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최근 침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보면서 시민들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바쁜 일정 속에도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항에 의하여 1974년 2월 26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대여양곡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위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운용할 대상목적물인 농가대여양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조례를 지난 124회 임시회 때 의회 의결을 받아 2001년 3월 15일 동 폐지 조례를 이미 공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설치조례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 조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시는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없고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서울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경제국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산업경제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여형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운영문제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죠, 우리 국장님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글쎄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실사도 하지 않고 액수를 개인이 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또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운영의 허점 같은 것도 많고요.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객관성 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러한 운영을 하지 않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느 정도 감정에 치우치는 듯한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지만 가급적 어떠한 합리성 제고, 그리고 객관성 제고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라는,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그러한 불평불만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북에 대한 편차부분이랄지 이런 것도 그래요. 강남이라도 강남으로 돼 있지만 사실 서초, 강남, 송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 있지 같은 강남이라도, 이를테면 양천이다 강서다 구로다 금천이다 영등포다 동작이다 관악이다 이런 데는 얼마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 뭉뚱그려서 강남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 업체수도 오히려 여기 강남북 사업체 대비 보증 비교해서 강남지역에 46%, 강북지역 54% 이러한 구분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뭉뚱그려서 강남지역에서 지원금액이 68%이고 강북지역이 32%, 오히려 편차는 더많이 날 것이란 말이죠. 우리 서울 25개 구를 비교해서 각 구청별로 나누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비교분석이 잘못돼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서초, 강남, 송파 3개 지역으로 밖에 안 나뉘어져 있어요. 아마 그 3개 구에 있는 업체수가 신보에서 썼던 거의 %율로 보면 상당할 것이란 말이죠. 내가 정확히 자료가 없었으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 같은 것 안 해 보셨어요? 비교분석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 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강남북 이렇게 나눠서 동작에서, 관악에서, 금천에서, 구로에서 몇 %나 썼겠어요? 강남, 서초, 송파가 많이 썼기 때문에 %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교분석 다시 하세요. 그리고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세요?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을?

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산업경제국장이 이사로 참석해서 위원회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참여하는 것 말고 업무적으로, 이를테면…….

담당직원들이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지도감독 내용이 어떤 수준입니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지휘부랄까요, 우리 산업경제국이?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잘못돼 가고 있다 하면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치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휘 감독할 수 있죠?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공무원들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과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 문제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기본 신용보증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게 나간다면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가서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심사한다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별개 사안에 대해서 지휘감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산업정책과 연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당초 설립취지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단히 주의를 줘서 시정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소위 말하는 신용보증재단을 아주 엉터리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인사조치 부분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사조치 부분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임기 내 잘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신용보증 이용률 비교 같은 것, 아까 우리 윤여형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겨우 0.28%밖에 이용하지 않고 또 액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5배까지 할 수 있죠, 기금의 15배까지?

기본재산의 15배까지.

그런데 15배까지 할 수 있는데 겨우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우리가? 2,194억이죠, 지원실적이? 원래는 1조 5,000억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낮아서, 아까 뒤에 보니까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엄청나게 약 2배, 3배 정도 뛰어서 인력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한다지만 지원실적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건을 다루느냐, 지원실적 액수가 아니라 지원실적 4억까지니까 4억까지 해 줘버리면 지원실적이 많기 때문에 1인당 저기한다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담건수 내지는 지원실적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원 건수하고 실적하고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고요. 한 건당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해서 1인당 한 이틀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실적, 보증잔액이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현재는 3배도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설립한 지가 일천합니다. 다른 재단에 비해서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지금까지 실적평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것이 앞으로는 사후관리 쪽으로 약 70%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증업무 비중을 99년도에는 신규쪽으로 88.8%를 하고 사후관리 11.2%인데 2000년도에는 50.8%가 신규, 그리고 갱신이 5.7%, 사후관리를 43.5%, 2001년도에는 신규를 23.8% 하고 사후관리를 71.4%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후관리라는 것이 뭐냐,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고발생률이 보증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경영지도도 하러 다니고 뭐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신규업무에서 사후관리에 비중이 높아진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13쪽에 보시면…….

어느 세월에 저기를 할 것입니까? 어느 세월에 약 1조 5,000억에 달하는 그 돈을 다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35%대에 갈 수 있는 것이 어느 때에 가서야 이것 저기하겠습니까, 계속 사후관리만 하면? 그리고 문턱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지금. 옛날에 은행 다니는 문턱보다 훨씬 높다고 그래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쿵저러쿵 이유가 엄청나게 많고,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은 탁탁 쓰고 말이죠, 신용 대출해 나가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객관성도 떨어지고 합리성도 떨어지는 이러한 신용보증재단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11쪽에…….

