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석 의원 발언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3억5,879만8천원보다 8억1,26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에 돌발해충 방제용 약제 구입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조림비는 단비조정 계상되었으며, 무궁화 심기 사업 및 문경새재 주변 기념식수공원 조성액 2억8,0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370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30년만에 내린 폭설피해로 시름에 놓인 농민들에게 재기의 기회 를 주기 위하여 설해피해 복구비 3억1,2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량 30ha 증가로 4,44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문경역앞 동산조경 보완공사, 호계 견탄 IC조경공사, 꽃길 조성, 산북 내화 경찰전공비 파고라 설치비 등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태조왕건 셋트장 보완공사 목적용으로 부대비는 과목변경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표고선별기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업무에 꼭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재료비에 8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사업량 7ha가 감소된 반면 예찰조사원 사역기간이 늘어나 3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나무주사 사업은 단비감소로 1,168만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병해충방제 자동주사기는 보조사업 취소로 3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헌수목 굴취 이식비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폭설피해 복구비 표고재배사, 조경수, 산채 이런 피해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일부 복구를 한 집도 있지요?

예.

그러면 이게 당초 본위원이 듣기로는 재배사를 임의로 지었는데는 보조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설규정에 맞게끔해서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주고, 대상자을 우리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 빨리 할려고 하면은 복구하는 것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하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 피해본 농가에도 당초에 설계대로 안했어도 지금 복구를 설계대로 하면은 사업비는 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아마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될 겁니다.

우리 사업예산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빨리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면 자비로 하고, 나중에 보조하는 것으로.

그럼 그 시설은 설계대로 그렇게 한 뒤에 보조가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돈이 들어도 설계대로 하는 것이 원칙일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

예.

198페이지 파고라가 다른데도 거의 1,000만원 공사만 되는데, 왜 여기는 6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산북 내화 전공비 600만원.

예.

이것은 기존 터하고 기 있었던 자리인데, 오래되고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래 보완하니까 그것 시설만 하다보니까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600만원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일부 조경하고 경찰전공비하고 조경하고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기 그중에서 목재파고라는 9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조파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현실여건상으로 볼 때 원형파고라, 말하자면 정자형파고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또 주민여론도 요즘 자연친화적인 것이 낫다. 그래서 약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표고선별기 지원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기계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대충 세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동선별기가 아니고, 우리 콘베인벨트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력으로 선별하는데 펴 놓고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동으로 선별되는 것은 무게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량하고 해 보니까 크기가 안 맞고, 크기 모양을 해 보니까 중량하고 안 맞고, 못해서 그냥 펴 놓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줍는 그런 수동식 그런 정도입니다.

어떤 벨트로 지나가는데.

벨트로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 큰 것 주워서 포장하는 것으로.

그럼 이것 생표고를 하는 겁니까? 건표고를 하는 겁니까?

생표고입니다.

생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무 식재 많이 하잖아요? 특히 소나무.

예.

지금 사오지요? 사다 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심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심는 겁니까?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 있던간에 저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죽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큰 것, 아까운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하자식재 합니다.

그것은 하자로 인해서 그쪽에서 심은 사람들이 다시.

