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먼저 지난 5일동안 국립보건원에 사회복지과장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순서대로 예산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 예산확보에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총 예산규모가 14,980,369천원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예산의 11.6%를 점유하는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719,933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장제용 천막제작비로 1,200천원을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2,500천원은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도비 10백만원, 군비 1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분야입니다. 장애인보호분야는 총 27,285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강원장애인 신문 보급사업에 도비를 포함해서 62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2,063천원을 감액 요구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260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1,352천원을 감액 요구했고 민간인해외여비로 도톳리현과의 장애인 해외교류사업에 1명에 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이전분야입니다. 장애수당으로 14,016천원을 증액 요구했고 민간자본보조 분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15백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83,617천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자활공공근로사업과 조건부 수급자 교통비, 간식비로 분류되어 있던 예산을 다시 재정립을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비로 97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분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비로 2,281,111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분류되어 있던것을 통합해서 변경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분야로 자영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로 5,188천원씩 2개소 10,3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마현초교 급식시설지원을 해서 3,9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분야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개선 프로그램시행을 위해서 7,490천원의 강사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의날 기념행사시 모범경로당 시상비로 1,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동송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100천원씩 되어있던 것을 200천원으로 증액요구를 해서 1,200천원을 추가 요구했고 근남 노인의집 운영비는 당초에 100천원에서 월 500천원씩으로 해서 4,800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시설비로 144,875천원, 감리비로 4,114천원, 시설부대비로 1,011천원등 1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다목적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당초 9억에서 1,350백만원으로 450백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 분야입니다. 보육시설 교재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900천원을 감액 요구했고 다음은 105페이지 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는 당초 16,500천원에서 24,477천원으로 7,977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놀이터설치사업비는 집중관리 예산으로 당초 10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로 12백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1,400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224천원을 또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사용잔액 9,070천원, 도비보조사용잔액 1,959천원 그래서 총 11,029천원의 이월금과 임시적세외수입 12,253천원을 전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수선, 컴퓨터, 프린터기 토너구입, 엑셀 프로그램 구입등으로 1,224천원을 요구했으며 266페이지 예비비로 7,486천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84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반환 584천원을 감액 요구했고 기타반환금 6,90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070천원을 증액 요구해서 1,584천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고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은 1,9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8,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204,322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24,008천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자금은 모두 민간융자금인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204,322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24,008천원을 계상해서 세입 세출을 같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95페이지서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고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장제용 천막제작이 설명서에 보면 3군데만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하면 6개 읍면을 다 해야지.

그거는 저희가 읍면에 장제용 천막이 나가있습니다. 저희가 쓸 수 있는거 없는거를 조사해보니까 3개 읍면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없고 갈말, 동송, 서면 3군데만 파손이돼서 교체를 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20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설립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전 시군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원주시를 비롯해서 6개 시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 구성을 하는데 저희군도 지난번에 준비위원회를 가졌고 5월말경에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으로 쭉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이 협의회는 도비가 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계상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란에 보면은 사회복지 인건비로 해서 나온게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규정에 사회복지사는 우리 공무원으로 다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는 행정조직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단체로 출범하는 단체가 되겠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은 우리관 주도로 전부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행정력 가지고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민간부분에서 카바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법인으로 구성이 되겠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민감분야를 총괄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이거는 선거용이야.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우리 사회복지사업 도의 지침에 각 시군 공히 설립하도록 되어있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든 국비가 지원되든 이건 강원도지사가 지금하는.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있어서 중앙부터.

법이 없으면 못하는데 법을 중앙에서 만들었으면 중앙에도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도에서 얼마 주니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세입란 국고보조금란에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해서 11,230천원이 있단 말이죠.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가 700명이 증원됩니다. 각 시군에 거의 한명에서 두명꼴로 추가로 정원이 늘어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에 사회복지직원 한명이서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진짜 업무량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번에 LPG가스 보충문제라든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관계를 다시 조정합니다. 그러면 매달 월 소득액을 새로 조사하는 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선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00명을 증원시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인사회단체보조금해서 나온거예요.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천만원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건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강원북부신문에다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인원이 되면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냥 개개인의 특성 이런거를 감안 못하고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사업 분야에서 하게 면 지금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별로 어려운 체를 도와준다거나 또 어려운 미인가시설을 도와준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들을 전부 총괄해서 하게 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중에 조건부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인금을 줘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는데 바로 그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맡아서 하게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돈가지고 일을 시켜서 보수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자활후견기관사업이라고 하반기에 모습을 나타낼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천만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겠구만.

