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맑고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통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이어서 이어지는 위원님들과 감사관 사이에 진행되는 질의와 응답은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진지한 자세로 질의응답에 임해야 되겠고, 관계관들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과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이후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시민생활 안정과 또 감사행정을 비롯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잔존 부조리를 뿌리뽑아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투명행정시스템을 확립하고 공직자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며, 시민참여를 최대한 증진하는 시스템적인 반부패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99년 4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은 금년 4월 19일 현재 이용인원이 159만명을 돌파하였고, 현재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으며, 또한 UN과 공동으로 180여 회원국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난 3월 30일에는 고 건 시장께서 국제투명성기구 말레이시아 본부로부터 2001년 세계청렴인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을 비롯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행정에 정성껏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 고) 감사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당면 감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감사행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회의진행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철위원님.

업무보고에서 감사관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그 동안에 감사를 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감사한 지역이나 부서에 몇 가지 질문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공원 내에 서울랜드가 있지요?

네.

서울랜드가 이제 한 3년 있으면 서울시로 이관이 되지요?

2004년에 이관이 되겠습니다.

서울랜드 감사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서울랜드는 20년을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이관이 되는데 본위원이 그때 감사 나갔을 때, 벌써 한 5년 전입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이 중간 중간에 증설을 했거든요. 썰매장이라든가 주변에 또 시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시설한 날로부터 2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중간에 10년 전에 한 것하고 또 근래에 와서 한 시설하고 나중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수할 것입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이 법률상 어떻게 돼요?

지금 중간 중간 증설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일이지요, 한일?

그렇습니다.

한일시멘트?

네.

거기 관계관에게 3년만 있으면 서울시로 이관하는데 새로 신설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시설한 날로부터 20년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랜드를 서울시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확실히 파악해서…….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는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B공원 옆에 알콜중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세 6억원인가 7억원인가 주고 한 것, 영등포 OB공원 옆에요. 지금 본위원이 아주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을 8억원에 내놓았어요.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건물 자체를. 8억원이면 인수할 것을 6억 7,000만원인가 얼마에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전세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또 주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층인가 3층인가에 어떤 목사가 아직도 명도해서 내보내질 않고 그냥 있지요? 파악해 봤어요?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노숙자 쉼터용으로 확보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6억 7,000인가를 주고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하면 임대인이 명도해서라도 내쫓아주고, 전체 건물을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으면 내보낸 후에 돈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인 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고요. 이런 것 감사도 안 했잖아요, 감사에 지적사항도 없잖아요.

이것은 아직 저희가 감사 착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영등포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 나가면 철저히 감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한테 그 건물을 팔 때 8억에서 8억 5,000에 살 사람이 있으면 해 달라고 사정했던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가서 알콜중독자들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영등포는 노숙자들 갖다 놓고 알콜중독자도 전체 영등포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알콜중독자 유치하는 최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국회의원과 같이 갔어요. 갔더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국회나 시에 가서 할 일이지 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시의원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하고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목사 테이블 밑 쌀자루에다 소주를 한 마대 넣어 놨어요. 왜 이 소주를 갖다 넣어놓고 있느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유치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서울시에서 받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딴 데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술을 주어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 행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거기 공무원 하다 나간 사람한테 저 소주가 뭐냐고 하니까 소주 가끔 주어야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시의원은 돌아다니면서 가끔 이런 것을 발견하는데 감사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 발견도 못 한다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 시간 열심히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은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로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지, 나는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그 사람과 매일 접촉하면서도 그런 잘못된 지적을 시정을 안 하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60명, 70명 있다 해서 가 보니까 사람 열두어 명쯤 있어. 저녁이면 다 들어옵니다. 알콜중독자가 술 취하면 그 방으로 옵니까? 가서 봉고차로 실어다 숫자 채워서,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이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래서 과감히 공무원을 못쓰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파견했을 때는 교체해서라도 시정을 하고 완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본청의 보건복지국에서 감독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계가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요. 또 관련공무원이 관리를 태만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관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어야만이 그래도 의식하는 가운데서 근무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감사관을 휴무시간에 본위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라고 하기도 했는데 공무원들을 제가 못쓰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꿔줄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충분히 본위원의 뜻을 헤아려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 좀 요청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이메일에 2,455건의 접수건수가 있습니다. 현재 고충민원, 건의, 제안, 질의 이런 사항으로 나타나 있는데 종류별로 구체화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마포소방서 감사자료를 현지에서의 감사기록서를 저한테 주시죠. 줄 수 있죠? 감사하면서 기록한 것.

