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업소 지도점검에 구민이 참여하는 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감시활동에 참여한 구민에게 범위를 정하여 수당 실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에 대한 지도 감시활동 임무를 부여하고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을 구민 중 관련분야 대표성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을 하고 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먼저 구청장 방침을 득한 바 있고 또 2001년도 원산지표시 민·관합동단속 추진계획안을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 명예 감시관을 둘 수 있도록 법에는 돼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구체적으로 저희 자치구까지 위임이 돼있지 않아서 저희 조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앞에서 주요골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제3조에 명예감시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것은 꼭 10인으로 하기 위함이 아니고 처음에는 4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1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로 되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임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탄력성있게 했습니다.

유인물은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 과장님이 꼭 설명을 꼭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5조2항에 명예감시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또는 자체활동반을 편성,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라든지 이런 단속 업무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공교롭게도 담당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서 하면 영향력이 없고 해서 항시 민·관과 합동으로 또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뒷받침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시관들이 두 명, 세 명으로 짝을 지어다니면서 지도를 하다가 만일 발견이 되고 할 때는 그때 그때 사진 촬영해서 우리한테 고발하는 형식으로 질서를 잡을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화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조례안은 2001년4월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행위의 지도 단속 업무에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구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우리 구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은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실시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단속 대상이 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해 행정이므로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법규나 단속시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중의 앞면에서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조에 의거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임을 증명함』이라 하였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감시원 활동을 하는 민간인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명예감시원의 활동비는 2001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 전에 먼저 조례가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속 대상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게 하는 등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조에 보면 농산물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 이러한 경력자가 있는가 조사를 미리 해봤습니까?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해 보지는 않고 저희들은 어떻게 할려고 하는가 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각 동장에게도 공문을 보내고 각 직능단체에도 우리 구청장 명의로 추천을 의뢰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추천이 된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이 추천이 된다면 우리가 심의해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구민에 한해서 선정하겠다는 뜻이 보이는데 꼭 중구민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예, 4조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할려고 했으면 사실 예산보다도 조례가 앞서야 돼요. 물론 그 때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랬지만 반드시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단속을 못 하고 미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에라도 이 조례가 되어 있었으면 지금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정이 소비성 이런 것은 아니고 단속을 해서 빨리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할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거기에 저촉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랴부랴 상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그 동안도 감시 활동은 직원이 했지요?

감시 활동은 직원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경찰 인력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시간이 있을 때만 할애가 돼요. 그래서 수시로 하지는 못 하고 항시 마음 속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조례가 만일 제정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해서 수시로 할려고 합니다.

꼭 감시원을 두는 것보다도 신고센터라도 마련해 놓으면 낫지 않아요?

신고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신고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신고 해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신고할 데가 없으니까 신고를 않지요.

안내문에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지역경제과로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는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센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명예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실시한다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초기에는 괜찮지만 다른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왔을 때는 유야무야로 돼서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꼭 한다라고 되어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나갈 때는 명예감시원만 나가면 안 됩니다.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입회 하에 단속이 돼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환경위생과도 계시다 오셨잖아요. 환경위생과에 지금 합동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터넷에 뜨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도 그렇고. 바로 이것이 성격이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남용하고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시 단속을 나갈 때는 계획에 의해서 공직자가 꼭 같이 합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주요골자를 보면 『농수산물 감시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했는데 활동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활동비라는게 예산 지침서를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관에 대한 경상보조로 줄 수 있다 했는데 저희들은 1일 활동비를 평균 2만5,000원에서 3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책정하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세워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경찰하고 아까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관할 서장한테라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할 서장한테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언제언제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시면 서장들이 협조 해 줄 겁니다. 많은 인원 아니고 한두명 정도는 협조해 줄테니까 관할 서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내서 우리 이렇게 할테니까 한 사람 지원해주시오, 두 사람 지원해주시오 하면 도와주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십시오. 그러시고 뭐 수정안이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1항4호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제5조제1항중 실시할 수 있다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항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첨도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윤판열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판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윤판열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농수산물명예감시원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조례 제37조(구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신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당제1동 청사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정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취득대상 추가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소재지는 신당동 300번지 6호 면적은 토지가 427㎡이고 추정가액은 토지가 13억7,000만원이 됩니다. 취득시기는 2001년도 4월중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신당1동 청사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취득재산의 소유자는 신당1,2,3동 새마을금고 법인이 되겠습니다. 소관과는 자치행정과입니다. 건물은 면적이 1,340.4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6억8,000만원이고 그래서 토지 건물 추정가액이 2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당1동청사는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신당1동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니만큼 심의해서 신당1동 청사가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계획변경안은 2001년도4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변경안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현재의 신당1동 청사의 이전이 불가피한 바 구 신당1동 새마을금고를 매입하여 동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예정 물건현황은 대지가 427㎡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써 연면적 1,340.47㎡입니다. 그 위치는 다산로변으로 신당1동의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동청사 이전에 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각 단체 및 통장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고 당해 건물 주변은 신당1동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재의 동청사보다 접근성 측면에서 오히려 우월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이 근접하여 있어 재산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해 건물에는 현재 다수의 임대자가 입주하고 있는 바 건물 매입시 입주자의 처리문제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 건축되어 사무실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청사 및 문화복지센터가 입주하게 될 경우 내부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동청사 연면적이 888.64㎡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매입예정 건물의 연면적이 451.83㎡만큼 더 넓으므로 이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감정가지요? 거기도 감정가고 여기도 감정가로 사고 팔고를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가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입 금액이 20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싸야 할 것이며 또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해놓고 청사 수리비 같은 것을 자세히 뽑아야 되겠지만 보수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직은 모르니까 빨리 매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인호위원 말씀하신 위치는 청구역에서 100미터 거리가 됩니다. 신당1동에 위치한 쪽에 가로 길가가 되고 청사 관계로서 동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 돼가지고 구로 보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이 건물이 신당1,2,3동 마을금고에서 IMF 무렵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가보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잘 돼있고 수리를 하게 되면 동청사로써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고 판단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기준해서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 5월 20일 평가할 때보다도 2억 이상 지금 다운이 된 가격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가격 이하로의 구매는 이사회가 있고 자기네들이 뜻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확보되면 결정이 된 후에 개보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청사가 원활하게 개보수돼서 동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당1동사무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신당1동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계획변경이 된 게 2000년12월12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당1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의 전체적인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로 됩니다. 거기다가 또 신당1동 청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기능적인 측면도 좋아질 것 같고 주민들의 행정적인 편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침이 결정이 된 이후에 금년도 1월14일 동에서 부지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을 취득할려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여기 신당1동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5,000만원 이하로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중순 정도 했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 자체를 취소해 버리고 민원실 일부만 했습니다.

