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과 교통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용어를 부분개정하여 저소득층 시민 자녀의 학업의 연속성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함이 되겠습니다. 내용 변경은 없고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제내용 중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중복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 개정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법 제15조에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와 8조에 있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동법 제16조에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관한 중복사항이 5조와 8조에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복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인하를 통한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 및 주차장 이용률 증대로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차장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내용을 부분 개정을 통해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에너지 절약 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차보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800cc 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안 제6조 제5호에 규정하였으며 둘째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날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분의 20 감면하도록 안 제6조 제6호에 신설 규정하였으며 셋째 현행 주차장설치조례 제13조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며 넷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에 안 제16조의2에 신설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현행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30분 단위로 징수하여 실제 주차시간보다 주차요금을 많이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였고 월정기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을 확대 시행하여 저렴한 주차요금 납부를 통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증대 및 이를 통한 교통질서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야간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차량의 훼손 등 관리부재에 의한 발생 문제점을 개선코자 노외주차장에 한해 야간시간대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인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제3호에 2시간 이상 노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추가부과한다는 최초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 10분 단위로 전환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6조 제2호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명칭이 보장이라는 글자가 더 들어가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호는 800cc이하 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것을 갖다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60%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호는 자가용10부제운행 및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 20%를 감면해 주던 것을 갖다가 대중교통이용의날 참여 차량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도시계획법에 21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규정하고 있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1항의 규정은 주차장법 제11호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제2항은 16조의2 규정을 신설하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제1항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는 저희들이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설치된 비용, 또 상대방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줄 경우에 그 대수 곱하기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 3호, 4호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4호에 걸쳐서 그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요금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ㄱㅔ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주차장법 개정사항 기준마련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시책을 추진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에너지 절약의 효율적 추진 및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및 이용율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5호에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3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61조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안 제16조의 2를 신설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제 제1항에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호에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3호에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4호에 건축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법 제19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에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 토지가액 산정에 관하여, 제4호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에 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여기 35쪽에 별표3인데 위반행위 위반정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가지고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1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기본과징금, 가감후 과징금이 45만원, 5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네 가지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겠네.

그것은 주차장법 현행 조례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호에 노외주차장의 규정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경우는 위반의 정도가 저희들이 일반 보편타당성 있게 보아서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50만원 부과하는데 개선을 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감에 따른 과징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만히 있어봐.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가지고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느냐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본과징금이 50만원 가감후 과징금이 45만원 55만원인데 뭘 기준으로 해서 경미하고 고의성을 따지느냐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2항에서 기존 금액 안에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저희들이 가감사유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느냐의 판단기준은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법에서 경미하고 고의성을 일괄적을 했을 때 어떤 경직성 이런 것에 탄력성을 주고자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의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고의성으로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속하는 분들이 자신의 시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을 경미하고 고의성을 명확히 하지 못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 지적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법 운영상에 조례 운영상에 어떤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고의성에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미한 쪽으로 대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참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자와 또 이용자 간에 서로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면 감정적으로 가면 경미한 것도 고의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물론 관리하는 분 단속하는 분들에게 교육이랄까 인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어느 정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후유증을 면할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을 관리 집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는 그것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용을 거절할 때 그때에 한하는 것인데 이것은 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호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어떤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차로와 개선이 되는 그런 명령을 업자에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개선명령을 위반 시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들어갔을 때 서류를 보자 했을 때 안 보여주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다만 첫 번째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에 경직됨이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무척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좋은 쪽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시민들과의 갈등소지밖에 안 생긴다고, 이용자하고. 이것은 단속하는 분들하고 뭔가는 조율이 있어야 하고 교육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요 유료화 시킬 수 있는 데 13곳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2곳은 지금 유료화 해서 임차료를 징수하고 있죠?

네.

납부는 잘 하고 있는지,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반기에 몇 군데를 유료화 시키겠다고 몇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료화를 기존에서 하고 있는 곳은 아까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곶신도시 주차장 577면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먼저 번에는 5억 1,700만원에 입찰보증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운영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이영채라는 사람이 1월달에 수탁을 받아 가지고 3억 6,700만원에 저희들이 수탁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천천 하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8,250만원에 금년도 9월 24일까지 위수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천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지계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수지계산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작년 9월 25일에서부터 수탁을 준 이래 약 5,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수지계산보고를 받고 있구요 향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유료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구 시청사 앞에 대야철골주차장 또 대야동사무소 앞에 신천연합병원 앞에 그리고 서강아파트라고 은행택지개발지구 내에 해뜨는 마을하고 상가가 이번에 저기 된 면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삼미상가 앞에 노상주차장 66면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하면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납부를 다 한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분기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 내에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철골주차장 구 시청 앞 하고 동사무소 하고 동사무소 건너편 연합병원 앞 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서강아파트 앞에?

네.

서강아파트 앞에 공공시설부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강아파트 앞의 것은 지금 농협 대야분소가 입점한 그 건물하고 서강아파트 사이에 복개된 데가 있습니다. 그 사이 복개된 부분이 저희가 주차선을 그려놓은 부분이 55면 있습니다. 그 55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화 검토대상 주차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대야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종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의 구 청사 시절에 지었던 것으로 지금 여론이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을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민원을 잘 해결해서 하시길 바라구요 그 지금 감리교회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천천 상단도 아까 말씀에 빠졌습니다.

어디? 신천감리교회 옆에?

네, 거기도 대상지역입니다.

그럼 거기 민원이 있죠?

네.

