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천안시민과 42만의 살림을 보살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천안시의회가 3개월 동안 파행을 계속하면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어 사죄를 드립니다. 이러한 계기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 천안시의회가 더욱 더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0년12월에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도비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재정열악과 주민 반대 여건변화 등의 이유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상당액수 반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애써 얻어낸 지원금을 돌려준 금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는 2000년도에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있고 회의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횟수가 1회 미만인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경우 과감한 정비를 통해서 유사한 위원회간의 통합이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가 지난해 각종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고질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 할수록 불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주민욕구와 지역균형 개발충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의원이 지난 45회 정례회때 장례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은 각 읍·면·동별로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할 때만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기피하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현시점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조그마한 우리의 관심이 주민들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섯째, 천안시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장례예식장 설치 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본의원이 몇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천안시 인구 45만을 감안할 때 시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해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장례예식장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환읍 어룡리 소재 공동묘지 내에 몇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 설치했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분뇨가 밖으로 새어나와 농작물의 피해와 인근 저수지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현재는 무단방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결과 이곳은 혐오시설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가 일어나도록 방치될 수 있는 속수무책의 시설입니다. 이런 방치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그곳의 위치와 방치된 상태를 알고 있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뇨처리장입니다. 이게 한 25년정도 됐는데 이 밑으로 분뇨가 새서, 이쪽을 다 막아놔서 이 깊이는 4 내지 5m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이 안이 비어 있기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을 여기서, 무단방치하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는 가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이 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천안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집행 도시계획은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홉번째, 우리 시의 물 절약대책 일환으로 그 동안 허드렛물로 취급되어 온 하수, 폐수 처리수를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물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하수·폐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신도시나 신설공단 등 새로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에 앞서 처리수 재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개발공장의 폐수 처리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설비나 공정을 물 절약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번째, 우리 시의 물 부족 사태 및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해 절수기를 무상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절수기 무상설치는 시민들의 물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설치 가정마다 약 10% 이상의 물 절약에 따른 재정 및 재원절약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구조물의 규격이 달라 미관상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서 보시자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각 도로변에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승강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국도1호선입니다. 이게 벽돌로 쌓은 것이 있고 바깥이 터진 게 있고 제각각입니다. 이것을 택시승강장이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 천안시에 죽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관상과 이용면에서 일관성있고 실용적인 구조물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서가는 천안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도비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반납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미집행되어서 반납된 게 아니고 사용잔액에 대해 반납된 것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정보실같은 경우는 미집행 잔액은 없고 사용잔액이 한 2,000만원정도 반납한 사례가 있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도 한 4,000여만원이입찰차액 내지는 그러한 사항으로 발생된 것이 미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집행, 미집행에 대한 반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인 지방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질체납자는 34건에 2,714만원에 이르고 있고 체납자 명단은 별첨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자동차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뒤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징수의 한계가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간의 문제는 있지만 자동차 매매 또는 폐차시에 모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체납이 된다 하더라도 징수는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과와 협조해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할 시에 번호판의 영치등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함께 관허업 제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태료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구조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장 등 구조물에 대한 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제는 저희 시에서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황은 버스나 택시 유개승강장의 형태는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하고 실용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그 형태를 구분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되고 있는 승강장의 모형은 99년도5월10일날 시 건축심사위원회에서 미술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실용성과 표준안에 우선 고려했습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모형으로 설치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263개소이며 택시승강장은 22개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해 나갈 계획이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형별 규격과 표준화도 계속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모형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버스와 택시를 구분해서 모형을 일원화시켜서 시설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 문제는 아주 저희 시에 현안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도로와 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소할 방법은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부터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1,956개 노선에 7.7㎢ 중 3.9㎢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고 공원은 143개소에 9.5㎢이나 조성된 공원은 삼거리공원과 어린이공원정도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1월18일 확정한 천안도시계획재정비 입안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기존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하여 반영하고 계획된 도로를 폐지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했고 미집행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도로나 공원시설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도로사업예산은 363억원을 20개 노선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집행 시설의 해소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경우이고 앞으로도 예산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해 나갈 수있도록 이렇게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는 계획과 개발이 조화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건설하고자 도시계획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체납자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차량압류하고 부동산압류를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압류만 해놓고서 그 