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소관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할 세 건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한 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개정조례안과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은 추경안을 심사한 후 동 안건을 다음에 심사하고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송민구 간사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경제시책 등을 착오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한 신규사업 예산과 중앙부처 계획변경으로 인한 국고 보조금 증감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내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324쪽에 보면 기업지원관리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 항목에서 장애인만 고용하고 운영하는 우리 도내의 기업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으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장애인만을 위한 기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이런 것은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328쪽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중앙경제신문등 3개 사업에서 1억2,820만원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1쪽에 보면 수도권기업유치활동비가 1억원이 감액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전비는 올라가는데 기업유치하는 활동비는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29쪽입니다. 329쪽에 보시면 석유제품 품질검사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회나 실시를 하셨는지 그리고 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2억89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333쪽 공공근로사업 및 에너지 절약 사업추진 사용잔액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반환된 이유,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한 문제가, 그것을 들은 다음에 나머지는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질의가 계속 되는 중이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유병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323쪽, 327쪽, 330쪽에 있는 학술용역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해외통상사무소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건비내역 그리고 투자한 돈과 실제 거두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손익에 대한 계산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5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장애인만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 도내에 있느냐, 있다면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들을 위한 향후 어떤 계획, 또 보육시설같은 것을 확충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 하는 장애인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만이 전원 운영하는 그런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 신평면에 장애인이 사주가 되고 많은 분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소화기 만드는 회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또 그들이 사업을 할 때에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앞으로 신경을 쓰고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화기 만드는 회사에 가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면 연 3%짜리 자금만 보더라도 그런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시책들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자금지원 이외에 필요한 보육시설이라든지 그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선전비는 1억원이 감액됐는데 활동비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규모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경제국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활동하에 이번에 기업유치 테스크포스를 시·군까지 총망라해서 편성을 하고 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하고, 매월 한 번씩 제가 주재를 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전문회사에 의뢰한 선전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활동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전비를 감액하고 그것을 활동비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활동비 중에는 일부 선전도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은 증감이 없이 전체 기업유치 활동비에서 이쪽은 내리고 이쪽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강위원님께서 부정유류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실적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예산 활용, 또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는 월 2회에 걸쳐서 경찰인력과 함께 석유 유통질서 실무조사반 활동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반은 9명으로 도와, 대전시, 품질검사소, 협회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단속실적은 71회의 활동을 해 가지고 1,762개 대상 중에서 1,009건을 검사했습니다. 이중에 2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계상된 185만원은 부정유류의 근절을 위한 단속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일부 정보에 의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므로서 체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더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를 느껴서 평소 예산이 모자랐던, 시료를 채취해 오면 이것을 검사하고 또 시료를 구입하고 하는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8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부정유류는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우리 도의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 경찰과 품질검사소, 협회 등과 협조를 해서 부정유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우선 석문국가산업단지 용역비입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1년도에 도에서 지정한 이래 10년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장항산업단지의 용역을 저희들이 「키라」라는 회사한테 1억2,000만원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번에는 석문단지를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부의 국비도 얻고 활성화 해 나가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가 각각 돈을 1,000만원씩 걷어서 용역을 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기업디지털화 3,000만원은 "디지털 충남"을 지난 1월달에 선포한 이후에 도정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21세기를 향한 디지털화 사업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충남의 기업이 디지털화를 빨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이나 대학에 의뢰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기업 육성은 요즘 벤처기업 육성에 밀려서 재래기업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고 또한 일부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벤처에서 나오는 신기술과 고부가가치의 어떤 아이디어를 재래기업에 어떻게 접목해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재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굴뚝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려고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기능성 단백질식품 가공문제는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 부담금이 10%인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는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실적이나 또 거기에 따른 투입 대 어떤 산출, 비용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송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광산지역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왜 감액됐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광산지역 공해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8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산자부에서, 금년도에 11억원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내시된 예산은 2억894만2,000원이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333쪽 공공근로사업 347만원을 왜 