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산과
의사일정 제1항2001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과, 산림과, 허가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64페이지 2001년도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6,9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과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이번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자운영 및 호밀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자운영 150㏊, 호밀 13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 암반관정 1개소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판매촉진사업으로서 1억원을 들여서 두동 봉계황우쌀을 현재 두동 고속도로주변에 사업장을 설치해서 광고탑을 설치해서 우리지역의 품질인증미 된 봉계황우쌀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재 파쇄기 1대 1,715만원을 공급하여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과목이나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병충해방제 357㏊ 지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업용관정 오염방지시설 5,840만원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지하수개발사업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2000년도에 223공은 농림사업을 했습니다. 약 1공당 65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군에서 40만원 보조를 해 주고, 농가부담 25만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146공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원해 서 불법으로, 지금 등록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을 완료해서 오염물질 방제를 하고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입니다. 이 2억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농지의 전체면적 중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비책정에 보수 및 시설관리하고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 분야에서 마이크를 앞에 대고 또박또박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173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자본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추진방안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해 주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은 농업기반공사 울산지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200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약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7개 농업용수로 등을 설치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정부 공기업으로서 조합비를 수세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조합비인 수세폐지로 기반공사에 의해서 관리하는 용수로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 관내 많은 몽리지역이 농업기반공사에 편입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약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도 없고 해서 추가로 또 이번 추경에 약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농업기반시설물을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추경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에 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지방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사업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보조대상에 보면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뭐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종전에는…….
완영
서완영위원
기반공사사업을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시설물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전액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어려우면 국비로 한 사업은 시ㆍ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ㆍ군에서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반공사도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참고로 168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개ㆍ보수 이것하고, 이것도 2억이고 이것도 2억인데 같이 연관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각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74페이지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의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2,609만4,000원으로 과다반환하게 된 사유설명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은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부 면에서 면당 농지위원 수당이 10만원, 120만원인데 60만원 집행하고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60만원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생활용수개발사업 상북 등억지구, 두동 계당지구, 삼동 중리지구 용수로 입찰금액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용수 기반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176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경상예산 민간이전 수출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원과 보조사업 민간이전 수출촉진자금 3,800만원에 대한 대상품목, 군비부담비율, 구체적 추진계획 등 구체적 내용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수출장려금 1억원입니다. 수출장려금 1억원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미나리 등의 해외농산물의 시장개척과 수출경쟁력을 확대하고 수출의 안정적인 추진과 제값 받기에 대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당초계획은 한 재배농가당에 수출촉진자금을 15%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약 1억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1억9,000만원 다 되지 못하고 1억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약 10% 정도, 경상남도 김해군이나 의령군에서 15%의 수출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출촉진자금 3,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농가에 물류비로서 포장재를 간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이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군비50% 해서 우리 수출하는 농가에 포장박스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배, 단감, 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출촉진자금 3,800만원 항을 달리하여 계상된 사유는 수출장려금은 수출실적에 대한 간접물류비용을 수출총액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촉진자금은 농산물포장에…….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출장려금은 직접지원이고, 수출촉진자금은 간접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 차이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수출촉진자금 3,840만원 삭감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이행한 사유도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176페이지 시비보조사업에 수출촉진자금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내려 왔거든요. 이게 다시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같은 3,840만원을 처음에는 국ㆍ시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오다가 바로 위에 수출촉진자금 3,840만원은 경상보조금으로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수출장려금은 수출에 대한 간접물류비용으로서 농가에 수출장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농산물의 포장재 박스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401-01 민간자본으로 하다가 개인지급은 안하고 다시 변경된 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인데 그러니까 배원예조합이나 단감협회라든지 그런 데에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기를 바꾸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76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법적근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청정지역인 두동, 두서 봉계황우쌀을 두북농협에서 계약재배하여 우수농산물로 정착 중에 있습니다. 계약재배로 원료매입을 위하여 과다한 자금이 계절별로 집중 소요되므로 계약재배 물량 전량수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벼 원료매입비 자부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두북농협의 조합육성 운전자금을 차입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운영금융이율은 9. 75%인데 군비로 4. 75% 지원해 주고 두북농협에서 5%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이차보전예산이 4,850만원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이차보전 예산지원은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지방비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아산시는 2억250만원이고, 충남 당진에는 3억3,000만원, 경북 포항에는 1,800만원, 전북 김제시에는 2억5,000만원 지원된 사례가 있고 시ㆍ군 자체에서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법적근거라고 하면 법령의 근거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자치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안되었으면 농협과 협약서에 의거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ㆍ도의 예를 들면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농산과장님, 우리군 농정행정범위도 넓고, 일도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해가 덜 가는 것은 175페이지에 수출촉진지원자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6페이지에 수출촉진지원 '자금'하는 두 자만 뺐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는 다 같은 금액 3,8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요구했고 감액시키고, 다음에 177페이지에 가면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외 1개 사업하고 또 49만3,000원 금액은 적지만 넣었습니다. 왜 항을 자꾸 달리 해서 이렇게 바꾸어야 되나요? '외' 사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175페이지 수출촉진자금지원은 앞에 전문위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이고 176페이지 수출촉진자금 3,840만원 삭감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난번 예산에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민간 개개인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목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고 단감조합이나 배원협이나 전체에서 수출촉진하는 포장박스를 물류비용으로 포장박스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사업비 주고, 기업체,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77페이지에 시비 또는 보조금 반환금 농업수출촉진자금지원에 1개 사업 49만3,000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정인조위원
외 1개 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농산물촉진사업과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에 집행잔액 사업비 축소된 사업 채소류 주산단지 시설사업비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수출장려금지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을 한다고 하면 법인이나 법인 못지 않게 개인도 수출을 하면 장려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예산을 세웠다 뺐다, 왜 뺐느냐, 개인은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법인은 해 준다 그래서 74페이지는 넣었고 다음에 76페이지는 삭감했다 삭감한 것은 법인은 해 주고 개인은 안 해 준다 이 말씀인데 법인이나 개인이나 수출을 할 수 있으면은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고 우리 군에도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지 왜 개인을 뺐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개인을 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수출촉진자금을 보면 포장박스를 개인도 포장재를 제작합니다마는 보통 농업 법인단체나 원협이나 조합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일괄제작을 하기 때문에 법인단체에 제작하는 것은 법인단체 명의로 신청했는데 그것을 개인 앞으로 법인단체 그 밑에…….