어떤 민원을 받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천천 상단에 그 저기는 지금 토지가 미보상된 것이 있습니다. 토지 미보상된 것이 모두 4필지로써 인명 수로는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국제상사를 이어받은 (주)이언컴이라는 데가 있구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신천감리교회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분은 왜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과거에 이런 하천이 법면 비슷하게 저기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직각으로 복개를 하면서 뽑아 올리다 보니까 토지가 수용이 되었던, 포함이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 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신천감리교회 쪽에서는 그 보상비를 안 받을테니까 전용주차장으로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번조례가 되면 그쪽 부분하고 아니면 직접 보상을 해 드리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협의를 한 부분은 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동의도 안 받고 한 것입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확정짓기 위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된 것입니까?

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도 잘 모르셨던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봐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협의를 그런 정도의 가격에 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를 남의 사유지에 대놓고 마구잡이로 시가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협의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동의서를 징구 동의 없이 나중에 밝혀진 부분이라 그런데 주차장 자체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다만 그 당시에는 보상가액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신천감리교회 쪽에서 그 돈이면 안 받겠다. 보상가를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2개 감정사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기회에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천감리교회 입구 쪽에 복개할 당시에 1차 그 당시 보상가 있죠? 그 보상가 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려고 하는 보상가 하고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필지인데 하천부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1차 공사할 때는 예를 들어 10만원을 주었고 또 이번에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2차 공사한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5만원이고 7만원이고 준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전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만약에 감정평가사 두 사람 내세워 가지고 평가 해 가지고 거기에 평균치 가지고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면 다행히 되면 좋다. 그런데 안 되었을 때는 그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것도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 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민원을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신구대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 말씀하신대로 하면 10분 단위로 하면 물론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요금이 적게 징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30분당 800원인데 10분당 3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금인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차후 9월 25일 이후에 입찰하는 가격을 상향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직까지는 노외든 노상이든 야간에는 무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주차 야간에...

네, 야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앞으로 돈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이 조금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야간으로 보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는데요 하절기는 20시까지 동절기는 19시까지 주간으로 보고 그 이후 시간을 야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10분 단위로 하는데 요금인상 또 야간에 하는 요금인상 이것에 따른 차후 입찰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당 요금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800원에 대해서 10분당 요금으로 하면 300원씩을 받으면 900원 꼴이 됩니다. 지금 김왕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분 단위로 요금표를 한번 그려보았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60분, 90분, 120분 이런 부분은 요금인상이 실제 주차요금이 요금표상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주차한 시간의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요금은 거의 없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거의는 보완책으로 어떤 250원씩 그렇게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화단위가 저희들 행정 편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단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잔돈을 준비하셔야 되고 이용자가 되었든 수탁자가 되었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매 60분, 90분, 120분 공교롭게 그 시간 단위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요금 체계를 적용했구요 야간에 무료로 개방했오던 것을 유료화 하면서 차가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기피하고 오히려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긴급화재 시에 긴급 구난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접근을 못해 나가는 그런 이면상의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에 주차장에다 차를 두었을 경우에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시청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관리부재에 따라서 차량이 훼손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보복하는 식으로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라인 선상에 갖다두었는데 발로 걷어찬다든지 그런 부분해 가지고 최소한의 주차장 내에다가 차를 둔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뜻이지 결코 시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자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수탁자에게 과연 득이 되겠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에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원을 두었을 때 인건비나 나올까 라는 그런 걱정을 일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위수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자, 관리수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저희 관련조례를 또 현장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 라는 차원에서 일반 최고가 경쟁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하등에 저기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군데의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업자에게는 저희 조례에 따르도록 계약서가 그렇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따라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업자들에게 업체에게는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시간 초과에 대한 비용이 없었잖아요?

2시간 이상 초과할 때는 노외 노상주차는 50%를 할증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할증 규정을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10분 단위로 요금전환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의 요금은 2시간 이상의 경우를 왜 정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은 주차회전율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증요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빨리 차를 가지고 가라. 최대한으로 일을 끝내고 차를 빨리 가지고 가라는 의미에서 50% 이상 저기를 했는데 매 10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율 과다와 조금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50% 이상 삭제 규정은 폐지를 하는데요 대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50% 감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작게는 매 10분 단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작게는 1.7%에서 많게는 17%까지 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증방식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주차하는 것이 주차료를 받아도 운영하는 업체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각종 주차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야간에 무료주차장에다가 무료로 하는데 무슨 파손되거나 훼손된다면 그것을 물어준다는 법률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법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차가 자기가 주차장에다가 두어서 훼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시장 군수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관리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는 차가 주차장에 정당하게 차를 두었는데 훼손되었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든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관리수탁인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훼손을 방지하고 아울러서 보험을 들어서 최소한의 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야간주차에 대해서 관리인을 두자.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야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 85면입니다. 거기 주차원을 두었다. 주차원을 몇 명을 둘 것이냐, 3교대는 되어야 된다, 8시간 아니면 12시간으로 해서 2교대는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85면에 대해서 100%를 다 주차를 한다고 해도 겨우 인건비나 나올까말까 그런 정도의 계산풀이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릴 때 업자도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도 아니고 또 시민들도 이용을 기피할 확률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진짜 주차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왕에 들어간 차라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주차요금을 안 받는 시군도 지금 상당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정당하게 차를 댄 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재산적인, 지금 차량이 이동수단도 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호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잘 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그래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주차는 노상주차장은 아니구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한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은행지구예요?

네.

네.

거기 폐기물 있고 이런 거 다 정리를 했는데 거기를 주차장이나 다른 것으로 사용하실 목적이 있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정리를 싹 했던데.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하는 관계관 있음)

아니, 거기가 공공시설부지예요. 그런데 정리를 싹 해 놓았더라구. 그래서 거기 다른 거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다가...