두 마디 토끼 다 잡으러 갈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성장 가능성과 기술성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특히 IMF를 맞이해서 이후에 조금이라도 몇 천만원이 없어서 도산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신용보증재단이에요. 몇 조씩, 몇십조씩 없애는 대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서울형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좋은 말들 좋은 목적대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왜 또 한번 울려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 좀 사고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대기업들은 몇 십조씩 공적자금까지 투입해도 안 되는 그런 국민들 돈 갖다 없앤 사람들도 있는데, 일부 생계형 시민, 서민, 없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해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가 언덕이 돼 주자 이거예요.

그 언덕이 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진, 합리성이 떨어진 이러한 재단운영을 하냔 말이에요. 지금 표를 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뒤에 보면 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홍보강화로 이용률 제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도 엄청나게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안 된다고. 가면 빠꾸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1쪽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까지 1만 2,000개 업체 1조원 지원,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운영배수가 0.3이었고 금년도 1.9입니다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03년까지는 운영배수를 5.2 정도로 높일 계획으로…….

그런데 아까 이야기대로 사후관리를 71.4%로 앞으로 보증업무 비중을 이쪽으로 한다는데 과연 이러한 중기목표에 2003년까지 과연 1조원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조원 지원이 가능하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정보증 사고율이 현재 1.92% 미만인 것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영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3%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신네들 사고율이 낮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 하다 보면 떼이면 어때요, 몇 십조씩 떼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대위변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재보증을 한 그 재보증기관과 50 대 50으로 기본재산에서 변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또한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고 사고율은 3% 정도, 전체적으로 운영배수는 5.2 정도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인력을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요즈음에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용사회라고 그래서 한번 블랙리스트에 은행 같은 데 올라가면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상당히 막막해요. 사고가 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일생을 그렇게 음지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러 인력도 모자라는 판에 이 사람들이 업체 다니면서 사후 지도관리한다고 그러고 경영지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사고율이 낮아지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이야기는 아까 무슨 사람이 상당히 부족해서 인적자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규쪽이나 갱신쪽으로 이것을 해 준다면, 이쪽으로 더 비중을 준다면, 그리고 경영지도나 지도감독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네들 스스로들이 사회에서 매장 안 당하고 음지에서 안 살려고 더 노력을 할 것이란 말이죠. 굳이 이렇게 보증업무 비중을 오히려 거꾸로 꼭 무슨 사채업자들 돈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기업에 사후관리 한답시고 신용보증재단, 돈 빌리는 데서 왔습니다 하면 오히려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경영지도 막 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가는 인원들 인적자원들 보면 은행에 근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경영지도를 하고 무슨 거기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서 오히려 돈 언제쯤 줄 것인가 하고 빚쟁이가 와서 한 것처럼 해서 더 위축이 된다니까요. 내 이야기는 이러한 보증업무 비중 변동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재고 한번 하라고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한테 깨우쳐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직 은행 직원들이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거에 얽매였던 패러다임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IMF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저기했다는 것보다도 자기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사고 안 나고 좀더 이렇다 저렇다 없이 그냥 무사안일주의식으로 보신주의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대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러한 사후관리쪽보다는 신규쪽이나 이쪽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1년,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적평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환류적 차원 소위 피드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 보면 사고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에요. 그래 사고율이 얼마나 됐다고, 사고율이 우리가 얼마죠?

1.95%입니다.

지금까지 1.95, 다른 데는 얼마였어요? 많죠?

6%.

6%, 7%인데 우리는 1%대이면서도 겨우 실적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사고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아까 이런 것을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보증사고율은 타 기관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라 했으면서도 여기에다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최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1년씩 연장 갱신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사후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리라는 판단, 그래서 정확하게 70%하고 20%,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고 사고율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면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것은 처음 목적대로 가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사고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최소한 우리가 서울시민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이러한 좋은 제도이니만큼 이런 것을 좀 십분 이해를 해줘서 그런 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서 막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몇 천만원 뜯겨지면 어때요? 아까 말씀대로 신용사회예요. 그 사람들도 사고 안 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해 주면서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지 이 사람들 사후관리한다고 6개월에 한 번씩 쫓아가고 막 하는 그런 인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지, 믿고.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간들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너무 사고에 연연해서 이러한 식의 보증업무 비중을 오히려 거꾸로 많이 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어느 세월에 아까 산업경제국장이 자신있게 2003년까지는 1조원을 돌파한다는데 내가 지금 수준으로 보면 1조원은 커녕 그 반도 못 갈 것 같아요. 이러한 식으로 업무비중을 거기다 차지한다면. 보다 좀더,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한 2년 됐잖아요?

