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목차 순서에 따라 지난 4월1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총괄부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0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인 22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012억으로 기정예산액의 12.06%인 216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89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87.42%, 특별회 계가 12.58%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은 기정예산안의 12.06%인 216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6억8,039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1,761만원, 지방양여금이 6억9,449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3,700만원, 보조금이 117억2,04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3억8,538만원, 사업예산이 201억4,093만원, 예비비 등 1억6,603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은 4,2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능별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된 289억5,0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비 5억8,720만원, 보조금 6,8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억544만원, 예비비등 8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4억4,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6.15%증액된 1,160억4,747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59억7,427만원, 특별회 계는 1억5,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216억3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21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1월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사업비와 회 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의 전망분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회 추경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정비, 신흥시장 화장실 운영비 보조, 문경, 가은, 농암지역 시범 5일장 육성사업 등 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편성으로 이것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농정개발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취수 및 재해대책비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등에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 등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부기·과목 및 금액변경 등은 예산편성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행정이 재량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과목 및 부서변경 등 내용을 분석해보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것은 본예산 편성시 사업내용을 정밀 분석한 다음 예산편성지침의 과목을 면밀히 검토, 편성함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골재판매사업 수입추계와 관련해서 골재판매사업 수입을 추계할때는 정확한 사업면적과 단위당 가격을 산출해야하는데, 골재판매사업 수입에 있어서는 사업면적이 당초 4,700㎥에서 77,000㎥로 본예산대비 63.8%가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 세입증대가 당초예산 3억876만1천원에서 2.9%정도인 894만2천원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 적정가격이 4,126원 정도이나, 당초예산에서는 6,569원정도로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세입추계의 적정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번처럼 사업면적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1억1,480만원 정도의 세입결손으로 인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건전한 균형재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어려운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예산 곳곳에 지역개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의지도 면면히 담겨져 있어 적정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844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97억4,000만원보다 총규모 14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도비지원 확대로 3억4,4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통로 차양막 등 재래시설 정비사업 등에서 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쌀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2억500만원이 보조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잦은 폭설로 인한 농·특산물 시설 하우스와 재배사 등 234동과 축사시설 등 복구지원사업비로 8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울러 표고재배사 등의 복구비도 8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와 호계 우로촌 샛강 살리기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소하천 종합계획수립과 우본, 왕태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양여금의 지원이 확대되어 1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역시 2001년도 관내 국도대체우회 도로 개설사업비가 국비로 7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새재 교귀정 정비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서 8억9,600만원과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및 온천관련 사업비 5억8,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농촌마을 사업, 정주권개발사업 계획 등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8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격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기총 및 권총 사격장 조성, 야외 취사장 설치 등 주변정비 마무리 사업비 2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대비 총 1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217억6,200만원으로 당초 216억3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 행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해당과중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다른과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은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4,788만8천원이 증가된 148억1,221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부업무 평가에 따른 기본법이 금년도 1월달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종합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서발간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읍면동 공공근로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타시군 우수사업장 비교견학을 통하여 자체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과 견문을 넓히고자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입니다. 실업자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료비 2,00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로서 공공근로 국도비 교부내시와 시비부담분 등 3억3,403만원과 재료비 및 시설비 4,000만원을 감해서 인부임 3억7,4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공근로 참여 우수 수기 응모자 시상품 구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감해서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 시설비로서 클레이 사격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장전주 이설비와 건널목 수탁공사비 8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요도로 편입토지 미협의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작년도에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미보상 19필지중에서 549평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소상공인지원 참석자 급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저희과에서 수행하는 지역경제관계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기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5일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번영회 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로서 시범 5일장 육성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은 정기시장과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만 문경 정기시장, 농암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정비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로, 현재 중앙시장 통로 차양막을 설치하고, 중앙시장 앞 부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상인들이 자기 영업이 안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중량시설에서 체적시설로 전환하고, 고무호스를 가지고 강관배관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휴즈, 콕크, 가스계량기 교체 등 안전하게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전기시설 설치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시장에 전기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후 전기시설을 개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역홍보용 공산품 전시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현관에 전시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운영비로서 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10월달에 시민문화회 관에서 우리 관내업체 30개 업체 80여품목에 대해서 전시를 기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지역 생산 기업과 소비자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종합휴양단지 기본 용역비로서 당초예산 1억원에서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은종합휴양단지 기본용역은 5월20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교통관리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야간 주·정차단속 급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주간과 야간을 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보수비로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교통질서 계도단체 운영경비 보조 2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당초 기정예산에 7,500만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된 것은 주로 읍면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외버스 정차시 시설물 및 이면도로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4월6일자로 대원고속에서 안동에서 동서울간 운행하는 시외직행버스가 문경대학교 입구인 호계 별암리에 정유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정차지 표시판, 승강장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중도탈락자가 당초대상에서 72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반납과 도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 계는 증감이 없이 세입예산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 수 이자수입으로서 마성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제일산업과 신화물산 등 부지대금이 완납이 되어서 2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감소하고 대신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9,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성산업부지 연체대금 5억원을 수납하고, 2000년도에 집행잔액이 2억9,600만원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 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도 4억5,000만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성농공단지 부지대금 완납으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 이것은 1억4,650만5천원 이것은 마성산업 부지대금 수납으로 인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이 됩니까?

