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병호
서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식 의원과 김판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 안건은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류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승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가속화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과대리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다사읍 매곡2리를 기존의 매곡2리와 매곡8리 (태왕드림하이츠아파트가 되겠습니다.)를 분리 증설코자 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리 조정함에 있어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이견이 없으며,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 군의 리는 226개 리에서 227개 리로 1개 리가 늘어나게 되며, 또한 달성군 리장정수도 226명에서 1명이 늘어난 227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분리 증설되는 리의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다사읍 매곡2리 6개반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매곡8리 6개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행 반설치 수가 1,372개 반에서 6개 반이 늘어난 1,378개 반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서병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윤창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창식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제7차 대구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을 도시계획법에 의거 3회에 걸쳐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 제84조 부과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세조례 제92조에 의한 군세의 세목 중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된 세목으로 병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대구광역시에서 3회에 걸쳐 도시계획 지형도면을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서병호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현근, 이선용, 이팔호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임시회때 접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회의규칙 제69조에 의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으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근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입니다. 이현근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은 사표를 수리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반대는 반려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반대 6명으로 이현근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선용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입니다. 이선용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반대 6명으로 이선용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입니다. 이팔호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반대 6명으로 이팔호 의원 사직서 의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