아닙니다. 정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저분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원이 설립된지 4년 됐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화원의 역할이 상실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에는 예총에는 없는 문화원 사업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향토사의 조사 연구를 위해서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단체에서 문화원이 할 일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의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의 문화의 기능이 전통문화다 현대이다 그런 구분의 한계가 시대의 흐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한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단체에서 변형해서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쪽을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한다기 보다도 어느 정도의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별을 해서 그런 것을 권고하고 또 제지를 할 수 있는 뭐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총은 창작 활동을 한다는 데이고 문화원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 보존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발도 하고 그런데 다른 데서 침해해서 하다 보니까 위축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선례를 이 시간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 선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예산 지원은 기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쪽에서 문화원이라는 그 자체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위축되는 것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지난번 이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총에 국악 발표가 있고 국악은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술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 단체가 예총이 있다 보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국악의 계승 발전과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이라는 이 한 종목으로 봤을 때 이것이 꼭 문화원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분야든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국악이 계속 계승 발전될 수 있다면 그런 기능은 어느 단체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악뿐 아니고 국악은 예총 산하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분야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선별해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문화원에서 할 고유 사업이고 이건 예총에서 할 것이고 이런 어디서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코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교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하고 창작예술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은 전통적인 것이고 예총은 예술적으로 창작적으로 그런 정도만 교통정리해줘도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을 텐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도 과장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두리뭉실하다 이런 얘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문화하고 예술하고 그걸 차등을 둔다면 쉽게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원하고 예총과 관계 전통문화하고 창작하고 관계를 한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의 흐름이 퓨전문화로 가기 때문에 굳이 꼭 전통문화 창작문화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로 묶어요. 굳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해서 현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가면 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 하는 대로 민원이 있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세대하고 위의 세대하고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그것을 거기에 줬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자꾸 흐름 얘기하는데 그렇지 젊은 쪽에서 하면 전통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옛날 연하고 똑 같습니까? 요즘은 미적 감각을 살려가면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높이 올라가는 쪽으로 했는데 요즘은 자꾸 창작 쪽으로 갖다 붙이는데 결국 그게 뿌리는 문화 쪽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윗 세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충분히 모든 게 무난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간담회를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간담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비슷한 것을 같이 물어봐도 되느냐 했더니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자리 아니면 어디서 물어 볼 수가 없어요.

과장 답변해 주세요.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저희가 문화원 운영비를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보면 문화원 운영비에서 문화원 사무국장과 간사의 월급이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단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출연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문화원 사무국장이 자기 월급을 안 가져 가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조례안에다 포함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명목으로의 지급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인건비로 쓸 수 없습니다.

기금도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것은 향후 운영계획이 나올 테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더이상의 경상비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총이 1,720만원이에요. 지방문화원이 1,620만원이구요.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사실상 사무국장 직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사인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각 시에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국장에게 월급을 주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대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재차 질의하는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단체들 언짢게 하지 마십시오. 이홍철 위원님께서도 예총에 관한 부분을 질타하셨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지금 문화원에 가 보셨습니까? 먼저 문화원 사무실에 있었던 우리 옛 물품들 그 물품들 쌓아놓은 것 보시고 문화체육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원과 예총 예산이 삭감됐죠?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삭감이 왜 됐는가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가면은 위원들이 거의 감정적으로 자른 것 같애. 결산서 다 받아 보지 않았습니까? 결산서 받아보고 전 위원 예산결산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담당과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런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까지 해서 거기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왜 의회가 거의 감정적으로 한 것처럼 모양새가 된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서 이전한 다음에 그 자리 설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설 예총이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 봤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결정할 때는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하고 정말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다고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이에요. 문화예술회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회관 하나 못 짓고 있죠. 이제 기금 설치하죠. 그렇다면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어차피 들어갔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도 걱정도 돼요 이런 얘기 하면 그 건물을 조그마하나마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하나 갖다 붙여놨으면 그런대로 모양새는 갖췄을 것 같애.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 제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을 가봤더니 거기는 책상만 있고 회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놨죠. 문화원을 위원님들 한번 가 보십시오. 이거는 창고도 사람 비틀 자리도 없이 해놨더라고 그런 것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부분에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의 예산이 당초 요구액보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체육회 시장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서 질의가 안 들어갈 것 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위원님들에게 다 미루는 밖에다 대고 위원들이 강제적으로 자른 것처럼 비춰진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정적으로 잘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물왕예술제나 연성문화제 치루면서 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때 난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사실 물왕예술제가 이제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예총에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 범위에서 해라 지시를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바깥에다가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표현이야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표현의 방법을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부분을 감정적으로 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것처럼 흘러나온 얘기가 과연 예산을 당초 예산 요구액보다 삭감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임의대로 정말 아무 근거없이 삭감시켰느냐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 참고로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정리해서 오라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죠?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잘해 오라고 전액 삭감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종근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시 투명성있게 잘해 오라는 것을 왜 무조건 삭감했다 그렇게만 말하느냐 밖에서 들릴 때는 삭감했다 삭감은 했죠 왜라는 이유를 답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의 단체에서 왜라는 이유를 의회에서 잘못 했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장께서 지금 왜라는 것을 잘 이종근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시장기 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체육회 것까지 시장기고 뭐고 등등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도 당초예산 보다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아무 근거없이 삭감했느냐 아니면 충분히 질의 토의하고 집행부에서도 담당 과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주고 받은 가운데 그 정도로 적정하다는 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성문화제하고 물왕예술제는 예산 제안할 때도 저는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가장 관권이다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많을 것이라는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예산 삭감 부분을 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 삭감할 때 집행부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지한 토론이 없었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할 때에 집행과정을 보면 예산 제안설명 이후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끼리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발표를 해주시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저희가 납득을 했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단 말이에요? 계수조정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그것은. 그 계수조정할 때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계수조정하나, 하지만 설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줬잖아요. 그리고 결산서 갖다 붙였잖아요. 결산서 보고서 그 내용 쓴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들어 갔잖아요? 질의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어려울 때 절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낭비성 소모성 이런 쪽 보는 건 의회가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 소신으로써 그냥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같은 답변을 하니까 밖에서 지금 의회 쪽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다 그럽니까? 결산서를 다시 한 번 할까요? 나는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정말 그동안에 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어요? 주고 결산서 다 가져 왔잖아요? 행사 치룬 결산서 갖다 놓고 했잖아요? 그것 보다 더 정확한 것 있어요?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결산서 갖다 놓은 것은