정인조위원
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개인이라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왜 개인수출 할게 있는데 왜 못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개인도 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로 신청할 때는 개인에게 각각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단감조합법인해서 포장박스 물류지원해 줄 때는…….
정인조위원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개인은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어도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지원을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더 효과가 낫다 효과가 낫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인으로 해 보니까 효과가 적다 단일화가 안되고 그래서 어떤 법인에 이것을 줌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공통적으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면 더 효과가 낫기 때문에 예산상 과목을 정정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우리 군에 농촌지도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약 500여명 됩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로 우리가 관변단체로 또는 군 산하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관변단체로 등록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는 우선 후계농업인 전에는 먼저 농촌지도자가 연합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됨으로 해서 광역시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있는데 군 연합회는 지금 현재 의존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같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선진지견학도 좋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은 농사를 짓는 서로 기술을 도와주면서 하는 종전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후계농업인도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으로 등록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등록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농업경영인, 농업후계자 또 새마을지도자 상당히 많은데 이름 붙여서 농촌지도자 말하기 좋습니다. 되어 있는 그 단체를 지원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새로이 농촌지도자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한다고 해서 우리 500여명이나 되는데 150명만 발탁되어 가면 안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 안가는 사람 비교, 그러니까 이런 점은 견학을 시켜서 좋은 점도 있고 오히려 안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볼 경우에는 되어 있는 등록된 단체를 더 널리 육성하는 데 효과가 있지 새로이 자꾸 단체 만드는 데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새로이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종전 오래 전부터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내려온 상당히 오래 된 지도자후계농업인이나 뒤에 농촌지도자는 농사를 짓는 그 시기도 오래 된 단체로 활성화해서 지도소 산하 속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들이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우리 같은 농사를 짓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울주군민이니까 다시 지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해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부락당, 면당 선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한 부락에 한 사람씩 남녀 선출하듯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영농후계자 자금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기술자연합회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전국에 3만명이나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관변단체 안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몇 십 년 전부터 되어 있는 단체이면서 각 면에서 추천하는 것이고 그 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자연합회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기술자연합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지 새로이 선정한다고 하니까 기술자연합회가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이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술자연합회가 농촌지도자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매듭을 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173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당초예산에 사업배정이나 해 주어야 농사 짓기 전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될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1차 추경에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농산과장께서 해 주려고 했으나 기획실에서 총대 쥐고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사정사정해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은 올리는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농업기반 쪽에 쓴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규정을 따지면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이 아니에요.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농업기반시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을 기반에 주지 말고 울주군에서 해도 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울주군에서도 일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농로도 닦고 하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장 현장을 보면 자기들이 시설한 지역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수를 하다보니까 밭도 어느 쪽으로 물려갔는지 파괴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한데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지역에 농업기반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들이 못이니 뭐니 많습니다. 사실 울주군에 있으면서도 국가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구요,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하는 마당에서는 못에도 물을 갔다가 울주군에서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도 그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농업을 위주로 할 때는 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지만 지금 못은 있어도 물댈 논이 없는 지역도 있으면 울주군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이 재산이라고 맡겨 놔버리면 울주군이 자치하는데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은 군에서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그런데 지원해 주어서 군에서 행위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일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기반시설물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 모든 사업시행이나 국비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보조사업이나 수리시설관리는 전부 군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소류지 물 같은 것도 시설이 필요가 없을 때는 울주군에서 이관 받아 와서 저희들이 용도폐지 시켜 주고 다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사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울주군에서 승인을 받는데 절차가 쉽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기반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용수개거나 이런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용도폐지 승인이 있을 때는 울주군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자기들 관리하기 어려운 만약에 밑에 예를 들어서 범서 천상에 소류지 자기들이 관리 못하면 울주군에 이관해서 우리군에서 이관 받아서 용도폐지시키고, 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범서 천상처럼 울주군에서 필요한 소류지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기반공사에서 쉽게 내놓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내놓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밑에 몽리면적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형철
이형철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반공사가 권리를 강하게 되는 방법 같으면 우리가 그런 데다가는 자꾸만 강화하는데 보강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겁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타오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것에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법적 근거는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 지방비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군비지원도 지방비에서 만큼 해 주는데 사업계획서 사업비를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위원들한테 숙지시키면 기반공사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하고 국비를 보조사업을 얻어오는 방법이 된다면 군에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기획실에도 그것을 숙지시켜서 기반공사에다가 우리보조금 주는 것은 국비를 10배든지 5배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안한