기록서라는 것은?

감사하면서 기록한 것, 그것을 자료로 주시오.

드리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회기부터 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얼굴이 생소할 겁니다. 앞으로 서로가 지혜를 모아가면서 천만시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주말에 보고서를 저희 사무실까지 전달해 준,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실지 이 보고서를 받으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좀더 감사관실에서 일찍 준비를 해서 퇴근 후에도 위원들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전달하는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는 사전준비가 조금 더 치밀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감사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없이 집행한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상당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난 다음에 보완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하는 이런 행태라고 하면, 사전에 좀더 치밀한 사업성 검토를 하면 잘못된 부분의 집행에 대한 착오가 없는 불합리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감사의 형태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실의 업무도 줄어들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도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쪽을 한번 보시죠. 지하철역사 승강기 실태점검인데 거기에 보면 휠체어리프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승강기로 교체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리프트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리프트가 우리 장애인들 체형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리프트는 수입한 수입선의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골격이 우리보다 상당히 큰 사람들 체형에 맞는 리프트를 생각없이 비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체구 작은 동양인들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 그것을 요행히 잘 타고 하강을 하려고 버튼 작동을 하려 해도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프트 수리를 해 놓고 다시금 승강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지하철의 승강기는 거의 대당 10억 가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승강기 교체보다는 리프트를 우리 체형에 맞게 수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사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체형에 맞게 하는 안이 있고, 또 들어올 때부터 서양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좀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공중파를 타고 한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좀 우스운 얘기인데, 수도자재를 제대로 반납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모양인데 수도부품들을 반납 안 하면 남은 부품은 어떻게 소진합니까? 공사한 분들이 적당히 팔아서 약주값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아는 데 그것을 끼워 넣어주고 가욋돈을 받고 처리합니까? 지금 가운데 부분에 보면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잔여자재를 수도사업소에 반납을 해야 하지만 반납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당장 수도사업소에, 그 동안 상당히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이라고만 기재를 해 놓고 보고를 하다가 얼버무리고 마는데 그 동안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보고 받은 감사내용들이 있으면 다소 설명이 되었으면 이러한 우문은 제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 작성중이라는 것은 감사가 끝나고 실무진에서 아직 보고서가 완료가 안 되었다는 내용은…….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내용은 주로 보고내용과 같은 그런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하고 남은 자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입고의뢰서를 작성해서 수도자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자재사업소에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 안 하잖아요?

일부 반납을 하고…….

일부겠지?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이 착실히 되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의 경우인데 지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이 있거든요.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돌발적으로 당장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보면 전화고장신고를 받고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이고, 일반적으로 사전에 예견된 공사, 노후관이 되어서, 노후선이 되어서,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도로굴착을 그 관련되는 기관하고 서로가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굴착할 수 있는 방법, 급박한 것은 그때 그때 도리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전선 깐다고 굴착을 합니다. 그리고 덮자마자 또 가스관 깐다고 또 굴착을 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네 번을 굴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굴착한 회사가 마무리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마무리하기 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물론 기관별로 보면 각자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예산이 산지사방 쪼개져가지고 한 곳에 동시에 많이 되니까 그런 예견된 공사를 할 때는 각 기관끼리 서로가 한번 사전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가 언제 무슨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것을 정보를 교환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굴착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굴착이 무질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굴착하고 3년 이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 하도록 아주 법으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공사를 못 하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그래서 그 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굴착할 때 여러 관련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무단 굴착되는,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평소에 잘 이루어져서 한번 굴착할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것도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지도·점검활동인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일선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행정의 협조가 잘 돼 갑니까?

협조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보직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설분야에 대한 점검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됩니까?

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치구가 너무 권한이 비대해져 가지고 시장 말도 잘 안 먹히는 데가 많습디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시설물의 시설 유지·관리 같은 분야도 잘 안 먹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정말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지도·점검은 우리들의 생명하고 직접, 또 생활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서로가 협조가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다소 협조가 안 돼도, 돼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러한 시민의 생명과 재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고 누락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도 보고받고 있고, 또 재차 삼차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추호도 시나 구의 입장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사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시간이 일출·일몰 이렇게 저는 극히 평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1회 야간점검을 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특별히 야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지요?