의회사무과장 기억 나십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없이 예산 다뤘어요? 참 기가 막히구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셔 가지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 당시 속기 있나?

그날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만 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국 최종 결정 날때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당시 예결위원님들 과장 설명하고 우리가 그때 예산 다룰 때하고 유사한 얘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나 혼자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 답변하시는 쪽의 그때 상황으로 기억하시는지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그날 게임산업단지 때문에 풍전호텔에서 게임산업단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여기 내려오니까 8시인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해외로 출장을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계셨죠? 과장은 안 계셨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깊숙이 들어 갔었거든요.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투명하고 좀 획일적으로 가져와 주십사 하고 두리뭉실 말고 획일적이고 좀 제안을 제대로 해서 해주십사 하고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뒤에 붙였어요 금액을. 갖고 온 자료가 그때 들어 왔다구요. 들어와서 보고서는 이런 것은 너무 낭비성이다 좀더 줄이자 그 다음에 내년 2001년에는 좀더 어려우니까 같이 허리를 졸라매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주십사 해서 그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장께서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신다 그러니까 저도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그런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고 그래서 충분히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은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책하시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의 어떤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예산 승인 요구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구상 내지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낭비성은 없는지 소모성의 경비는 아닌지 따지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회의 권능으로써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 저희 집행부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내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삭감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수긍을 해라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분위기가 설명을 주고 받으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간 거 아니냐 그런 기회를 분명히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게 그것이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는 설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거나 낭비성으로 봤다거나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좌우지간 첫째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처음일 것이고 저희들이 변명아닌 변명의 말씀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예산 요구와 심의 과정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것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서 계획 수립한 대로 집행하고 하면 되지 여기다 뭐하러 갖다 줍니까? 말씨름하자고 갖다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 싶고 그 이후에 행감이 있단 말이에요. 행감때 이것을 한번 따져 볼 수 있다면 그때 한번 따져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례 안건 특위를 충실하게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잘못된 부분은 따질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조례 안건 특위에 왔으니까 거기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잠깐만 한번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임위가 없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전례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유사한 것은 여기에다 간담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가? 의원이 집행부 편에 서서 일하려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차수 변경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럼 앉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발언 질문 언제 할 거예요?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하자구요? 그럼 룰을 정해요. 룰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을 어디서 물어봐야 되는가? 내가 의사담당 오라해서 물어 봤어요. 여기서 그런 것을 질문을 안 하시면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대로 우리가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간 따지고 뭐 따지고 아니 집행부 쪽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의사담당이 하라면 할 거예요. 이게 무슨 특위냐구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특위라더라도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내가 말씨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조례안건 특위가 있으니까, 다른 건 차후에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가 낸 겁니다.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 그런 것 못 들으세요? 나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따지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따질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위활동하면 여기 추경 올라오면 추경에 특위해야 되고 그때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의 간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조례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김상옥 간사님이나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할 때는 많은 질문을 하고 아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평상시에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답변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속기록을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과장은 그때 안 계셨다 그러지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 조례 쪽으로만 가자 그러는데 속기록이 있을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의회가 상당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밖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자고 하는 거니까 간사님께서 조금 그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자고 처음에 의사과장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이럴 때 한번 더 해주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고 하지만 그때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도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준비해 오셔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회가 이번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의원들 간에 이런 것 가지고 입씨름하고 이런 자리 아니에요. 정해가지고 과연 특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조례에 관하여 관련된 부분 외적인 것은 질문을 안 하기로 하면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시행착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자리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관행화 되어 가지고 지켜지는 부분에서 그것에서 이탈하면 안 되지 최대한 지켜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랬을 때 질문 도중에 의원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나 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해나가자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는 여기 관련된 부분만 꼭 하자구요.

이종근 위원님 지금 집행부도 다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화예술기금 조례가 상정되면서 그동안에 문화예술관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참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를 집행부도 이해해 줘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한번씩 정례회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얘기가 되고 이런 발전기금을 하면서도 이런 일은 앞으로 초래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분위기에서 더 자꾸 시간가면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됐으니까.

아니,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어느 누가 질문을 이것과 외적인 질문을 하면 나라도 의사진행발언 해가지고 주제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취소시키시오 그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도중에 시간이라든가 주제와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튀어 나오니까 나는 그거 못 할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아니 하는 도중에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진행 방법을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런데 내가 견해를 밝히는 것을 가지고 이종근 위원은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언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얘기니까 그러지 제가 지금 질문 다 끝났습니까? 내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잠깐 했는데 계속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중간이지 어떤게 중간이에요?

발언은 이종근 위원님 혼자 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중간에 들어와서 하는 게 예의요 그게.