예년에 보면 분기별로 했습니다. 4단계.

4/4분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농촌이 말이지요? 농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애요?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은 나가서 도장만 찍으면은 하루 일당이 22,000원인가 얼마인가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정부시책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실업자 대책으로 인한 정부예산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농촌은 이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이 심한 것 같애요? 이것 피할 길이 없습니까?

저들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또 정부시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정부시책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하부 산하조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로 인한 농촌의 일손이 안그래도 노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속에서 농촌의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이러할때는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라도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고용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알고 있지요?

우리지역에서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 특히 2/4분기부터는 우리 자체 특수시책, 집행이라는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그런 상태고 큰 무리가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을 아마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의를 해서 그런 어떤 지금부터 상당히 바쁜시기거든요? 농촌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못 구해서 이 시기를 다 놓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가면 2만얼마씩을 주는데, 우리한테 와서 3만원 줄려고 해도 그것 안한다는 겁니다. 거기가면 도장만 찍고 나오면은 하루일당 주는데, 뭐하러 땀 흘리가면서 일을 하느냐? 그래 공공근로사업들 나가보면 정리는 어지간히 그분들로 인해서 주위 환경은 깨끗해지더라고요? 하나 그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와서 관리감독 한 분 없이 실제로 그분들 앉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자세를 실업자라고 해서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이것은 방법은 좀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좀 시정토록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추진 백서발간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게 됩니다. 각 부분별로 하게 되는데, 거기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백서발간도 사실상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공공근로 추진상황을 문경시에서 추진한 상황을 기술하고 여러 가지 우수사업, 생산성이 높았던 사업, 이런 것 홍보도 하고, 또 공공근로 참여했던 분들의 수기도 게재하는 그런 백서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의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까?

때로는 어떤 사업별로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내여비 공공근로 참여 유공공무원 우수사업장 견학 5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우수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우리지역이 아니고 다른데 비교 견학 차원에서.

타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5%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167페이지에 시범5일장해서 가은, 문경, 농암 이래서 1억을 했는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가은 5일장 같은 경우에는 가은장에 가보시면 아래 부분에는 포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옥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난전에 포장을 하고, 화장실이 상당히 산쪽으로 멀리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장옥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시장안으로 다시 신축하거나 조립하는 것 그렇게 되어있고, 문경5일장에는 옛날에 90년대 초하고 80년대 손을 보았는데, 건축을 그당시에 잘못해서 좀 복잡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상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이래서 일부를 철거해서 다시 부지안으로 상인들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암에는 장옥을 하나더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암 장옥이 몇채입니까? 해 준데가 얼마되지 않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 예산 일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가은종합휴양단지기본용역비 4,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 에서는 50%를 삭감했다가 특위에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4,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사실 그대로 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아무 어떤 근거도 없고, 기초산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했는 것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도 이게 1차 한번 지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데 이런 기본용역비를 세울 때 물론 상세히는 못해도 대충 이게 1억 세워서 4,200만원 감액되는 이런 것이 되면은 우선 실무부서에서 예산만 따놓고 되는대로 보자. 이런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도 가은종합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알차게 해서 하자. 이래서 1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사정으로 봐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실무부서에서 좀 치밀하게 사전 산출을 해서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흥동 화장실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신흥동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어느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까?