반환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33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비의 집행잔액이 10만5,000원 해가지고 347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이 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선 충남 디지털 전략수립 학술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여 주신다면 대체를 하고 싶고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에 따른 이번에 저희들이 7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존 상인간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같은 문제점으로 부각한 Post B.I Plant 건립비 17억원, 벤처경영 건립비 3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행자부에 활동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낸 것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장항에 다녀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항지역에도 내년에 더 해달라는 그런 사항만 있었고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천안밸리 Post B.I Plant 건립비 17억원은 전액 국비인데, 이것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국내에서 지금 한 260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면 이 사람들이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립하기 전 단계로 Post B.I를 졸업하고 나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천안밸리는 Post B.I 전용밸리로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동한 결과 17억원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Post B.I Plant동을 별도로 천안산업단지에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벤처경영지원센터 건립비 3억원은 저희들이 한 2년간 활동을 한건데, 창업보육센터가 대개 보면 이공계 사람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하고나서 기술개발을 해서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고 팔아서 다시 돈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시 공장에 재투입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경쟁력도 떨어지고 기히 개발된 기술도 낙후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영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해서 벤처기업들에 대한 손발이 될 수 있는 벤처경영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이번에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행자부에서 3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서울통상지원사무소의 도내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확대, 이 건은 그동안 3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던중에 워낙 이것이 지금 잘 된다는 호평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0개 업체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328쪽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천안밸리 Post B.I Plant,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2동 건물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별도에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이 본사업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동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금년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모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마 건물은 금년도에 짓지를 못할 겁니다. (○행정부석에서 저희가 설계정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설계해서 발주한 2동하고는 별개다?

예, 별개인데요 금년에 건물을 짓지는 못할 겁니다. 공정상 좀 빠릅니다.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324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노동조합간부 국외연수 계획에 자금이 성립이 됐는데, 어떤 노동조합의 간부가 가는 것이며 기대효과가 어떤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개선하고 청양 구기자특화시장 개선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 대 지금까지의 추진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325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성립되었는데 연도별 지금까지의 출연내역과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 327쪽 마찬가지 출연금입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에 당초예산이 섰는데도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와 지금까지의 연도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 배당금이 처음에는 10% 이윤이 발생해서, 전년도 수준인 한 10%정도 이윤이 발생할거다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금년 3월 주주총회 결과 13.5%로 배당률이 높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548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은거죠.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330쪽에 기능성 단백질식품 가공기술의 개발에 대해서 국비 2억원, 도비 2,000만원의 그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326쪽에 민간위탁금 해외투자유치활동 참가분담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배부해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문은 저희들이 별도로 카피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해외투자유치활동 참가분담금 2,500만원 이 문제는 작년에 APEC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또 금년에는 중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코트라가 주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도 6월 8일부터 한 일주일간 참가를 하는데 그때 참가에 따른 분담금 500만원과, 산업자원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일본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량 파견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자부나 코트라의 투자유치활동에 저희들이 참가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3/4분기에 하는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파견은 꼭 참가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 그 돈입니다. 부스설치비, 기업유치비, 홍보비, 통역비지원,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가를 하지 못하다가 굳이 이번에 참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부스설치나 이런 비용이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익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은 작년에 1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이번이 2회로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부 참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일본에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이득을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2,000만원의 용도는 충남관 부스설치, 충남관을 별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요 전시·홍보 판넬제작비 또 검색용 PC 1대, 상담용 테이블, 지자체 간판, 홍보물 전시대, 이런 용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면 한국투자유치 설명중에서 우리 충청남도 분을 열 분으로 할애 받아서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활동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가 우리가 지금 18개의 투자유치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가장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 일본에 가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판단하에 이번에 가게 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좀 멀을 것같은데 지금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석문단지 용역비 얘기할 때 장항공업단지 용역비에 1억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대통령한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데 반응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 의회에서 장항국가공단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건의문을 냈고 그랬는데 지금 장항에는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얻어낸게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항단지 사업은, 장항 그 쪽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항의 경제를 빨리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과 하나는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하는 문제, 그것도 더 내용을 좁히면 호안공사를 빨리하는 겁니다. 