잠깐만요, 더이상 우리가 질문은 편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회는 의회의 법령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조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요.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때 우리가 집요하게 따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한번 파헤쳐서 정말 집행부가 잘못 했다면 우리가 파헤쳐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조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를 중시해서 이 조례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심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원님들 얘기를 내가 막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내가 그 내용을 나한테 얘기 해줬으면 오늘 이 말 할 필요가 없지. 위원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께요. 나는 내가 간담회 할 때 참석을 못한다 그렇지만 간담회 석상에서 참석 못한 사람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따라야 된다고 의사담당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조건 따른다고 말씀 드렸어요. 간담회 석상에서 오늘과 같은 특위가 있을 때 특위 이외의 발언을 해도 된다고 나한테 얘기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고 의회사무과장은 앞으로 챙겨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짢게 됐던 이유가 과장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알고서 하는데 우리 나머지 분들은 알고 있는데 간사님만 모르고 계셨잖아요?

나는 무조건 따른 다고 그랬어요.

그때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럴 때 우리가 다 하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한 대로요.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어요?

그렇게 협의했으면 해야지.

어느 분이 질의하실 거예요?

의회의 내적인 부분이 외적으로 하면 안 되지...

잠깐만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희가 싸인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과장 죄송합니다, 국장께도. 진행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은 당시에 문화체육과장께서 다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그날 상황을 기억 못하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그러면 대안 계획에 대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을 바꾸어보자는 쪽의 얘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죠?

네.

그것도 못 받으셨어요? 그것은 받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법론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거나 또 의회가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우선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날 지적하시기를 격년제로 하거나 동 단위를 하거나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지난 번에 동 체육 관계자들 모여 가지고 의견을 모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동별로 다섯 분씩을 초청해서 저희 의견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매화동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면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1억 5,000만원이면 동당 1,500만원씩 나누어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룰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시 단위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얻은 부분은 여기 참석한 사람들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의견을 한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뜻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발송해 봤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동에서도 개인별로 의견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동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생활체육협의회장들 저녁에 자리에 고장 참석하셨습니까?

그날 저는 연등행사 끝나고 별도로 급한 오다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의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거기서 설명을 하고 협회장들이 시장배에 대한 삭감시킨 부분, 뭐 삭감 없앤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의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정말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뭔가 다시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보자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아예 그 행사 자체를 없앤 것처럼 전부 분위기가 그렇구요 얼마 전에 플랑카드가 붙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회 쪽이 앞으로 예산 이거 다루어 먹겠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해 줘라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협회 단체장들 회의 있죠? 엘리트 쪽하고 생체 쪽. 그런 데에서 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각 동에서 몇 명씩 해 가지고 안을 취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잘 해보자는 쪽에다 맞춰져 있고 없어진 게 아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도 다양하게 정말 비용이 정말 더 들어갈 데 더 주고 절약할 데에 절약하고 해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지 않아요. 또 내용인즉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그런 의도에서 했었고 그런데 왜 밖에서는 플랑카드가 나붙고 의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시장이 중재에 나서고 가지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 번져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야. 과장 생각 어떻십니까? 각종 단체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단체들에 대한 것은 아직도 추경이라는 저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의회에서는 의회를 찾아오고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부분이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을 짜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마치 저희가 뒤에서 단체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위원님 말씀 속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축구대회 때는 1지구에서, 1지구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전체의 의사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최 위원님 축구를 좋아하셔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현수막을 걸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얘기가 있고 나서 얘기를 득과 실을 따져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인사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어제 듣기로는 위원님께서는 의장께서 곤혹을 치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는 의장님이 다시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그때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쪽 사회단체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집행부에서 올리면 아마 예산이 잘 될 것 같다. 통과될 것 같다. 그런 의사표시를 받았다,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어왔지 곤혹을 치루었거나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변명하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사실 얘기를 하는 과정에 왜 삭감시켜놓고 변명하느냐, 그 뭐야 음식 먹으면서 있었던 얘기라서요 나도 거기에 참석한 부분이 아니고 전해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그때 상황을 저쪽에다 얘기해 준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그 내용인즉 예산을 우리가 당시 요구에 의해서 삭감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 것들을 집행부하고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먹혔다 이거야. 나는 안타깝다 이거야. 사실을 사실대로 좀 집행부에서도 해 주고 정말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배 없앨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정말 이거 뭐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아예 삭감시켜 놓은 상태 그냥 가는 것이 낫지. 삭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삭감시킨 거예요, 이게? 삭감시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는 삭감시켰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앞으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체육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산 삭감을 했을 때 협회장기하고 시장기가 있는데 명분상이라고 그러면 협회장기를 먼저 깍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이 실무과장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협회장들은 상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것을 짜를 수밖에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두 개 중에 한 개를...

밖에 비춰지는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단체에 나가서 그 얘기를 못합니다. 협회장한테 야단 맞죠.