네, 99년 7월 15일 발족했습니다.

2년 됐기 때문에 평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정확히 해서 환류적 차원에서는 좀더 냉철하게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휘 감독을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잘 한번 보시고 방향을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재단 이사장을 서울시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하등의 말을 듣겠느냐 하겠지만…….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우리 산업경제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팀을 만들어서라도 좀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가 만든 재단인만큼 산업경제국이 나서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최영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좀 신중하게 답변하실 자세를 갖추시고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일반 사기업들을 경영지도하고 사후관리를 한다라고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더 늘리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1조원, 내년까지 대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할 수 없어요, 이 구조로는. 또 제가 하나만 중간에 지적하자면 지금 보증서 발급까지 한 건당 2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사회에 갔을 때 6주 내지 7주가 걸린다고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왜 의회에는 1건당 2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2001년에는 25.8시간 걸린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출한 통계에 의해서도 1인당 월 상담건수가 435건을 상담하고 있는데 그러면 1명이 하루에 17건 정도를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건 상담해서 어떻게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다 한다는 겁니까, 보증서 발급까지를?

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9쪽에서 말씀드린 것은 상담을 1시간 하고 전체적으로 밀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순서에 따라서 어느 분이 접수를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증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걸리는 일반적인 소요시간이 현장실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사회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 계속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숫자가 계속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지원서류를 받기까지는 그 20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아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보고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밀려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한 자료 2001년 4월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2001년 4월 현재 한 건 처리기간이 25.83시간으로 되어 있다고요. 밀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보고를 의회에다가 할 수 있어요? 순 거짓말 보고예요.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달 이상 걸린다 이 말이에요, 상담하고 보증서 발급 받으려면. 무슨 하루밖에 안 걸린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9쪽에서 보고했듯이 1건당 20시간 정도.

20시간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지 않잖아요. 1달 이상이 걸리고 있는데 왜 이런 보고를 하냐고요. 그리고 설명할 때 그런 설명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을 제대로 지휘감독하고 제대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무국에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내용은 보고거리가 못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국장님이나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실제로 한 사람이 하루에 와서 10분 상담하고 가도, 10분 상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왔을 때 5시간 상담하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몇 시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 건당 업무처리하는 것이 날짜에 관계없이 총 걸리는 실질적으로 보증재단 직원하고 또 수요자하고 사무를 보는데 걸리는 실제 소요시간이 21시간이라 이런 얘기아닙니까, 국장님?

한 건당 딱 잘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소요된다는 평균적인 개념이 20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 달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조직의 인원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 확보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직의 구성원을 더 보강해 달라는 증거자료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낸 자료에 의하면 이것보다 많은 자료를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판단을 한 기준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판단한 기준을 이 자리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양해해 주신다면 이 구체적인 시간작업에 대해서 검토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소상하게 보고하든 안 하든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아무도 밀려있지 않고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 가서 혼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해서 갔을 때 하루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 전후 좌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이런 보고가 사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벤처기업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생겨나지도 않고 있어요. 부도가 막 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개인지 수백개인지 마구잡이로 지금 벤처나 어려운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신용보증을 좀 받고 싶어서 갔아요. 한 달 이내에 다 이미 부도 나버려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런 보고를 하고 앉아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갖춰야지 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말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체가 됐기 때문에 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운영평가 및 조치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누가 작성, 운영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6쪽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운영평가 및 조치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통계숫자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기본적인 통계숫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고한 숫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 산업국 중소기업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신용보증재단이 산업경제국에 제출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신용보증재단의 자료이지 산업경제국의 자료는 아니죠, 거의?

8쪽까지는 신용보증재단의 통계숫자 보고이고 처리과정 평가라든지 앞으로 규모, 실적평가…….