심은 사람들이 업자가 다시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들지역에 호계 지천하고 호계리하고 영순에 이목하고 대벌레가 있습니다. 호계 지천에서 호계 이곡간 넘어가는데 작년에는 저들이 좀 늦어져 저들이 아카시아 꽃 필무렵에 하니까 벌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찍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들도 현재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산불예방기가 되어서 헬기를 못 뺀다고해서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80억8,776만6천원이 증액된 348억8,083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7억3,627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등기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변경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53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용수사업을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7억원을 감액해서 상수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9억4,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교부결정 변경으로 2,97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특화사업 2지구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교부금 결정변경으로 6,2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사업은 수도사업소로 사무이관이 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1,35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4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840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1,577만1천원 등 3,417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견탄 용수로 설치외 6지구에 2억원 등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17억9,2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제설장비 빙방사 살포기 수리비에 500만원, 제설작업 임차료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자동음성통신 시스템 보강에 2,000만원, 새재 도립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9,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에 4억8,1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계 우로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96만원과 새재도립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정보시스템은 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교부세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영순 이목1리 금포 골재채취장 진입로 설치공사비에 3,000만원과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비에 4,700만원, 그리고 영강 하천정비에 2,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편성되었던 자체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기 6,500만원과 약석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석지구는 도에서 수해 상습지 개선지구로 해서 40억 정도가 투자된 시비부담분이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운영비중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804만원,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344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리도 포장사업에 시비부담금 1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어비중 1억4,0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 도로 사업비중 양여금 변경으로 인한 4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국도대체 우회 도로 함창 불정간 국고보조금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토목설계 도면 프로그램 개발비에 1,7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설계전산 프로그램 소프트구입비에 110만원, 도면 입력 프로그램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긴급보수비 5,000만원, 가은 성저도로 3,000만원, 문경 관음도로 4,000만원, 산양 신전 왕태간 도로에 3,500만원, 구랑 진남간 도로 환경성 검토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 산양 연소에서 예천 용궁간 시군경계사업비에 3,000만원, 총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설계용역 컴퓨터, 광파기 외장형 밧데리 구입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운영비에 조난자 안내표지판 설치, 익수자 구조함 설치비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부분입니다. 골재판매수입에 89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2,0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1억2,805만3천원, 그리고 하천 등급 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도비보조금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직영골재 건설기계 임차료 1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하천등급 표시판 제작비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는 지금 우리가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환경성 검토용역을 한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화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문경새재도립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난주에 일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재난, 재해라든지 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새재에 폭우가 왔다. 그러면 골골히 하천수가 범람한다든지, 그때 사람들이 많이 계곡에 들어 있을적에 우리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안내방송이나 대피하도록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곡마다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상황이 전파되어서,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3억을 3개 시·군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교부세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골짜기마다 마이크시설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선으로 하던지, 아니면 유선으로 하던지, 유선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선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계장이 얼마전에 기 시행되어 있는 시·군에 견학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는 새재로 줬는데,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조금더 중요한 지역이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어떻게 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5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용수로 이런 것은 공히 상당히 각 읍면에 설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체사업에 보면은 일부지역으로 먼저 어떤 시급한 그런 지구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편중되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상당히 이런 사업지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은 전부터 읍면에서 건의사업이나 또 금년에도 연두에 시장님이 읍면 순시를 했을 때 건의사항중에 대규모사업은 우리 추경에 확보하기가 거북하고, 소규모사업은 기정예산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했는데도 있고, 이외 나머지 다 못했는 것은 금차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역의 소규모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차 추경에 세워서 가능하면 민원을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하면은 시장 업무보고시에 각 읍면으로 긴급사업 보고 받은 내역은 사실상 좀 체면을 차린 면에는 별로 말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좀 욕심을 부린 그런 면에는 상당히 많은 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실무를 담당하는 건설과장님으로서 9개 읍면을 볼때에 지금 꼭 시장님한테 건의한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또 업무보고할 때 상당히 체면 없이 해야만 되는데, 지금 이외에도 저는 상당히 시급한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이 시장님 건의사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지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에 수시로 읍면에서 용수개발 사업비 요청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한 1억정도 용수개발비 있는 것 가지고, 지원할 것은 해결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로 같은 경우도 민원지구, 석항 들어가는 하단부에 범람지역, 거기도 우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단 해결을 하고, 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민원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소규모중에 금차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편중된 그런 인상을 퍼트립니다만 사실상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지구를 계속 발굴을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무선에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고른 배정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물론 많이 조르면은 그쪽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만 좀 점잖은 면에는 이렇게 볼때는 좀 손해를 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실무부서에서 과장님이 공평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요? 샛강 살리기 사업 호계 우로천해서 특별예산을 1억 받았는데, 거기는 수해상습지구로 수해복구비로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는 특별예산이라고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까?

수해복구지역은 아니거든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호계면에서 우로재를 넘기전에 우측에 우촌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로 저 안에서 나오는 하천이 영강천에 접하는 부분인데 거기는 수해때 수해는 나지는 않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수위상승을 위해서 다소 소하천이 불리하고, 다소 침식되고 이런 것인데, 보기 거북하고.