아무래도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도 포함이 돼죠. 포함이 되는데 요돈 2천만원 가지고 단체운영하기 힘듭니다.

인건비는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아니라 사회 불우한 사람들 뭔가에 활동하겠끔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냐고 내가 묻는거예요.

그게 이렇게된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원충원을 받는데서 몇명 받을지도 모르고 또 인금 책정을 해도 얼마나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운영비로해서 2천만원 올린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이거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건 우리 조직내에 있는 읍면의 사회복지직원에게 지원하는거고 요거 2천만원은 순수하게.

알겠는데 사회복지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라는거 아니예요. 불우한 사람들이 소위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활동하게 해서 거기다 주는 인건비가 아니라 그거를 빙자해서 활동하게 하는 돈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대로 몇개 시군만 하고 몇개 시군은 안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6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군은 금년안에 전부 협의회를 발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달에 발족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필요없는 돈 아니예요. 금년안에 한다고 하면은 12월에 발족하면 이돈이 필요 없는거지. 도에서 보조를 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나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총괄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나 단체들이나 또 어떤 종교단체별로 다 각자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하자는 뜻으로 협의회가 발족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인 해외계도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도하고 결연되어 있는 도톳리현하고 매년 장애인들을 교류합니다.

근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한명 보내면 그렇지 않나.

저희는 한명인데 도에서 가는거니까 18개 시군에서 18명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런데서 30명 정도 갑니다.

현충일행사의 보통 이게 식대인가본데 몇명이나 모여요.

한 5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매년 2,500천원씩이예요.

예.

자, 102페이지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마을회관이 당초에 6동이었는데 추가로 4동 해가지고 10동을 짓거든요. 진짜 낡아서 다시 짓는겁니까, 이거 꼭 필요해서 짓는거예요.

지난번에 당초에는 저희가 6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4동이 늘어났는데요. 신규로 된 마을 개나리아파트나, 유명아파트 이런부분이 되겠구요. 그리고 총 저희가 당초 6동에서 4동을 추가했는데 4동 추가한거는 유명아파트, 개나리아파트 그 다음에 지포1리, 신철2리 4개리가 추가가 되는데 건물들이 진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가 현재 새로 짓는 건물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지어야겠지만은 그냥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자꾸 다시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할 수 도 있으니까 이런거는 신경써서 꼭 필요한데만 지어야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107개 마을회관을 조사했습니다. 107개 마을중에 지금 마을회관이 10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다목적마을회관으로 지금까지 져온 동수가 총 67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든 새로 짓지 아니한 그런 건물이 한 34동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동은 어차피 연차별로 요즘에 짓는 최신식건물로 지어야하는데 다만 아직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은 건물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결국은 107개리를 다 지어야되네요.

맞습니다. 이미 진게 97동을 지었구요.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는.

아니 질필요가 없는걸 지으면 안돼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지어야지 꼭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주민들이 새롭게 짓기를 원하고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 진다고 그러면은 고정재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나 하는 그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일률적으로 1개동에 한개씩해서 107개리를 다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것 보다는 꼭 필요해서 다시 지어야겠다는데를 골라서 다시 짓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내 마을의 건물이 아직은 수리만 조금하면 쓸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타 마을의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고 있는걸 보면은 잘 지어있는걸 보면은 어떤 심리에 의해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어지면서 건물만 지면 되는데 거기에 연관된 연료비라든가 뭐 이런게 있잖아요.