야간공사를 꼭 해야 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 기타…….

그것은 땅속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상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차량통행에 지장이 되는 공사는 주간에 가급적 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야간에 하는데 야간에 10시 이후, 또 아침이나 새벽에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도 야간공사를 하는 것을 매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23개소가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야간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면방해 문제라든지 소음·분진·안전망·보행통로가 설치 안 됐다든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각 구청에서 소음측정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측정기 그것이 행정적으로 용어가 있습니까? 측정기의 보유대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측정기가 대체로 많이 있는 구가 2대가 있고, 아니면 1대밖에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측정기 자체도 보면 소음측정만 하게 돼 있는 아주 구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시간대별 시간까지 표기되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이 구 예산으로 하는지 시에서 지원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개구에서 측정기가 구청에 1대밖에 비치돼 있지 않다고 하면 민원해결을 못 합니다. 동시에 두서너 군데가 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핑계를 소음측정기가 지금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 그 측정기가 들어오면 나가겠다 이러는데 그것이 나와 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소음을 dB인가 그것으로 따진다는데 시간이 안 나오니까 언제 측정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간인지 야간인지. 그것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요즈음은 신형이 나와가지고 딱 누르면 시간까지 표기가 되니까 공사 현장에서 거짓말을 못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역시 그것이 잘못되면 쓸데없이 담당공무원이 비리에 연관된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구청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몇 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적어도 3대 이상씩 보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소음측정기의 각 구별 확보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4쪽이 되는데요. 우리 동료 허광태위원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E-mail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2화장장 부지선정에 대한 E-mail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또 회신도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제2화장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E-mail에서 접수하고 회신한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집행은 제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법이 있어야 집행을 하니까. 그러나 법에 없는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무조건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인간적으로 잘 타이르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행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정말로 웃음을 잃지 않는 이런 공무원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상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종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지금 청렴계약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만 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 후에? 계약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청렴계약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공무원도 업자로부터 금품을 안 받겠다, 또 업자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입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렴계약제 자체는 좋습니다만 시행 후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감독을 하든지 뭐가 이루어져야지 계약만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추천을 받은 시민 옴부즈맨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옴부즈맨이 진행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00여 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다섯 분이 그것도 비상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독을 다 합니까? 감독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전부 다 감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업무성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꼭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이것은 체계적으로 계약만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으로 끝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계약을.

그리고 액수에 따라서 50억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10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3단계 평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옴부즈맨이. 그래서 발주단계에서 제대로 발주가 됐는지, 또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또 계약이행 단계에서 이것이 됐는지 3단계 평가회의를 옴부즈맨과 관련공무원, 그리고 관련전문가, 또 거기에 시공회사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평가회의를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이것이 정착화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계약하고 끝난다면 그것 가지고는 엄청 미흡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한강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한강에 수상식당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허가는 거기에 관계 없겠지만 정당하게 허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보면 예식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예식장도 있는데 오·폐수나 그런 관계도 다 이번에 점검이 되셨는지요?

그런데 수상식당에 예식장은…….

뚝섬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식을 합니다.

아리랑이든가 나도 가서 주례 두어 번 서봤는데…….

그것이 구청에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신고를…….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허가를 득했는지, 오·폐수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뒤따라서 만일의 경우 대홍수가 났다고 치자고요, 대홍수. 대홍수가 났는데 그 식당이 떠내려갔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데 식당이 떠내려가다가 다리에 걸렸어요, 가상입니다만. 그랬을 때 그 엄청난 재난을 생각해서 얼마나 견고하게 잘 돼 있는지 그것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서울대공원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해서 매년 한 600만원씩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원래 승강기는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유지·보수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을 했다는, 그러니까 중복되도록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공원 시설물의 유지·보수와는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승강기 제조업체나 따로 하는 데가 있어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매년 종합유지·보수를 하는데 그 중에 별도로, 승강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지·보수는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야 됩니다. 승강기는 그것을 안 하면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지적이 잘못되었나 해서 다시 한 번…….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춘자 간사, 김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 이 자리에 계신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거의 현지에 나가 감사 및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또 그에 따른 사례가 나와 있군요. 그래서 오랜 시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1쪽에 볼 것 같으면 맨 밑에 민원조사활동, 여기에 서신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처리 주로 많은 것 서너 가지만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서신민원처리가 1,839건인데…….