본 위원은 이번에 의원들이 현장답사했는 소하천 그것인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15톤, 4.5톤 이것은 제설작업때 사용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들이 위원님들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많은 강설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 사실상 재설이나 모래살포기가 재래식으로 수로원들이 살포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참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적은 장비로 지역은 넓고, 특히 동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어서 다수 지역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오전에 수로원 데리로 한나절 뿌리면 오후에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모래살포기를 했습디다. 그래서 15톤하고 4.5톤 2대를 했는 이유는 15톤은 큰 도로, 산북, 동로, 가은 등지로 가고, 4.5톤은 시내 골목길, 지금은 뭐 사실 시내 같은 곳도 자기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있다든지, 대중이 다니는 길에는 살포를 안 해 줬을 때 안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톤 1대하고, 4.5톤 1대를 저들이 구입을 해서 제설시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폭설이 많이 오고, 금년 늦은 봄까지 오는데 제설하는데 각 읍면에서 애로가 많고 한데, 트랙터 부착용 해서 앞에 날만 달면 리동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우리가 207페지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제설 빙방사 살포기 수리하고 제설장비 임차, 이것이 사실상 지역에도 보면 동로에 명전이라든지, 생달.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문경 같은데는 평천, 또 가은 같으면 완장 등지에는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장비로 제설이나 이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사실상 집에 있는 트랙터를 동원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임차료로 다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주민과 약정을 해서 많은 것, 다는 못하더라도 다소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도 실무를 다루시니까 그 애로사항을 다 아시는데, 첫째 동로에는 아주 산재된 부락 독가촌이 많거든요? 그 노선이 많은데, 인력으로 제설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트랙터 같은 것은 각 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삽날면 달면 할 수 있는데, 그 장비 설치하는데 120∼130만원 든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은 상당히.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 삽날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정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차기 추경이라도 우리 시장님도 각별히 현지 안타까움은 알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기름을 사용하면서 자기 장비에 부착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어서 동로 명전 같은데는 한두번 부착을 해서 16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정예산에서라도 좀 확보를 하든지, 저들 욕심같아서는 우리가 시내에 한 7대 정도를 나름대로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실상 편성하는데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그렇지요? 하여튼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좀 예산을.

다음 추경에 꼭 그것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동로 오셨을때에 주민들도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자체 시에서 할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큰 도로만 하기 때문에 자기 앞길 같은 것, 3km, 4km, 7km 이렇게도 있는데, 이런데서는 자체에서 할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삽날만 사주면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꼭 챙겨 주세요?