연료비 관계는 어차피 새로 짓든 안짓든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건물을 새로 짓고 그러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하냐 하는 여부관계는 조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차피 주민들이 바로 옆동네는 2층, 3층건물 빌딩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건물 옛날건물 아직도 쓸만하다고 하지만 그냥 갖고 있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아까 2천만원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되겠는데요. 제가 북부신문에 광고난걸 봤습니다. 민간인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래서 회원모집을 한다는걸 봤습니다. 북부신문에.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너하자 나하자 하는걸 빼고 신청을 받고나면 반듯이 심의를 할겁니다. 냉혹한 심의를 해가지고 현재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구에 가입안됐다면은 몰라서 안했는지 알면서도 하기싫어서 안했는지 이런것도 확인해서 우선 할 때부터 진실되게 이 목적과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길 바라고 또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런단체를 만들어서 또 사회에 손을 벌리는 고통을 주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철원군에 사회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거의 100개가 될 겁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 많은 단체가 우리 군청에다 손을 벌립니다. 돈내 달라고 자기들은 위에서 행사하고 자기들이 모여서 밥 한그릇 먹는것도 왜 군청에 손을 벌리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만들고 나니까 전부 자기네들을 압력단체처럼 생각해요. 이런 단체를 자꾸 관에서 조성하면 안되겠고 지원하는 것도 아주 냉혹하게 지원해야 됩니다. 손만 벌리면 주고 목소리만 크면 주는 이렇게되는 사회단체가 돼어서는 사회의 악이됩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게 자기돈으로 하면서도 이 기구를 운영하는 데만이 정부가 보조해줬다, 고맙다, 하는 단체를 선발하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경로당 관계 이야기 합니다. 마을회관이 거의 90개 이상 지출이 됐죠. 95년도부터 된게.

67동입니다.

지금 새로지은 마을회관의 운영실태같은거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노인 지도자들 연찬회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생산적인 경로당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경로당이 이렇게 노인들 몇분 모여서 술이나 드시고 고스톱이나 치시는 이런 장소가 돼서는 안되겠다. 뭔가 우리지역을 이끌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경로당이 됐으면 좋게다. 경로당에서 매월 1회이상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든가 그렇게하고 또 경로당 자율을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든가 이래서 뭔가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렸구요. 또 그런 지침을 해서 저희가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시상을 한다든가 경로당 지원사업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소 의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일부 경로당이 그렇게 잠깐 와서 놀다가는 그런 장소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생산적인 경로당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이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마을회관이거든요. (청취불능)

각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많이 노후됐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걸로 고쳐주고 그러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시설 지원해 주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청양초교, 마현초교입니다.

한동 보수해 주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건 시설마다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32,520천원은 한 학교에 다 해주는거예요. 101페이지.

3,980천원이요.

32,520천원은 한 학교에 해주는거냐구.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몇개소예요.

기존예산은 결식학생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게 26,400천원인데 그건 저희가 50%고 교육청에서 50%로 부담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결식학생들한테 중식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묻는거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해주는데 36,520천원이 몇개소를 해주느냐 이거예요.

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현초교하고 청양초교 두군데가 있구요. 청양초교가 6백만원, 마현초교가 3,980천원이고 나머지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그거말이예요.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 돌아보셔서 여름에 식중독 안나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그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에 20개 이상 학교가 있고 그런데 학교마다 터질때마다 급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선을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마다 우후죽순으로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1년에 몇개소씩 하자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미리 하세요.

103페이지 경로당 신축 1동이 있고 104페이지에 다목적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해가지고 450백만원이 나와있죠.

104페이지에 경로당신축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기소했습니다. 이거는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것은 경로당입니까, 이것도 다목적마을회관입니까?

103페이지는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1동 짓습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150백만원 들어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육단3리가 되겠습니다. 육단3리 경로당 관계로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을회관 목적으로해서 저희가 총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교부세 받았는데 그중에 육단3리를 지원해 주라고 그속에 포함돼서 150백만원이 포함돼서 들어온 겁니다.

별도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왔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육단3리는 기존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으로 해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건물이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있어서 노인분들이 이용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육단3리에다가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아마 건의를 드린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군수한테 했어요.

이용삼 자치위원장한테 건의가 돼서 마을회관 건립비로 저희가 4억원을 지원 받는데 육단3리에 경로당을 지어줘라 이게 포함돼서 들어온 겁니다.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군비인데.