거의 전체적인 이 자료가 신용보증재단의 변명서라고 의회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나 위원님들의 민원을 통한 평가로 보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국 중소기업과하고 의회하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사를 한번 자체감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봐서는. 그래야지 지금 운영평가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지금 이 기준은 허위보고에 가까운 기준이라는 것 아닙니까? 실례로까지 경기도,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민원과정에서 터져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접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본위원도 대화를 해 본 결과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액수 같은 것들도 자의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그리고 저것이 지금 전문성이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산업경제국도 바보다, 공무원들은, 네가 알면 뭘 아냐 이런 투예요. 위원들은 더하고. 당신이 뭘 알어 이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이.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삼일회계법인에 누가 나가서 감사를 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감사과에 의한 감사를 받았고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우리 서울시 산업국에서 편성해서 실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산업경제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재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해서 드릴게요. 재단 이사장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 줄 아세요, 국장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자기 고유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잣대에 의한 것으로 고무줄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는 자기의 고유권한속에, 원칙의 테두리 속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요. 재단 이사장 얘기하는 것은 전부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이 자기의 권한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례로 먼젓번에 재단 이사장이 왔을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떻게 한빛은행 200억 출연금을 어떻게 해서 조흥은행으로 뺄 생각을 했느냐, 나중 에 답변을 못 했어요. 백억씩 나누어 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을지언정 기본적인 도덕적인 마인드라든지 금융인의 자세를 전부 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자기의 업무에 대한, 공적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률도 없애버리고 자도 자기 자를 가지고 재면서 그런 것을 없애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재단은 감사를 한번 철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도 이렇게 하면 대주고 강남북 기준 같은 것들도 그렇게 해 주고 전부 변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틀에 대한 부분들을 산업경제국 산하 저거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의 백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준 자료 제일 뒤에 21페이지 보면 지역신보 현황이라고 해서 96년도 6월부터, 그러니까 경상남도는 96년도 업무개시를 했는데 우리보다 만 3년이 앞섰단 말이에요. 대위변제 순증률이 1.36%밖에 안 됩니다, 3년 동안 운영을 했어도. 그런데 사고발생 순증률도 있고 또 운영배수의 1.13이라고 하는 숫자 같은 것들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이 사람들이 갖다 주었을 때 서울하고 경기도를 비교를 해라 그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서울하고 경상남도를 비교를 해 보든지, 경기도도 96년도 4월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진짜 12개 나머지 지역 신보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의 평균치를 가지고 했다면 본위원도 이 자료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경기도를 대입을 하고 어떤 때는 충청남도를 대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용보증재단에서 낸 자료는 허위자료다, 그리고 자기들의 변명서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계획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참고로 21페이지 지역신보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저희가 중기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타 보증기관과의 비교평가 해서 나온 자료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쪽에서 8쪽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준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타 도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서 한 이런 정도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이 없다니까요.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운영에 대한 신용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십시오.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대위변제가 아까 보수적인 그런 운영체계 때문에 이렇게 대위변제 사고율 같은 것이 낮다 이렇게 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8쪽에서 대위변제 분석이 있고 9페이지에서 보증업무 비중 변동이 있단 말입니다. 옛날 96년도에 만들었으면 당연히 사후관리쪽의 업무가 많아지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대위변제라든지 사고율이 작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정도부터는 터지겠죠, 2년, 3년 했으니까. 지금 있는 정도 터진다면 그것은, 그러니까 이 수치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3∼4년이 흘러가봐야 이것이 그런 부분 발생을 하고, 연체 정도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큰 사고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에 대한 것도 이것이 서로 비교할 자료가 안 된다고, 지금 과정상에 있는 것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라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 업무 자체의 객관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상존해서 죽 그런 시스템이 그렇게 나가도록, 설득력 있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막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위변제가 몇 %다, 뭐가 어떻다 이런 통계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민원 발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율도 없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의 불만이 없다든지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시스템부터 접근해 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율이 얼마가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봤자 의미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말장난이나 통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닌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서울형 신산업을 지원하고 서울의 중소기업과 벤처를 살리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투명성과 객관성과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그런 운영체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원칙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산업경제국장으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한 가지를 제가 그 위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를 보면 보증수요 추세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작년이란 말입니다. 보증서 발급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은행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은행이 한빛은행이 하든 다른 데서 1%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신용보증재단에서의 업무는 이렇게 타이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 보십시오. 자, 보증상담이 4,000건에서 2,000건이면 50%였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 6,000건에서 2,400건이란 말이에요, 보증서가. 그러니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갑갑, 30%밖에 안 되잖아요? 33%, 40%, 3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0건에서 6,000건으로 늘어났는데 보증서 발급은 2,000건에서 2,400건으로 320건밖에 안 늘어나니, 2,000건이 늘어났으니까 320건뿐이 안 늘어났으니까 보증서 발급으로는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전부 그 사람들하고 접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 국장을 상대로 죽일 사람, 살림 사람 하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짜 이것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전부 엉터리 같은 사람들만 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증이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증상담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3,600명은 전부 욕을 하는 거야. 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저희들 우리 돈 가지고 만들어서는 깝깝하게 하고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3,600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6,000건 중에서 2,400건만 보증서가 나가고 보증서 받은 것 중에서 은행에서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보증서 발급해 주면 은행에 가서 로비를 하든 어쩌든 은행하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식의, 아주 정말 원성을 살 정도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있는지, 그런데 그 과정에 객관성도 없단 말이에요. 탈락한 사람들이 여기서 안 되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면 받을 수 있고 그러니 누가 이것을 성의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시스템을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애들도 어려서 조그마할 때 강하게 해서 잡아 놔야죠 멋대로 하게 하면, 앞으로 1년이나 임기가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권한이라는 속에 산업경제국만 만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600건이 진짜로 안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는지, 그런데 3,600건을 위원님들이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주면서 누구는 안 주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그런데 그 접근을 나중에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속에 자기는 딱 방어진을 구축하고 말이지, 멋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기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좀 여기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력을 23명을 증원을 하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8억 5,000에서 8억 5,000은 사무실 임대비로 비품으로 떨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해서 한다면 23명을 나누어보니까 한 4,000만원꼴 관리비 떨고도 말이죠, 평균 한4,000만원꼴, 3,500만원꼴 되는 것 같아요. 4,000만원꼴 됐어요, 지금 이것이. 4,000만원이라도 9억 2,000이 나와요. 어떤 수준의 직급들로 해서 하는지 관리비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 관리비가 얼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시기에 보증을 해 주면서,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관리비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자료가, 그 자료 한번 국장님한테 드려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10억 중에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중소기업과장 장석명입니다. 지금 18억 5,000 중에 그 중에 인건비와 관리비가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5억 4,000이고 그 중에 사무실 관리비, 전산업무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복리비 같은 그런 관리비가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억 정도…….