주로 종류가 많은 것 한 세 가지 정도만…….

주로 외부기관 이첩된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원을 내면 서울시에 이첩을 해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서울시에 조사하고 결과 보고하라,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하라, 또 자체 우리 서울시에 직접 오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 제일 많이 접수된 것이 뭐냐 하면…….

답변하시는 것이 서신으로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편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그 동안 이첩되었던 것이 1,023건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 민원접수된 것이 456건, 감사원에서 108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8건, 기타 기관 110건, 또 부조리 신고엽서 124건, 이렇게 해서 1,839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민원처리는 120전화민원이 2만 610건으로서 가장 많고 서울신문고가 770건, 그래서 2만 1,380건이 됩니다. 또 인터넷 민원처리는 부조리신고가 36건, 시민고충민원 및 신고가 398건, 또 시장에게 바란다 하는 인터넷민원이 41건, 그래서 47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물은 거예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신민원에 대해서는 주로 건축에 관한 문제, 옆집에서 건축을 하는데 우리 집에 금이 가고 그러는데 보상을 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 주로 그런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도시교통에 관한 것이 한 35%, 주택·건축과 관련된 것이 한 13%, 또 공공시설에 대한 것, 일반행정에 관한 것, 재무행정, 상·하수도, 타 부처 등 등 그렇습니다만 주로 건축·주택에 관련된 문제…….

좋습니다. 서신민원에 청와대 고위층 감사원 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죠? 해당지역에…….

그렇죠. 종로구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이것은 시에나 또 구청에 넣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대통령비서실에 내면…….

그러니까 고위층에 많이 올라간다…….

청와대에 넣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건수가 많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할 것은 조사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서울시에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알았어요, 좋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볼 것 같으면 청렴계약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여기 계신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내가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가 타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과거 군 헌병과 특과에 장기 복무했고, 또 과거 정당을 했을 때도 공화당시절에 신민당, 약점이 있으면 못 하는 사람이에요. 간부쯤 되면 약점이 있으면, 줏대에 약하거나 했으면 야당간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스스로 자인하는데 저도 깐깐하고 이 나이까지 술, 담배 안 합니다. 비리를 보고는 지나가지 못 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오늘 청렴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아주 깨끗한 비리 없는, 뇌물 주고받고 없는, 과거에 비해서는 없다, 나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시민의 여론 듣고 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청렴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복마전이다 등등 해서 고위직에 있는 간부들이 1년에 몇 명씩 구속이 되고 그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서울시에 그런 일이 없고, 복마전이라는 얘기는 서울시에 대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비근한 예로 매년 99년도, 2000년도 반부패지수를 갤럽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해마다 청렴한 것이, 뇌물을 요구하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55%, 50% 줄어들고 있다 하는 여론으로 보아서도 우리 서울시가 맑아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보아서라도 서울시가 반부패시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면 서울시가 전체가 깨끗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우리 감사관실 143명의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간혹 가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예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주시면 더욱 용기를 갖고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내가 인정하듯 시민들에게도 본위원과 같은 인정을 받게끔 우리 감사실 직원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끝에 더 노력해서 깨끗한 공무원, 시민의 여론화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쪽을 볼 것 같으면 클린신고센터, 아까 감사관께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어떠한 진의를 가지고 100만원 여러 군데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것 본인 찾지 않았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경찰서 금품 제공자는 경찰계통이니까 제공하고 빨리 도망가는 것을 잡았어요. 잡아서 확인해 본 결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했는데, 경기도 시흥 소재 작은 기계부품공장 업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 진의가 뭡니까?

그 사람보고 어디 어디 했느냐, 나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단지 이것만 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의가 뭐예요?