교부세가 들어오면 군비로 표시가 됩니다.

이용삼의원이 4동을 가져오면서 한동은 거기에다

지정교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삼 의원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돼죠.

고맙죠. 뭘 그래요.

(청취불능)

어떻든간에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해드리고 어차피 시급한곳.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건 딱 경로당이라고 붙여났으니까.

밑에다 마을회관겸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다목적마을회관 및 경로당 3동 450백만원 세웠으면 그것도 그렇게 세웠으면 누가 봐도 좋지 않겠느냐.

마 위원님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산출기초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철원군에 몇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동송, 서면, 근남.

거기에 운영비 지원을 하죠.

지금 동송복지회관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공평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동송만 해주고 다른 노인회관은 안해주나 이런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해주세요.

운영비 지원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이나 근남은 말하자면 마을회관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송만은 마을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동송분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해줘야죠. 서면하고 근남면은 마을회관안에 들어가있으니까 그렇고 동송은 독자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어요. 거기는 요번에 100천원씩 올려가지고 연2회 400천원 주지요. 힘이 드는 이야기니까 들어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잠곡에 노인의 집이 있지요. 거기는 월 500천원씩 해서 지원하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지원할 계획인데요.

동송노인회관은 내가 잘 아니까 볼것도 없고.

노인회관하고 근남 잠곡노인의집하고는.

당초예산에 100천원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 400천원 올려가지고 500천원 해가지고 6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문제는요. 지금 근남 잠곡노인의집에 갈곳없는 노인들이 한 15명정도 와 계십니다. 그래도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복지가 및 후원단체를 많이 섭외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기가서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해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럼 그사람들은 15명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네.

됐어요.

지금 그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헌신적으로 군부대서부터 다 쫓아다니면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 많이 지원을 해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오지마을에 하는거죠. 그러면 우리지역에 오지마을이 많죠.

많습니다.

그럼 이걸 옮겨가면서 하는 겁니까, 한군데서 고정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대마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소년회관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대마리는 저희 목적사업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원군에 한개소만 운영이 되다보니까 한곳으로 편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지지역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거나 이렇게되면 저희가 변경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목적사업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죠. 도에서는 오지마을 한군데만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딴 오지마을 어린이들은 공평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학생이 많은 곳에.

근데 오지마을 학교 폐교됐죠. 그래서 먼곳에서 학교다니는 학생들 많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야될거 같아요. 고려를 해서 얘들 공부도 잘 가르쳐야죠. 도에서 한군데 지정해서 내려보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쪽에서도 조금한 지원으로 그쪽도 얘들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겠습니다. 한군데로 지정해서 내려오지만은 한번 다른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아니면 이 사업비를 쪼개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여성자활센타 해가지고 12백만원,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1억 세웠는데 자활센타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12백만원 세웠는데 그다음 또 추경으로 백만원 또 올렸는데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자원봉사활동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한사람 간사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예산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가로 12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게 없나 모르겠다.

우리관내의 13개 단체가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총괄하고 철원군 여성의 구심적인 역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 여성회가 할 사업 아니예요.

어차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신축되고 하면 어차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어차피 한사람 인건비는 필요합니다.

올해는 추경에 그만둡시다. 여성회관을 짓고 나서도 늦지 않을거 같아요.

의원님 필요성이 왜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성협의회 사무를 어디서 봅니까?

저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무를 봅니까?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예산을 세운지가 6개월도 안됐는데 4월달에 12백만원 또 올랐다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먼저 올린 12백만원은 계획서 없이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경과를 본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몰라도 지금 4월 추경예산 다루는데 본예산에 12백만원을 세웠는데 또 3개월도 안돼서 12백만원 올린다는게 말이되는 거예요. 그럼 당초예산에 계획성 없이 예산세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여성단체 활동하는거 활동관계를 지원만하는 사업으로 1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여성회관 건립문제도 있고 또 여성단체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사람 한사람이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일을 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사람 더 추가로 쓰는 인건비로 요구한 겁니다.