안한한성률위원
위원들에게 우선으로 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합시다. 늦게 하면 마칠 때 한다고 해서 상당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연결된 질의는 마저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관련 있는 질의 같으면 먼저 하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
164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 지원이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 목재파쇄기는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로 목재파쇄기를 상당히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으로서 당초에 지역특화사업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전체사업이 2000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서 확정되어 나온 사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확정되었는데 다섯 부분 중에서 전부 다 단체인데 이게 개인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개인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 주면 두서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톱밥 만드는 공장 안 망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 부분은 각 농가에다가 과수생산목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계획은 올해도 5대, 6대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확정되어 내려온 것은 이 1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투명한 선정기준이 나와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목재파쇄기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농림사업 신청할 때 신청농가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73쪽에 보면 삼동에 소류지준설 있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해야 됩니다. 사업편성을 이것 어떻게 보면 농산과는 죽 예산편성 자체가 보면 작은아이도 한 몫,큰 아이도 한 몫 이런 형식의 예산편성이 농후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 보면 농산과의 사업 중에서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용역에 전부 의뢰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직영으로 가능 안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산과 농지계 직원이 토목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설계만 하면 다른 업무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지금 근간에 3년간 자료를 제가 전부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의 설계변경 된 부분이 농산과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의 다 설계변경 된 부분이 용역에 의뢰한 설계회사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살펴보십시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사업 설명하실 때 과장님 자운영하고 호맥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나중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정주권사업 즉 말해서 언양, 온산 정주권사업 합니까? 제외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온산, 언양은 읍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른게
다른게한성률위원
아니고 168페이지하고, 173페이지 보면 풀비로 되어 있는 2억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할까 형평성보다 물론 우선순위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되도록 지역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이네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풀예산은 당초예산 2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 보면 주민건의사항, 시급을 요하고 현장에 가봐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해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긴급을, 보에 물이 새거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비 이번에 당초 2억이 확보되면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률
한성률위원
풀비성격의 예산이 한 지역에 몰렸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안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한성률위원
다른 위원들의 입장이 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깊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 봐주십시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수출장려금지원인데 상세히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배, 단감, 난 수출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수출한 농가에나 단체에 수출촉진자금으로 해서 사업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장려 쪽으로…….
예, 작년에도 수출촉진자금에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황우쌀 177페이지 조금 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찾으면서 들으세요. 혹시 국제 농수산물 WTO관계에 대해서 위배된다거나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까? 참고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나 타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충남 아산, 경북 포항이니 다른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울주군 내의 형편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해야지 다른데 주니까 우리도 준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울주군에서 근거나 협약사항에 있어서 한다 그렇다면 다른 농산물도 이런 성격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면 형평성이 고려 안되면 걷잡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례나
선례나한성률위원
관례가 있으면 우리 울주군 예산편성 하는데 특히 농산과장 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한 번 더 법적근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한성률 동료위원께서 황우쌀 매입자금 이차보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직접농가에 전달합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서우규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농산과에서 기술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외부에 주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자체용역도 설계가 기술자들이 하면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자체사업으로서 일부 조그마한 부분은 우리가…….
형철
이형철위원
법적으로 자체기술자가 가진 사람들이 하면 가능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사업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철
이형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추경에 가만히 보니까 농산과에서 이번 1차 추경에 나온 것이 43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용역금액이 전체사업비의 3% 정도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추경이 43건인데 본예산이나 1년치 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억이 되는데 건설과의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몇 사람이라도 전담을 해 놔도 울주군이 몇 십억은 벌고 들어갑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위원님 사업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부분에 연계성 있는 보충질의 같은데 이 기회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계를 용역 주면 집행부에 승인하잖아요. 설계승인 할 때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용역을 주더라도 지역과 떨어진 타지역에는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게 충분하게 이형철위원님처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절약해야 됩니다. 일의 효율성도 가지고 와야되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설계용역을 종전에는 자체설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농산과나 건설과나 자체 토목직이 전체를 설계를 하면은 거기에 전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설계만 하고 다른 업무를 도저히 인력으로서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 장비재원도 설계용역재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조그마한 사업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좀 많은 사업일 때는 부득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용역 줄 때는 주어야 되는데 설계가 현저한 여건하고 맞지 않은 설계가 되었다든지 그러한 업체는 설계를 맡기지 마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이것은 회계부서에 용도계에 다시 해서 앞으로 타지역이나 설계실적 잘못된 것이 있으면 통보를 해서 지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73페이지에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된 농업기반시설물정비, 농업기반공사가 자기들이 관장하는 구역이 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밖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장하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자기들 범위가 있다 말입니다. 종전에는 자기들 사업장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비나 보조금 가지고 하고 또 그때는 수리세가 있어서 세금 그것 가지고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관리하는 사업장은 자기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원이 안되었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 이후에 법적인 바뀌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사업지원하고 또 2억 지원하고 자꾸 지원을 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98년도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 농업개량조합, 농업기반공사연합회 통합되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농지개량조합 수세도 다 없어져버리고 순수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역의 농조구역 땅을 관리하면서 지역의 국비로 일부 시설 개ㆍ보수, 큰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이런 사업은 도저히 지원된 금액이 없어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농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시점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