왜 했느냐, 너무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에서 보상한다고 음료수 준 것이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한 것은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나는 모르는 바다 하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이 있다면 공무원 수고한다고 음료수라든지 식사 한 끼 하라든지 자기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못 하고, 왜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공무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참 고마운 시민도 있구나 하고 하겠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춘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3쪽에 보면 주요지적사항에 있어서 공원편익시설 사자커피숍 1억 8,100만원에 3년 동안 계약으로 위탁받은 운영자가 2000년 9월 18일 운영을 포기하였음에도 재임대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이고요. 또 들소식당은 97년 계약자가 98년에 연장계약 포기 후 3번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 임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그냥 관리하고 있는데, 감사관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들소식당은 3년 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했는데 98년 연장계약 포기 후에 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를 하다가 현재는 박제 임시보관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또 사자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가 운영권을 포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용시설로 장기간 방치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거기를 한 번 갔던 일이 있는데요. 그 자리가 굉장히 공원 안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시설이 돼 있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와서 볼 때도 그것이 문을 닫고 있다면 굉장히 보기가 나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억 8,100만원에 3년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익이 자기가 낸 것보다 부족하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방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싸게 해서라도 정말 그 사람이 해 봤으니까, 손해본 사람이 손해본 것을 다소 복구할 수 있게끔 값을 낮추어서라도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권장해서라도 다시 커피숍을 열게 하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당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가 보지도 않고 얼마가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비싼 값에 받기만 하면 된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치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도 하셨지만 빨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람을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원에 했던 것을 1억원에 한다든지, 아마 싸게 하면 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 닫지 않게끔, 다시 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위원님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말씀에 따라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건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원조사활동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민원처리된 전체 건수의 몇 % 정도가 1,839건이 되는 것입니까?

그 건수는 금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간의 통계입니다.

3개월간의 통계인데요. 전체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인데 거기에서 처리된 것이 1,839건 아닙니까? 전체가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만 3,711건 중에서 서신민원이 1,839건, 또 전화민원이 2만 1,380건, 인터넷 민원이 475건입니다. 2만 3,711건입니다, 총 건수는요.

여기는 지금 전화민원 처리건수가 2만 1,380건 아닙니까?

처리는 서신민원에 대해서는 100% 다 됐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공중화장실 개·보수, 협소한 장소에 남녀 구분 없이 사용토록 개·보수한 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구분 없이 사용토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화장실을?

면적이 13㎡면 4평이 안 됩니다. 너무 협소한 장소를 공중화장실로 했기 때문에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토록 조치를 했는데,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서 작성중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우선, 이런 것이 지적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정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성북구에 있는 꿈나라공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외진 곳에, 특히나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장소인데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증축을 해서 남녀화장실을 구분을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공중화장실을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갖다 놓아도 부럽지 않을 만큼, 지금 새로 짓는 화장실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 잘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나라도 많이 화장실 문화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여기 가서 지적을 정말 정확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에 이런 데가 만약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 처리를 해서, 지적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지적사항을 그쪽에서 통보받고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새로 보수를 하든지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감사관께서는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정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물원 정기휴일제 도입을 1회로 하시기로 하고 동물분뇨수거 관련직원에게 장려수당 지급을 검토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범사례에 있어서 특수사료 개발 및 생산공급으로 사료비 절감이 연 7,000만원씩 정말 많은 금액이 절감된다니까 더 없이 좋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간에 사료는 보통 동물이나 고기로 먹였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작은 동물이나 고기로 사료를 먹인 게 사실이지요?

특수사료를 개발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수사료를 개발해서 생산공급으로 사료비 절감을 연 7,0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그간에 이 특수사료를 개발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육고기라든지, 말하자면 토끼 이런 동물로 맹수들의 사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육고기라든지 동물 같은 것을 먹였을 때 하루에 몇 마리나, 고기는 몇 근 정도 어떻게 먹여서 비용이 들어가서, 정말 특수사료를 개발하기 전까지와 지금 개발한 후에 차이가 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 맹수들은 고기를 어떠한 방법이라도 먹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수사료라는 것은 밀벌레라고 해서 밀웜이라고 그럽니다. 밀껍질에 종균을 투입해서 애벌레를 키워가지고 밀벌레를 생산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류, 파충류의 사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84년부터 일본에서 종자를 구입해서 들여오던 것을 85년부터는 자체 생산공급을 함으로써 6,588만원의 예산을 절약을 했고, 또 85년부터 생쥐를 자연학습팀에서 직접 길러가지고 파충류나 맹금류 등의 사료로 공급을 했고, 이것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우스하고 밀웜에 대해서 특수사료를 개발해서 자체 생산 공급했기 때문에 연간 7,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나머지 고기 주는 데는 또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밀벌레를 주는 것, 또 생쥐를 주는 것 이것은 자체에서 그렇게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얘기신데 제가 다시 알고 싶은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는데요. 한 달에 우리 대공원에서 살아 있는 동물, 토끼라든지 쥐라든지 몇 마리, 어느 정도 먹인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맹수들이 먹을 양만큼 먹지 않으면 굉장히 성격이 날카로워진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물원 견학을 갔을 때도 굉장히 포악하게 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큼은 먹여야 되는 것을 듣기에는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저렇게 안 되게 한다 하는 말을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흔히 그 얘기 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본위원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연구검토 해 보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이 경과됐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라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관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십니까? 생리현상도 있을 텐데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아요. 허위원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오후 4시 5분인데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광태위원입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행정관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는 70%가 성과금을 받고 나머지 30%가 성과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감사관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행정협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청렴도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일방적인 행정조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업무협조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청렴도하고는 큰…….

