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육동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4월 7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상정하여 4월 20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을 의결하므로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971억889만4천원, 특별회계 118억2,476만원으로 총예산규모 1,089억3,3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12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1년 4월 17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4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는 정희택 의원을 선출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재무과, 민원과, 자치행정과 등 3개과에 대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심사를 한 후 오후 4시 41분에 1차 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4개 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오후 5시 23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산림과,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위해 오후 4시 18분에 정회를 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오후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에 수정계획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오후 9시 33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제4차회의 경과입니다. 4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듣고 의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오전 10시 58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 당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2억9,810만2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1,089억3,365만4천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계수 조정 내용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 4월 20일 제출되었고, 제4차 회의에서 위원 6인중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971억889만4천원, 특별회계 118억2,4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억752만7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089억3,365만4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만, 4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일반회계 971억1,831만9천원, 특별회계 118억2,476만원을 합한 총예산규모 1,089억4,307만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서 심 사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총예산규모 1,089억4,307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오재만입니다 장수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군 금고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수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관내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회계는 세입?세출관리금고와 여유자금관리 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회계별로 복수로 설정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함을 제2조에 조치를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금고 선정기준은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세부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항목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5조에는 선정절차는 선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계약 만료 최소 3개월 전 군보에 공고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계약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금고를 선정한 후 5일이내에 금고 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표준 약정서에 의한 약정체결,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금고의 도중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 평가한 후 약정 해지를 결정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전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는 일반?특별?기금 등 자금 운영 상황,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 분기별로 보고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2월 3일 전북 세정13388-59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2001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20일간 장수군 공고 제2001-35호로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2 : 장수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

오재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