5억 5,000대 이거죠, 순수인건비는?

네.

네, 알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조만간에 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남권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등포 상인들을 전원 이주시킬 계획은 완벽합니까?

911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상인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몇 명이 당초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변동이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이전 계획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뒤에 들리는 얘기가 영등포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아직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서남권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고 계속 채널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확장까지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럴 것이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는 그린벨트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도매시장 상인들의 민원에 밀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일보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세계일보에도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보도를 했고 저희가 강력히 반박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쓴 기자도 잘못됐다는 내용을 인식을 했고 그린벨트는 전혀 아니고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죠?

녹지전용 승인을 받았고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로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3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보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수산물시장 패류, 어패류뿐만 아니라 하여튼 해서 했는데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관계과장께서, 뭐냐 하면 대금이죠. 대금결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옛날 시스템대로는.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중입니다. 대금결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상장경매한 가격을 입찰에 의해서 가격결정을 했는데 상장예외품목을 하다 보니까 정가수입매매, 이제 도매시장 법인이 가격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도매법인은 자기가 출하주에게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주겠다 해서 물건을 받아 와서 만약에 못 팔면 자기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격을 못 매기겠고 또 중매인 법인도 원 정상가보다 가격을 낮게 때린다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문제가 지금. 그래서 그것은 저번 토요일에도 해양수산부, 서울시, 가락시장, 그 다음에 중도매인연합회하고 도매시장법인, 출하주들 다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가격은 하여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가격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정상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된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넘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철용 사장이신데 한국냉장으로 매각을 한다는데 서철용 사장을 잘 압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도 잘 아는데 거기도 지금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제로.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은 오히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는…….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더 나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도매시장법인이…….

거기는 더하데요. 그러니까 상장예외품목으로 해서 피해를 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시장구조가 그렇게 가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과도기에서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서사장 잘 아는데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 보시고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을 조사하시거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락시장으로부터 자료를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네.

하여튼 생산자들이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제도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의회도 승인을 했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과도기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노량진은 그 방법 가지고 힘들다라고 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생산자들에 입장에서도 그런 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기 임의로 할 게 아니고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신문공고를 합니까, 시장이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초대 이사장은 신문공고를 통해서 공채를 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임용을 했습니다.