감사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청렴도를 반영하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죠?

네.

저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성과금은 일종의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성과상여금 범위를 정할 때 생산성 제고 내지는 그 밖에 업무의 효율성, 능률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청렴도가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관께서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이나 업무의 능률성이나 창의력, 기여도,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감사관 개인의 입장에서는 청렴도도 필히 포함되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의한 이후에 성과상여금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용의가 있나요? 계속해서 그런 평가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더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사후에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마포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최충민위원님께서 충분한 부연설명이 있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만 분야면에서 소방분야가 감사의 대상에서 상당히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포소방서를 감사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샘플조사인가요?

샘플조사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소방서에 관련해서 마포만 샘플로 했느냐 그 뜻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마포소방서가 전체 소방서 중에서 금년도 계획된 감사…….

그러면 1년에 소방서는 감사를 몇 번 합니까?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가 있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하는 데는 저희 시가 안 하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 생각 같아서는 소방분야가 문제가 많으면 그 분야에 많은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분야도 소방서별로 전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 적출사례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소방서는 업무를 잘 처리해서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그런 소방서도 있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도 소방분야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계획된 것을 수정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더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연초에 계획이 잡히겠습니다만 시민의 소리 또는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많이 치중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포소방서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적출된 건수가 소방검사입니다. 이번에 팀조직이 3팀장을 비롯해서 5명, 6명이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12일간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전 분야를 구체적으로 샅샅이 뒤지지는 못 했다고 봐야죠? 소방서 내에 분야별로 샘플에 국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면 지침에 따라서 찾아야 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느 부분이 많이, 예를 들어서 소방검사부분이 많다고 해서 소방검사부분만 치중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 소방검사부분인데 저도 지역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씨랜드 내지 인천호프, 그 밖의 여러 가지 대형참사가 난 것이 비상구 문제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인명살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되는 것이 소방검사분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노고산의 모 업체에, 모 업소에, 비상구가 종업원 대기실 천장을 통해서 지상1층 다른 집, 중국집의 홀로 관통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방검사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 안 가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업소는 지하1층 업소로서 비상구 앞에는 피난상 지장을 주는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에도 비상구가 주방문을 관통해서 다시 비상구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이것도 소방검사에 이상이 없다, 과연 이런 것이 한두 개에 국한되겠느냐……. 소방검사관이 오면 구조를 고쳤다가 가고 나면 다시 편리하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소방관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업주나 또 시공하는 사람이나 또 소방검사를 해 주는 사람이나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된 바와 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을 소방검사를 적정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답변을 위한 답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입장이 지금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묻습니다. 소방관이 이렇게 비상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것을 감사관으로서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친해서? 아니면…….

금품이 오고 갔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이렇게 보고, 또한 그런 것이 오고 갔기 때문에 눈감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을 갖게 되고, 또 업주는 업주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아주 동감입니다. 아마 여기에 조사를 나가고 감사를 나가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는 첫번째 사항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후에 감사를 나갔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농후하게 느끼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조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추적조사라는 것은 금품 의혹이…….

그렇지요,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행정감사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적증거가 없는 한…….

충분한 그런 개연성은,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밝혀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수사를 반드시 해야만…….

심증 가지고 수사의뢰를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요. 심증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네.

당연하지요?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냥 그 자리에서 스톱이 되나요? 감사의 스톱.

