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정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도림펌프장 유수지를 복개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조례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방법은 기부채납입니다. 재산의 내역은 신도림동 270-1호 외 13필지인 신도림 유수지이며 건물은 연면적 796.35㎡ 약 241평입니다. 건물 2층, 2개 동이고 유수지 복개시설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면 복개한 것이 10, 179.71㎡로 약 3,084평, 유수지 바닥 포장 12,493.20㎡로 약 3,785평입니다. 체육시설은 농구장 1면, 베드민턴장 4면이고 기타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재산추정가액은 39억 9,57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243번)은 신도림동 270-1호 외 13필지 유수지를 민자유치사업 방식에 의거 바닥포장, 평면복개,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평면복개 지상 및 바닥포장 지상에 운전연습장을 시설함에 따라 운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층, 2개 동 796㎡을 신축하였는 바 시설물 부대시설, 포장시설, 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과 건축물을 민자유치사업 계약조건에 의하여 기부채납 방법으로 구로구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살피건데 구로구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신도림 유수지를 개발하여 시설물과 건축물을 합하여 39억 9,579만원의 구유재산을 신규로 창출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토지 및 건축물을 대부하므로 20년간 약 40억원의 구수입이 예상되는 계획인 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여 구유자산과 구수입을 증대시킨 유공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더불어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무하는 효과가 지대할 것임을 들어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구로구청에서 지방자치제를 한 이후로 가장 큰 자치단체의 소득원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치수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구로1동과 신도림동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신도림동은 사업자가 일을 제대로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여건도 좋았는데 대우라는 회사를 선정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잘하셨고 치하를 드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잘한 공무원들은 포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과정에서 건설부 법이 바뀌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양천구 같은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복개가 불가능하다면 바닥포장을 해서 넓은 노면을 얼마든지 자동차 연습장이나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만 골프장이나 자동차운전연습장은 바닥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입장이나 법규에 의해서 위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상태를 봐서 그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토사를 빼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닥을 포장해서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구에서 체육시설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1만평정도 되는 유수지가 여름철에는 악취가 나는 곳으로 방치돼 있는데 적극성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용방안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수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으로 민자사업인만큼 요건들이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도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게 될 때 운영계약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그 당시에 예측했던 당초사업비, 재산추정가액,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당초 사업비, 재산추정가액 및 무상대부기한에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약 38억원에 무상사용기간은 17년으로 계상됐습니다. 운영계약상에 공사를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동내용에 따라서 증감하게 돼 있습니다. 변동된 내용을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재산추정가액은 약 40억원정도 되고 거기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23년이 되는데 무상사용기간은 민법에 의해서 20년 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내용은 공사를 하면서 돈이 더 투자됐고 당초 복개 면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심의과정에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복개면적에 비해서 공사가 착수된 면적은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상대부기간이 애초에 17년에서 재산상으로 따지면 23년으로 됐는데 현재 20년으로 정하게 됐다는 것이 경과과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애초에 면적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더 증가하고 무상대부기간이 17년에서 23년으로 해야만 상호간에 타산이 맞는데 20년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바닥면적을 포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포장면적이 포함이 됐었고 복개를 하다 보니까 복개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용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총 공사비에 연간 사용료를 나눠주면 사용기간이 나오는데 공사4이는 늘어나고 사용되는 면적은 줄어드니까 사용기간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재산관리계획총괄표에 목록이 있는데 하단에 사용 및 대부허가에서 토지, 건물, 복개시설물로 해서 건물과 복개시설물은 20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토지 1건에 대해서 5,671만 4,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료 산정이 돼 있습니까?

대부료 산정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당시의 유수지 상태에 있어서의 공시지가하고 새로 개발되었을 때의 토지이용현황이 상당히 다른데 그것의 기준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96년도의 공시지가보다 현재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에 개발되기 전의 공시지가와 개발 후의 공시지가는 차이점이 없고 자동차운언학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인데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토지이용에 따른 계약을 맺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서 매년 그렇게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영계획서상에 그렇게 되게끔 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제시하면 민자사업체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대부료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록 6-6을 돼 있는 것을 보면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약 20년간 무상사용, 무상사용기간에 기산일이 실제사용 시일로 돼 있는데 기산일이 실제사용 개시일과 2001년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데 실제사용개시일과 기부채납일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것은 2000년 9월말에 공사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실제사용을 했었고 기부채납은 행정절차상에 감정평가 등등 시간이 걸려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1조에 보면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산일은 기부채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록의 내용에 보면 실제 사용개시일로 기산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고 명시돼 있는데 실제 사용일로 돼 있으면 실제사용기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구 자체로 봐서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늦추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시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은 없고 실제 사용개시일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와 저희들과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을 근거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면······

계약서에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조례나 법령에 상치되거나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시도 돼 있지만 특별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명시사항이 있는데 쌍방간에 의사가 합의돼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무조건 깎아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 민자유치사업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산일 자체가 구유재산관리조례하고 여기에 제출하신 2001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안 맞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례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행정청에도 조금 있겠지만 사업자한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지요.