후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압류물건에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압류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과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물건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우선 선행된 것이고 또 강하게 된다면 경매처분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이것은 현재 알기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우선 채권확보 측면에서만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매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법주·정차과태료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액수, 개인당 나온 것이 상당히 부분이 큰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필요하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동차 관련된 사항은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은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한 내용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하고 공감대를 같이 형성합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인 행동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건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지금 홍보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답변이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김용성시장께서 재직할 시절에도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도로를 전부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한번 끌고 나가자고 그 당시에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실제상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대로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사업으로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우선 선행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안 됐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지금 10년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시장이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이 신문보도 내지는 텔레비젼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에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신청하시오’ 한다는 행동을 시에서 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뒷받침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재정의 뒷받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우선 시민의 불편의 정도가 어느정도냐는 우선순위 사업에 따라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그 동안에 아주 누적되어 왔던 불평불만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무슨 예산문제, 재원문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그 당사자가 알아듣는 내용은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시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만, 홍보를 해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정도로 하니까 이 본인 당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걸 참조 하셔서 주민들 홍보에 딱딱하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지 말고 우리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우선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승강기 구조물을 제가 사진으로 제시했는데 그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실장님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목격을 많이 하셨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열린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내용 대로 그 전에 모든 것을 일관성있게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전국체전시에 환경정비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성립이 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하다면 도비 내지 국비 지원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체전과 대비한 승강장 주요 도로가 지금 미개설,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고 또 기존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다 주요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천안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한 문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버스나 택시를 구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먼저 심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일화시킨다든지 또는 좀더 나은 모형이 개발이 되면 그 모형을 일원화시켜서 시가지 정화에 또는 미관상 좋게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진상의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만들어놓은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지역은 직경 10㎝정도 되는 파이프를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편하게 만들어 준 데가 있고, 저쪽 전라남북도쪽으로 가면 의자식으로 만들어서 파이프식으로 만들었는데 FRP로 만들어서 위에 사람 앉는 자리를 약간 들어가게끔 판판하게 만들고 전국적으로 의자 만드는 부분이 어디는 의자로 해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안시만 유독히 그 파이프가 가늘고 땜질같은 부분이 떨어진 데가 많아요. 내가 엊그저께 현장방문 갈 때 전문위원한테 사진도 제시를 해줬습니다만 그것을 기 만든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이 대비할 때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설치하는 부분들이 금액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좀 고려해서 다시 방법을 잘 연구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버스나 택시 승강대라는 것이 앉아서 휴식한다는 개념보다는 잠시 거기서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걸터앉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미관을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신설한 시설물이 좀 다른 시설보다 미약하니까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확실히 보상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세금은 시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제가 도시계획파트보다도 제가 부과과장 할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목이 명확히 도로로 명시되어서 있는 것과 또 지목이 사실상 관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누락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관습적인 도로가 됐든 또는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지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개인소유로다 있는데 내땅이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관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 과세물건을 일일이 공고,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대장에 준해서 과세하다 보면 도로로 지목이 아까말씀대로 그것은 제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도로로 지목이 안 되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실사를 통해서 하는데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과세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나가고 현재 명확하게 과세가 되지 않는 걸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를 제외하신다 그랬는데 과세를 제외해 주고 부과를 하지 않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세법상 공공시설로 이용이 되고 있고 미개설도로같은 경우 아직도 개설이 안된 도시계획도로 그런 경우는 과세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야 할텐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기 관습도로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고 자기가 직접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철거해야만이 도로의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과세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선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과세대상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2동 지역에 우리 실장님께서 과거에 동사무장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극동아파트에서 나오는 양쪽 좌우에 미관지구로 설치된 인도라든지 도로가 지금 한 20여년 전에 개발을 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면제대상이 된 지역도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세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제가 부과과에 들어가서 그것을 면제해 가지고 환원을 2년분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한 분 환원해 주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은 환원해 주고 부과를 안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미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미관지구, 명확하게 인도로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걸 제가 한두번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걸로 생각되고 이것은 지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된 사실이 있는 건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세정과와 협의해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아직 남아있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정확한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과세를 면제해줘야 돼요.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하시면….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좀 색출해 가지고….

