송원 포도라는 지주이용 간판과 심천면 약목리 또 고당리 도로변에는 사과, 딸기, 수박, 포도 홍보간판 2개등 총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5,300만원의 국도비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청 테니스장옆 절개지에 “맛최고 영동포도, 품질최고 영동곶감”이라는 문구와 그림으로 가로 24m, 세로 6m의 대형광고판을 설치하여 주로 영동역을 통과하는 하루평균 5만4,000여명의 열차여객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군 최대 소득작목인 포도 출하시기에 맞추어 서울지하철 열차내에 국도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주 소득작목인 포도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특산물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이나 철도변에 홍보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TV등 매스컴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서 지난해에도 KBS 뉴스시간에 4번, MBC 뉴스시간에 7번, KBS 생방송 오늘, 6시 내고향, 아름다운충북 아름다운사람들, MBC 아이러브충북, SBS 출발모닝와이드, KBS 체험삶의현장 등 총 여섯차례에 걸쳐 우리군 농특산물을 5분 내지 10분정도 기획시리즈로 방영 홍보하여 우리군 포도는 물론 호두와 배 등을 널리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서 우리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한 홍보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KBS 고향의아침, MBC 고향은지금 등 두 번에 걸쳐 홍보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TV와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이나 매곡, 상촌 경계지점의 홍보물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저촉되어 설치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두 번째 질문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사회일반의 복지증진, 공공안정, 사회질서 등 사회전체의 공동이익을 뜻하는 것이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 장소 등에 규정 제1항10호에 도시계획구역 밖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이내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지난해 추풍령 계룡리 287번지의 군유지에 농특산품 대형홍보간판 설치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만 관계부서와 법적 검토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자기 건물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군청사 내에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88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기 위해 기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거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제13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을 위해 광고사업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추풍령면 계룡리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랜드 카 지노 홍보판은 광고주가 월 900만원의 광고료를 광고업체인 거성야립에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하려면 연간 약 1억원이 넘는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 경계에 서있는 홍보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계에 설치한 충청북도 광고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서 앞으로 신규 설치시에나 또는 퇴색 등으로 인해서 안내판을 재 제작시에는 우리군의 농특산물 홍보문안이 삽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전한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군 농특산물 홍보광고판설치가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한구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농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어디에 어느 곳에 몇 개의 홍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우리군 특산품을 선전하는 홍보물을 설치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정과장이 말씀하신 선전물은 혐오감을 느끼는 철도횡단박스에 홍보물을 세워서 홍보물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보기보다는 차가 지하철도 굴을 지나면서 벽면에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밑을 걸어가노라면 물방울이 현장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 홍보물이 있어서 누가 간판을 보고 무엇이 명품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5개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간판이 하나같이 시야에 뚜렷하게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군의 특징입니다. 군청 테니스장 절개지에 서있는 대형광고판은 설치부터 다각도로 검토되지 않아서 혈세 600만원을 낭비하면서 설치장소를 옮기는 누를 범하고 있고 그려놓은 그림이 감은 실감이 있으나 포도는 영 포도같지 않다는 지적이 한결같습니다. 물론 농정과장이 매스컴을 통한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각적 홍보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변 경계지점의 홍보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어 설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 해석을 좀더 유연하게 보면 경계지점을 알리는 경계광고물은 10m 높이로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촌의 경우 “포도의 생산지 상촌입니다” 무주에서 학산에 들어서는데 “세레단 포도의 고장 학산입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법이 정하는 유권해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소형의 보잘 것 없는 홍보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건데 지역경계를 알리는 경계표시로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을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 경계의 홍보물은 재 설치하거나 변색돼서 다시 도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곳바로 도와 협의를 거쳐 군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영동을 알리고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농정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한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전한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한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도와 시군 경계에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을 시야가 확 트인 지점에 설치할 수 없는지와 두 번째, 도 경계에 홍보물 재설치시에나 퇴색 등으로 인해서 다시 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도청과 협의를 거쳐 군 예산을 투입해서 영동을 알리고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신 도 시군 경계에 시야가 확 트인 지점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일반의 복지증진,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 사회전체의 이익을 뜻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법 제4조에 금지 제한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지사가 지역 농특산물 홍보광고물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이 전혀 없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광고물난립을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군 특산품의 지명도를 높여 명품화 육성을 하여야 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의원님의 질문대로 좋은 장소에다 품격이 높은 특산품 홍보간판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야 없겠습니까만 뜻대로 세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계법규를 더욱 연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계 홍보물 재설치시나 퇴색으로 다시 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도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군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접하여 있는, 교통량이 주로 많은 도계는 충남 금산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상주시가 있습니다. 