다음 추경때 저들이 꼭 관철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2억7,845만3천원에서 15억3,671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68억1,516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문경온천장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에 문경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부임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교귀정 주변에 조경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비 4,950만원과 부대비 50만원해서 합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정비사업은 우리시가 행정자치부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교부세가 당초 3억8,4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변경 결정되었기 때문에 1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양여금이 4억8,000만원 가내시 되었으나 그후에 4억5,000만원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2,000만원을 감해서 총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양여금이 3억6,000만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만 4억5,0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양여금 9,000만원과 시비부담분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회 관에서 음지마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도비 5,000만원으로 가내시 되었습니다만 확정예산은 초원아파트에서 매봉주유소간 도로로 보조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서 시설비 2억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초원아파트에서 매봉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이 지구가 바뀌는 바람에 자체사업에 있는 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합하여 3억4,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 토지매입은 도시시설로 결정된 중앙근린공원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 요구가 있어서 현지 조사한 결과 필요한 토지매입비 양여금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전근린공원 도로개설은 시청 뒤편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폭이 6m로서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모전근린공원내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8m로 확장해서 차량을 통행시키고 2m는 보도로 산책로와 인도를 겸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양여금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금년 6월말로 완료되는 도시지역도면과 도시외지역 통합도면 완료시 전산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계획확인을 완전히 도면 관리하고, 농정, 산림과 등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업무 전산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관련실과 도면운용 프로그램 구입에 총 2,950만원과 그리고 시설비에 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원아파트에서 매봉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사업에 있었던 여성회 관에서 음지마간 도로개설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2억4,500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홧끈네 갈비에서 구 점중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은 주택과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부담분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 소도읍 개발 마무리 사업에 따른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숙박시설과 새재관리사무소 뒤편에 비탈면 녹지에 조경사업비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읍장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문경라이온스 옆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우회 도로에서 영순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농지가 도로로 편이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 8,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3호공에서 8호공, 신규 전기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문경온천 대형홍보간판 설치비에 저들이 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영신숲 주변, 영신제방, 강변도로에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휴식공간과 주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벚꽃 식재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재 추진중인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조성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서 시내 진출입을 용이하기 위해서 모전천을 가로지르는 여중2교 교량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해서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뒷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보건소부지와 담장이 편입됨에 따라 담장을 허물로 도로경계지점에 보건소 기존 담장과 같은 것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시가지 도로를 보수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경온천 배수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했고, 그다음 예비비 배상금에 저들 단봉아파트 뒤에 점촌동 44-9번지 13평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및 소송비용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리지구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7,8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1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6,1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7,8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청산금 미지급분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5억400만원에서 6억400만원이 증액된 71억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체비지 매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을 15억1,777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체비지 계약분 온천장부지 잔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1월21일 납부되었기 때문에 과년도 세입으로 이에 따른 잉여금 21억2,177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65억400만원에서 6억400만원이 증액된 7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000년도 측량수수료 변경에 따른 확정 측량수수료 8,50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배상금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의 과목을 예비비에 과목변경으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재 송어장 지장물 편입물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에 수용재결로 보상비 6억2,000만원을 확보했고, 예비비 배상금등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시 가부족 면적 증가에 따른 청산교부금이 과목 및 금액변경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등에 사업예상 증가에 따른 예비비 4억10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3억4,3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이 감액된 8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97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1,90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시공자 예치금 9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총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93억4,300만원에서 6억8,000만원이 감액된 86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는 주택관리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비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구내 대체농지 및 전용부담금 2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시굴조사 필요성이 검토되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등에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의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변동없이 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업용지 매각사업수입에 1억1,572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1,57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총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없이 14억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간 도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이번에 본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현재 위치를 봤고 이런데, 우지 흥덕간 우지동네에 사는 사람은 약 100여호 산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농로가 잘 뚫여 있고, 또 그쪽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뚝방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4차선 도로를 한다고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 그 지구가 꼭 4차선이 되어야 되겠느냐? 상당히 촌집이고, 밀집되어 있는데, 강제철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2차선만해도 그 지역에 교통불편은 하나도 없을거라고 보는데, 어째 4차선이 계획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20m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계획할적에는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로 해서 저들 공평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로서 20m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당초부터 이 도로를 계획할적에는 우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념이 아니고, 산양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지로 해서 공평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20m를 기준으로 된, 전에 보신 영순우회 도로에서 영순교가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어디 옆에 집이 있고, 마을이 있고, 인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환도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산양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나 모든 교통이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지로 넘어가서 공평으로 해서 바로 문경쪽으로 가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순환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m를 했는 것이지, 우지 동네 진·출입도로로 보시면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들 의원전체가 현재 사업장 확인을 했고, 지금 4차선 도로가 우지동네까지 가서, 거기서 신기로 가는데는 2차선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날 현장설명하실 때 우지에서 신기도 가는 것은 2차선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들이.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사실상 산양에서 들어오는 대형교통이 우지쪽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이지, 그쪽으로 해서 거기 호계 지금 4차선이 안 됩니까? 해서 그쪽으로 가면, 산양에서 오는 차가 호계쪽으로 가지, 뭐하러 우지로해서 신기로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당초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상 지금도 2채 안 되었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꼭 4차선을 뚫어야 되느냐? 만약에 당초계획이 그렇다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때는 사업축소를 해서 2차선만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데,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공사를 계속 추진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들 계획은 당초에도 말씀드린대로 순환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 것으로 저들이 알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 폭관계는 저들이 흥덕삼거리에서 동네 끝나는 구간까지는 20m 그대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2차선으로 하던지 해서, 다음에 교통여건을 봐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순환도로될 것 같으면, 저쪽 끝까지 4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변경하는데, 현재 사업구간이 상당히 난공사지역 아닙니까? 전부 옛날 집 총총 그것을 전부 뜯어 강제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할때하고, 현재하고는 상당히 모든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통소통하는 것은 호계 4차선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은 좀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무부서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에 문경온천 대형 옥외 홍보간판 설치 3,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우리가 대형간판을 거의 안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세운다는 얘깁니까?