지금 부과, 징수, 이것이 지금 기획실 소관입니까? 의사진행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만 하기도 바쁜 양반이 뭐 거기까지 그럽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 산하 그거나 충실하게, 그리고 기획정보실 소관이나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예. 세금을 부과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걸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해결하는데 그것이….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자치행정국장이 해야죠」) (

의석에서 -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 아니오.) 김진상의원님 잠깐만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과오납 체납세 관계에 연계가 있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제하고 벗어나는 쪽은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 분명히 제가 밝힐게요.)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아니, 의사를 진행하려면 얘기가 있어서 분명히 그것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합되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꼭 얘기를 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런 식으로 질문해요? 정회 선언해요.) 김진상의원님 잠깐 앉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듣기가 거북했던 부분인데 김진상의원님 이해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2000년 양개년도 국·도비 반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비 반납내역은 총 3,343만5,000원이며 3대질서추진사업등 9개사업이며 2000년도 도비반납은 총 2,866만1,000원으로 농촌 다목적마을광장조성사업등 8개사업으로, 반납된 금액은 계약집행잔액과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다음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위원회는 총 45개 위원회로 본청이 42개, 사업소가 3개 위원회로, 위원 수는 580명이며 민간인이 322명, 당연직 위원이 218명입니다. 여성 위원수는 37명으로, 민간인 대비 11.4%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로는 법률근거위원회가 33개, 조례규칙위원회가 9개, 훈령 및 기타 지침·고시·규정위원회가 3개위원회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위원회의 존치 및 정비여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중앙위에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근거위원회는 중앙의 법령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련조례, 규칙 등을 개정, 정비해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위원회 정비 기본적인 방침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 또는 정비한다. 또 여성위원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 두가지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령이나 규정 등 조례,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된 위원회는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정비계획과 맞추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에서 2000년도 과오납 반환금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현황은 99년도에 2,273건에 26억2,900만원, 2000년도에 2,239건에 14억8,400만원으로 양개년도에 4,512건에 4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법령상 등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부과했다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주로 많고, 착오부과에 있어서는 취득세등 해서 과표조정 잘못이라든지 또는 면허세 부과에서 면허대상자 취소여부가 정리가 잘 안되어서 착오부과된 사항, 또 취득세나 등록세등 이중납부하는 경우, 또 소송에 의해서 패소한 것으로 감면대상자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납세의무자가 모르고 납부를 했다가 과오납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소득세등이 다시 감액처분 또는 면제처분되므로 해서 기 납부했던 주민세등을 반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체납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납액은 7만90건에 166억3,800만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상설 체납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기 위해서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급여 등을 압류하고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해서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를 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등 신용정보원에 등록,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체납세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 663건에 9억5,900만원과 신용정보원 등록 278건에 87억9,400만원등 행정규제를 실시했고, 이밖에 공매 18건에 4억4,500만원과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6,376건에 63억9,200만원, 그리고 급여압류 172건에 3억9,400만원, 차량번호판 2,871건을 영치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작년 한해동안에 116억4,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말 현재로 관허사업 제한 227건에 9,700만원, 신용정보원 등록 144건에 51억3,000만원, 공매 11건에 4,400만원과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2,747건에 12억6,500만원, 그리고 급여압류 124건에 8,800만원 및 자동차번호판 1,218건을 영치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이나 또는 급여압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별책으로 인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먼저 신문자료에 의하면 동면 소재 송연리 마을안길 포장한 금액을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비사업 지원받은 사항인데 전액 반납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동면 마을안길 포장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오지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잘된 것을 보았는데 왜 하필이면 동면 송연리 소재의 마을안길을 포장했는데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구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그렇게 하구요. 지금 천안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천안시 위원회는 45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위원회 45개는 흡사한 위원회는 만약 통합한다고 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회를 몇 개 정도로 줄여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근거가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사항을 임의로 우리가 통폐합을 시킬 수는 없고, 또 유사기능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로 딱 잘라서 정비할 수 있다는 말씀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에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법령 정비를 현재 6월말까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45개 위원회를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본의원이 아까 시정질문한 것과 같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죠?

