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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4-23

정순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업무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감사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행위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정보화 교육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앞서가는 정보화 충남을 일구는데 앞장서 주시고, 교육원의 이곳저곳을 직접 확인하시고 많은 애정어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제창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욱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배기현 교수입니다. (인사) 이서규 교수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따라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박한규 공무원교육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감사관 조헌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는 물론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 하단에 보게되면 우리 도 및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외국어 연설대회 개최경비가 서있는데 당초나 과거에는 이런게 없었나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작년도나 과년도에는 연설대회가 없었어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없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넣었을까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당초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이 되었던 것입니까?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김중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시상금이 어떻게 심사위원 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상금보다 수당이 훨씬더 금액이 많습니다. 심사하는데 비용을 어떤 기준에서 잡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이 상은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 10만원 해 가지고 시상금을 잡았는데 위원수당은 여러분 위원님들 오시고 거기에 점심값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수당기준은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가지고 1차, 2차 심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만원씩해서 1차 심사에 3명, 2차 심사에서는 같이 5만원씩 해 가지고 총 10시간 두 번에 걸쳐서 10시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당 5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총 150만원의 위원수당이 반영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벌써 참가예상자는 나와있겠네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미리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집합을 시켜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연설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이런 것들만 주고 본인들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해 가지고.....
정수

심정수위원

주제같은 게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여러가지를 주고서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로 도정이나 시·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거라든지, 다음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 대한 홍보, 해외여행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써야 될 영어, 공무원으로서의 국가관이나 사명감, 기타 교육적인 내용으로 해서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주고 이 중에서 참가자들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상 인원이 전체 몇 명이죠?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4,200명으로...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식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예산중에서요?
영조

박영조위원

예.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주로 점심값하고 저녁먹는 것이 1억5,300만원인데 그것은 개인들한테 한끼당 2,500원씩 거출을 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면 1식당 평균.......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2,500원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원가는 얼마 들어가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원가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2,500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영조

박영조위원

교육생들이 식사관계는 불만이 없습니까?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매기마다 설문조사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한 7∼80% 정도는 만족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항목중에서 전산강의실 컴퓨터 교체비로 1,92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6대분인가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16대 교체가 되면 전체 교체가 되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총 1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영조

박영조위원

100대중에 16대만 되면 앞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는 거죠?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강의받으신 그런 것들은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97년도에 설치한 그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앞으로 전산기기의 확충계획은 없으시고요?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앞으로 큰 교육계획이 바뀌면 늘어나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것만 반영이 되면.....
영조

박영조위원

현재의 전산기계 시스템으로는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한규

박한규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예산안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조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박영조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재정형편과 사업의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중에 계룡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중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적립금 2,820만원은 법적근거인 관례조례를 제정한후 다시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이 금액을 삭감하고 다른 소관부서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 사항을 행정부에 촉구키로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으로는 예산삭감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도민들로부터 불신불만을 받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도정수행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는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히 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장

박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장준섭위원

위원장님!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디지털 충남계획에 따른 총 투자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총 투자계획대 기 집행액, 그리고 2001년 투자계획, 본예산과 1회 추경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문화국,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 및 답변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