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역 등에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산불방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 읍면에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를 배부하였으나 소형 화물차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니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고압분무기는 효율적인 산불초동진화 및 뒷불정리를 위하여 지난 해 제3회 추경에 75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우선 산불취약지역인 중동면, 북면, 서면에 각 1대씩 3대를 구입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 고압분무기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불초동진화는 물론 읍면의 국토공원화사업, 병충해 방제, 가로수 방제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읍면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긴요한 장비입니다. 더욱이 성능도 뛰어나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읍면에 대하여도 예비비에서 추가구입, 4월 중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고압분무기를 탑재할 차량이 없어 주민들의 개인화물차량을 협조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형화물차량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해 강원도에 소형화물차량 구입에 필요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도 입장에서 전 시·군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년차 계획으로 본사업의 특성에 맞는 소형화물차를 배치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2002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4대를 구입,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산불발생시에는 무엇보다도 초동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형화물차량의 읍면배치로 초동진화체계구축과 장비수송능력 등 기동성이 보강된다면 산불발생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5월 15일까지로 25여 일 남아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사업 추진부진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사업의 부진사유는 본군에서 ’96년 5월 신청한 폐광지역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이 ’98년 12월 26일자로 중앙으로부터 승인되므로써 ’99년도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였고, 본격적인 사업은 2년후인 2000년도에 개시되므로써 일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단 일부사업장의 당초 확정예산이 설계이후 사업비 부족으로 나타나 이 문제에 대하여는 중앙에 수차 건의한바 있으며,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주관하여 예산부족사업장 현지를 답지하고 폐광 4개 시·군에 대한 부족예산 추가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개념법률의 개정 및 폐지로 건교부 토특회계사업비 배정이 축소되어 일부 사업추진의 부진요인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건교부에 군과 도가 계속 건의중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은 IMF와 구조조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체적으로 부진한 실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국도 38호선의 국가 기간산업도로로 승격 조기개설, 폐광대체산업이 핵심사업인 스몰카지노 개장과 메인카지노 2002년 개장계획 등을 계속 홍보하여 기업유치에 전념하고 있으며, 사업자 지정이 안되었던 강동골프장은 지난 3월 31일 (주)하이파크로 유치하여 도에 사업시행자 선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규모 관광레저사업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난 해 10월 28일 개장한 강원랜드 스몰카지노의 성공적 개장과 2002년 개장을 계획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메인카지노 사업에 힘입어 투자문의를 하여오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유치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사업자 중 사업시행을 연기신청하여 미루어오고 있는 사업자가 있으나 이 건은 이행공증각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로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여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업체로 재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 지정된 사업이 추진가능성이 없거나 지역에 도움이 적다고 판단될 시 변경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역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변경신청시 사업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하며 도를 경유한 건교부,중앙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심의결정, 강원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가 주관하고 있는 탄광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카지노 관련 부대사업 분산유치 관련사업도 의원님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해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경대학 가는 도시계획도로의 불합리한 인도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로 가로수를 두 번에 걸쳐 식재한 이유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은 것은 ’95년도 도로개설 당시 도로양측으로 느티나무 280본을 심었으며, 두 번째는 지난 해 수종을 바꾸어 왕벚나무 260본을 심었습니다. 재이식한 이유는 잘 닦아놓은 4차선 도로에 꽃으로 덮힌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을 펼치고자 한 것이며 특히 대학가는 도로로서 다른 도로보다 차별화되고 긴 겨울의 움츠린 몸을 봄의 기상과 함께 활짝 핀 꽃과 역동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도로위로 한전주가 지나가므로 느티나무는 그늘과 우아한 장점이 있으나 성장할수록 잦은 전지가 예상되며 느티나무에 비해 키가 적은 나무를 심어 꽃과 숲을 함께 할 수 있는 적정수종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도로개설당시 수종과 인도폭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미흡한 점이 발생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강원도에서 꽃으로 덮힌 가로를 만든다는 계획과 정선 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카지노 가는 주변도시로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 꽃을 많이 심도록 권장한 바 우리군도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현 인도폭이 1.5～2m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전주, 가로등 등으로 실지 통행가능한 인도폭이 좁아 당초 계획된 인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인도기능이 뒤떨어진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조사를 통하여 인도폭이 협소하여 보행이 지극히 어려운 구간은 벚꽃나무가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통행불편을 고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가로수 식재시 바람에 의하여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도를 크게 현재 차지하고 있는 3개의 철 지주대를 2개의 지주대로 조정하여 다소나마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약 50cm 정도의 인도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부터는 도시계획도로내 가로수 계획은 인도폭이 2m 이하에서는 식재를 지양하고 화분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그 이상인 인도에만 식재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종은 그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되 전문가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삿갓유적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삿갓 유적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에 용역한 영월군문화관광 종합계획에 의하면 문학관건립을 비롯한 상수도시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분야에 상수도 외 3종류가 있고, 건축분야에 김삿갓문학관 외 5개 종류, 그 외에 조경 및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관계없이 금년도 간이상수도 대상지 결정시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동면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총 10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타읍면과 형평성 및 균형개발을 위하여 시급한 지역인 예밀 1, 2리 2개소를 선정하여 하동면에 7,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군 전체로는 20개소에 6억 5,000만 원을 읍면별로 예산 배부하였습니다. 