그 당시 분위기가 협회장기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상반기는 협회장배이고 하반기가 시장배야. 겉으로 보기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장배를 짤렸으니 이게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니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하면 다 두루두루 좋게 갈 수 있다 이거야. 난 이 분위기가 위원님들이 제가 위원장을 봤지만 삭감시켰다는 삭감이라는 용어는 거기다 쓸 수가 없었어. 그 분위기인데 지금은 삭감이야. 그것이 설명이 필요없는 예산을 짜른 부분도 (청취불능)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풀어가는 쪽이 필요한 것입니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쪽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게 더불어서 생활하자는데 목표를 맞춰 가야지 자꾸 이렇게 어떤 단체를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압박주고 그러면 서로 골만 깊어지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안 계셨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생체 엘리트 계획과 결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작년도 전년도 거랑 금년도.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12월달이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예총도 마찬가지이고 다 문화체육과에 관한 것을 그것을 다 자료요청을 했어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무슨 의지냐, 안 하겠다는 의지예요. 나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으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렇게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계획했던 것, 그 당시에 집행했던 것 각 단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생체에 축구 뭐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봐서 예를 들어 축구가 10명이면 1인당 1,000원씩 주면 1만원이고 골프가 1명이면 1,000원씩 주면 1,000원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분배해 달라고,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삭감 아닌 삭감을 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것은 마무리를 짓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하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한 것이 있어요.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그 당시에도 간담회 석상인가 얘기가 나왔을 때 배정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설이 그냥 사실로 되어 가지고 나는 지금도 해놓고 보면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그마한 건물이라도 2층에는 예총 있잖아. 그러면 1층에다가 (청취불능) 조그맣게나마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좋았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의회에서 의회 분위기가 그랬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설은 설대로 그냥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특별하게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사무실 자리에다가 시민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했던 사회단체 사무실을 구 농업기술센터와 구 소방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총이라고 하는 데가 처음부터 구 소방서 건물로 들어가고 그런다는 설이 있었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두 군데가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하고 구 소방서 건물은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건물이고 본건물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애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인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바도 있었습니다. 적정하게 우리가 물의가 안 나도록 배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가 깊이 검토는 했습니다. 구 기술센터 건물은 300여 평이 되는 면적이 있고, 건평이고 또 소방서 자리는 한 86평 그런 건평을 갖고 있는 것인데 문화원이 소방서 자리로 가면 문화원은 큰 문화교실 같은 큰 회의실 같은 그러한 것이 필요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배치를 하면 오히려 지금 농업기술센터 그 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장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구 소방서 자리에 당초 2개인가 들어가려고 그런 것을 좀더 좁게 조그맣게 배정을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단체든 다 똑같은 단체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에다가 비중을 두느냐 그런 것도 없고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없고 똑같이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한 것은 추호도 없고 그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집안에서 일을 처리하면 뒤에 후유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당시에 저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딱 보니까 제가 잡아 놓은 거 쫓아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결과론이지만 이 기금을 문화예술 쪽에 기금조성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다가 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자그마하게나마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간판을 붙였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도 그런대로 또 줄 수도 있고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거기에는 어떤 문화원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공간을 가지고 뭐야 교육장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구. 지금 문환원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이 있음) 문화교실 지금 어디서 열고 있습니까? 옛날 다방 자리 지하, 임대는 어디에서 준 거야? 임대는 시에서 준 것입니까, 거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에서 준 것입니다.

임대를? 문화교실 장소도 다 문화원에서 어디서 하는 거야?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가...

문화교실하는데 예산 지원하죠?

네.

그러면 장소도 없는 데에다가 무슨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이 나오니까 사명감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문화원에 관련된 분들이 돈을 걷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려운 일들 하신다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려갑니까? 너무 매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글세요. 문화원에서 어떻게 자리를 그런 데로 빌려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당초에 사무실 배정은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쓰면 되는데...

아니, 예산 지원하면서 장소도 없는 데에다가 예산 지원을 합니까?

아니, 장소는 여기 문화교실 장소는 구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큰 대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겸해서 쓰도록 그래서 문화원 사무실은 일부러 배정했다라고 제가 종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지으면 조례 때문에 그랬는데 문화와 예술이 걸맞지 않는다. 이번 조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조례 발상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비롯해서 문체과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꼭 잘 받으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용의 청사 건립추진에 소요될 사업비를 지방공공자금으로 확보하여 청사 건립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청사 증축공사에 지방채발행기금액 5억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01년 지방청사정비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리가 3%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49억 7,000만원으로 시청사 부지내에 1,271평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인구증가 및 기구확대로 현 청사가 협소하여 청사사무실을 증축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연도별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사업비 49억 7,000만원은 재원은 금년도 예산에 시비로 26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5억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청사정비기금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계속상정)(집행기관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어제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순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공문사본, 공사업체 현황, 증축면적에 대한 금액 산출근거, 공유재산 승인 후 예산 편성 후 업체선정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서는 작년도 11월 29일 정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건의된 사항과 금년도 2월 28일 정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시흥시문사 대표이사, 시흥시의회 의원 이여신 의원님과 정왕2동 통장협의회, 정왕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 정왕2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정왕2동 바르게살기위원장, 주민다수의 서명에 의해서 건의서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건의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왕2동 청사건립은 총 설계금액이 건축공사 16억 4,600만원, 통신공사가 2,844만원, 전기공사 1억 2,460만원, 설계비 7,200만원, 감리비가 3,200만원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4억 3,700만원, 관급자재 3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찰금액이 87.45%에 전부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라구요?

87%입니다. 다음은 증축면적에 대한 금액 산출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1억 7,000만원으로 감리비 2,400만원, 부대비 1,500만원 설계비가 5,000만원, 공사비가 1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가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기존시설에 대한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용량증가로 인하여 기자재 변경 및 배관 등의 굵기가 변경되고 냉·난방기 등의 관급자재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분 추가공사비 발생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는 2억원으로 증축면적 증가 및 대회의실 전기용량 증가로 인한 기존설계 전기용량 증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기증설, 대회의실 운영을 위한 전기증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8억 3,100만원으로 증축면적 추가로 인한 건축공사비와 건축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대회의실을 각종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승인 후 예산편성 후 업체선정 방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공정이 40%로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1안으로써는 현 시공업체에 스이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항 가호에 의거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고드리면 장점으로써는 향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시 하자책임 분명합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원활한 시공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점으로써는 현 시공자에게 수의계약함으로써 특혜시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제2안으로써는 별도 시설공사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입니다. 장점으로써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습니다. 단점으로써는 향후 시설물 완공 후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또한 한 시공현장에 2개사 이상의 사업자가 상주함으로써 혼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시공 중임으로써 2개 이상의 사업자의 시공한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질의하신 분들 다시 질의해 주시고 그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것 가져오셨어요? 한 가지 빠졌는데? 이홍철 위원님 되셨습니까? 질의한 것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재산 승인 후 예산편성 후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금액 산출근거에 의한 11억 7,000만원을 수의계약하게 됩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비 건축공사 순 공사비만 해 가지고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를 묶어서 입찰을 하구요 또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구분져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역시 그렇게 입찰해서 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의 낙찰률을 적용해서.