우선 울타리를 쳐야, 바닷물을 끌어내고 울타리를 쳐야 하는 문제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농수산소관인데 해수로가 자꾸만 퇴적토가 쌓입니다. 그 퇴적토를 쌓이지 않고 해수로를 확보하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적토 쌓인 것을 갖 다가 지금 군산지역에 쌓아 가지고 군산지역에서는, 해양도시라든지 그런 용어 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호안공사를 빨리하게 하고 퇴적토 쌓이는 것을 장항공단 쪽에 준설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안공사비를 국가산업단지를 빨리 활성화하는 것은 첫째는 국비보조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과 둘째는 기히 사업자는 토공인데 토공에서 평당 49만원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자체 2,000억원을 절약한다고 하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없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데 우선 국가에서 호안공사비로 2,028억원을 주기로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저희들이 1,000억원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어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확언을 해 줘서 현재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와 토공과 저희들과 서천군과 합쳐서 지난주에 건교부 차관주재로 회의를 했고 건교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종합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경제정책조정회의, 위원장이 부총리인데 거기에 올려서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놓은 안건을 우리가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공업기술과장이 올라갔다왔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무엇 보다도 가장 중점을 둬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대통령이 와서 약속한 사항 이외로 로비해 가지고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진입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얻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2진입로를 설계하고 있고 금년말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말에 착공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설계비가 와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장님한테 금년도 정판비 예산도 서있을 것이고 활동하게끔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 얻어낸게 뭐가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와서 약속사항은 기히 끝난거고 그뒤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그동안 로비를 해서 무엇을 받아낸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2진입로를 설계해서 금년말에 착공할 예정이고 호안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진행된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자료하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고 2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의 국제화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 자매결연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각 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이번에 교류협정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영국의 켄트주하고의 교류협정 문제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제까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와 교류협정을 하고 해서, 지난해 영국의 켄트주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국의 켄트주와 작년에 상호 방문을 하고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이크에반스 경제국장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돌아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편지가 왔었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서 그것을 합의하고 결연을 맺자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쪽의 지방선거가 6월달이니까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떤 상대방측의 정치의 논의거리가 될만한 것을 남기고 싶지 않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후에 지속하자 그래서 현재 켄트주와 우리 주와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일곱 가지 항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거가 언제입니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끝나면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켄트주하고 했을 적에는 지사님의 방문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교류협정 체결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체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저희도가 어느 지역하고 교류협정을 맺어서 활성화 하겠다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반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애초에 목적했던 것이 달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번 아르헨티나는 미시오네스주의 주지사님께서 먼저번에 우리 지역에 와서 가서명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준비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우리가 어떤 협정을 맺더라도 좋은 일만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원님들이 더 분발해서 교류협정을 알차게 더 좋은 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지금 지사가 자매결연협정하러 갈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의 혈세 가지고 가는데 그동안에 미국 지역, 일본, 중국과 교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도움이 된 사업이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일본, 중국 또 러시아남호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도에 도움이 되었다면 일본 구마모토현과 매년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은 우리가 가서 그쪽의 행정을 배워오고 한번은 그 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행정교류시책협의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행정, 일본은 선진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왔고 남호주와는 대학생 교류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학생이 그쪽 부담으로 가있고 남호주에 있는 대학생이 공주대학교에 우리측 부담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 연수과정에서 그쪽에 가서 많은 것을 새로운 행정을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러시아와는 그동안에 처음 시작될 때는 상당히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아므르주의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현재는 아므르주와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중국의 허베이성과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일본과 마찬가지로 행정교류는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에 서로 교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4월말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에 충남, 충북, 대전시 합쳐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대전시에서 하는데 이번에 허베이성에서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중소기업제품 상호교류에 참여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쪽에서 열 경우에는 참여해서 상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대와는 달리 좀 화끈하고 큰 상호 이익이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차츰차츰 열심히 노력하면 상호교류가 확대되어 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교류만 했지 행정에 시범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해서 도민들에게 혜택 준 것도 없고, 그렇죠?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줘요.

도움 된 것 있습니다. 도움 된 것이 많다고 봐야죠. 꼭 눈에 보이는, 도민들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안목을 넓히고 서로 문화를 배우고 또 교류를 함으로서 상호배우고 그런 것들이 교류지 꼭 뭐를 얻어다가 갖다줘야 되고 이런 것만 교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듯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서로가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및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 및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조례 및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르헨티나미시오네스주와의교류협정체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개정조례안과 교류협정체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