그래서 관련공무원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행정적인 처리를 미흡했다고 해가지고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의 얘기는 심증이 감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 이상을 전개할 수 없는 감사의 한계가 여기까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한 효과를 얼마나 거두어 들일 수 있느냐, 얼마나 거두었다고 생각하느냐, 공무원도 조금 징계 맞으면 되지, 더 가벼운 징계 맞으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계속 더 키워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감사 때 이러한 사례가 지적됨으로써 그 마포소방서뿐만 아니라 전 소방방재본부 내에 각 서에도 이러한 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면서 소방방재본부로 하여금 비상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감사의 효과는 적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지요. 효과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나 반면에 역기능이 또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역기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눈감아 주기가 일쑤인 것이 소방의 대체적인 점검검사 여기에서 대단한 비리의 온상이 아니냐,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나가는 것만이 우선이 아니라 방재하는 것, 사전에 방재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예를 들면 업소에다가 A라는 사람으로 허가를 내놓고 문 닫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면 B라는 사람으로 명의를 바꾸고, 이것이 요즈음에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업소는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뀌어가는, 그것을 양심에다 호소한다고 한다면 그 양심이 통하겠느냐, 아까 감사관께서는 정말 우리 초연의 인간적인 그야말로 양심을 얘기했는데 양심을 가졌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특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정말 청렴하게 일하고 있는 모범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런 부분을 빨리 없애는 방법, 사전에 없애는 방법을 연구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나는 인천공항 개항할 때 특별점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하고 업무협조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도 관계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할 때도 우리 시계 구간만 한 것이 아니고 공항까지 전부 하면서 경기도 부분에 잘못된 것은 그쪽에다 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인천공항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말고 그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 특히 인근이니까 경기도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과의 업무협조.

그러니까 분야별로도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광역 자치단체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시·도지사들의 주기적인 회의도 있고 업무협조 할 수 있는 채널은 여러 채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그런 업무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이라든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러한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는 님비현상은 아직까지도 곳곳에 남아있어 가지고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돼서 마포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칫 감사 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한 일에 대한 대상으로 생각해서 위축감을 준다든지 그 밖에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부동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물론 감사관실의 지침이나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염려돼서 지적하면서 소방과 관련해서 대서울 시민이 안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서울시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서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4항, 이것이 업무가 4월 30일 이후부터 이관돼서 감사관실로 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이관 하면서 거기에 업무가 오지요? 자료도 오지요? 넘어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지하철역사 승강기실태 점검한 보고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장애인 관련 승강기를 위주로 점검을 하신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도 있고 해가지고?

사고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고 나고 난 뒤인가요, 감사기간이?

네, 사고가 나서 아울러서 자체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것에 기초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관련 편의증진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고 97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됐는데요. 법 제11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실태조사를 함과 아울러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의 설치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고 그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등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법 제23조에 시정명령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시정명령이 글쎄요, 지금 내려진 곳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28조에는 시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되고 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법이 97년도에 제정되고 97·99년도에 두 번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에 보면 공공시설 등의 경우에는 의무조항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행령 별표2에 나와 있는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곳이 13개가 있습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해가지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알아봐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감사가 되거나 조사가 된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적어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설치기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민간까지 조사는 못 하겠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법에 규정한 대로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계획을 세우셔서 이 법이 규정하는 제반사항이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서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야 일반 민간인도 분위기 조성도 되고 따라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선 동청사도 주민자치센터로 개소되면서 제반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개 지역의 청사에 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한 건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쓴다는 느낌이 들지만 법에 규정돼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각각이 전혀 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공공시설에 관해서 만큼은 이 법에 설치한 대로 이행토록 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 애초에 실태조사나 실시계획 자체가 부실할 것입니다, 그 뒤에 공공시설 주관하는 시설주관자도 제대도 안 챙긴 것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관해서 우리 이성호위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또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해가지고 법 이행여부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요. 또 공공기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점검을 해서 미흡하거나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관심도 촉구시키고, 또 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의도를 받들어서 정밀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우에는 자기 소관부서이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려고는 하는 실정인데 현실의 벽 때문에 사실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차원에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적과 감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진지하게 위원님들의 질문과 감사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모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게 확인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방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대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기대는 참으로 크다는 이러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