저번에 4억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사업집행 다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정인조위원
무슨 사업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용수로 개ㆍ보수하는데……
완영
서완영위원
자기들의 기반시설이 관장하는데 범위 내에서 사업했습니까, 일반지역에 사업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자기들의 농조구역 내에 있는 면적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군비를 주려고 하면 최소한 시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우리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시비는 저번에도 확보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고 하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에 제반경비 이래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즉 우리 군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농조구역이 아닌 즉 자치단체 군에서 해야 될 구역에 해야 될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조구역 내에 다 쓴다고 하면 일반구역에는 하나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조구역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도 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국비를 받아서 댐이나 소류지나 사업을 양수장 보수, 양수장 시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는 중에 보면 수리 개ㆍ보수사업, 수리시설물사업에 대해서…….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만 투자를 해서, 넓은 의미로 보면 업자한테 공사 1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사 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광역시에 사업을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앞으로 시비 없이 이런 것 계상하지 마세요, 편성하지 마시고,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세요 기반공사에. 그리고 앞으로 농조구역이니 일반구역이니 이런 것 구분 없이 전 농지를 다같이 관리하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서 전체관리를 하면 기반공사에 협의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4억 사업 했는 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끝으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해서 3억1,000여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해서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210인 보조사업에서 목을 401 시설비를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하는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업기반공사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좀 전에 2억여만원에 대한 우리 군비지원과 이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는 국비가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시행을 우리 본 군에서 하지 않고 공기관에 대행했을 때 타기관에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을 온양 동산들에 한다고 했는데…….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는 우리군에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목을 이전해서 자치단체로 바뀌어 놓은 부분이 맞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처음에는 대행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사업선정을 온양 동상지구로 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농업기반공사에 목을 변경해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우선이다 해서 언양 다개들에 해서 변경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소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5페이지 재료비 중에 무궁화식재지유관리 물품구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식재 되어 있는 무궁화에 대해서 지주목, 비료, 농약 등 필요한 약재대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중에서 서생 간절곶 사업비 1억원은 서생 간절곶은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외부객들과 우리 군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국토공원사업으로서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물을 하고 조경수를 심어서 간절곶에 대해서 아름다운 경관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궁화식재사업 역시 행자부 주관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억원을 투입해서 식재지역은 언양 서부리 우회도로변 공한지와 청량 삼정리 고개정상과 삼남 교동 서울산 IC주변 공한지 등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우리나라꽃을 외국에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무궁화식재 시비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지역주민들간에, 도로 옆에 농사짓는 농민들, 기타 등등 무궁화가 컸을 때의 불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궁화식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서 3개년 동안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올해는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행자부의 가로수 위주로 심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가로수 위주로 심었습니다만 가로수 위주로 도로변에 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로수보다는 가로변 공한지를 선택해서 공한지 위주로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공한지에 대상으로 해서 식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품목이 꼭 무궁화라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성을 알리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수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기존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뽑고 다시 키 작은 무궁화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하는 것은 나무가 활착이 안되고 고사 직전에 있거나 앞으로 활착 가능성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는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성이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농지나, 심을 때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에는 지난해에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19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과 직원들에게 먼저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에 1,500만원 되어 있다가 1,2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 요즘은 민간인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는 민간인이 전혀 안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인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공무원들이 끄고 헬기로 끄고 민간인도 일부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산골로 갈수록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많고 도회지 주변으로 갈수록 민간인들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 급식비는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참여하는 급식비도 되겠습니다만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산불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읍ㆍ면별로 관변단체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은 못 주더라도 중식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런 비상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난 산불위험경보때 관변단체하고 각 읍ㆍ면별로 동원이 되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3월 중순경부터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몇 차례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불위험경보기간 동안에는 계속하도록 했는데, 한 4, 5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읍ㆍ면별로 실시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각 읍ㆍ면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날짜를 정해서 산불위험경보 발령 기간에…….