기존의 낙착률을 적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좀 한 말씀... 다 끝나셨어요, 이홍철 위원님?) 네, 하세요.

네, 이여신 위원님.

지금 이 공사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드렸듯이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물론 여기 건의를 하고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동네가 크잖아요. 제가 항상 거기 주민들이 어디 의회를 빌려달라, 어디를 빌려달라 그래요. 100명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왕1동 복지회관 그것도 200명이 못들어가요, 말이 복지회관이지.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조금 너무 많더라구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좀 꺼려했어요. 좀 부담을 느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제가 조금 시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문제 같은 경우는 특혜의혹이 없이 제 생각도 우리 이홍철 위원님 생각이나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업체 선정방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차후에 검증방법은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은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의혹이 없어야 되니까 이것이... (

좌석에서 - 이 부분은 제가 좀...)

실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나중에 승인을 받고 저기할 방법이 있나요?

특혜시비가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2층으로 건축하게 설계했는데 3층으로 증축해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네.

하자가 없어요? 당초 2층을 짓기 위한 설계를 했는데 1층을 더 올린다고 보면 설계상이나 건축물에 하자가 안 생기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에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당초 설계 시 건축구조물을 3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단점이 현 시공자에게 수의계약함으로써 특혜시비가 있다. 그렇지만 장점1에서는 하자보수 및 책임이 분명한데 제2안이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2안의 단점에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3층으로 다시 시공을 했을 때 기존에 업자가 수의계약 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을 때는 책임하자가 분명한데 두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3층으로 별도의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사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 건물이.

그러면 여건은 수의계약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은 뭡니까? 입찰에 붙인다고 하는 건 특혜시비 없도록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자보수가 생긴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지금 사안을 기해서...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그 지역에 맞게끔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몇 년을 숙원사업하자는 것은 안 해주면서 주민들 서명하고 그랬다고 해서 2층 건물을 3층으로 짓는데 말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일이.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일인데 2층 짓고자 하는 건물에다가 별안간 3층을 짓는다는데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 입찰에 의해서 업자선정하면 하자가 불분명하고 또 수의계약은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또 안 된다. 세상에 이런 공사 내지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지금 이 문제가 정왕 2동에 대한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 공히 다 부족해요.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는 정말 도시를 형성시키면서 너무 주민 편의시설을 너무 안 만들어놓은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대한 반대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방법론이다 이거에요. 우리가 정왕동 아닌 어떤 다른 동에 사시는 주민들도 정왕동 가 보니까 문화교실 이런 것 해놓은 것 보니까 번듯하고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해주느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과장 답변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 시정설명회 때 건의를 했고 서명을 받아와서 일을 이렇게 추진한다 그겁니다. 그거 못 할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어야 돼요. 그런 명분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정왕동 지역에 지금 현재 향후 몇 년 동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고 그 시설들이 들어서도 부족하고 동도 분동이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것까지 다 대고 또 앞으로 지역에 인구가 얼마가 되게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증축할 수 있는 대야동 같은 경우에 건물도 옛날에 그게 우리시 것입니까? 옛날에 기금 모아 가지고 소래읍때 복지회관이거든요. 다 부족해요. 저쪽에도 신천동 은행동 어디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100명 넣을 수 있는 장소 가진 동사무소가 있어요? 이것 하나 해놓으면 다해야 돼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지금 업체 LG건설이 맡아서 시공까지 하는 부분에 특혜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지. 충분히 얘기 나오지. 공사를 진행 중에 놔두었으니까 예를 들어 그 업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 입찰에 응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심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이여신 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 보면 민원투성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려움에서 주민들 서명까지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의회가 하지 말라는 쪽으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거의 하는 쪽으로다가 답변을 해놓으셨고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도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다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하겠다 내일서부터 대야동 해와요. 당장 오늘 해와요. 이것 이까짓것 못해요. 기준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기준이 없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개입찰을 하겠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 부분도 그런 답변도 못 주시고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 뭔가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향후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역 편의시설을 어떻게 넣겠다 이런 대안까지는 나와야지 순리로 풀어지지 그냥 민원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해가지고 자료나 갖다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거 참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입찰하게 되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고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했거든요. 오타가 난 겁니까? 잘못 쓰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집행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 겁니까? 대동제에 대해서 기대효과에 대동제라고 쓰여 있잖아요? 대동제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동이 된다고 지금 들었는데

지금 추세가 분동이 안 되고 대동제로 될 추세입니다.

국장 맞습니까?

