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듣고, 심사를 하신후 계수 조정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당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병인 부군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쭉 넘겨서 1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무과 소관 국공유 재산 관리비 940만5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만들어서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본청예산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이것은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전산교육장 커텐,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이것은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안취약상 점검도구를 전산개발비로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에 전산교육장 프로젝트 한 대 1천5백만원, 교육장 PC테이블 2인용 10개에 250만원, 교육용 의자 20개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기정에 150만원인데 경정이 350만원 해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도 그냥 넘기고 10페이지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확인이라고 해서 4백만원, 도비 들어온 것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414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구입 115만원, 캐비넷 구입 13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시설비에서 명덕폐교 출입문 보안관리에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향토문화교실 운영 및 제례용 병풍제작 350만원, 1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개 추모 전국여성무용경연대회 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군립 도서관 책장구입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넘기고 15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국내여비에 체질검사 및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서 1백만원, 보건의료원에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건소 치과 소모품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넘겨서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는 감된 것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비로서 신촌마을 주차장 설치 1천5백만원, 구락마을 주거환경개선 추가공사 2천만원은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그냥 넘기고, 24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끝에 육십령 가로공원 간이 공중화장실 설치 3천만원, 그 다음에 방화동 식당 물품구입비 296만원, 이것은 좌탁자 원목탁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는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도 부기를 변경한 것인데, 계북면 산머루 단지 조성 2천만원이 목변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도 생략하고, 29페이지 시설비로서 남덕유산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 4,40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남덕유산 휴게소내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설계비로 해서 133만5천원, 남덕유산 휴게소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실시용역비로 해서 21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196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54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 설계비 2,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장수사과 시험포 무인경보 시스템 월용역료가 91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넘기고, 36페이지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전통문화 사물놀이 육성 3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농업재해환경 예측시스템 모뎀전용 전화시설을 6대에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와룡휴양림 물놀이장 물품구입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동정대 공한지 경관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778만8천원, 등산로 및 특산품 홍보 안내판 설치 2천만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 경관조성 1억8천3백만원, 장수-천천 타루비 구간 가로수 식재 2천만원, 천천 용광-연평리 구간 가로수 식재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를 7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감하고 나머지 2억939만3천원을 예비비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예산에 있어서 46페이지 산서면 필름구입 16만1천원, 사진 인화 및 현상해서 20만원과 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장계면 복지회관 수리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48페이지부터 장수읍, 그 다음에 49페이지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은 위원님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일괄 질의를 하신후 해당실과원 센터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논개추모 전국여성무용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해주는데 더 필요해서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5백만원을 더 해주기로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했다가 다시 올려준...

1천만원을 했는데, 더 필요해서 5백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5백만원을 깎았다가 다시 올려준 것이지요?

아니요. 추가로...

추가로 더 해줬던가?

예.

평촌 농로포장은 새로 들어왔는데...

몇 페이지지요?

26페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부기변경인데요.

부기변경...?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명덕폐교 출입문 보안관리라고 해서 출입문을 8개를 제작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거기의 학교를 가보니까요. 유리창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라든지, 옆문을 해놨는데, 전부다 때려 부셨어요. 아무리 안에다 열쇠를 사서 잠궈도 마찬가지라서 큰문하고, 옆문하고 정문을... 현관문을 철망이라도 해서 사람이 통과를 못하게끔 해서... 안에 가보면 거기에 불을 지른 사람도 나오고, 이불, 베개, 술병, 과자봉지 등이 많이 나와서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만, 아예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런데 혹시 정문의 출입문을 통제를 한다면... 인근 사람들이랄지, 장계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휴식을 하러 오거든요. 활용을 하게 해야지요.

열쇠를 장계면사무소에 두어서 학교운동장을 쓴다거나, 시설을 쓴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고 여기에 찾아보아도 없는데...? 마지막에 읍면지역개발사업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들이...

그것입니까?

예.

그것은 부기를 다 달아서 우리가... 아, 총괄적으로 하니까...?

예.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근거있게 다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오재만 과장님이 산업경제과장을 할 때에 저기 신기 위에가 마을이 낮으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침수 재난 방지책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을 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도수로를 만들어 왔단 말예요. 원래 오재만 과장님때에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신동기 과장님이 오셔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산업경제과는 그런 공공사업을 안하니까, 실제 사업만 해놓고, 다음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 건설과는 자기들이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안하다가 보니까, 마을 위에서까지 공사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신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말에요. 마을에 범람이 되어서 재난이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요? 나는 상당히 그것이 걱정이 되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것을 올렸는데, 현장에 가서 그 시급성을 파악을 안하고 안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가봐서 상당히 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했던 산업경제과에서라도 인수를 해서라도 빨리 연계를 시키라고... 그 길이가 얼마 안되요. 남아 있는 것이... 하필 마을 딱 위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단 말예요. 부군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도 예산계에 내가 오죽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적은 규모의 사업도 할 곳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3천만원을 거기에 넣었단 말예요. 그 돈을 다 여기에 넣기에는 너무나도 액면이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에 어떻게 반영을 시켜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또 수정에 안올라 왔단 말예요.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소규모 지역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적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않고, 제가 이것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업은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던 곳에서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머지를 저희가 맡는 것은 모르겠지만, 오다가 끊긴 것을 저희가...

부군수님이 총괄을 해서 부탁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요. 계남 우회도로만 해도 말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다 놓았단 말예요. 그런데 그�� 같이 전부다 연계해서 해 놓았을 텐데 어떻게 번암이 빠졌나...?

번암우회도로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전국 읍면 우회도로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번암 우회도로는 이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하고 설계 끝나서 공사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밀려드는 교통량을 분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최종 검토를 기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