양산면 가선리와 접해 있는 충청남도 도계에는 인삼 약초의 고장 금산군을 홍보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대형홍보판이 있습니다만 우리군 홍보내용이 없는 소형의 충북도 안내간판만 있는 반면에 학산면 압치고개에는 전라북도 홍보판은 없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군에서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으로 바르미 고르미 조형물의 충청북도 안내판도 있고 우리군 감 그림과 동시에 인심좋은 고향의 맛 영동감이라는 제목하에 영동감은 무공해 알카리식품으로 인체에 좋으며 특히 영동감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소백산맥의 준령에 위치한 산간지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색택이 좋아 품질이 우수합니다 라고 돌에 새겨져 있어 무주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풍령 고개에는 『 영남 제일의 관문 김천시, 김천시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대형 기둥식간판이 도로 양옆에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어서오세요. 열린미래·희망찬충북』의 소형간판만 있습니다. 상주시 모동 모서 경계에는 경북의 홍보판은 없습니다만 충북 안내간판만 있는 등 3도 접경지역이 제각각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북 안내판 규격은 높이 4m에 가로 120㎝, 세로 90㎝ 정도의 소형광고판으로서 기 설치된 곳에 추가로 증설한다거나 적당한 여백이 우리군 홍보문안을 삽입하기에는 곤란할뿐더러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관계관에게 문의한 결과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을 연차적으로 유치하도록 해서 우리군 포도, 감 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한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추가로 더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변을 오고 가면 경계되는 경계지점에 옥천군내 광고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시야가 확 트이는 곳에, 여기가 과연 옥천 이원 묘목의고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이와같은 광고판이 국도변에 전무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원 옥천이나 금산이 위법을 해서 이와같은 광고물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농정과장님이 매스컴을 통한 우리군의 특산물을 홍보해서 좋은 효과를 올리듯이 이와같이 대형광고판을 도와 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전한구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그리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호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하천관련 공사와 부실공사방지 및 공사장 현장관리, 읍면 기술직공무원의 배치문제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하천관련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천관련 공사는 하천의 생태계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하천관련 공사를 하면서 하천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관련 공사를 같은 하천 지류에서 연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동천의 예를 보면 영동천 공원화사업 이후 계산제정비, 영동제2교 가설공사 등 매년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지류에서는 일정기간 하천공사를 금지하는 하천 휴식년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자연생태계보전과 개발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견실한 시공은 물론, 요즘은 예술적인 미적감각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 최근에 도로·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면서 이러한 예술적 감각이나 미적감각을 살려 설계·시공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관광유원지 주변 등에 어떠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술적 감각을 살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동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고 영동을 한번 다녀간 분들에게는 영동을 영원히 상념에 남길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사업장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지역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실정을 보면 토목직공무원이 군 본청으로 전입되면서 공사현장이 멀고, 많은 사업이 일시에 발주될 경우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지도감독이 어렵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와 함께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담보기간 중에는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량·하천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 최근 3년간의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에서 근무하던 토목·건축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군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 읍면 사무소에는 기술직공무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처리나 상담을 하려면 원거리에 있는 군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읍면이나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천관련 공사는 수해복구 및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폭을 넓히거나 유실부분과 수충부 계량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옹벽과 찰쌓기를 시행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인 돌망태 및 석축메쌓기를 시행하여 자연생태계가 서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모든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의원님이 제시하신 하천공사 휴식년제 시행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만 수해상습지의 하천공사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관계로 이 제도의 획일적 시행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천공사 시행은 모든 환경친화적 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공사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미적감각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는 공사비 관계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와서 괴목～죽촌간 도로확포장사업과 완정교 가설공사의 절토부와 난간옹벽에 문양거푸집을 사용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적감각을 요구하는 구조물이나 유원지주변 시설물은 예술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예술성, 조화성, 환경성을 높이도록 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지형 지세에 어울리는 미적인 시설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시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이 많아 근무시간에는 현장중심으로 출장근무하고 내부적인 사항은 야간에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하자검사는 재무과의 하자검사요구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반기마다 약 300건의 하자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도로, 교량, 하천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결과 하자부분을 사실상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철저한 하자검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하천복구공사는 중앙에서 사업비가 보조되어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하천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없고 자체사업비로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연구나 계획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내 하천의 해당지역을 분류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착상 검토하여 본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볼 실천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 질의한 개발과 생태계보전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것을 우선하여 기준을 삼고 사업이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어 다시 한번 과장님의 확실한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공작물 시설에 미적감각과 영동을 상징하여 영원히 영동을 기억에 담아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은 오늘의 답변으로만 끝나지 말고 명실상부한 현실로 탄생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눈여겨 기다려 보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에는 현장에서, 밤에는 내부행정을 하여야만 하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옆 볼 여가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영동군민은 무난히 생업에 종사 영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주위 공사현장에서는 부실공사, 부실이란 단어가 끊이지 아니하고 부실의 문제로 저에게까지도 주야를 불문하고 전화벨을 울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부실의 원인이 부실을 재촉하고 부실을 낳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공사 낙찰자가 3번 내지 5단계의 하청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먼저 한 하청업자들은 손하나 까닥하지 아니하고 많은 이윤 또는 품삯을 챙기는가 하면 마지막 하청업자는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고 자기 품삯은 아주 적게 돌아오게 되니 어찌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실공사를 추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처음 낙찰자인 당사자가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견실공사로 이끌기 위하여 무엇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교정 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하는지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던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조례를 제정 약속을 하고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제정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본의원이 의원발의로 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실히 밝혀 두는 바이니 과장님의 확답을 바랍니다. 