그것이 저들이 당초에 예산을 8,000만원 세웠다가, 7,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해 보니까 높이도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이래서 실제로 설계하니까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치는 전번에 보고드린.

산에.

예. 산에 할려고 했는데, 땅 다 해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야산을 사는 단계에서 참 죄송합니다만 지주가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도 안되지 않습니까? 천상 사정해서 하다보니까 어쨌던 본인이 당초하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서, 장소를 다른데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다른 장소를 생각하다보니까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탑신이 좀 높았졌다고 합니다. 밑에쪽에 암이 안나오면은 기초를 좀 깊이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천상 예산이 증액 되었고, 그다음에 부지관계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는 매입단계에서.

본예산 설명하실 때 당초 부지가 문제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고, 다 확답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편성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매입단계에서 몇 번 만나고, 박의장님도 같이 만나고 해도, 도저히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장소가 바뀌는 바램에 이런 증액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최선을 하다가,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이 도로주변에 간판, 이런 문제 우리 문경시에서는 그냥 임의대로 막 세운다는 그런 새재신문에 내용을 봤는데, 지금 도로법상 그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고속도로법에 보면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25m내에는 간판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25m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그렇게 하면은 공공 그런 간판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워놓은 것은 그런데, 현재 신문에서 지역신문에 얘기하는 도로겸 간판 이런 것은 어떤 불법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어떤 온천 간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들 소관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만 아니고, 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간판설치하는 것도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색도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설치하는 각도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들시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상 거의 규정에 맞습니다. 거의 규정에 맞는데, 단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하고 협의가 사전에 없었단 것이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금 협의해서 거의 양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개인들이 하는 사업적인 이런 간판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나 문화담당관실이나 도시과나 이런데 한 것은 거의 규정에는 맞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이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국도관리청이나 이런데 신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안 받았다고 그러데요?

예. 그것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볼때에 관에서 하는 것이 왜 절차를 안 밟았느냐?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당초 53억6,439만6천원에서 18억4,046만원이 증액된 72억48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는 국내여비에 인사이동으로 저희과에 1명이 증가되어 2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46억7,276만9천원에서 18억8,064만4천원이 증액된 65억5,34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18억3,700만원이 증액된 2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3개항목에 포함되어 삭감했습니다. 신농촌마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858만1천원이 증가된 10억5,47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 행정자치부주관 신농촌마을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중 5,000만원을 신농촌 마을 오수처리시설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산북 김용이 되겠습니다. 신농촌마을 실시설계비 4,500만원과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역시 3개 항목에 포함되어 삭감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은 과목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5,000만원이 감된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신농촌마을 우수시 선정으로 상사업비 1억원중 5,000만원으로 부엌개량 20동에 2,000만원, 변소개량 50동에 3,000만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과목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마성 남호마을회 관 증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1,185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감되어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를 일단 감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조성사업 마성입니다.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하여 6만3천원이 증가된 13억1,09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시비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상환은 당초 3억원에서 4,234만6천원이 감액된 2억5,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2억2,5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만9천원이 증가된 11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85만1천원이 증가된 1억2,8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 2억2,5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된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900만원이 증가된 1억7,80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농촌 빈집정비해서 도비를 못 받아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왜 도비를 못 받습니까?

예. 당초 2001년말에 보조내시될 적에는 저희시에 79동을 배정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반 부담하고, 시비로 반 부담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시킨다. 그런데 저들은 꼭 해야될 사업이고 이래서 도비만큼 저들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부기상 그것이 엄연히 50대 50으로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다가 도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못 받으면 우리시비만 가지고 해서 한다. 이렇게 예산을 한다면은 이것이 참 우리시 같은데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대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했어야지 마땅합니다만 저들은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 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긴급한 사업은 해야되니까 우선 우리시비로만 할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자체는 그 예산이 뭐 도비를 보탤 것 같으면 도비를 찾아와야 되지요? 또 우리가 만약에 도비, 시비, 지방비 해서 도비를 못 받으면 시비을 안하면은 그 사업 못한다는 그런 압력도 있는데, 이런데서 사실상 우리 농촌으로봐서는 빈집 많습니다. 아주 꼭 해야될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가요?