계약을 행정청에서도 하고 사업자도 하고 그렇게 써서 그렇게 말씀을 들린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꼭 집어내시니까 말씀드리리가 그렇지만 업자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혹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유재산관리문제는 별도로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민자유치계획하고 대부료 문제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 문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간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공사의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의거 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억원 미만 공사로 전면책임감리, 부분책임감리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웨는 이 조례에서 선정하게 돼 있는 6조와 8조에 대해서 수탁기관의 선정 등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인 바, 안 제5조의 내용은 구비로 발주한 소규모공사를 위탁한 경우 위탁경비를 구비로 지급하고 시비로 발주한 소규모공사는 시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인 것을 하단 단서부분의 표현은 이해하기가 몹시 어려운 표현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소규모공사는 이를 구예산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를"로 수정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조문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전문위원은 일산, 분당 등 신도시에 집중된 불법공사부실공사는 감독(감리)업무를 공무원이 하지 않고 민간인 등에게 위탁함에 따라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있어 공무원이 그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사무위탁으로 인하여 불법공사와 부실공사가 양산되고 있다면 법 제95조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 있다는 얘기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해 가지고 할 때 공무원들이 감독한 것 이상으로 잘 돼서 이상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민간으로 위탁을 해서 공사감독을 할 때 감독비용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보다 부실한 감독이 되지 않나, 사료됨으로써 민간 위탁감독을 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했지만 민간인에게 주어서 공사의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공무원과 연계돼 있는 모든 부조리를 배제하면서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의미에서 전문적으로 감리할 수 있는 단체나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좋은 방향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김종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부분이고 원칙적인 것은 세계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 추세를 봐서도 그렇게 책임감리를 하게 된 원인이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전문감리원이 24시간 계속 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방침이 결정돼서 금년도 서울시는 전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것을 모든 법이나 조례를 갖춰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사항이고 실제므로는 잘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전문가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억원이라고 하면 구사업에 거의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감리업체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사업자하고 위탁업자를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또 감시해야 한단문제가 생기고 잘못하면 민간감독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당사자간에 담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 책임부서인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업체가 나가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새로운 시행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과연 얼마만큼 믿고 해야 될 문제인지, 그리고 타구의 실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심사숙고해야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도 지역 개발사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구를 지켜보고 좀더 검토해서 개정이 타당하다면 그 때 하더라도 감독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어떤 제약을 가하게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유보를 해놓고 좀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으로 도입하는 문제이고 각 구청에서 현재 조례에 거의 상정이 돼 있고 일부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서울시 자체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광범위하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정착될 때까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감독(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업체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생긴 감리업체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 사업이 7건이 됩니다. 이 감리비가 직접 서울시에서 우리를 거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이 조례가 안 되면 우리 것을 감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있는 내용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도 집행하면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 산하, 자치구 산하에 있는 모든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감리처로 넘어갑니다. 창설을 작년도에 하면서 본인도 가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있다가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셔서 안 가고 말았는데 서울시이서 감독(감리)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서울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유능한 인력들이 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리업무를 담당합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다 50% 범위 내에서 싸게 감리비를 내면서 감리를 합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감독하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그 동안 감사시에 공사한 부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로 포장된 곳을 볼 때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했어도 부실공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다시 공무원들이 업체에 명을 내려서 재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민간업체로 유능한 인력들이 나와서 감독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보다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감독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이 되고 어떻게 다시 시설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감독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민간업체로 감독해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벌을 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어차피 구 공사감독은 위탁간계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의 공사는 아주 적은 공사입니다. 큰 기술이 필요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감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감리업무를 담당한 전문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사도 그렇습니다. 각 구청에 사람을 달라고 하는데 사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동기능 전환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위탁해서 일반인도 하고 단체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언제가도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림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을 수 있다는 차원인데 앞으로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뛰어난 회사에서 담당을 해주면 낫습니다. 물론 공무원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위탁을 시켰다고 해서 공무원 책임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 민원관계를 처리하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일을 하다 민원처리가 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감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른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노파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만 이런 문제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분은 저희들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나가서 민간공사가 아닌 서울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임성은요?