지난 2월 하순경 이월사업중의 하나인 신탄～돈대간 도로확장공사 현장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마지막 구간인 고개에 이르렀을 때 급경사로 도저히 4륜구동인 저의 차로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곳에도 통행불가라는 표지판 하나 없을 뿐 아니라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드문드문 놓아 차량통행이 불가함을 알리도록 함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아니되어 있음은 부족한 인력 때문에 미처 돌아보지 못한 현실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하신 하자검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양해말씀을 구하셨는데 최근 3년간 도로, 교량, 하천공사에 대한 하자검사결과 하자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하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의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자검사결과 하자부분이 없다 함은 하자검사를 아예 하지 아니하였거나 건성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즉 강도측정기 또는 노면 포장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구입 소지하고 있으신지, 소지하고 있다면 작동 기술인력은 있으며 현재 가동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무엇으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입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시공한 관내 국도의 노면의 요철은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노면포장공사의 하자로 지목됩니다. 노면의 요철은 하자가 아닌지, 과장님 보증수표 같은 정답을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산교육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여 경청하여 주신 영동상고 학생 여러분과 김하경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 의회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시고 항상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영동상고 정원형 교장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소하천이 210개소에 376km가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일부용역은 2000년도에 시행하고 모든 잔여물량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정으로 환경성 검토를 환경관리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현재 오염도 및 오염도현황 개발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항대책을 수립하여 하천기본계획수립 후 하천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축, 교량, 옹벽 등에 대한 미적감각과 영동을 상징하는 구조물시공이 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설계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 부실공사 관계에 대하여는 1년에 두 차례씩 시공회사와 토목직 공무원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낙찰된 시공업자에게는 모든 것을 직영 처리토록 요구하고 부분 하도급시에는 군내 전문업체에 하도급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부실로 와서 공사를 못하도록 계약상에 하도급계약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견실시공을 하기 위하여 연구 검토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지관리조례제정건은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공사 제정으로 해서 금년 안에 규정을 검토해서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안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탄～돈대간 도로확장공사를 2000년도 12월26일날 동절기공사 중지를 실시하여 2001년 3월5일에 해제를 했습니다. 본 도로는 미개통 도로로서 동절기 적설 및 해빙기 미끄럼 등으로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공사중지 기간중에는 차량통행금지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계속사업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공사 중지구간에 통행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공사관련 문제점, 하자부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소장이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민원을 철저히 응대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자검사 관계입니다. 하자는 준공검사 상태에서 균열, 이탈, 도계 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콘크리트강도측정기 및 코아채취기는 저희들 건설과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가능하고 작동인력은 건설과 부서내 농지계에 근무하는 김유호 전기기계기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동은 가능하고 언제든지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 각종 검사를 할 때는 기계를 사용하여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토목직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을 출장근무나 아니면 순환근무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읍면 토목직을 한명도 안받았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을 받았는데 그 답변은 제가 인사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무쪼록 부실공사 없는 우리영동군이 돼야겠고 또한 생태계보존도 물론 말로만 산자수려 하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영동군민의 편안한 군민복지향상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토목직이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서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의원님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이 본의원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복지영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영동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진흥과 품질향상에 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기술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영농결과를 평가하고 새해에 실천해야 할 과제를 설계하며 새로운 영농기술습득의 장이 되어야 할 영농교육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영농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육교재를 발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전년도 2000년 내용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농업경영인의 현장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신기술, 품질향상 등 농업인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실제 영농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벼농사의 경우 각종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사 직불제시행 등 농업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작년과 교재내용이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한우 등 가축사육에 관해서도 한우의 사육현황, 한우의 생산기반조성, 번식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전부이고 가축의 질병예방과 관리, 특히 작년도에 충주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병되는 구제역이나 광우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군의 최대 특산품이자 농민의 생업인 포도재배와 관련하여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포도박피의 예방과 문제점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포도박피의 문제점과 