도에서 저희 시·군만 삭감했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을 전부 삭감하다보니까 저들도 어떻게 특별히 저들시만 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를 할 평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엌개량은 동당 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변소개량은 동당 60만원.

예.

이것은 추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지금 저들이 부엌개량 35동, 변소개량 35동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총 세출당초예산은 19억7,891만8천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5,120만8천원을 삭감한 총 19억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연료비 2001년도 당초예산에 319만2천원으로 계상했으나 박물관의 첨단전자장비는 멀티필규 영상기지 및 감사카메라를 동절기에 동파의 우려성이 있어서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하겠으므로 앞으로 부족분 4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관리사무소 경상비로 2001년도에 공무원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6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5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하절기에 2주차장에 비산먼지 발생방지 및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신규로 구입한 살수차 유지비 57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사기앙양으로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상시키고자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7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토목설계의 원활을 기하고자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던 주차장 화장실 정화조 교체 공사비는 전문용역회 사 설계 및 공사추진결과 1억4,500만원이 소요되어 남은 공사금액 1억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제1주차장에 차선이 퇴색되어 차선도색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 노점상들의 잦은 마찰과 하절기 대비 1관문내 잡상인 철수에 따른 행정업무추진 증거 확보용으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들어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예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광객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베풀어 주겠으며,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화장실 지금 이쪽 옆에 짓고 있는 것.

예.

그것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밖으로 노출되는가 그럼.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다 뺐습니다. 배수를 시키고 위에.

뚜껑만 남고.

예.

그럼 이쪽 전면도 다 묻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탱크만 매설하고 그 위에 덮으면서 같이 뒷면으로 확장하도록.

그것이 당초보다 반이 줄었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아주 심각성을 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2억5,000만원짜리가 이것이 1억500만원이 깍였으니까 우리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

그것에 대해서 원래 1일 1,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2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2시간 정도 계상해서 했는데, 8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300명을 변기에 따라서 300명을 최대의.

변기 하나에 300명을.

예. 그렇게 잡다보니까 1억4,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올릴 때에 예산을 심각하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신중성을 기해야되지, 자꾸 이런 식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못 믿는다는 얘깁니다. 예산에 불신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예산은 애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꼼꼼하게 챙겨서 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긴데 지금 입장객이 현재 어느 정도 되요?

지금 평일에는 1만2,000명 정도됩니다. 요사이는 수학여행 계절이 되어서 1만2,000명에서 1만4,000명, 일요일에는 보통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다리 놓고 있잖아요?

예.

1관문 뒤에서부터 밤나무단지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저 위에 누각있는 데서, 그럼 부분적으로 촬영소를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해요?

예. 일단 용사교하고 정자뒤에 있는 목교, 거기는 일단 차단을 합니다. 같이 동시에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길위로 고려궁 있는데 있잖아요?

예.

그 위로 촬영을 한꺼번에 이 밑에까지 촬영을 다 하는 것 은 아니거든?

예.

그것을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요? 왜냐하면 거기도 애 먹잖아요? 관리사무소도 못 들어가도록 하는 바람에.

예.

이쪽 고려궁쪽에 촬영을 할때는 밑에는 안 할때는 밑에는 개방을 시키고, 또 밑에 촬영할때는 위쪽을 개방시켜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불평을 덜 할 것이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KBS와 협의해서.

다리 놓음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것을 잘 참작해서 될 수 있는데로 관광객의 원망을 덜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KBS와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요? 비디오카메라 구입인데, 이것을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비디오로 담았을 때 수사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을 사 놓으면은 어떤 민원의 어떤 증거를 사용하면 어떤 번잡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사진으로만 하든지, 오히려 부담스러운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까?

