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예산의 관련 서류 검토와 함께 그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활동기간을 5일에서 6일간으로 오늘 하루 동안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최종적인 검토를 통해 계수조정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2001년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구성 당일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회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4일간에 걸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통해 검토하였고 오늘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계수조정을 통해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재차 편성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였던 의회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 보여지며,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모성 행사비용 또는 선심성 경비로 작성하여 당초예산안 심의시에 성립을 보류하였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공직자들의 높은 업무추진 의욕을 감안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였고, 각급 학교 수목 식재사업은 현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수요 수종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더 이상 수목 식재가 불가능한 학교까지 포함시킨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 자세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국외여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별도로 각각 계상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제고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을 누락시키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도 일반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해 나가듯이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들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2,619억 1,946만 8,000원으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283억 9,552만 6,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25억 2,047만 6,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7억 4,323만 2,000원의 세출예산에서 삭감조서와 같이 8,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1억 7,455만 4,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6,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8억 6,902만 9,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액규모 2,619억 1,946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