예를 든다면 훈령에 의해서 천안시 마이크로필름촬영심사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7명이고 관련공무원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는 것을 매년 계획세워서 하지 않고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한번 심사를 하면 그해년도에 한번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에 지침이나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취소했다가 다시 어떤 사안이 있다고 해서 다시 구성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에 따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중앙법령에 의해서 물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를 지금 특이한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줘야지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 1년에 회의 한번 안 열리는 위원회, 이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구요. 그 다음에 고질 지방세 체납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결손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한 현황은 99년1월1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전체 4만2,000건에 89억9,503만4,000원이 됩니다. 금액별로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여러 가지 분석은 별도로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은 거의가 부과 후 약 5년이 경과되고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으로 나올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 체납되어서 압류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고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한 것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밖에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체납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런 경우에 신원조회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서 결과를 가지고서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을 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시에서도 몇분을 그런 분을 아는데 체납액 명단을 보면 몇백만원씩 밀리고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을 가보면 이름만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같은 경우도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시에 제가 아는 바로도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합니까?

우선은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할 경우에 조회를 해보면 본인소유로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을 해봤자 자동차라든지 이것이 세원에 충당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자동차 1대를 압류해서 공매경고를 지난 4월초까지 했습니다마는 응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오로지 자동차 1대밖에 재산이 없는데 자동차 경매가 안되고 또 납부도 안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개인별 체납자의 재산추적이라든지 또는 소재파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서 끝까지 치밀하게 추적하면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외에 체납된 체납자들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관외출장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받으려고 시에서 노력하는 모습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재산이 많이 은폐되어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내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형평성에 굉장히 안맞는 시에서 체납액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또한 아까 건설교통국 소관을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차량압류하고 부동산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압류하고 나서 그 후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거의가 납기가 경과되어서 1개월동안 독촉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서류상 압류조치를 합니다. 즉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내에 내지 않으면 성업공사나 재산 매각을 처분하는 기관에 경매 위탁을 통보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1년에 발생하는 금액은 해마다 어느 정도의 갭이 있습니까?

그것이 일정하지는 않구요.

개략적으로요. 좀전에 91년도부터….

89억….

99년도 1월1일부터 2000년1월1일까지 약 8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 3월까지요. 그러니까 2년3개월 동안에 89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2년쯤 지나서 89억 정도 되는데 이 89억이 체납 결손처분액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으로 가야 돼요?

고질체납자는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못내니까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계속 놔둬보았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체납액이 얼마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추적, 또 소재지 확인 등의 절차를 다 거쳐서 그거를 결손처리 해버리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신용정보 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을 때는 다시 갚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상에 우리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사항 외에는 세금에 대해서는 강제로 다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오납 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일단 되어 있는데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도 살고 하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장께서 상습도로라든지 관습도로, 이런 것은 과세에서 제외를 해준하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는 대지라든지 기타 농경지같은 것은 과세를 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민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세는 사실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실제로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개인소유일 때는 감액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될 때에는 그것이 지목이 대지라면 대지로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본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세금을 냈다면 환불해주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감액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2,000여건씩 과오납금이 발생하는데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나중에 우리가 봐서는 아주 순박한 사항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에서 어떤 주택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자기네들 해석으로 해서 자진납부를 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자문을 구해서 ‘이거는 안내도 되는데 냈습니다’ 하고서 과오납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 확인해서 환불을 해주고, 과오납금 건수는 거의 비슷한 것이 세금을 내는 경제활동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는데 도로는 안 나있지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더라도 감액을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현재 사실상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어도 소유권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승낙을 안했건, 이전이 안되어서 개인 앞으로 있는 경우에.