그 5,000만원은 1년도 안 돼서 그냥 버린 것 아니에요? 이거 이거 신당1동 복지센터 만드는데 들어 간 비용 전부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누가 책임 져도 져야 됩니다. 한달 두달 사이에 돈 5,000만원을 그냥,

거기에는 사실상 도색만 했습니다. 도색만 하구요, 2층에 타일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최저가로 해서 우선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안내 데스크로 민원대를 했는데 그것은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변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아요. 보십시오. 신당1동사무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가 12월경이에요. 그 이전에도 제가 체육센터를 짓게 되면 동사무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옮겨야 된다 집행부에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을 해 봅시다. 신당6동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지금 언제 허가가 나올는지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돈 10원도 안 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옮겨가야 되는 장소에다가 돈 5,000만원씩 들여서 집기를 사주고 수리를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느슨하게 잡아놓고 신당1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옮겨야 된다고 얘기해 온 사람이에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시설비는 들어간 것이 거의 미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색하고 전기, 형광등 정도 보수하고 나머지는 집기 에어콘 이런 것들, 난방 시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들은 이전해도 쓸 수 있는 것들이구요, 민원 안내대도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옥상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방수했습니다. 그거야 금년말에 이전하더라도 여름철 우기가 되면 방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수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200만원 정도 들여 수리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행사를, 도심지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신당1동은 옥상이 넓습니다. 노인행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만약에 노인들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행정도 그렇고 구청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건의를 강력히 해서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여러분들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일을 할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나 조례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건 하고는 다른 거지만 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 보고 일 처리하셨습니까? 거기 조례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위원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일이 지금 전부 이렇다구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계획성이 없고 조례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구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가서 다른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제가 2년전부터 신당1동사무소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해왔어요. 그 지역출신이신 윤위원님도 여러번 이야기 했고, 이것 체육센터 지으려면 동사무소 들어가면 안된다.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려고 계획을 당초부터 세웠으면 돈이 아까 집기를 사는데 예를들어 천만원이 들어가든지 우리 신당6동도 집기 사는데 한 2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알아요. 이거 언제 허가날 지도 모르는데도 신당1동에 5,000만원씩 집기 사주고 고쳤다면 예산에서 한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당6동보다도 신당1동이 먼저 동사무소 옮겨서 잘 된다 이말이에요. 신당6동은 언제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신당6동도 제가 부연설명 드릴께요. 신당6동도 관할 동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개발건축사업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기등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해라. 그러나 현재 청사가 비좁고 별 필요성이 없다 해서 제가 여러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방수문제가 있어서 또 화장실도 누수가 되어서 한 5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집기도 그후에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신당6동에 무엇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곧 철거될 거니까 거기에 자꾸 돈을 쓰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를들어 그런 동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헛 돈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과장님 지금 우리 신당1동 청사 매입 후에 시설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견적을 뽑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내가 볼때는 아마 각 과에서 추경 뽑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예산과에다 얘기는 해야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적으로는 순서가 이것이 관리변경이 승인되어서 확보된 이후에 검토를 해야지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만약 이것을 사놔도 수리가 안들어가면 금년에 또 못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입을 하게되면 어떻게든 들어가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잘 검토하세요.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지같은 경우에 ㎡당 공시지가가 310만원이거든요. 1평이면 한 9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따져서 대지 감정가격 나오는 것이 13억 나오는데 127평 잡으니까 12억7,000만원으로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대로변이다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다보면 공시지가보다 다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제 자료에 어떻게 나왔어요?

어저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몇 개 조항에서 토씨라든가 주어가 생략이 되었다든가 조금 실수가 있었구요 특히 8조에서 사용료에 관한 감면 절차규정을 저는 시조례 및 규칙에 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보니까 명확하게 8조에 감면 절차규정을 넣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청소년복지시설의 타구주민에 대한 사용료 차등 적용관계를 검토해봤습니다. 타구가 5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등해서 사용료를 받는 곳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타구 청소년에 대한 신원파악이 17세 이상 주민등록을 발급하기 때문에 나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물론 학생이니까 학생증이 있습니다마는 학생증에는 또 주소가 안나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의 자녀라든가 타구 학생인지 확인이 어렵고 또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인 청소년육성보호에 약간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봤습니다.

타 광역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거기도 차등해서 해야할 것인가 거기도 조사중이랍니다.

실무자하고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5개구 강남, 강서, 강동, 관악, 송파 이 5개구에 지금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 돈을 들여서 자선사업을 하는 구가 아니에요. 타구는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는 데가 3군데 정도 돼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는 차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장인데 과장님은 그런데가 없으니까 안되겠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근본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연구과제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