간사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가 없이 여태 하다보니까 간사가 절실해서 간사인건비 9,8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한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성단체도 현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매월 회의를 하고 있고 월래회의를 하고 있고 평가보고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장 혼자서 못합니다. 그리고 총무나 이런분들이 다 여성단체의 회장님들인데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을 못하십니다.

여성 지휘향상에 따른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성회관도 짓고 그래서 12백만원이 추가됐고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문제는 먼저도 의원님들이 당초예산때도 말씀하시고 하시던 부분인데 이게 업무때도 보고 받으셨지만은 요번에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를 철원에서 한번 하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국적인 여성축제를 철원에서 한번 개최한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의논 몇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이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 물어볼께요. 아까 여성단체협의회에 20백만원 세웠죠. 조례가 우선입니까, 예산이 우선입니까? 이건 조례 없어도 되는거예요.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지금 문제가 임의보조단체지원액 170백만원 세우는 것도 기분 나는대로 준다구. 물론 서류상 다 했겠지만은 백여개 단체를 지원해 줄때는 도와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구.

산출기준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료보호 263페이지부터 주민소득 27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9,070천원, 도비 1,959천원 이게 반환할 돈이죠.

그건 세출에 그대로 반납해서 나갈돈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다가 9,070천원이 남았나요.

잔액 내용이요. 의료보호 분야인데요. 대불금 분야하고.

반납했으면 우리예산도 그만큼 안썼을거 아니야.

일반경상비도 있구요. 대불금이 있습니다. 대불금이 조금 덜나가서.

대불금이라는게 의료보호 숫가에 대한 대불금입니까. 그러면 보험료 주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대불금은 무슨이야기냐 하면은요 입원 진료하면은 본인 부담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 부분이 많으면은 본인이 나 이거 부담 못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신 대납을 해주고 그분한테 상환을 받는거거든요. 그런 돈이 많지 않은거죠.

누적되어 받다 보니까 그렇게됐다. 그러면 대불금 할 때는 국고로다 하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건지.

도비로 하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건설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경제개발비 총 10,739,767천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군도확포장사업에 979,087천원,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신철원, 삼성리 군도1호 도로확포장공사 당초예산에 530,568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직탕교가설공사에 271,519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 양여금사업 97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용역 3개소에 대한 9천만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기초자료조사 평가용역 마찬가지로 3개소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성검토용역비 4천만원 양여금사업입니다. 갈말 신철원 214호 군도도로확포장공사 계속비로 양여금사업입니다. 6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와수리 서면 103호 면도 623,740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갈말 304호선 이길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50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154쪽입니다. 내대리 1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추가 요구했습니다. 지경리 마을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백만원, 문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55쪽에 기성제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8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496,426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은 426,240천원, 하도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81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4억원, 도비 9억, 63억을 추가 요구하고 군비부담금 18억원은 미부담했습니다. 차후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재해경보시스템 설치 및 보강에 301,103천원 부대비 1,897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재난관리에 의용소방대지원 동절기 근무자 급식비 9,900천원과 갈말의용소방대 토성지대 간이소방차 운영비 백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비 10,500천원을 추가 요구하고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국비 500천원을 포함한 백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범국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 300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정비사업에 우리 군비 18억이 미부담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군비를 못하고도 어떻게 되는겁니까 실장님. 국비, 도비 가지고만 사업을 하는겁니까, 기체를 내서 18억을 충당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실겁니까?

18억은 다음 추경예산에 부담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체 81억은 발주가 불가피합니다.

사업은 다 하시되 2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18억은 군비사정이 나빠서 2회 추경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천인기 금년하는 사업중에 신철원, 신철원간하고 와수, 와수간이 신규사업입니다.

신철원, 신철원이 어디예요.

천인기 임협있는데부터

그게 그거 아닙니까. 보건소 옆에 국도로 나가는 길 있지요. 그 옆으로 올라와서 산림조합 앞으로 해서 이 위에 도로에다 연결 시킨다는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천인기 저희가 하는 사업구간은요, 산림조합부터 이쪽 현충탑까지의 구간을 먼저하는데요.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저희 농어촌도로하고 중복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정비함으로서 신철원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시켜서 물류절감도 할 수 있구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건설과에서 지역발전이다 사회발전이다 했는데 종합해서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 앞으로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요. 지금 그 앞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가.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문혜리 못가 커브 돌아가는 주유소에서 대대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옛날에 그리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를 뚫어서 차라리 이리로 들어오면.