저들이 원래에 잡상인을 철수시킬 때에는 원래 카메라로 찍고 했습니다만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찍을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질이 워낙 사나우니까 찍는 사람은 직원인데, 찍고 나면 그사람들이 나중에 후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멀리서 안 보는데서 찍어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서는 주민설득을 시키고,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카메라고 해서 너 그때 안 그랬냐? 증거제시를 형사기관, 사법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제시하라고 해도 나중에 증거가 안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서 소장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텐데, 그것은 설득으로 이해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되는데까지 가야지, 어떤 비디오 카메라 를 찍어서 증거로 제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왜 할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저들이 원래에 1차, 2차, 3차까지 계고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들이 마지막으로 공문도 보냅니다. 그다음에 안 되었을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참 어떤 민원을 하다보면 말로 해서 안되니까 최후의 수단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고, 적고 보다는 사법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해 놓으면은 불려다니는데 또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관용을 베풀어도 될 거기에 어떤 처벌이 따르고 그러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부작용이 나옵니다만 저들이.

이것은 오히려 왜 이런 짐을 질려고 그러냐? 이겁니다.

어쩔수 없는 것이 잡상인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여름철이 되면은 지금 저들이 당초에 9명이였다가 요세는 22명 이렇게 됩니다.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 우리가 단속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단속은 1차 우리가 구두로 다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구역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일단 우리가 찍어놓고, 일단 엄포용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겠다는 식으로.

만약에 너 기물파괴 되었다. 그러면 처벌이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제시를 할때에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처벌이 가도록 그런 것 보다는 홍보, 설득을 해야지, 이런 비상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 민원에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만약에 잡상인들이 어떻게 했다. 비디오에 담아서 당신 이렇게 안 했소하면 잘못했으면 처벌이 가야 되요? 한데 행정에서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하면 주민들 설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최후에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춘추복하고 하절복입니다.

예.

예. 저들이 춘추복하고 하절복이 없어요? 보니까 모자만 이렇게 쓰고 하다보니까.

예.

예. 45명입니다.

안녕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2억2,676만9천원이 증액된 13억4,91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사격코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에서 1,346만9천원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에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사격장 안전요원 제복비로 200만원과 사격장 당직비 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및 휴양림 이용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야외 취사장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림주변 가로등 설치에 1,500만원, 사격장 조명 및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총 및 권총 사격장 관광객 유치와 안전을 위해 화장실, 대기실, 총기 수선실 보강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막 보수비로 2,000만원, 새재도립공원 및 온천장 등에 사격장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시설 확충에 따른 옷장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휴양시설사업소내 사격장을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휴양림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가꾸어 한명의 고객이라도 더 유치하고자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전직원은 21세기 관광문경발전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292페이지에 기본급이 1,346만9천원을 삭감했잖아요?

예.

왜 감했습니까? 사람이 하나 줄었는가?

클레이사격 코치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수금액을 10등급 방호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경주에 있는 사격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인이 너무 봉급이 적어서 좀 일용직이라도 좋으니까 봉급을 다만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봉급인상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빼서 일용직으로 고용을 한다.

단가조정을 해서 약간의 금액을.

대우를 더 해 주겠다.

예.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데요?

정규직은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한달에 한 20만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용직보다.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더 높다.

예.

그럼 일용직으로 해서 이사람 근무일수는 몇일로 보는가요?

300일입니다.

300일.

예. 그렇습니다.

300일 근무자가 있나?

예. 300일 이상입니다.

일용직이.

예.

그리고 클레이사격장 9,500만원 더 추가되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더 많이 추가가 되는가?

당초에는 사격장에 딱 사격하는데만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안전과 관광객들이 오면 대기를 해야되고, 화장실도 거기 화장실 사용해야 되고, 사격대회 하면 총기도 고쳐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격장 위치가 권총사격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로입니까?

예. 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예. 사격하는데서 이것은 대회 를 유치해야 됩니다. 도단위. 도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 총기실이 있어야 되고, 수선실이 안전 때문에 아무나 나와서 하면 안되고.

그러니까 사격장으로서의 모든 규격을 완벽하게 다 맞추어서 한다.