완영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읍ㆍ면에서 산불경계령을 내서 동원시켜서 예방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모아서 어느 지역에는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해서 교육을 시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민간인들의 관심도는 거의 전무에 해당합니다. 일부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 경계령을 내려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여가 잘 안되고 있다, 물론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인력으로서 진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더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지출이 2,0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1,200만원 중 이 부분은 12월말까지 기준해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 산불감시원들의 활동이 마쳐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5월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날씨나 여건을 봐서 그 전에 감시원사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민간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는 증액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공익요원이나 공무원들 출동부분에 대해서 급양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무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인들에게만 주는 돈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진화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은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주민들도 참여해 가지고 진화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참여를 많이 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보다는 산불위험경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서 건조주의보가 발령해서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어서 산불의 위험성이 있을 때 각 마을이나 각종 관변단체, 의용소방대, 이장단들하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협의회,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주로 지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동원하고 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방활동하고 사전교육하고 위험경보발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사람들이 위험취약지역에 가서 산불예방을 위해서 무단입산을 못하도록 하고 논두렁, 밭두렁을 못태우도록 하고 산불예방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누가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위험경보가 발령되어서 지난 3월에 여러 차례 각 읍ㆍ면별로 실시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산불예방도 중요하고 진화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산불이 났을 때 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한 단계 올려 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하든지 4,500만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참여가 안되는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이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의식을 산림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켜서 참여율을 높이세요.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위원
산림과에서는 산불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고 국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서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민간참여가 너무 적거든요. 적은 것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체 민간기구들이 소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의 지원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도의 역할이 산불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 편중하지 말고 고르게, 예산을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말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산림청에 협의해 가지고 임도에 대한 것을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민간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현실에 맞게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진다면 산림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헬기임차가 감이 3,300만원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감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헬기가 시청하고 군청, 구청에 임야면적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헬기 한 대를 임차했습니다. 소방헬기는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헬기 한 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입찰을 보니까 낙찰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감되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언양이나 근방에 산불이 나서 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도가 가설되면, 심지어 언양 반송에 불난 것은 저녁에 오면서도 불난 줄 몰랐습니다. 불이 났으면 안 끌 리가 없는데, 반송지역은 3년 전에도 불이 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삼남 민간인들이 수백 명이 가서 밤새 불을 다 껐습니다. 그런데 낮에 불난걸 뻔히 보고 안 끈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나는 불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났다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산림과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참여율이 좋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 방안을 강구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불이 났을 때 소방차 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만 불난 지역이 소방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 못하는 경우가 있고 헬기가 급수할 때 필요한 경우는 활용을 하고, 소방대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되도록이면 한 곳에 편중 안되고 현지여건과 각 지역을 감안해서 하면서 위에 건의해서 개설이 많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실제 불이 나면 민간인 참여가 됩니까? 장비투입은 헬기 외에는 거의 속수무책이잖아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이 나면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공무원들이 다하고, 그 중에서도 산림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익요원하고 고생을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임도개설이 진화작업에 편리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태워서 신속히 현장까지 접근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헬기 뜬다는데 사람들은 불구경하러 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무리 헬기로 물을 부어도 밑에서 안 꺼주면 헬기도 큰 역할을 못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204페이지 내광 임도시설외 3개소 보수공사 했습니다. 3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양 내광이 '92년에 했고, 웅촌 정족산 올라가는데 임도가 있고, 두서 차리에 '92년도에 한 임도가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 조금 경사가 있는 곳은 시멘트를 부분별로 되어 있습니다. 청량에 남암산에 철탑 공사한다고 시멘트를 훼손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탑공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훼손을 허가 내주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복구할 때 임도를 이용해서 공사했다면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3년째 공사를 하면서 온산과 청량 주변에 엉망진창이예요.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일시적인 훼손을 할 때 임도가 훼손 안되고,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뒤 조치가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청량, 삼남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철탑주변이나 주변복구가 잘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임도보수를 하고, 또 등산로정비도 하고 산림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신불산 폭포에서 쌀바위 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등산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험한 구간, 또 바위 같은 데 올라가는데 행정에서 해 놓은 동아줄이 아니고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해 놓은 약한 줄,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보완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등산로를 정비할 때 이런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등산 도중의 사고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의 재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필요하면 2차 추경할 때 사업을 편성하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현지조사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회의중지
12시33분계속개의
석암
김석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향근 허가과장께서는 허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허가과장 류향근입니다. 허가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석암
김석암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허가과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석암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가 5억9,500만원은 마을회관건립 공사비입니다. 각 회관별로 말씀드리면 상북 오산마을 회관건립공사는 약 64가구에 인구수가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기존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철거를 하고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코저 연면적이 30평 규모에 8,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온양 내고산 마을회관건립 공사는 34가구에 인구가 100여명 됩니다. '72년도에 건립한 마을회관으로서 노후하고 철거해서 다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30평 규모에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범서 천상, 평천 공동마을회관 건립공사는 2개 마을을 통합하여 약 120가구에 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하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으며 '69년도에 건립한 기존마을회관으로서 이것을 철거하고 두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공동마을회관을 건립코저 연면적이 42평 규모에 소요예산이 9,500만원 되겠습니다. 청량 화창 1, 2구 공동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울산화력발전소건립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338평에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이번에 2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언양 반천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참고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별도로 같이 받아졌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이행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 토지는 당초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건물은 안 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도 별도로 받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토지 받을 때 같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별도로 받아져 있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참고로 토지는 특별회계로 하고 건물은 군비 일반회계로 합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언양 반천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로서 기존노인정이 42평이 있는데 총 세대가 998세대로서 전체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해서 아파트인근부지를 아파트주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다음에 30평 규모로 9,000만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21페이지, 122페이지에 편성된 허가관리 관련예산 2,095만2,000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허가1, 2계 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번에 추경시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700만2,000원과 국내여비 1,395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00만2,000원은 일반수용비 70만2,000원과 특근자 급식비 63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여비 1,395만원은 각종 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확인에 필요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장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상북 오산마을회관 신축공사 60가구에 130명이 거주하는데 기존 있는 것을 철거하고도 8,000만원, 온양도 마찬가지 34가구에 110명 철거하고 8,000만원 등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언양 반천마을회관에는 단지 세대가 다른데 보다 많다는 부분이고 부지를 아까 있는데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확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여기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평당 단가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8,000만원, 9,000만원이든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기존 건물 철거할 때 지형에 따라서…….