신흥동에 신흥시장이 신축건물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합니다. 화장실은 4군데가 있는데, 주로 이용하는 4개소 가동, 나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평, 2층에 노래방 옆에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시장을 말이지요?

예.

중앙시장을 들어가보면은 옛날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소방문제나 여러 가지 시장안 시민들이 어떤 상거래를 하면서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 지금 중앙시장 안은 전부 우리시 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현대식시설로 전체를 현대시장으로 바꿀 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건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흥시장에 5일장으로 인가가 나 있는 겁니까?

신흥시장은 옛날에는 시장법이 있어서 시장으로 지정하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도시지역에는 상점가 이래서 그 자체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자연발생적인 상품거래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은, 문경, 농암, 동로 5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5일장이 서긴 섭니다만 주민들이 활용할때는 5일장으로 보지만 그것은 5일장으로 보지못하고 그냥 상설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발생으로 인한 현재는 5일장이면서도 자연발생 상가지역으로 이제는 상설시장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평소에는 별로 모르는데 5일장이다. 이러면 실제 5일장이 서더라고요? 거기 들려보면 차가 돌아나갈 길이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저희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은 31억6,746만3천원이고 금회 추경후 예산은 33억7,296만3천원으로 2억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2000년 쌀생산 실적 가산금 2억5,000만원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농림업무 이행평가 등 농정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파급을 위한 농정시책 교육참가자에 지급하는 보상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의 도비보조율이 당초 50%에서 40%로 변경되어 도비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과에서 사용할 냉장고 및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입니다. 논농업직불제가 금년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서식을 제작코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의 과목을 변경코자 12억4,392만2천원을 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금에 친환경농업 및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12억4,322만2천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2000년 쌀생산대책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용수로 및 객토사업을 시행코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으로 객토사업비가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품질인증미의 재배확대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미 생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코자 1,961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및 지력증진을 돕기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공급코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국비 40만2천원과 도비 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184페이지 품질인증미 생산농가 종자대 지원해서 1,350가마가 50%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생산하는 겁니까? 내년도 생산하는 겁니다.

금년도 생산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상환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것이 어떻게 반환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없습니까? 없어서 반환이 되는가요?

집행잔액입니다. 처음에 배정을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배정 받아서 학교마다 지급을 하다보면은 잔액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작년도 지금보니까 객토사업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작년도 우리가 본예산에 3억을 우리시에서 객토사업비로 본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지요?

예.

지금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국비 1억7,000만원하고 시비 합해서 2억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예.

그런데 2억5,000만원 가지고 당초 우리가 3억을 가지고 객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모자랐습니까?