질문하신 김삿갓 유적지역은 하동면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면 차순위에 있으므로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배려로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등록된 시설이 군 전체적으로 136개소나 되므로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물 사용량의 증가 및 수질악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보수가 따라야 하는 분야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속적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명년도에는 금년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 질문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요하기 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는 어떤 개선책이 있는 답변을 기대했기 때문에 대안제시를 안했던 것인데 오늘 답변으로는 한 편으로는 좀 실망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론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따지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본회의장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수종선택은 그런 이유라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월전체를 꽃과 숲으로 어우러진 그런 도로로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벚나무만 전국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벚나무 식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군도 최근에 들어와서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집행하는 가로수나 숲뿐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회단체에서도 벚나무를 지금 경쟁적으로 심고 있어요. 그러면 머지 않아서 영월군의 도로 주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거의 벚나무로 뒤덮힐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 꽃 자체는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독창성있는 그런 식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벚나무 식재를 수종선택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느티나무와 벚나무를 그렇게 비교·판단해서 했다면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가로수라든가 공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벚나무 일색으로 심기 보다는 좀 자율적으로 우리 영월에 맞는 변화있는 그러한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로수 양쪽에 똑같은 벚나무를 심었을 때 보기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게 획일적으로 심는 것은 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칭되는 다른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조화가 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철재지주 삼각형으로 있는 것을 2개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선책이 안됩니다. 지주라는 것은 삼각지주가 아니라 2개의 지주로서는 지주의 가치가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각지주를 써야 합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어제도 보여준 자료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각지주대를 하나를 제외하고 두 개로 했을 때 심각한 인도부근에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1.3km 전체적으로 보면 서강주유소앞 쪽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보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주 한 쪽을 없앴을 때 인도의 기능을 나름대로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은 됩니다. 이런 데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주공 2차 아파트 맞은 편 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인도의 기능이 발휘를 하지 못하는거예요. 아까 답변에서 느티나무는 많이 자랐을 때 벚나무와 비교해서 더 크기 때문에 인도로 다니기가 곤란해서 벚꽃 식재를 선정했다 하는데 이 벚꽃도 역시 커질수록 점점 더 인도폭이 좁아집니다. 먼 훗날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캐내야 돼요. 안 캐내고는 인도의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합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 서산말 도로 자체가 몇 년 사이에 도로 한 쪽을 더 넓혀서 인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금 도로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양쪽에 건물이 없는 상태라 그러면 언젠가는 늘릴 수가 있지만 지금 양쪽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런 공간이 1, 20년 안에는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이에 캐내야 합니다. 캐낼 바에는 뭔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산의 투자도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투자된 예산낭비를 겁을 내서 더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뭔가는 나갈 수 있는 틈새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평소의 생각 때문에 대안제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인도 2m 이내의 가로수 식재는 불가능한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1m 50cm이나 2m 이내의 가로수 식재는, 이것은 해서는 안되는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가로수 식재를 하면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심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주만 뺀다는 것은 개선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고 앞으로 예산낭비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1.3km 전체를 가로수를 제거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도의 가치가 없는 지역의 가로수는 지금 뽑아야 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앞으로 2m 이하 되는 인도에는 화분이나 이런 것으로 조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내고 작은 꽃화분이라든가 다른 것을 식재할 수 있다고요. 다른 것으로 조경을 살린 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도로 자체가 조금 전에 집행부 답변에도 언급이 됐지만 앞으로 영월의 대표적 낭만적인 도로로 커나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도로는 차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더 멋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영월의 유일한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그냥 삼각지주대 하나 철수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전체부분 중에서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다른 데 이식을 하고 이 사이에 다른 조형물로 대체하든가 다른 화분으로 하든가 하는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현 시점에서 뭐가 최선이고 더 이상의 향후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금까지 추가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인도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전체적으로 개선이 못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와 인도관리 부실로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에 불편이 심각한 구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가로수를 이식해서 성장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