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인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으나, 그 홍보가 미흡하여 주민들이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해영농을 설계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영농교육 때 포도박피의 문제점과 포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가지고 중점 교육하여 포도박피의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나 기술센터의 금년 영농교육 포도작물교재에는 포도박피를 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문구 몇 자 이외에 포도박피의 문제점과 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어 농민들이 아직도 박피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센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포도박피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과학적인 검증자료를 통하여 실시할 것을 수차 촉구한바 있음에도 금년도 영농교육시 포도박피 문제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에 포도박피의 문제점과 포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농민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 농가육성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감은 우리 영동을 상징하는 특산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감에 대한 생산기반, 품질개량, 기술지도 등 감 농가 육성시책은 포도 등 다른 작목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에 있어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감 농가육성과 관련하여 환경산림과에서는 묘목의 보급 등 정책적인 임무를 담당하고 기술센터에서는 감 농가의 기술진흥이나 품종개량을 위하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재배과정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감의 재배와 관련한 신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이 미흡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의 교육 내용이 감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감 농가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된 감 연구회의 교육내용과 상이해서 농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영농에 혼선만 초래한다는 불평이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 기술센터의 기술지도 내용이 감연구회의 지도내용보다 비현실적이고 뒤떨어진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감연구회나 감 농가가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나 품질지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감 농가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충고임을 인지하시어 현재의 농촌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리고 농민이 바라는 농정시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시어 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농민과 같이 호흡하는 진정한 농민의 기구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농정발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구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권주화의원님께서 지적 또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벼농사교육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벼농사는 새해영농교육에 있어 증가하고 있는 기상재해에 대한 대책, 논농업 직불제시행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친환경농업을 제외하고는 교재내용이 작년과 거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응하여 2001년 새해영농설계 교재는 예년과 달리 농업인 설문조사결과 농업인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선호하는 그런 교육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벼농사의 경우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확기 장기 집중강우에 의한 벼 쓰러짐 피해입니다.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신규 우량품종의 특성, 주요 제초제별 적응잡초 등을 수록하였고 부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논농업직불제, 농산물 품질인증요령,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활용방법 등을 수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논농업직불제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벼농사교재 뿐만 아니라 과수, 생활개선, 특화작목 등 모든 교재에 이 문제를 수록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받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재내용이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금년 교재의 경우 새로운 기술과 문제점 등 핵심기술 중심으로 작성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지만 농업기술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한우 등 가축사육 교육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등 가축사육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이나 구제역의 예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지난해 말 시점에서 한우산업의 최대 과제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과 무분별한 암소도축으로 한우의 사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구제역의 완벽한 방제로 금년중에 우리나라가 구제역의 청정국으로 선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해영농교육시 교재는 예산사정상 과목별로 지면을 60쪽 내외로 제한하고 농업인이 읽기 쉽게 글씨를 키우도록 함에 따라서 교재내용은 각 항목에 대한 나열식이 아닌 주교관이 중심이 되어 금년에 특히 문제가 되는 중점과제만을 수록토록 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는 금년에 사육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에는 본 교재내용 외에도 고급육생산과 광우병, 구제역을 포함한 질병관리 등 최신자료를 수집하여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의 증상 등 칼라사진을 수록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시청각교육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이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박피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박피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개탄하시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포도박피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과학적인 검증자료에 기초하여 실시할 것을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음에도 금년도 영농교육시 포도박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한 이유와 과학적으로 분석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농민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있다면 그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영동군내 극히 일부 재배농가에서 박피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기술이 확산되어 영동포도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영동포도의 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위기감은 지각있는 포도재배농가는 물론이고 우리군 최고의 소득원인 포도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 대응방안으로 전년도에 숙기촉진 종합기술시범사업을 2개소에 설치하여 8월초 4회에 걸쳐 농업인 등 2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한바 노지재배보다 약 15일정도 숙기가 앞당겨짐을 확인시켜 주었고 품질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옥천에 있는 포도시험장에 의뢰하여 분석해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이 완벽하다거나 박피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 볼 수는 없겠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2001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포도숙기촉진 재배기술이라는 8쪽짜리 부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여 포도재배농가 1,9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박피를 많이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포도박피에 대한 대책을 포도교재에 수록하지 않고 부교재로 별도로 제작한 것은 박피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뜻도 있고 또 영동군 이외의 농가가 저희 교재를 입수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박피문제를 너무 깊이 다루어 수록한다면 영동포도 모두를 박피포도로 오인하여 우리 포도재배 농가가 본의 