예. 안 모자랐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만큼 객토사업이 충족 되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이것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박위원께 얘기했지만 우리 농민들 자녀학자금 관계는 기 책정된 예산은 전부 소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 자녀학자금을 반납하지 말고 금년도 어차피 이것 반환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자금은 100%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재탁입니다. 농산물 가격하락과 구제역 방제 등 유통축산 업무에 항상 걱정을 같이 해주시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농가의 설해복구비,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과 국내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운 농가지원사업, 그리고 축산물 가격 하락과 구제역 예방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 지원사업비 등 총규모 12억4,1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172만원과 선진화된 일본과 다양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산물 재배기술 및 유통시설을 견학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1월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비닐하우스 213동의 복구비 5억1,721만원과 인삼재배사 7동의 복구비 837만9천원, 버섯재배사 14동의 복구비 6,558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김용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기 위한 임시 직판장 건립비 1,000만원과 문경시 소유로 되어 있는 문경읍 진�회 � 소재 3호 관정시설 보수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소비유형의 변화와 포장단위의 소형화추세에 따라서 잡곡 소포장재 제작 1,000만원과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주, 참기름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포장재 제작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생산되는 과일과 버섯류 등을 저장하기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60평의 건립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계 부곡지역 사과재배 농가의 현안사업인 사과 집하장 건립비 3,000만원과 사과 색깔을 좋게하고, 당도 높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반사 필름 구입비 6,300만원, 그리고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의 폐면 공급을 위한 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 홍보하기 위한 진열장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특색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한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한우, 돼지, 토종닭 등 포장 디자인 개발비 1,500만원과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농협중앙회 에서 지원한 방제차량의 운영비 41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기형송아지 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아까바네병 백신 구입비 1,500만원과 젖소의 우량 정액 공급을 위한 정액 구입비 490만원, 구제역 방제를 위한 생석회 구입 500만원과 방역에 동원되는 차량 유류대 379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제차량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24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구제역 등 전염병과 관련하여 늘어나는 축산농가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아까바네병,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무료 접종시설비 500만원과 한우 다산 장려를 위하여 인공수정 시술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퇴비사 및 장비지원비 9,593만3천원과 지난 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비 1억4,5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등급 쇠고기 생산과 비육의 적기 출하를 위하여 초음파 측정기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911만9천원은 99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산은 모두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별로 일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반납이 되었습니까?

99년도 축산분뇨시설을 사업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99년도 축산분뇨시설 지원비를 2000년 이월해서 사용하고, 남았는 잔액인데, 단독시설 퇴비사, 건조장 이런 것해서 남은 금액이 850만원, 그리고 공동시설 3개 티에마을에 공동처리부과세 20평되는분 1,260만원, 그리고 정착촌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로 100만원해서 전부 2,911만9천원이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국비 지원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가 상당히 문제시화되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반환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네요?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저들이 신청을 하는데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와 융자로 지원되기 때문에 반납데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능력이 안되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신청은 원하는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신청하는 만큼 다 오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은 의뢰를 하면은 항상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가 우리 문경시관내에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성면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시설은 되어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상 가보면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축산분뇨는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처리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소 다 팔아서 해서 안 될 것인데, 이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이것은 지원이 되어서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소상히 지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우리 대구 어디입니까? 우리 농산물직판장인가, 대구하고 서울 가락동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방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우방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작년에 폐쇄했습니다. 우방이 작년에 부도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한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을 좀 봤습니까?

수익은 거기서 저들이 팔았는 것이 담배를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다른 것은 부진하고 해서 담배를 팔았는데.

가락동은 어떻습니까? 서울 가락동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었지요?

저들은 서울에 직판장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윤석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유통축산과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예산에도 어려운데 추경에 농가를 위해서 많은 분야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도와줄려고, 또 앞에서 리드를 하는 그런 뜻이 역력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이런 자리에서 실무부서 관계공무원, 우리 국장님 많은 것을 신경 쓰셨는데, 예산이 이쯤 올라온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192페이지에 축산농가 초음파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 한 대에 2,100만원입니까?

한 대에 우리가 3,00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한 대에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단체에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축협이나 이런 곳에 줄때에는 자기들이 비용을 조금 부담 시킬려고 그럽니다. 한 30%정도.

그런데 한 대를 사 놓으면 운영을 어떻게.

전 농가들이.

전 농가에서 해야 됩니까?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해 줘야 되지요?

글쎄요? 그것은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생산자단체 축협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담당기술자가 있으니까 그런쪽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가로 사는 것인데 한 대만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농가에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저지방측정기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하되기 바로전에 지방의 두께가 얼마 되느냐? 그래서 1등급 소를 많이 육성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사는 것은 좋은데.

대상은 그렇게 신청하는데로 다 해 줄려고 그럽니다. 일단 한 대 해보고.

운영을 잘 해야만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나는 소 한 10마리 먹이는데, 와서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

예. 가서 해줘야 됩니다. 올해 한 대 예산 계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내년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신경을 써셔야 되겠네요?

예. 운영에 신경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