도로로 개설되었을 경우에만?

예.

개설이 안되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을 때는요?

그것은 감액처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계획도로로 접해있는데 사실상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그곳에 집을 지을래도 집도 못짓고 수리도 제대로 못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정확하게 과세가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애매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별거 아닌 것마냥 넘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짚으셔서 서면이라든지로 한번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천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집행되어서 도로로 잡혀있어가지고 세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뿐이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있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도 떨어지고 활용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43억8,300만원에서 140억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8,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자료는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례지원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6년도경에 천막, 조기라든지 병풍이라든지 장례용품을 각 동별로 비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사용으로 인해서 노후되었고 파손이 되었고 해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경우 단위농협이나 규모가 큰 슈퍼같은 데에서 장례용품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농협이나 슈퍼, 이런 등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례용품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 부족된 데가 있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례예식장 설치는 저희들이 병원과 의료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데가 3개소, 사설이 1개소, 성거 모전리에 천안 장례예식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 장례예식장은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혐오시설, 이런 걸로 시민들 의식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지금 사설 장례예식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안 장례예식장은 건물을 완공해놓고서도 주민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위법관계로 못하고 있는 상태고, 삼용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거기도 장례예식장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건축허가를 변경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개소가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장례예식장은 저희 시한테 허가나 신고, 이런 경우 꼭 세무서에 사업장 등록만 하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장례예식장이 상당히 난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설예식장 증설 추이를 고려해가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환 어룡리 공동묘지 내 분뇨처리장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 내지는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우선 장례지원 생활민원 처리과정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게 본래는 먼저 제가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국장님 답변은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행을 하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읍·면·동의 조치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농협에서 무료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료대여라는 것은 거기에서 장례용품을 샀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 물건을 털어주니까 대여를 해주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라도 영세한 분들한테는 이런 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먼저번에 그렇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장례예식장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여성회관에서 개강식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천안시청을 짓게 되면 시청 안에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운영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시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시청을 지으면 일부를 장례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반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장례예식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해보셨죠? 지금 말씀은 옛날 유스호스텔 자리 등등의 님비현상등으로 인해서 기피한다는 쪽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이 구체적인 생각도 갖고 계시니까 이것을 자꾸 복잡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사설예식장을 여러군데 하게 되면 경쟁원리에 의해서 서비스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값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금년이나 내년에 보고서 적극 검토를 해볼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평택이나 큰 도시에서는 이런 거를, 먼저 수원에서 시행했을 때 잘 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 국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해보셔서 거기에서 배울 것을 배워보시고 우리 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룡리 공동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처리를 하시고서 그 부분은 미관상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실 겁니까?

어쨌든 시멘트 구조물은 전문업체에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저도 가봤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뇨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서도, 그런 내용물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 파내고서 복토를 한다든가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비탈면입니다. 그게.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해서 조치하신다고 하면 향후 철거한 후로도 거기를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비탈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왜냐면 토사유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가보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환읍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로 과정이, 공동묘지에서 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과정, 거기 공동묘지 안까지는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진입로가 한 2·30m 될 겁니다. 거기는 먼저도 현장방문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굉장히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비나 이런 것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데, 서울차가 와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30m로 도로포장을 해주셔서 들어가는 입구가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국 소관 99,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24건에 3억3,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9,500만원, 도비가 3,400만원이었고, 2000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23건에 2억2,200만원으로, 국비가 2억100만원, 도비가 2,100만원이었습니다. 반납이유는 주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보조금 반납내역은 별도 배부해드린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납내역이 사업을 하다가 남은 잔여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지 못하시고서 반납한 내역은 없습니까?