우규
서우규위원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혀야 되는데 작게 잡혀있고 제일 밑에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까? 밑에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면 철거비나 이게 더 적게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없이 무작위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이에요.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규모는 다 같은 규모이고 구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있고 한데다가 사업예산이…….
우규
서우규위원
철거비용이 있으면 위에도 오산이나 내고산 부분에도 기존 있는 것 철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철거비용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예산을 대충 잡아서 세밀하게 설계를 해 보면 예산이 다소증감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대충 잡았다는 말입니다. 대충이란 말씀은, 대충 잡아서 예산 올렸어요? 산출근거는 부기상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형이 특수한 지형이라서 뒤에 옹벽을 쳐야되는 이런 여건에 있는 것 같으면 제안설명할 때 이것은 평당단가가 높아진 것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제안설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당기준도 없고 지역현실도 전혀 설명이 안됩니다. 어느 것은 평당 250만원, 어느 것은 270만원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형적인 설명이라든가 특수여건을 설명한다든가, 부기상 같은 30평이라도 예산액이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해야 지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다른 것은 언양 반천마을회관 말고는 다 설명이 가능하고 다되는데 언양 반천마을회관 9,000만원은 이 마을에서 사업내용이 30평되어 있지만도 몇 평할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삭감해야지, 다음에 2회 추경 때 올려야지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언양 반천마을은 998세대이고, 기존노인정이 42평이 있기는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안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 그대로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다. 단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60가구하고 34가구하고 120가구하고 그리고 여기 언양 반천은 998가구 이게 차이이지 하나의 변화가 없고, 산출근거도 안 맞고 어떤 확실한 늘어날지 지을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뭉떵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인조위원
회관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잡아서 했다 그 이야기 듣고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허가과에서 허가도 대충 잡아서 허가해 주고 대충 잡아서 허가 안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오산마을회관은 위치적으로도 돌아들어 가고 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다른데는 잘 모르겠는데 평수에 기준을 하든지 같은 평수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예산이 좀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라도 부연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대충 잡아서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듣고서 답변해 주세요. 앞에 설명하실 때 오산에는 132호, 온양 내고산은 34호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호수에 기준을 해서 평수가 좀 늘든지 가감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지 전혀 그것도 없이 해달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해 주겠다는 이런 선심성,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안 해 주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예산승인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촉구도 해야 됩니다. 현지를 가보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상북 오산마을 하고, 내고산 마을에 회관관계는 현지에 확인을 다했습니다. 확인을 다하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도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사업의 경중을 봐서 온양 내고산마을의 경우에는 뒤에 부지의 조성이나 뒤에 옹벽을 설치할 부분이 있고 해서 인구보다도 30평 규모를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은 8,000만원 잡은 것이고 다음에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설계비가 300만원이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250만원, 건축공사비가 6,200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350만원 관급자재비가 900만원 듭니다.
정인조위원
그 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옹벽을 쳐야되는 내고산에는 연해 평당가격을 치면 서우규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평당 같은 30평인데 9,000만원, 3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260만원 잡힌 데도 있느냐 이것은 시설을 더 잘하면 잘한다 그런 부연설명이 있어야지 평당기준도 없고 오히려 옹벽을 하려면 돈 더 드는데 왜 예산 같이 잡혔나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한다는 그런 게 깔려있어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보기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옹벽 칠 것도 더 있는데 예산이 같이 잡혀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과장님 회관 짓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참고로 경로당을 하는 복지위생과에서는 평당 250만원 합니다. 250만원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회관 얼마나 해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우리도 25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전에는 마을회관이 경로당보다 단가가…….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그전에는 경로당이 평당 단가가 더 쎄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사람이 계속 거주하니까 내부시설을 더 완벽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당단가가 더 쎘는데 지금은 회관이 더 평당단가가 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지금 마을에 가보면 거의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개조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을 마을회관과 동일하게 씁니다. 즉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마을 총회가 있으면 경로당 그 자리를 요즈음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설계해서 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것 같으면 문을 열면 3개가 한 회의장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으로도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산이나 내고산이나 천상이나 반천에 경로당과 경로당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회관이 경로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요즈음 회관설계를 하면 전에 오산이나 내고산, 천상회관은 대부분이 다 재래식회관이 옛날회관이 되어서 온돌방도 안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경로당 삼아 또 마을회관 삼아 다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완영
서완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경로당이 거의가 읍ㆍ면에 한 건씩, 한 동씩 지어지도록 지금 복지위생과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동 지으려고 하니 명분이 없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두 동 얹으려고 하니까 읍ㆍ면당 2동 올라가면 지적이 되요,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한 동을 이쪽에 돌렸는 그런 결과예요. 무슨 이야기이냐, 당연히 복지위생과에서 경로당으로 신청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그쪽에는 다른 데도 1건해야 되기 때문에 2건 올리면 위원들 지적하거든 그래서 1건을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경로당과 회관이 구분이 없다 말입니다. 해서 경로당이 주목적 같으면 삭감하고 다음에 복지위생과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
원 설명도 안 했는데 보충설명은 뭐 합니까?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마을회관은 회관목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지만 주로 노인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완영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맞습니다. 삭감하고 2차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하세요.
