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재감정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관계규정에도 1.3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감정을 한 것 가지고 취득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행자부에 구두질의한 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한 바 재감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감정을 하도록 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면 제3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재감정 했던 회사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서 감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번 1차 감정한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 시 수익상에 편차도 많이 나고 조금이라도 수익상에 차질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을 좀더 늘릴 그런 계획인겁니까?

저희는 당초에 기대했던 인창2지구택지개발을 기대했던 기대치에 상당한 차이가 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한 거는 그래서 기대치에 다소 얼마라도 늘리기 위해서 재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수익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하였던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재차 편성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였던 의회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모성 행사비용, 선심성 경비를 제외하고 당초 예산안 심의시에 성립을 보류하였던 많은 부분의 예산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높은 업무추진 의욕을 감안하여 요구한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해외경비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별도로 각각 계상한 것은 재고하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을 누락시키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한 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결된 사항은 일반 가정에서 가계를 운영해 나가듯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 공직자들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2,619억 1,946만 8,000원을 승인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1,283억 9,552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5억 2,047만 6,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97억 4,323만 2,000원의 세출예산에서 삭감조서와 같이 8,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1억 7,455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6,4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8억 6,902만 9,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3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예산 총액규모 2,619억 1,946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삭감조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