천인기 그것도 같이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제는 좀 안목을 키워야됩니다. 지역에 도로를 어떻게 내야지 발전하겠다는 이런게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봐도 이해가 안돼. 철원에 그렇게 할 때가 없나.

천인기 의원님 신철원에서 삼성리간 구간하고 산림조합에서 현충탑 구간은 다 연결이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이번에 같이.

산림조합에서 옆에다 도로를 내서 기존의 도로에다 연결시켰는데 옆에도 길이 있고 양쪽에 다 길이있는데 꼭 가운데로 길을 내서 또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이해가 안가요.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회단체 단체장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된다고 할거예요. 적어도 그후에 가는데는. (청취불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쪽이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철원 지역은 택지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그쪽에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쪽에 길이 나면은 그쪽으로 집이 다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고 해서 요번에 책정을 한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앞의 논이 다 집이 될 겁니다. (청취불능)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세요.

와수, 와수 도로는 어디입니까?

학포교 건너가지고 거기서

우회도로를 만듭니까?

예.

그런거는 이유가 서는 겁니다. 그거는 근남으로 가는데도 필요합니다.

근남으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타 소관 제1회 추경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과목경정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5백만원을 시약 및 초자기구, 생장조절제로 과목정정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조직배양시설화를 위한 첨단pc온실 시설비로 75백만원에서 95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과목정정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과학영농시설장비 80백만원에서 15백만원을 재료비로 삭감하고 농민교육 생활관 집기구입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정정 요구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설비로 서면 와수리 소재 김화 농기계수리센터 부지매입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쌀 연구실의 시험연구비중 과목정정으로 일반운영비 3,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군인관사 지원용 과채류 육묘장운영 2,1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가시오갈피 모주를 식재하여 시약채취 육묘로 희망농가에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오갈피 모주구입비 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정정 쌀 연구실 시험연구조사 인건비 1,800천원과 군인관사 지원용 과채류 육묘장 인건비 72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촌여성 하계 특별교육은 농업기술 공개강좌, 향토음식 전시회 개최, 체력단련 활동을 통하여 농업기술 및 지원금식의 체계적 전수, 지역 명품화 도모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국비 삭감에 따라서 1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의 강사수당비 900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강사수당등 3,950천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중 과목정정으로 생활기술교육 보상금 9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보상금 1,050천원을 과목정정 요구하였으며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중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중 1,47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정정으로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비 10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향토음식 발굴 전수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했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쌀연구실 시험연구비 7,3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쌀연구실 시험연구 과목정정에 의한 바인더 1대 구입 2,100천원을 정정 요구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농기계수리소 향상을 위하여 수리용부품 운반용 유압식 리프트를 구입하고저 4,73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페이지 순으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정정이 참 많네요.

네.

한 56백만원 정도 깍았는데 어디로 둘렀다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새기술실증 시범포 설치운영에 필요한 그런 시약이나 초자기구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해서 시설비로만 목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을 할려다 보니까 이런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보다는 재료비가 필요해서 시설비를 재료비로 15백만원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배양실 첨단pc온실을 75백만원이면 질것으로 저희가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실지 검토과정에서 재료비나 모든 물자의 가격이 상승돼서 2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기 때문에 실지 농민교육생활관에 집기를 살려고 하던 그런시설비를 그렇게 2천만원을 pc온실 증액으로 바꾸었습니다.

국비보조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때는 과용시설장비해서 받았고 농민교육생활관 집기해서 또 천만원 받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민생활관 집기 또 재미난 항목이 있네요. 이런 항목을 향토음식 맥잇기로 세부적으로 많이 넣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거예요.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은 중앙에서 당초 지침이 중간에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자본적보조사업에서 과목정정을 해서 그렇게 변동을 하게 됐습니다.

김화 농기계수리센터 부지매입 아직 안했죠.

안했습니다.

요번 예산으로 부지매입 하는 겁니까?