형철
이형철위원
위원님들의 판단에 흐리게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0세대니 30세대니 이렇게 말하는데 900 몇 세대이면 엄청나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관련된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파트 건립할 때 노인정 같은 것은 부대시설 따라야 되지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
그렇다면 900세대라도 아파트단지에는 허가 날 때부터 노인정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 삭감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구요.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정이 42평이 있는데 이게 998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42평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관 30평을 더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은 42평 경로당 있는 것 분명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것도 제가 이 문제를 질책하니까 42평도 철거하고 마을주민이 신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고 지금 또 왜 틀리는 말합니까? 속기록 풀어서 대조합니다.
향근
류향근허가과장
언양 반천아파트 노인정은 밑에 지하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비가 더 줄어야지요, 철거비가 안 들어 가는데요.
석암
김석암위원장
허가과장 답변 그만하시고 기획실장께서 마을회관 관련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북 오산, 온양 내고산 마을은 현재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고 현재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언양 반천마을은 연약지반으로 현재 논입니다. 해서 여기에 따른 기초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더 소요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언양 반천마을 회관에는 지하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법적요건에 경로당은 너무 노후하고 협소해서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지 물색해 주면 건축비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부지확보 아직 안 되었네요?
정인조위원
반천마을회관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반천마을에 지정은 안되었지만 마을경로당에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대는 전부 다 논이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지정이 안되었는데 연약지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반천은 그 지역이 밑에 자갈이 깔려서 연약지반이 거의 없습니다. 구태여 어렵게 변명하려고 하니까 성토비가 필요하다고 연약지반이라고 하는데, 지구 지정이 안되었는데, 회관자리도 지정이 안되었는데 연약지반이라고 어떻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5건 있는 것 전체 삭감해서…….
성률
한성률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회관 짓는다는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경내는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 안되고 바깥에다가 논을 사주겠다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장소도 부지도 선정 안되면서 예산에 막 올릴 그런 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소 문제가지고 문제되면 또 사업을 시행 못하네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장소는 아파트단지에서 자부담해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반천마을 같은 특수여건에 있는 것 같으면 30평 아니라 40평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갑자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올리니까 상황하고 예산하고 안 맞습니다. 해서 어떤 상황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1억2,000만원 되면 또 공유재산취득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맞지 않는 9,000만원을 했습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일부 경로당 있기 때문에 이 정도해서 해도 하나 짓는데는 충분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측면에서 같은 목적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방향은 1층에는 남녀경로당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 하는 복합건물로 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실장님 아파트 지을 때는 충분한 경로당 허가가 수반되어서 지어져 있을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런데 무슨 또 지어요? 아파트말고 다른 아파트 아닌 데 있어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법적요건…….
형철
이형철위원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건물에 이게 경로당 지으면 아파트 건물은 다른 것을 이용하겠다 그거지요, 아파트 쪽에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현재 법적요건 갖춘 경로당은 지하에 있지만 면적이 전체인원수에 비해서 협소하고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토지를 부담하게 하고 우리 군에서 별도의…….
형철
이형철위원
허가요건에 아파트가 1,000세대 되면 1,000세대에 대한 노인정이 허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000세대 되는 것이나 100세대 되는 것이나 노인정 아파트 허가 나는 면적이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는 아파트가 그러면은 허가 날 때 기존에 인구수에 맞는 노인정이 허가되었을 것입니다. 허가 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이미 노인정에 대해서는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이 세대가 워낙 크다 보니까 회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회관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40평, 50평 짓는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50평에 대한 허가 같으면 2억 될 수도 있고 2억이 넘을 수도 있는 것은 알겠지만 똑같은 30평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다른 데는 8,000만원이고 이것은 9,0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하고 이런 차이나니까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반천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밑에는 강변 땅이기 때문에 다 연약지반이 없어요, 1,000만원씩 돋울 지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 내용 아니냐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되었다면 위치선정한 다음에 이것 추경에 할 필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
틀림없이 허가과에서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기획실에서 뚝 떨어뜨려 주었지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설명하러 오셨고요.