엄이사장은 신문공고를 해서, 몇 사람 왔는지 지금 아십니까? 누구 누구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단독으로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했습니까? 지금 생각 안 나면 다음번에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실무자들 의견이 많은 사람이 왔고 한 20명 정도가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이사장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중소기업과장 말 듣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공문지시나 뭐 얘기하면 국장님 말 들어요?

업무적으로 협조할 사항, 그리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느끼기에는 국장 얘기도 안 듣고 과장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고시장하고 무슨 친인척관계도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괴상망측한 얘기가 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시장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임명을 해서 국장 얘기도 안 듣고 과장 얘기고 안 들으면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참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왜 신용보증조합이 필요하냐 하면 경제가 연약하고 힘들어요. 힘드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겠죠. 그거야 틀림없이 많아지는데 이 일을 하는데 작년에 10명에서 27명 늘어났는데 제가 부탁한 것은 플로우차트를 그려 달라고 그랬어요. 플로우차트라고 흐름도란 얘기가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 개개인의 플로우차트를 그려 오라고 그랬어요.

업무 플로우차트요?

업무흐름도, 내가 하루에 출근을 해서 몇 건의 일을 하고 몇 장 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 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플로우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의 흐름도 그것을 꼭 그려 오라고 그러세요. 그려 와야 자기네들이 진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 팀장 밖에 나갔다 오고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하고 상담하는 기능을 구분하라고 그러세요. 상담하는 사람은 계속 상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한 사람이 상담하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밖에 출장나가고 이 한 사람이 일하는 게 효율성이 없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상담 전문가는 서류 들어온 자체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는 것은 가르쳐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에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30건, 40건 쟁여놓고 밑에 넣어놨다가 한 달 뒤에 오세요, 보름 뒤에 오세요, 언제 오세요, 갔다 오면 내일 또 오세요, 모래 또 오세요, 이러하니까 일이 적체될 수밖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업무를 분장해서 그 업무에 어떤 어떤 이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접수해 놓고 나면 될듯 말듯 될듯 말듯 지금 신용재단이 꼭 한빛은행이나 제일은행하고 똑같이 해요. 금융기관 신보나 기보하고 똑같이 합니다, 한 행동 자체가. 그 사람들 출신 자체가 또 은행출신들이에요. 대부분 동화은행 출신에다가, 몽땅 어떻게 동화은행 출신만 끌어다가 거기 넣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망한 동화투자금융 출신들을 끌어모아 놓고 그 사람네들이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신용보증재단은 가는데 어느 특정법인 출신들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공개모집이냐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보세요. 전직이 동화투자금융에서 거의 와 있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력서 보면 나와 있다고요, 보고된 자료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교분석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보 비율의 0.8%, 0.8%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7페이지 보면 신보에서 우리는 1,900건을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6만 7,000건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증은 1만 3,000건을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33만 1,000건을 하고 일본에는 470만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비율 자체가 작게 나오는 것은 1월의 2,000건하고 1,943건하고 6만 7,799건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고 업무의 일도 그렇습니다. 건수만 문제가 아니라 건수보다도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비율분석이 달리 돼야 된다고. 1억짜리 신보하고 4억짜리하고 다르잖아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체를?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비교를 해서 자꾸 자기가 잘 하고 있고 일본보다 잘 하고 있고 다른 신용보증기금보다 잘 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보다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뒤에 여기 보면 각 도별로도 단순하게 비교를 해 놨는데 21페이지 이 도별 비교를 하면 이 도별이 한도가 4억이면 4억, 10억이면 10억 이런 한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업체수만 많은 것보다?

지역신보는 전부 한도가 4억 한도로 돼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순비교 딱 맞다고 봅니까? 그것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에, 저는 위원장님 건의를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아예 신보만 하자고. 다른 데는 두더라도, 11명이 가서 제대로 볼 수 있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해서, 12월에 하든지 이것은 당겨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소위를 만들더라도,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차라리 산업경제국장님하고 중소기업과장하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기는 별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런 의혹이 있고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나고 6월이나 7월에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남의 손을 빌려서 굳이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7페이지 보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비율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비율인지 모르겠어요. 97개 업체 205억원, 624개 업체 805억원, 24.3%, 이 비율 3개를 다 합쳐보니까 73%밖에 안 돼요. 백분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백분율로 이루어진다든지, 그 밑에 역점사업별로도 서울형 신산업 62.1, 벤처기업 24.3, 창업기업 36.7 이것은 123.1%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밑에 것은 서울형 신산업이 벤처기업일 수도 있고 창업기업일 수도 있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하면 밑에 합계가 100이 되어야 되는데 이 100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래 위로. 그리고 그 밑에 지역별 보증지원 현황 해서 강북, 강남 했는데 보증비율은 위에 19.9, 21.2, 41.2, 16.2 해 놓고 밑에 와서 합계는 58.8, 나 이것 무슨 비율이 이런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내는데 위에는 비율이 최고가 42%인데 전체적으로 58.8이면 무슨 비율이 이런 비율이 나는지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탠 것입니까, 두 개를?