아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별도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교재에는 박피농가들의 주장과 시험결과와 연계 설명하고 박피가 가져오는 또다른 피해, 박피를 못하게 하는 이유 등을 칼라사진까지 곁들여 작성하면서도 영동의 박피포도라는 용어는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개소에서 실시한 포도숙기촉진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어 2000년 하반기 실적가산금 5,000만원을 특별히 배정받아 10개 읍면, 20농가, 4.0㏊의 시범사업장을 설치하여 금년도 박피대책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지적하신 감농가 육성교육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 관련 교육내용이 재배과정의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감재배 신기술,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이 미흡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감 연구회나 감 재배농가가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나 품질지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감농가 육성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떫은감은 과수가 아닌 유실수로 구분되어 산림품목으로 분류되다 보니 일반과수와 달리 그간 재배기술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개발 차원에서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영농교육에 감교육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별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떫은감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최근에 설치된 상주 감시험장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양묘생산, 생리적낙과, 수세관리, 수형다듬기, 병해충방제, 유통, 향후전망 등에 대한 소상한 강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기술과 교육내용에 대해 감연구회 회원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섭섭하면서도 일면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옛날부터 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95년 이후에 지도기획팀장이 수년간 감에 대해 공부하면서 또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감연구회 회원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경험을 가진 연구회원에 비해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감 전문가가 없다고 감에 대한 기술지도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관심이 있는 직원을 감시험장 견학을 자주 실시토록 하고 감연구회원들과 긴밀한 유대속에 실무경험을 쌓아가면서 감 전문가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한 이 때에 저희들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훌륭한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주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우쳐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권주화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도 직원들의 기술향상 대책추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권주화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몇가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군정질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이란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주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주민에게 알려 궁금증을 풀어주고 나아가 주민의 행정참여와 공개행정을 기하기 위한 절차이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행정과정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주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올바른 행정수행을 구현하고 주민에 의한 행정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에 임하는 의원이나 공무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묻고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군정질문의 신성한 취지를 왜곡하여 답변을 경시하거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데도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최선을 다했다, 무엇이 잘못이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이자 군민의 충고임을 인식하시어 수용하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센터소장님은 금년의 영농교육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 농업인이 실제로 느끼는 감각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농교육이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그저 그렇다,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라 별로 흥미가 없다, 식의 부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였다고 해도 군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농업인들에게 별로 호응이 없다면 이는 잘못된 교육이고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정에 대한 평가는 군민이 하고 군정은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처럼 기술센터가 농촌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의 이러한 교육이나 기술지도에 공감하지 않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매년 똑같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나 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농업기술센터가 포도박피의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이라고 농가에 보급한 포도숙기촉진기술에 대하여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미 일부 농가에서 시행중인 기술을 기술센터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밖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지 이것은 기술센터가 자체개발 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그나마 문제점이 많아 농가가 외면하는 실정에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군이 감나무 과원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검증된 감나무 묘목을 농가에 보급한 것이 현지에 토질이나 여건에 맞지 않아 고사되거나 생육이 부진하여 농가에 피해를 주고 원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포도농가들은 기술센터의 지도가 미흡하여 작목회별로 유능한 전문가를 별도로 초빙해서 자체로 기술을 습득하는 지경에 와 있는데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교육을 최선을 다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농업인들이 기술센터를 불신하는 사례에 불과하며 일부에서는 기술센터의 지도대로 하면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교육이 불신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이 영농교육의 효과가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 농업인들이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나 시책을 신뢰하지 않고 둘째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센터의 기술지도나 시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민간의 전문가보다 기술개발이나 전문성이 미흡하여 농업인들이 신뢰하지 않고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농업인이 실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성공사례나 실패사례 등 사례위주의 교육이 부족하고 농업인들이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센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상과 같이 기술센터의 영농교육이나 기술지도가 농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진정으로 농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실시 후 교육내용의 이해나 교육방식, 교재내용, 강사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나 의견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실있는 교육과 교육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감이나 일부 과목에 대하여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소의 광우병이나 가축의 구제역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은 영농교육의 주 교재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시청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정보기기에 의한 시청각교육도 바람직하지만 광우병이나 구제역은 중요성이 크고 증세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1회성의 파워포인트보다 주 교재에 수록하여 필요할 때 농업인들이 