석암
김석암위원장
위원님들,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최종 심의할 때 결정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석암
김석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석암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먼저 244페이지 한방진료실운영 한약제 구입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방진료사업을 한의사회의 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관내 한의원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본인지원금으로 사업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제 부분을 삭감시키고 본인부담금으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소장님 그러면 한약제구입비를 제외하고 한의사회에서 진료한 금액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우리관내 한의원을 이용했을 때 의료보험되는 부분 중에서 환자본인이 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경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우리가 병원진료 하게 되면 총 금액이 나옵니다. 총 금액이 1만원이면 그 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70% 환자자신이 내는 부분이 30%입니다. 그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30%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 말이지요. 전액은 아니구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액이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지원해 줄 때 관련법에 저촉은 안됩니까? 지급할 때도 의사에 청구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진료를 했는데 노인분들이 본인부담금을 진료청구하고 지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혀 무리 없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순수하게 환자에 차별 없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본인부담금을 공평하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본인부담금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날짜의 환자분이 의료혜택을 받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1인당 1회에 약 5,100원 정도 봤습니다.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 하거나 부황을 뜨거나 이러한 부분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부분인데 총 금액 중에서 환자가 내는 부분이 약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시비 민간위탁금 550만원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500만원 같은 형태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구분되었지 같이 투입된다 그렇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그러면은 전체가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단지 따로 따로 부기된 것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산취득비 부분은 255페이지에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이미 받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소장님 전문위원이 한방진료에 65세 이상 지원해 주는 것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이의 안 합니까? 한의사들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한의사들한테 손님이 몰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함으로써 정말 실제 어려운 저소득층 일부도 병원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되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사실 저희 주위에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과병원의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퇴원한 환자 중에서 아직까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하거나, 차를 타거나, 동사무소 찾아가거나, 버스 타거나 이런 일반적인 우리 주위생활을 아직까지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터에 모아서 사회적응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시켜주는 사회적응 훈련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켜 주는 부분, 정신질환자 가족들 교육 이런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아직까지 정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나 부담이. 지금 이용자들이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만약 수용을 다 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대상에 제한을 둡니다. 알콜중독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의뢰해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 보고 병원을 연계시켜 주거나 시설을 연계시켜 주거나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정신분열증환자, 신경증환자 일부 중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회원으로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입원상담은 없고 상담으로 끝내주는 역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입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병원에 연계시켜 주는 그런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자산취득에 에어컨을 4대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러면 다 돌아가 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선에 각 지소에 4개 지소마다 돌아가 집니다. 나머지 지소는 일부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정신보건센터 개원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환자등록이나 진료 받은 환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2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9명을 운영하고 있고, 3명을 전화상담이나 내원해서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광역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장하고 저희하고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여기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을 국ㆍ시비로 630만원 올렸는데 몇 개월분 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회복지사 1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했는데 9개월분입니다. 4월달에 개원했으니까 4월부터 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좀전에 말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일시사역인부에 들어갑니까, 일시사역인부라면 재료비에 속하는데, 채용은 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2명이 응시했는데 그 중에 1명을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표기상 검토해 주시고, 보건소 건물에 옥상 2,000만원 들여서 누수방지책으로 수리한다고 했는데, 2층 건물 지은 지 얼마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82년도, 20년 지났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82년도에 지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건물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데 '82년도에 지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1층 건물이고 2층은 증축했습니다. 증축한 지 10년 안되었습니다. 10년 전후일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0년 전후해서 방수된다는 것을 건물 지을 때 소홀한 것입니다. 20년짜리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0만원 들였다고 했는데 지금 군에서 새로 이축ㆍ신축계획이 있으니까 건물 지은 지 그렇게 낡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사업할 때 그렇게 큰돈은 예산이 얼마 안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위에 온산국가공단에 주민건강조사 삭감된 이 부분은 설명에 환경관련성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삭감했다고 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보건소는 전반적인 사람의 건강에 대한 검진인데 그러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선에 건강검진이나 이것은 역학조사문제인데 환경오염 되는 요인과 그 요인 때문에 환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관계부분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건강검진으로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용역을 주어야 될 용역사업이 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지가 온산으로 되어 있는데 온산이라고 중앙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온산을 지정한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체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7월로 기억납니다마는 MBC에서 '온산병'에 대해서 한 번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도되어서 그게 환경분야에 문제가 되어서 환경부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역학조사를 군청에서 의뢰했는데 환경부에서 회신은 '우선에 역학조사를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다 역학조사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 11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자치단체에서 해라' 해서 그래서 건강검진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중금속이라든가…….
철준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온산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의 발전이나 인식이 상당히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산에 역학조사 한다고 하면 온산에 어느 누가 투자하고 그쪽에 살던 사람은 항상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개운치 않다 그렇습니다. 해서 국가단지 인근이라든지, 특정지역 표기를 '온산'이란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특히,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공해가 미치는 영향은 거리입니다. 거리상은 국가공단 옆에 가장 가까운 곳이 청량입니다. 하지만 청량에서 이때까지 매스컴이나 여론에서 초등학교 학교인근 학생들에 대해서 한 번쯤이라도 건강검진 하는 것은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아마 실질적 객관적으로 봐도 거리를 따진다면 온산하고 온산국가공단과 온산읍하고 울산국가공단, 석유화학공단, 석유화학국가공단하고 청량하고 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주보고있잖아요, 또 장애물 없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특히 오천ㆍ오대는 바로 울타리 밑이고요. 해서 공단인근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특정한 지명을 조금 고려하고 대상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 안한 것 가지고 매스컴에 역학조사 한다 해서 그 지역을 상당하게 흐트리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지를 흐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약 제조를 바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 12개중에서 6군데, 보건진료소 9군데는 직접 약을 조제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제외지역은 하고 보건소 인근은 안하고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보건소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진료환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는 변화가 없습니다. 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철준
김철준위원
예외지역은 신경 쓸 것 없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외지역은 환자수가 늘었고, 의약분업 하는 보건지소는 많이 줄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환자진료 현황을 의회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 안 하면 약무담당을 복수직렬로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약무담당 있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무직은 담당 혼자밖에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약 안 짓는데 약무직이 뭐 필요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무7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안 지으면 그런 직이 꼭 필요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무 7급은 T/O는 있는데 이때까지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약무직을 복수직렬로 약무직재를 다른 것으로 해서 충당해서 폭을 넓혀서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도 그런 부분을 저번에 안 그래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고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각 보건소에 약사 약무직을 약사 1명 고용하라고 작년 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에다가 다른 구청은 약무직 T/O가 없는데도 새로 T/O를 만들어서 1명씩 공고하고 해서 이번에 다른 구청에 약사 1명 들어 왔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약을 제조 안 해도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4월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