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송충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7회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 에 따라 지난 2000년도에 발주했던 군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은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이었으며, 확인반은 15명의 의원 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한 6명의 수행공무원을 포함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확인 대상은 16개 읍·면 의 309개 사업장이었으나 제반 여건상 전수 확인을 하지 못했으며, 견실시공 미흡이 우려되는 75개소의 사업장을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인 방법으로써는 읍·면 별 지구별 확인 일정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설게 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과의 호환성, 그리고 사업장 인근거주 주민 들의 다해 사업의 효과와 불편사항 등을 참고해서 주어진 일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업장 선정 부적정 부분입니다. 우선 금산면 소익금항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소익금에는 기선저인망 어선 1척을 보유한 단 1가구의 어가만 거주하고 있고, 또한 선박을 거의 익금항에 정박시키고 있음에도 5천 2백여 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수해 피해 복구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확충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지향하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위배된다 하겠으며, 풍양면 율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내율마을 개거사업 구간 중 지방도 851 호선 측구 54m를 주민 편익 제고를 이유로 하수구 신설공사를 실시토록 사업장을 선정하였음은 도로법 제24호에 명시된 도로의 공사와 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하는 규정을 어긴 잘못된 행정행위로 간주 되어 차후 이와 동일한 사례의 재발이 절대 방지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설계 및 시공미흡 부분입니다. 봉래면 창포항 방파제 축조공사는 각종 어항시설사업 시공시에 설게 전 반드시 사전 수중탐사를 실시하여 갯벌 침하 정도를 파악 후 설계 및 시공해야 하나 이를 충분히 이행치 않음으로써 시공중 과다한 침하 현상 발생으로 방파제 천단 넓이가 설계기준 5m를 훨씬 초과하는 7.5m에 달하는 등 기존 시설된 부분과 서 로 일치하지 않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미적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차후 동일한 사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풍양면 백석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설계상 방조제 전선 시공시 전석가 토사와의 사이에 사석 191㎥를 전혀 뒷채움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사업비의 손실은 물론 방조제 개보수 사업 효과 거양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보완 시공이 요구되었으며, 대서 마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현지 확인결과 도로 폭이 2.5m에 불과함에도 설계상 포장폭이 3.0m로 시공토록 하여 추후 현장여건과 합치되지 않은 노폭 3～2.5m로 정산설계 후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합당하지 못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법규 연찬을 통하여 현장과 일치하는 설계와 시공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흥읍 호형리 농어촌 폐기 물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정상 추진 중에 있기는 하나 소각시설 기초 지중보 레미콘을 금년 3월 31일 타설하여 양생중에 있으나 현지 확인시 지중보 상단이 훼손 및 부식되었음은 콘크리트 강도의 취약이 의심됨으로써 본 공사가 환경보존 차원의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할 때 공사감독 공무원의 사명감을 앞세운 철저한 감독활동이 요구되었고, 양생 기간 경과 후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첨부 보고 해 주시고 본 공사의 정상 시공을 위해 기술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점암 평촌지구 정주생활권 개발공사는 설계 시방서상 레미콘 타설은 영상 4℃ 이하일 때는 금지토록 하였으나 금년 1월 11일 당시 기온이 평균 2.6℃ 임에도 레미콘을 타설하여 표층부에 동해가 발생 심하게 부식되었으며, 4월 10일 부실시공을 확인 하자 다음날 도급회사에서 200ｍ구간에 레미콘을 재 타설한 것은 시공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간주 되므로 앞으로는 시공회사에 대한 교육은 물론, 철저한 공사감독과 제규정에 의한 준공처리를 실시하여 견실한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추가공사 현장 재점검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허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흥읍 호형천 수해복구 사업도 수해피해 지구의 원상복귀를 위한 사업임에도 설계도서상 공법을 깬잡석을 이용한 메쌓기 공법으로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석축 상단부와 천단 콘크리트 사 이의 간격을 사석으로 채워 조잡하게 시공하였는 바, 이는 곧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않은 결과이므로 공정별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 부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후관리 부실 부분입니다. 풍양면 야막지구 임도시설 공사의 경우 임도시설 중 당연히 발생하는 절개 사면 에 씨드 스프레이 공법을 시행 하여 절개지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훼손지 녹화 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였으나, 일부 구간의 풀씨 발아상태가 불량하여 사업효과의 감소 결과를 초래하는바, 아는 곧 시공 후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난 하자 부분이라고 보아졌으므로 조속한 보안 시공과 아울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었고, 포두면 송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몽리면적 51.6㏊에 이르는 전작물 재배 지구에 3억 4천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대형관정 6공과 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동촌리장이 관리하는 몽리 구역 에서 마늘이 심한 가뭄상태에 있었음에도 집수탱크에 물이 전혀 채워져 있지 않는 등 해당 구역 에 양수작업을 아예 실시치 않고 있었으며, 계량기 1개소가 동파되고 또 계량기 보호통의 시건장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므로 당초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시설 관리 및 이용으로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포두면 동산 2천 정비 사업장은 정비사업 구간 중 상단부 석축 2개소의 공사 준공 후 일부 구간이 침하되어 차후 강우 및 유입수로 인한 석축붕괴가 우려되므로 강우기 이전 조속한 보완시공을 실시하여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시행 한 동 사업의 효과 거양을 위해 시의 적절한 사후 관리와 아울러 시설물의 이용도 제고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로도 신금지구 오 수정 화시설을 설치에 따른 인근 공한지 활용방안 제고를 위한 건의 입니다. 환경부 소관 관리 국유재산 인 동 사업부지 3필지 2,284㎡를 매입 후 200㎡에 오 수정 화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방치함으로써 하절기 인근 주민 위생에 저해요소가 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 이용계획 제고에 위배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 인 도시과에서는 관리청을 상대로 매입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성수기 주차장 시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 11 건의 건의사항 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공사부실의 흔적은 거의 발견할 수 없어 이 결과는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의 노력과 시공자의 성실시공 의지의 소산이라 여기고 지방자치 10년 동안에 점진적으로 개선된 각종 건설 공사의 현주소를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들의 의사 와 부합된 사업지 선정과 설계, 그리고 설계에 의한 혼을 담은 시공과 공정별로 한눈 팔지않는 공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발생치 않음으로써 구시대의 유물인 부실공사 시비는 근절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인력이고 과다한 업무 아래에서도 관련 공무원의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뒤따른다면 예산 투자사업의 승수효과 거양에 의한 자치재정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생 각하 면서 동료 의원 과 관련 공무원 모두의 그 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군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 나타난 모두 11 건의 지적사항과 한 건의 건의사항 을 집행부 이송 하여 보완 등 시정 완료 후 당해 증비서류 첨부하여 그 결과를 서면 보고 토록 해주실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