참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도박피의 문제점과 포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주 교육교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작한 자료에 의하여 교육한 이유를 박피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조하고 박피문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영동포도의 대외신인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여 주셨는데 포도박피의 실태나 문제점은 이웃 김천이나 타 지역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 답변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기관으로 농업인이 외면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신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가슴아프고 뭐라 변경을 드릴 여지가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없다보니까 농업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다보니까 그런 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역시 농민들로부터 우리 지도관이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관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저희들 자신이 그야말로 선생답게 자신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실력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향상된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에 저희들이 자신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센터에 일본어나 영어나 하는 어학훈련을 한 5명을 시켰고 전문연구회가 전국적으로 지도사들끼리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연구계를 포함해서, 저희들 29명중에 28명이 품목별 전문영역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사중에 8명이 학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회입니다, 과학학회.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직원이 15명이 2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전문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난해에 9개를 신규로 취득을 했습니다. 직원 연수교육도 지난 한해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본 의원의 질문외에 대치되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센터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한 10분이나 20분간 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센터소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의원님의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권주화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사업 불신에 대한 대책으로 조금전에 저희 자신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자질향상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많게 하기 위해서 수요일은 각 읍면에 담당직원을 주재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되겠습니다만 야간상담까지 해 가면서 농민들과의 접촉기회를 많이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끝난 다음에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설문은 한 적이 있지만 그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분명코 새해영농설계가 끝난 다음에는 교육방법이라든지 교재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해서 발전적인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도록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래강사의 초빙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도 물론 저희 강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특수한 분야 또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래강사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제역이나 포도박피에 대한 교재내용에 대해서 본 교재에 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요약을 해서라도 본 교재에 싣고 부교재는 자세히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에 대한 교육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일부지역에서 저희들이 보급한 감 품종에 대한 불신이 팽배되고 있는데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포장해서 일부는 접을 붙였고 또 산림과에서 보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도근조생이나 봉옥에 대해서 월동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일부면도 있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품종들을 보급할 때 우리군에서 충분한 현장검증을 거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품종검증을 하려면 최소한 10～20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보급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소상히 금년도에도 월동사항을 조사를 해서 추후 지도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더욱 열심히 지도사업을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전 직원들이 몸가짐을 다시 해서 열심히 지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주화의원님 추가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많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은 차후 군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화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군정질문은 군정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제와 오늘 답변하신 사항들을 꼭 실천하셔서 군민이 바라는 군정이 되도록 더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속철도상촌터널명칭변경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강석호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촌터널의 명칭환원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한 강석호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역사적인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지역을 관통하며 국내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길이 9,975m의 상촌터널이 우리지역 명칭으로 완공단계에 있어 지역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같은 군민의 기대와 달리 공사가 시작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년동안 상촌터널로 명령된 터널명칭이 황악터널로 변명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처사이므로 상촌터널의 명칭환원을 의회차원에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도로터널 행정관청의 명칭 등 대부분의 명칭은 지역명칭을 인용한 것이 원칙이고 관례이므로 터널명칭도 지역연고성을 가진 상촌터널이 타당하고, 둘째 경부선터널의 명칭은 모두 서울쪽에서 진입하는 방향, 다시 말해 터널이 시작되는 쪽의 지역명칭을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촌터널의 명칭을 황악터널로 변경한 것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므로 터널명칭은 상촌터널로 환원되어야 마땅하고, 셋째 터널의 총 공사구간 9,975m중 행정구역상 우리군 상촌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이 경북 김천지역의 터널구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상촌터널이 타당하고, 넷째 이제 이미 설계 계획된 국가의 정책을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주민의 의사에 반하게 바꾸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다섯째 상촌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소하면서 지역의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완공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터널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역정서에 어긋나고 주민의 신의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상촌터널의 명칭은 환원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 안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상촌터널 명칭변경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상촌터널의 명칭환원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속철도 상촌터널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문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건의문채택과 조례안심의 및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9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