큰 금액부터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반납액 중에서 99년 고용촉진훈련 1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말에 IMF가 발생해가지고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서 보조금이 11월에 지원되어서 집행이 불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반납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축산과 중에서 제일 아래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3,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접종 사업비가 있었는데 천안지역은 주변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지역에서 미발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돼지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사업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장 소 수급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반납액이 3,48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산화사업이 축협으로 이관되어서 이관 시점까지 집행한 나머지 잔액은 전액 반납토록 조치되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산림과 소관에 임산물 포장사업 1개소 900만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버섯 포장개발사업을 개인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줄에 8월 호우피해복구 반납액이 6,3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한 농가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임산물 포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을 반납했는데 사업포기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사업성이 있어서 해보려고 했다가 신청했다가, 여기에는 자담이 안나왔는데 자담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지가 안맞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농가나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일단은 대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 당해 시점에 가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8월 호우피해 복구로 해서 반납한 게 있죠?

예.

그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사실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류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준비를 덜 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구요, 그 뒷장에 농산물 규격출하 국비 반납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분뇨처리도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 산업경제국 소관에 23건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데요. 이게 99년도 벼 직파재배단지같은 경우 2개소를 했는데 이것이 1,040만원에서 반납이 70만9,000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외로도 폭설피해, 이런 부분도 각 면에서 충분한 피해조사가 되었으면 이런 것이 더 많이 집행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폭설피해 복구의 경우에는 보조가 일부 있고 융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았지만 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일시 폭설에서도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제 그만 해야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복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직파재배단지 70만9,000원 반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폭설피해나 호우피해같은 경우는 예비비 지급사항도 되는데 이것이 자부담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기도 힘들었을텐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도, 물론 모든 것을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저희 보건사업비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17건에 반납액이 2,295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총 10건에 694만2,000원입니다. 토탈 저희들이 양년도에 반납할 보조금이 2,989만5,000원으로서, 이 중 국비가 1,540만9,000원입니다. 이 돈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고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마는 당시에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신요양시설 운영에서 국비, 도비를 반납하셨는데, 집행잔액으로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은 어땠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인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100명에 대한 부식비다. 난방비다.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조금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한 105명분이 나온다든가 110명분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조금은 여유를 둬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돈을 반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유아 예방접종은 당시에 DTP가 부작용이 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그 부작용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의 DTP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 대체품목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체품목은 없구요, 당분간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뇌리속에 잊어먹으니까 주민들이 조금 지나면 또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예, DTP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구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구요. 집행잔액 부분에서 바닥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는 2.5kg 이하를 나으면 저희들이 미숙아로 보구요.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간동안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00만원 정도를 예산확보를 해놓았었는데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CBN이라든가 생활정보지에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는 지금까지 제가 보건소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와보니까 생활정보지하고 지방일간지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구요.

홍보효과는요, 산부인과 병원에 해야 합니다. 또 작년에도 본의원이 잘 몰라가지고 안타깝게 미숙아가 성장을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끝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정보지에 암만 해도 관심있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해당자만 관심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지방 일간지에 여러번 저희들이….