네.

이게 농협창고 있던 그자리입니까?

현재 농산물집하장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컨테이너를 놓고서 농협에서 수의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한 740평정도 되는데요 건물은 한 150평정도 됩니다.

건물 150평에 대지 750평 대지 사는데 5억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직 감정은 못했습니다.

이거 바로 운영해야돼죠.

지금 건물을 가서 검토를 해본결과 150평 건물중에 40여평이 지하실이고 나머지 2층에는 110평 정도가 지상건물인데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보호받침 기둥이 3개가 있어가지고 전기실을 하기 위한 호이스트설치를 높이도 안맞고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호이스트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품 보관고, 사무실 그 다음에 일부는 정비실로도 쓰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증축을 한 50평정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 건물은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건물은 활용을 하고요 정비실로서 한 50평정도 증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 기술직이 확보가 다 됐나요.

인력도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운영관계는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안하면 만약에 타당치 않다고 하면은 그냥 놀려야되는 문제가 아니겠어. 이런거는 계획을 했으면 같이 기술직 확보에 대한것도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기술직 임금까지 다 해서 올려줬으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하계 특별교육 해가지고 500명에 5백만원 이거는 외부에 나갑니까?

주로 기술센타에서 주로 할 계획입니다.

몇칠간

주로 향토음식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몇백명이 되고 또 영농공개강좌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별로 봐서 기술공개강좌는 몇번에 나눠서 시차별로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은 적은게 아니예요. 기획실장님 행사에 일률적으로 1인당 10천원 기준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일정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식사때 5천원하고 인원에 따라서 몇명 모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기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정하게 정한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최소화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버린다는 것도 우스운거고 목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술일력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해서 확보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원님들이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철원군의 의회에서도 갈말에 하나있고 동송, 철원쪽에 하나 있으면은 김화에도 빨리 세워야된다고 주장한 이야기예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이 빡빡하다보니까 온실 거기에다 한모양인데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를 35백만원 깍으셨는데 농림교육생활관 집기같은거는 사실 그렇게 급한거는 아니지만 필요한거 아닙니까?

20백만원을 삭감해도 가능한 이유가 당초에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사항이 당초 예산에는 민간단체에다 주는거로 되어있었는데 중간에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서 우리 기술센타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해서 과목정정을 해서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또 목을 변경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가능한겁니까?

23,600천원은 살아있으니까요.

가능합니다. 그거하고 뒤에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거기에서 5백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해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시오갈피 100주가 있는데 어디다 쓸거예요.

가시오갈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시오갈피 효능이 1976년도에 소련에 있는 브레이크만박사라고 그분이 프랑스의 국제 약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사람의 지구력 향상이라든가 강장, 당뇨병, 혈압과 항암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일본쪽에서도 이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건강음료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지역에 가시오갈피 자생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 특작시험장인 강원북부시험장에서 육종을 한건데 거기서한거는 자연산에서 씨앗을 채집해다가 농가에다 분양을 했거든요. 저희가 구입하고자하는 모주라는 것은 보통씨앗이 달리는게 5년산 이상이어야지 씨앗이 달립니다. 근데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북부시험장에서 분양하는 묘를 갖다 심었을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씨앗채집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씨를 채집해서 이것을 육묘화해서 농가에 분양하기 위해서 7년산되는 묘주를 구입해 오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씨앗으로다 번식법이 개발되지 않았었는데 북부시험장에서 3년전에 씨앗으로다 종묘생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타에서도 씨앗으로 다 종묘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터득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원들이 얘기가 나왔냐하면은 우리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철원에 시험장이 있어서 대성공을 거둔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농외소득으로 많은 농가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주민들의 소득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쪽으로해서 2억내지 3억을 요구했었거든요. 이거 2,500천원어치 사서 백주 모주를 해서 그걸 또 키워서 분양한다는 것이 굉장히 더딘거 아닙니까. 아예 여기서 재배를 해서 농가나 이런데 줘서 심겠끔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북부시험장은 강원도농업기술원 소속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장님께 전량을 철원군에서 소비하겠끔 협조를 받아놔라.