보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보 비교표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고율이 1.93, 대위변제 0.84 이것을 따지면 40 몇 % 되죠? 8페이지 하단부분 제일 마지막 칸이요. 지역신보는 6.6인데 대위변제율 2.82, 그러면 이것이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기금에는 50%가 넘는 것 같아요. 6.32, 3.34. 기술신보는 5.96에 2.88, 50%가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하는 것 현재 없습니다. 우리는 소액의 건수를 빌려주는, 소액을 하면서도 근 50% 가고 있고 이 사람은 건수가 많은 건수 중에서 이 건수가 몇 건이냐면 지금 여기 나왔다고 그러면 1,943건 중에서 19.3입니다. 신용보증은 6만 7,799건 중에서 6.32, 기술신보는 1만 3,277건 중에서 5.96, 이 비율을 보태보면 전부, 제가 똑똑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난 발생숫자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활동상황 모든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나은 것 아니에요. 이 2,000건 중에서 1. 몇 %, 20건인가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질문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산업경제국장 산하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국장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시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뜻이 국장님보다 너무 큰 뜻을 가진 이사장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국장님 일하기 힘들 것입니다.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회가 국장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세요. 왜 그러냐면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호락호락 말 들을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산하기관 단체 중에서 말 안 듣는 단체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 뜻을 산업경제국장이 전하고 그 전한 것이 수용될 수 있고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다만 그 방자한, 방자하기 짝이 없는, 그 방자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 없으세요? 건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 그 방자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겠냐 안 하겠냐 그 말만 하세요.

지금 현재는 건의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수밖에 없구만. 방자한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서울시 살림의 일부분이나마 맡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의회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무를 담당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산업경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서울시정을 국장께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서울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신문을 보고 알아서야 얘기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못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장이 끊는지 죽이 끊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오, 시의원들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로 해 놓고 않잖아요?

워낙 많은 일들이…….

서남권시장 더 넓히죠? 땅 몇 만평 수용하죠? 우리한테 그 이야기 언제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재래시장으로 분류되는 시장이 191개소가 있습니다. 191개소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새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이런 쪽으로 손님도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통적으로 운영하던 재래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다 하는 것은 지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 중에서 해야 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고 활성화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모든 시장을 다 활성화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육성할 시장을 엄밀히 심사를 해서 명단을 제출해라 했던 결과 15개 시장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그 시장 자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191개 시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자, 중점육성시장하고 보완육성시장, 업태전환시장으로 간다,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느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 하기는 곤란하니까 전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10개 시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종래 주상복합, 시장의 상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형태의 주상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장의 상거래 기능, 그리고 지역의 중심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재래시장 자체에서는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이 좋은 것인지 그 방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골자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모두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것이 지금 답변 전부입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니까요. 자금을 지원한다면 자금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쓰면 활성화 되는데요?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살 사람이 거기에서 안 사고 동네 시장에서 사게 마음이 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방안이 나와야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장…….

나도 그런 방안이 없어요. 시장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하냐 묻는 것인데 그 답변을 못 하지 않소?

지금 190개 시장이 시장마다 다 특성이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소유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다 맞는 그러한…….

지금 동네 시장이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겪는데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행사한다고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가면 백화점이나 대형 매점, 할인매점 있죠? 그런 데로 갑니다. 동네 시장에서는 배추나 무 정도, 간단한 식음료, 음식류 이런 것 사러 가지 애들도 운동화 사러도 안 갑니다, 메이커 있는 점포로 가지. 재래시장 죽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뾰족한 제갈공명 뺨치는 재주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아무 것도 없는…….

아닙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주상복합상가를 상가건물로 전체 하면 그 시장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현재 단순한 주상복합개발이 시장의 활성화라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입장에서 아파트 건축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 형태, 그 시장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10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그 시장에 알맞는 활성화 모델이 무엇인가를 용역을 하기로 했고, 그 1개 시장당 보통 1,000만원쯤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상공회에서 2개 시장 정도는 맡아서 자기네들이 해 주기로 했고, 우리가 8,000만원 8개 시장에 대해서 그 시장에 맞는 적합한 개발모델이 무엇인가를 하는 용역을 지금 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의 내용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용역을 어디다 줍니까?