아니, 소장님, 지방 일간지에 해봐야 나하고 관계없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산부인과 병동에다 이것을 홍보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연락이 많이 올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좀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저희는 99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241만5,000원을 반납했고 작년도에는 349만4,660원을 반납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반납한 내역을 보면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지도공무원 연찬회 명목으로 해서 여비가 63만8,32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앙단위에 각종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 내역으로 반납이 되었고, 계약집행잔액이 70만9,4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에 있어서는 벼 보급종이 해마다 내려오던 것이 150t 정도가 배정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로 종자공급소 생산량의 일부 감소와 또 한편으로는 농가가 기호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잔액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벼 보급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라서 농민들이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농민들한테 사전 벼품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그것을 선호도에 따라서 품종을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자공급소에서 종자생산계획은 2년 전에 결정을 합니다. 2003년도거를 금년도에 선호품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계약재배해서 종자공급소에서 만들어내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천안시에서 농가가 선호했던 품종이 개별적으로 변화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로나온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종자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 선호도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중에서 벼 보급종 보상 잔액이 71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연초에 세워졌던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그 예산액을 적어오지 않았는데 극소수입니다. 저희가….

아니, 7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네요?

예,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반납내역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간이상수도시설공사는 성남·직산면에 지하수 개발 및 송·배수관 매설공사를 해서 입찰잔액인 406만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물 절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용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대책 일환으로 파수, 폐수를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에 대해서 1일 약 1만6,000t의 물을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사용시기는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수혜면적은 용곡동 눈들 외 160㏊를 펌핑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에너지 재활용 시범계획에 따라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방류수를 이용해서 시설 용량 약 40㎾의 소수력 발전량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업용수 재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포스코휼스인 맥 코리아와 삼성전자, 삼성 SDI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맥 코리아의 연간 상수도 사용량은 78만1,470t이고 중수도 사용량은 92.6%인 72만4,253t을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연간 상수도 사용량은 280만t인데 중수 사용량은 90만t으로 32%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작년 9월부터 중수도 사용시설을 삼성에서는 추가로 설치해서 1일 월 3만9,000t에서 19만t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걱축물 6만㎡ 이상이거나 숙박, 목욕장업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t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의무화할 것을 지금 입법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절수기를 무상으로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절수기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합해서 각 세대별로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4,650개를 설치해줬고 작년도에 2만100개를 설치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만3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수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절수기가 설치되면 물 절약량이 약 10%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 절약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물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앞으로 법령이 바뀌어서 폐수나 이런 부분을 재이용해야 되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에 구 포스코휼스하고 삼성SDI만 우리 시에서는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범위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하반기부터는 입법화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같은 경우도 세제지원같은 거나 또는 금융지원같은 것을 검토를 하셔서 물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앞에서 끌어주신다면 중소기업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뜻은 같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재활용처리수는 연간 몇% 정도나 됩니까?

재활용 비율은 현재 삼성하고 맥 코리아 두군데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몇% 정도나 됩니까? 재활용하는 양이.

저희가 전체의 연간 물 사용량이 3,900만t 정도에 지금 절약하고 있는 물은 약 90만t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90만t요?

예.

90만t이, 지금 구 포스코휼스도 72만4,000t이고 삼성SDI가 90만t이 되는데.

예, 90만t하고….

그리고 잡용수 재활용도 1,000t이 있는데 답변이 안맞죠.

정정하겠습니다. 90만t하고 72만t이니까 160만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맥 코리아하고 삼성하고 합쳐서 약 160만t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잡용수 재활용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방류수 재이용 현황에서 농업용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폐수이기 때문에요.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활용 처리수를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자료로 봐서는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시고, 144쪽에 절수기 무상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무상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3번에 걸쳐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로 아파트하고 물을 많이 쓰는 데를 해주고 있는데, 읍·면·동으로부터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아파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검침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상설치한다는 것을 어떤 일부만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는 곳만 알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시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하시고, 지금 우리는 무상설치하는 의의가 물을 절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무상절수기 설치를 향후 우리 시에서는 몇 년 연차적으로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는 계속해서 CBN이나 신문이나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할 대상자를 접수받고 개별홍보도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50%를 받아가지고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를 보태서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 한 계속해서 우선 받아가지고 지금 작년도에 2만개, 금년도에 2만300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절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는 플랜이 있을 게 아닙니까?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물을 많이 쓰는 데는 거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우리 천안시 전체를 완료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까지?

2003년도까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