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동선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일괄상정하게 된 폐지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괄상정하게 된 세 가지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흡수된 내용과 장학회설립에 따라서 조정된, 그러니까 시혜가 바뀐다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이라든가 관리체계가 바뀌어서 조례를 폐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 번째는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남도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폐지안 폐지이유중 중간쯤에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동법으로 보호토록 규정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하는 얘기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적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어휘를 고쳐야 앞뒤 문구가 맞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손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적합한 문안은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안으로 가야 취지가 본뜻이 그런데 저희들이 표현을 어긋나는......

표현이 잘 안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어 법적으로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장법이 전체가 다 보호하도록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법명을 명시했으면 괄호 안에다 몇 조 몇 항에 해당된다는 사항은 써 넣어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지적이 올바른 지적이시고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 법령에서 시행령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 더 구체화시켜야......

그래야 맞죠? 그냥 법 하나만 대는 것보다는 몇 조 몇 항 괄호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지원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각 시·군별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수혜를 해 줬는데 시·군별 인원수와 액수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실지 받은 사람들의 수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성실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도착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면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현재 시설이나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에 주던 이자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장학금도 혜택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일부 보전을 해 달라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지금 지급시기가 안돼서, 그래서 인원하고 대상, 액수를 이것만이 아니고 장학금 전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관 통합이나 조례 폐지 등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사항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선 명칭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 하는 부분이 야영장입니다. 평소에 저희가 들을 때 야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군을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하다가 날이 저물었을 때 정식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천막이라든지 가건물 속에서 하루를 쉬어 가는 그런 느낌이 야영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을 보면 거기서 숙식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내용을 놓고 이름이 야영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썼다 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밖에 이름을 지을 수 없느냐, 학업도중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지금 찾아낸 이름 같이 수련관이라든지 등등 연수관이라든지 뭐 좋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하필이면 야영장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그저 하루저녁 묵어가는,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교육청의 간부님들께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퍽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의 학생회관하고 도서관 말씀인데, 일선학교에 강당들을 요즘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구별로 강당을 하나 지어놓고 그 지역에서 같이 써라 그럽니다. 그런데 강당이 있는 학교에서는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웃에 있는 학교에서는 빌려 쓰려면 그 학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로는 예산타령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강당이 있는데 뭘 같이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활용해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기 도서관, 학생회관도 충남의 학생행사를 그곳에서 한다 건물이 거기에 있으니까, 말은 좋은데 전체 충청남도 학생들이 다 한곳에 모여서 행사를 하려면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멀리 남의 동네까지 안가고 그 지역에서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없는 곳은 학생회관 좀 지어주어야 되는데 지금와서 기구를 통합해 가지고 직급이 올라가는 책임자를 두어야 되니까 지금와서 통합한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직급 때문에 그러지 않고 그전에 운영의 묘를 지금 고친다는 것처럼 고쳐서 운영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고 그러면 벌써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지금 기구는 통합을 해놓고 건물은 양쪽에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은 책임자 한 분이 양쪽기관 다 관리하실테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은 쉽게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를 보고 통합을 하는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안도서관에서도 평생교육 기능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회관을 빌려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지원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기능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려서 여러 곳에서 쓴다는데 저기 서·태안에 있는 분들이나 금산에 있는 분들도 거기가서 빌려서 행사합니까? 천안지역 분들이 많이 빌려서 씁니까?

천안지역에서 많이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학생회관이 지역마다 있으면 좋죠?

학생회관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거점도시별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복지국 산하에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충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짓는다라고 그래서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이렇게 몇 개 군이 활용한다고 그래서 공주의 남부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있고 보령인가 어디에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보니까 시·군이 전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가 충남의 15개 시·군을 나누어서 서너 개의 시·군이 함께 활용해라 이렇게 하고 지어줬는데, 실제 활용단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 시·군이 필요해서 시·군마다 장애인회관을 지어대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4개 지역은 별무필요한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생회관 천안에다 하나 지어놓고서 충남의 학생들이 필요할 때에는 천안가서 쓴다, 문서나 말로는 참 듣기 좋고 미끈합니다. 실제 활용면에서는 지금 국장 답변하시는 것처럼 금산이나 태안사람이 거기가서 그거 빌려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빌리려면 자기 지역에 문예회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등등 활용에 필요할 때마다 쓰는데, 천안지역에 하나 지어주고서 충남의 학생회관을 지어주었다, 충남에서 전부 활용한다는 얘기는 세밀하게 따지면 어불성설입니다. 기히 지금 통합을 해서 충남교육청 산하에 어떤 분이 직급이 높아서 벼슬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의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박수치고 좋아할 일인데, 아주 이 얘기가 나온김에 국장님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벼슬이 높아져서 다른 데로 가기 전에 각 시·군에 학생회관 없는데 좀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참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거점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처럼 각 시·군이 전부 나중에 짓는다라고 그러면, 한 시·군만 쓰면 이만하면 되는데 거점적으로 활용한다고 이만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시·군마다 지으면 이만한거 필요없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기적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배움이 약한 우리같은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서양말 갖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주 잘 알아 듣도 못하는 서양말도 나와 있고 등등 이상적인 것 같은데 머지 않아서 학생회관 문제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코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서 이 통합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관 얘기가 나왔으니 도서관도 천안에다 지어준거, 예를 들어서 서·태안 학생 학업후에 차에다 싣고 거기 가서 책보고 앉아 있을 이유 없어요. 그런 문제들도 혜택이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기히 학생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좀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기관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천안도서관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70년대에 지었다고 합니다.

'70년대요?

예.

그거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충남의 어느 지역에 교육청산하의 공공시설을 했는데 도시계획에 안맞아 가지고 뜯어내려고 그러는데 있죠? 그러한 행정이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거 저거 관리측면에서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통합해서 인근에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천안 학생회관을 이전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명칭이 평생교육회관으로 바뀌었죠?

예.

그걸 할때 당시에 정원문제도 충분히 교육부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꼭 예산반영을 해줘야 충남도교육청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그렇게 정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노력이 미흡해서 안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천안 학생회관하고 도서관을 통합해 가지고 총정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제 직급상향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평생교육회관 신축문제인데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때 다시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원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통합에 따라서 지역교육장에서 지금 교육감 산하로 소속이 되는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교육장과 학부모와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의 의견은 교육장님의 소속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역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 직할기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려면 사회교육쪽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면 교육장님 소속보다는 본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받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도서관이 존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석에서)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강수질보전과관련한건의안채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