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선배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한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래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현재 보조사업 결정 취소에 있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제2항에서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용어가 권위적이고 규제가 과다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감독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사할 수 있는 조문으로 대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제12조와의 조문이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각 개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6호는 조문삭제에 따른 내용을 일부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르고 있으며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금사업 결정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고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질문 및 증표 제시규정을 정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려 하고 보조사업 수행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보조사업 개시 또는 완료 등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16조 3호 및 4호는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대로 계속 존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정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 단체가 취소 또는 파산을 했을 때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에서 주무부서보다 먼저 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추후에 주무부서에 신고한 후에 우리가 추후에 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 이미 신고를 했는데 구태여 또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부서에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한 기관에서 당연히 파악을 먼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단체가 취소가 되거나 재단이 파산이 될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야 할 기관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보조금을 교부한 어떤 단체가 취소를 당했을 때 저희 기관에서 모르고 있었다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한 것을 회수한다든지 또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될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살려두어도 괜다고 생각이 되는데 꼭 삭제를 해야 된다는 우리 신과장 말씀은 신고가 이중으로 된다 이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처리할 동일기관이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동시이 신고가 되겠지만 신고기관이 달랐을 경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단체의 취소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결정은 법적인 결정사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교부기관이 이것을 결정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느냐······

파산되면 법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할 적에 자기의 일어나는 사항을 기관장에게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그냥 살려두어야지 그것을 왜 폐지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두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은 3호하고 4호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해당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꼭 삭제를 원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원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개정이유에 보면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사업수행의 자율성을 한다면 혹시 여기에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발생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취소나 파산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지원단체명 및 2000년도에 이런 결과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이나 취소된 단체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는 없고요. 보조금 결정내용은 서면으로 2000년도 보조금 지급된 사례를 단체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결과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된 단체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수익이 발생된 것은 아니고 보조금 교부했을 때 이자수익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수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반드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월요일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라고 제11조 2항에 관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과과장 조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의 전세금·월세금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3/1000으로 한다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확대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저희구의 작년 종합토지세 85㎡ 이상을 말씀드리면 57건에 125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던 종합토지세 세율 3/1000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확대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준칙안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구로구 관내에 임대주택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임대주택 사업자 현황은 주택과에서 전국적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광명시 사는 사람도 구로구에 임대주택을 할 수가 있고 경기도 시흥 사는 사람도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임대주택 관리사업자로 관리되어서 부과는 하고 계시지요?

네.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재산세가 57건······

아까 과장님께서 임대주택으로 분류됐는지 모르지만 85㎡ 이하 현황은 57건에 125만원 부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총 부과현황하고 임대주택 60㎡ 이하였을 경우에 부과내용 및 건수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한 임대주택 85㎡ 이하 사업자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85㎡에 57건 125만원을 부과했던 내용인지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5㎡ 이상으로 해서 60㎡에서 85㎡를 하면서 작년에 57건에 125만원 꼴이 작년 대비해서 비과세 될 것 같고 실제로 60㎡ 이하는 제가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57건이 임대주택 85㎡ 이하 사업자인지 아니면······

60㎡ 이하에서 85㎡까지가 57건입니다.

이 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임대주택 사업자 부과현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57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 16조 1항 규정에 했는데 이것이 입법예고된 것은 2001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이지요? 당초에 이것이 입법하기 전에 감면이 60㎡ 그랬는데 옛날에는······

작년에는 개정된 것이 85㎡까지 있던 것을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85㎡까지 하던 것이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시한부과 200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 85㎡까지가 아니고 60㎡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다 이번에 환원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민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 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 제21조의 18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21조 18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당시 이용목적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르고 있고 위반 행위별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33조의 2에 따라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하고 있어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부과·징수에 대한 법 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99년 2월 8일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거게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99년 2월 8일이라하면 벌써 1년 전 얘기인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칙안을 2~3년이 지날 동안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 지적과에 준칙안을 내려보내달라고 몇 번 구두로 전화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이 만들기 전까지도 시 지적과에서 행동을 취하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시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꼭 법이 개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다 구두로 전화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준칙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가 안 해주면 우리가 안 합니까? 시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가 안 하느냐구요. 엄연히 모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년이 넘도록 안 했느냐 바로 그런 문제하고 한가지는 모든 지방세 납부를 어떻게 통지한 날로부터 그것도 15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지방세 징수에 준한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24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