대동제는 인구 7만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거기에 동장 직급도 서기관으로 오르고 그러는 건데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증축을 요망하면서 저희는 증축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 얼마 안 있으면 분동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도 그쪽에 많이 들어 가도록 배려를 하고 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은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께서 분동이 필요없다 계속 인구가 늘어나도 분동하지 마라 이러한 요구를 하시면서 증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기대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것을 저희는 분동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분동을 한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동제를 대비해서 3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 대동제가 아니고 분동제로 간다면 요즘 대통령께서 말하는 도청사가 중앙청사보다 더 좋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 뉴스하고 신문 언론에 엄청 때렸잖아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한 것은 아니겠지만 신천동이 인구가 얼마죠?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계속 되는데 일단 지금 오늘 승인을 맡고자 하는 부분이 예산은 나중에 세우더라도 먼저 공사를 하는 진행 과정 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에다가 LG건설이 1층과 2층을 하면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땄었을 때 줄 수도 있다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다루어줘도 이것을 선공사를 발주시켜서 추진하면서 돈은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장월선 그 부분도 말이에요. 시가 25억원을 더 지출하게 된 과정이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내용 보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시에도 광역상수도를 한 업체 거기에다가 그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계속 질의를 해 오니까 거기에 답변하다가 결국은 최저 낙찰가가 10% 올라 간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다 다른 동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다 부족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서 대동제고 지금 현행 대로고 이런 방법론이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루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올린 것은 3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2층에 대한 선공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2층의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수반된 후에 설계를 해서

지금 예산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닌 부분이고 승인된다면 예산이 표결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추경이 언제쯤 될 계획이에요?

5월 중입니다.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한달 가지고 공사의 차질을 빚고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층 선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데 건축물이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관공사도 있을 수 있고 배선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미리 배관공사하고 배선공사 할 때는 3층 분이 들어 갈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기가 언제까지인데요?

6월 말까지 준공입니다.

이거 하면 공기가 늘어나면 6월 말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추가로 하면 한 달 정도

10월까지는 추가로 설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 본래 설계 금액이 2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금액은 실제로 1억 5,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빼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건축비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우리가 설계 입찰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똑같이 적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에 87.7%에 대한 것을 낙찰이 된 후에 공사 수임 대상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전기공사 통신 기자재를 다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계된 부분은 비용이 삭감 추가로 설계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된 비용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1억 3,100만원 세운 건 삭감되고 새로 2억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이런 기계 설비 소방설비 전기공사 같은 것을 증축 안 하는 기준으로 해서 준비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증축하다 보니까 새로 증설하고 관급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안 들었습니까?

그 증축에 대한 금액 산정 근거가 지금 기계설비 소방설비 공사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는 10억 8,1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기계 설비 전기 통신 공사가 설계 됐던 것이 다시 설계가 되면 다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든다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1억 3,000만원 이었었는데 2억원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2층만 하기로 한 전기용량을 준비했는데 3층으로 하면 증설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기자재 변경과정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에요?

발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발주는 지금 설계 발주는

지금 2층만 설치하는데 따른 발주가 전혀 없었다?

설계가 아니라 설비를 지금 2층 분을 했는데 3층으로 올리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라든가 기계 설비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안 되어 있어도 기기는 입찰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2층에 대한 것을 3층으로 하다 보니까 증설해야 되는 기기를 변경하는데 따른 소비나 불필요한 비용이 빠진게 없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87.7%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공사 가격은 큰 차이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다 지금 정확하게 계약 이런 부분에서 승인하고 예산심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의회가 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하는 것은 집행부 소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니까 아주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약자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절차를 밟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어차피 제가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또 이것 가지고 저도 그런 것은 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해줄 바에는 안 해준다 해줄 바에는 오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 오느냐 이거예요?

어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지금 LG건설이 뭔지 업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끝나도록 한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표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표결로 합시다. 표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 짓게 여기서 서로가 인상 쓸 필요도 없고 마무리 짓게 표결로 합시다.

지금 속기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 13시 50분) (속기 계속 14시 00분)

세무과장 공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농지세법 하고 현행 농업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종전 농지세법에서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소득이 있는 자로 현행 농업소득세법에서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농업소득이 있는 자를 납세자로 정하였습니다. 과세 표준 산정은 종전 농지세나 현행 농업소득세법이나 똑같습니다. 과세 표준액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나 기초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액을 잡는 것입니다. 세액은 최하로 소득액이 400만원 이었을 때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이고 8,000만원 이었을 때는 기본 세액은 187만 2,000원에서 8,000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 이런 식으로 세액이 계산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세 표준 작물은 종전 농지세하고 현행 농업소득세하고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 종류별 수입 금액 및 필요 경비는 20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벼 같은 경우는 총 수입금액을 300평당 59만 460원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47만 5,270원으로써 봤을 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11만 5,190원으로 필요경비는 80.5% 소득율의 19.5%로 굉장히 적은 소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14,706평을 벼농사를 예를 들어서 세금을 추정했을 적에는 농업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4,700평 이상이 되어야지만 농업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물별 저희가 추정한 대충 시흥시의 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이렇게 정확하게 농지세에서 농업소득세로 명칭 변경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농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어제와 같은 질문이 안 나온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질문 예측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 딱 보면 벌써 그런 질문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언제든지 특위를 해서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과장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각 국장들이 자료를 우리가 질문이 나와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제도 답변하시면서 상위법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이 뭐냐 하면 산출기초를 마련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세무과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점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마련해 가지고 했었을 때 농민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 당연히 내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이게 때에 따라서는 진짜 배추나 파도 다시 그 자리에다가 갈아 엎어야 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수치에 의한 이러한 산출 방법에 의해서 세금이 산출되었을 때 농민들이 허탈감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안 할 수 없는 법이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농민들에게 좀 부담이 안 가게끔 우리가 반면에 농촌지도소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민들이 이 세금을 내더라도 시에서 낸 것만큼 지원을 받고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소득세라는 것이 벌든 못 벌든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소득세와 이것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어차피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득을 못 줄 망정 그나마도 뺏어 간다는 입장이 안 되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자료를 질문이 없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예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망신이거든요. 질문이 없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