책임도 우리보다 책임을 더 크게 집니다.

토목과장 말씀은 좋으신데 토목직들이 서울시 관리공단으로 가서 위탁업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주자는 주장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서울시 관리공단에 줍시다, 나도 거기로 가려다가 말았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서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민간인이라고 해서 예를 든 것이고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공무원이 감리를 하다가 민간감리제도가 되고 나서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 외에 강제방안이 없어서 불법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성도 불분명합니다. 이 문제도 동일한 사안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직이 아닌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는 다르다고 봅니다.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책임성문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대부분의 공사가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시설물, 조경, 기계설비, 치수공사는 전부 그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업무위탁 대상설정에 보면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어떤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처럼 비추어지고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것의 권한들을 각 25개 구청에 압력을 넣는 듯한,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양상이라고 비추어집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조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도 있겠고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공사감독업무에서 무엇이 문제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 이외에 현재의 시점에서 업무량이 총 몇 가지였는데는 인사이동 이후에 관할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있고 지금까지 공사의 주요내역은 이러했는데 이 내역들 중에서 어떻게 진행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야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1년간 검토한 겁니다. 검토한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을 창출해서 어떤 사람들을 고용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소하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100%는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 구조조정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1년간 검토를 하면서 구조조정되므로 공무원 수는 감소가 되고 관리대상 시설물은 계속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더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있는 공무원들은 신설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시설물을 유지하려는 인력이 투입이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품질위주와 공무원과 유착되는 부분을 차단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도 별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억원 이상으로 했던 것은 규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전체에서 압력을 넣어서 구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검토할 때 구청까지 합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작년 4월에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구가 7건을 받은 것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설명도 상당히 타당성 있고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의견서를 검토하신 동료위원들도 지금 나열한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하이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5월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유보시키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듣고 오늘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것에 찬성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감독을 해서 공사가 완전히 시설된 후에 준공이 떨어졌을 때 그 공사의 부실한 부분이 나타날 때 감독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으며 공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대해서 감리원에 대한 징계도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시공도 하고 행정조치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은 각계의 전문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지요. 제 생각에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일부분 수용을 합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진금 진행중인 시비 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법 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감리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리계약을 맺으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맺어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민간감리를 하게 됐을 때는 특정한 건수에 특정한 계약을 맺어서 해왔는데 서울특블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별건수를 가지고 안 하고 앞으로 100억원 미만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주겠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100억원 이상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 100%를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 준다고 해서 시설공단에서 하고 안 준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없으면 시설관리공단과 단 한건도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5월에 다시 합시다. 공사가 한달이 늦었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간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대상지는 고척1동 52-56번지 외 12필지의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면적은 1,306㎡로 395평입니다. 현재 대지상태는 오래왼 건물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매입방법은 추후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 가격심의 후에 토지를 보상하게 되겠으며 토지소유주와 부지매입 협의후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주차장 계획은 110대 가량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가 약 18억원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0%는 시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80%는 구비로 하게 되겠으며 추후 시설할 경우 시설비는 시비보조 약 40% 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는 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위의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인근 약 250m 이내에는 약 52% 주차장이 시설이 부족합니다. 차량보유대수는 170여 대인데 주차장 확보는 80대입니다. 이 지역은 인근의 고척시장이 있고 동양공전에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복잡하고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의안번호 249번)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고척1동 52-56번지 외 12필지 총 395평을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노후 주택 6동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변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구로구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매입 대상부지선정 심의회에서 본부지를 선정하였고 지역주민과 지역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토지 소유자 12명중 1명이 토지 매도를 반대하고 있으나 설득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데 가격이 공시지가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380만원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감정가 11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도 추정가격을 세워놓을 때 매입자들과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입자들과 상의할 때는 추정가가 얼마나 나온다고 말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공시지가가 38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평가하면 올라갈 경우도 있고 내려갈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느냐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는 공동주차장이 없습니까?

고척1동에는 마을공동주차장이 없습니다.

것으로 해요.

찬성을 하고 고척1동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현장활동을 하는데 그 때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가서 그 부지를 봐도 별 문제가 없겠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