예. 그 안에서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청소년 수련관 야외 취사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내에 식당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야외취사장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왜 설치할려고 그러는가 하면 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MT장소로 저들 수련관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동기에 비해서 한 50%이상 대학생들이 MT를 오고 있습니다. 오면은 주로 하는 것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사격도 하고, 태조왕건촬영장도 가고, 석탁박물관도 오고, 이렇게 코스를 맞춰서 그런데 여러개 팀이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을 받았는데, 원인은 학생들이 되다보니까 MT하는 목적이 같이 캠핑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인데, 우리 문경 청소년수련관에 오면 그것이 불편하다. 밥을 꼭 사먹야 되니까 학생들로 봐서는 거북하다. 그래서 돌아가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면 우리지역에 손해가 많겠구나 싶어서 야외 취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터 밑에 야외 취사장을 해 줄려고 지금 터는 거기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마루해서 야영장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서 밥을 해서 먹고, 잠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든지 또는 텐트를 치고 자든지, 그러면은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왔다가 사격장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특히 태조왕건 촬영장은 주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더 유치할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식당 크기는 몇평정도 합니까?

식당크기는 한 30평 정도로. 취사장 크기.

취사장 크기.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기가 부담스럽고, 자기네들이 해 먹겠다는 거네요?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진입로 완공은 지금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불편한 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1년도 문경시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세입규모는 7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8,000만원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은 39억8,68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8,665만원보다 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5억9,898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6,334만원보다 3,564만원이 증액 그 내용은 일반회 계 전입금 3,500만원과 자산매각수입입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이월금 3억9,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0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억6,000만원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정수장 전기요금 60만원, 배수관 교체, 응급복구 등 수리비 1억2,350만원, 일반관리비에 수당, 교육여비, 용역비 4,997만원, 예비비에 252만원 등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2,000만원보다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동로저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 확장시설비에 1억2,7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억, 업무용 차량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2,185만원, 예비비에 315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39%, 물건비 9.52%, 자본지출이 16.35%, 예비비가 7.86%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 계 전입금 등으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와 수선비에 편성된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시 일반회 계에서 23억5,000만원을 전입 받았는데도 불구하여 금회 추경에 또 3,500만원을 전입 받고자하는 것은 상수도 급수지역외 일부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일지라도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더욱이 지난해 11월에 상수도요금을 35%나 인상하여 전년대비 급수수익이 2억4,5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못하며, 앞으로 자체경영진단 및 경영혁신으로 타회 계전입금을 줄여나가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11억68만3천원이 늘어난 35억7,28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간이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1,0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2,000만원을 부서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마성면 상내2리와 동로면 명전2리의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소관 일반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억1,000만원으로서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별내용으로 상수도사업수익 특별이익 14만5천원, 자본적수입 3,564만2천원은 자산매각수입 64만2천원, 타회 계 건설보조금 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9,421만3천원으로서 세입총액은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세출목별조서로서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내역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으로서 배수비는 농암면 정수장 전기요금 60만원과 배수관 응급복구 및 교체비 마성배수지 관리사 보수 등 수선교체비로 7,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급수관응급보수 및 노수수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봉급인상에 따른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1,018만6천원, 한국수자원공사 교육 등록비 및 여비 1,480만원, 공기업자산재평가 및 상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요율인상분 1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입니다. 동로저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및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은 업무용차량 및 기자재구입 2,1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분야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면 상내2리 간이상수도 보수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뭐를 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현 상태가 어떻데.

현재 위치는상내2리 한실이라는 부락입니다. 바로 백화산 밑에 과거에 간이로 지수벽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이번 건의사항에 올라왔는 내용입니다.

완전 교체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그 물을 먹어요?

자연부락단위 한실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 아니라.

예.

그 동네 몇 호나 됩니까? 그것이.

거기가 한 15호.

그렇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완전히 노후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도랑물을 완전히 계곡에 있는 물을 떠먹고 있습니다.

떠 먹고 있지요?

예.

그래서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하면은 지금 3,500만원이 전입되잖아요? 전에 23억5,000만원 전입받는 것에 말이 있었는데, 재차 3,500만원을 시켜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이것 뭐 상수도 물은 먹어야 사는 것이니까? 새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것을 묻고 싶었는데, 새로 간이상수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업하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로상수도가 준공이 얼마남지 않아서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게 되는데, 지역민들의 건의가 상수도 물이 각 리동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 화재가 났을때에 소화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것이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재지부분에 2개가 있는데, 생달지역에 하나하고, 수평지구에 하나, 두 개를 증설해 줬으면 하면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동로면에서 소화전 2개를 증설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화전 2개소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사용하면 좋지만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수평같은데와서 물 보고 못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모양입니다. 꼭 소장님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