우리도 절충을 해봤습니다만은 전체 생산량이 8천주였습니다. 거기 기반자체가 도 소관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분양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철원군에 분양이 떨어진것이 3,000주 밖에 안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군으로.

3,000주를 다 샀습니까?

해가지고 농가에 분양이 됐습니다.

했어요.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양 의뢰한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쪽 방향으로 해서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서 모주를 사가지고 채종사업을 해서 빨리 종묘를 해서 농가에 필요량을 분양을 해줌으로서 농가소득도 물론되고 군 세수증대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보다 44,211천원이 증액된 952,58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6,27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여비에서는 국내여비에서 2,800천원, 월액여비에서는 9,660천원해서 12,46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비 2,5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민간이전에서 8,233천원을 감액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비 1,300천원을 증액 요구했고 진폐전문병원 전신안마기 구입지원비 도비 5백만원을 감했고 진폐입원환자 취미활동지원비 도비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로 LAN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9백만원을 요구했으며 민간이전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 25,800천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입구 토지매입비등 22,20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회계전출금에서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 요거는 민간위탁금에서 과목정정된건데 2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전적지주변 환경미화에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쓰는거죠.

저희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 사람 이용이 많이 추가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아니예요.

공공근로사업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자본능률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시키는게 따로 있어서 힘든거 시키면 일을 잘 안하고.

그런데 19,360원 가지고 인부가 나오겠어요.

그 당시 여름철되면은 그렇게 큰 일건이 없으면 나이드신 노인네들이 나오십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현무암 설치가 참 투박해요. 전적관 건물이 참 훌륭한데도 그 주위에 그게 아니고 보기 좋은 휀스로 했으면 오히려 내부도 들여다 보이면서 좋겠는데 아주 투박해서요. 무슨 요새처럼 투박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할려고 하면은 조경을 해야됩니다. 현재는 아직 조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무암 담장을 쌓게되면은 조경계획을 별도로해서 조경을 하면은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것 보다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될거같습니다.

보기 좋은 휀스나 나무를 심어서 했으면 오히려 보기 좋겠는데 여름에도 한창 더울때 그늘에 앉아서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보니까 투박해서. (청취불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그렇게 쌓을려다가 어차피 담장을 없애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휀스 친게 보기 싫으니까 휀스를 제거해야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리로 넘어올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겸할겸 해서 그렇게 만든겁니다. 생각하시는것처럼 보기도 저거합니다. 조경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서 저희들이 조경을 곧 시작할겁니다.

전망대에다 온풍기를 놓는다고 하면은 2층은 가게고 3층은 전망대거든요. 지금 월정리 전망대에 놓는겁니까, 3사단에 놓는 겁니까?

월정리에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복사기 임대하는게 우리 철원군 관내에 몇대죠.

노후해서 새로 살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올라오는데 경비절감을 위한 임대라고 그러든데

그렇죠. 우리가 사가지고 수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재료를 교환하고 하는거 이런걸 따지니까 한대에 2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와요.

한달에 130천원을 주면은.

1년후에는 더 좋은 기종이 나오면 그 기종을 쓰는거죠.

사용자들이 고장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제록스에서 원래 임대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건설과에서. (청취불능) 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와수천 중간을 짜르는 그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그 하나가 아니고 지금 81억을 우리가 추가로 배정받은 것은 이게 추가사업비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심한게 군비 18억 부담이 가는데 63억을 받아야될게 아니냐. 군비 18억을 나중에 추경에 부담하드래도 해가지고 지금 먼저 수해복구 끝나면서 각처에서 이건 조금 더 쌓아줘야지, 요쪽은 더빼줘야지, 여기서 끝나면 되느냐, 요기만 왜 좁으냐 또는 교량이 하천안으로 들어간거예요. 하폭은 넓어졌는데 교량이 작은거대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량을 키우는거 이런사업비로 81억을 받은 겁니다. 우리군 관내 일원에 하게됩니다.

와수하천 절단공사를.

그 사업도 합니다. 그 사업도 하는데 일부 다 절단하는게 아니고 홍수시에만 넘어오고.

시작했느냐구요.

시작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확정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