기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총괄하고 자치구에 있는 관내 대학이라든가 전문유통 연구소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의 실정을 아는 관내 대학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시켜서 용역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올 수 있습니까? 용역은 언제 주고?

용역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금년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금년에 추경이 없거나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용역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 금년 추경에 편성된다고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는 10개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참으로 누구도 풀 수 없는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재래시장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돌아봅니다, 시장을. 선거운동을 하니까 돌아다녀요. 빈 점포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억지 춘향으로 장사를 해요. 집주인이 집세를 안 받으러 옵니다. 왜, 집세 받으러 오면 나 아예 장사 안 하려니까 보증금 내놓으라고 할까봐서 집주인이 가지를 못 해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텅텅 문 닫고. 식당도 안 돼, 순대국집, 포장마차 같은 그런 데나 시장 안에 있는 것이나 돼지 안됩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뭔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번 논의고 됐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서울재래시장이 확 바뀐다고 신문에 그저께 났거든요. 우리 시의원이이 신문을 보고야 이런 사실을 알면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야 안 되죠. 아니, 집행부하고 의회는 그야말로 시 행정을 하는 두 축인데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마 집행부는 시의원보다도 신문에 우선 기사화하는 것이, 또 시장한테 보여지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구상에 불과한 거죠?

자금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 자금에서 나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나가고 있어요?

재래시장 시설개선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실적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실적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실업대책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위원회에 한 사람으로서 회의에 두번째 참석해 봤는데 그것이 6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파악하는 실업대책위원회가 시장에 대한 자문기구죠? 시 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죠?

자문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실업대책위원회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에 실업대책기금을 나누어 주는 것에 결정권을 가지고 정하던데, 여기서는 얼마 주기로 한다, 이것은 얼마 주기로 한다…….

그것은 실업대책기금이 아니고 공공예산 사업비입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자문기구에서 액수를 정하고 자르고 여기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의회 예산심의하고 똑같이 하던데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부시장 나와 있고 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부시장이나 국장, 즉 서울시 집행부의 의사와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부시장이나 그러니까 서울시 당국이 A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대책위원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 의지와 전혀 다르게 예산이 집행하고 예산이 배정되고 그렇게 나가더란 말이에요. 이제 실업대책위원회가 끝나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회의에 2번 참석해 봤는데 완전히 거기 가보니까 노총에서 나온 사람들, 장애인, 물론 장애인이라고 거기 안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장애인단체 대표들도 있더란 말이죠. 장애자인단체 대표는 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 무슨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상수도본부 일도 깎아버리고 뭣도 안 된다, 된다 하고 부시장도 말 못 하던데. 그렇게 합니까? 자문기구에서 돈을 깎고 붙이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실업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 중에서 공공근로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분과위원회 윤명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신 최 민 위원, 그리고 김홍일 신부, 또 김수현 박사 해서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분과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공근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도 실업자의 고용효과를 높이는 사업에 한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공공근로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공공근로분과위원회를 포함한 실업대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과정에서 공공근로분과위원들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절수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방향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던 사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업대책위원회 6월 30일로 종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사한 기구를 또 만드실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실업대책위원회 6월 30일자로 조례가 한 번 연기됐기 때문에 일단 그와 같은 명칭의 그런 조직은 있을 수가 없고, 작년에 실업대책위원회의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에 실업문제가 상당히 호전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인 10월부터 경기침체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업률이 증가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근로 예산은 많이 줄여놨는데 이래도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 예산이라는 것은 50%가 국비, 50%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 공공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한 공공근로라든가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전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슨 지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실업대책위원회에 지난번에 처음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그날 서울시장을 1차적으로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도 나오시고 국장도 나오시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당국의 의지와는 정반대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대로 의결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의 의지가 꼭…….

서울시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의 의지와 반대되는 행위라든가 주장을 해 온 사람들 의지가 관철되고 서울시장의 의지는 관철되지 못 하고 묵살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것이 과연 시장의 자문기구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식상 시장의 자문기구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공공근로 예산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서울시장의 뜻이 담긴 그런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라고요? 요는 서울시장이 어느 단체 많이 주고 어느 단체 적게 주면 그 불평들이 나오니까 그 피박 안 쓰려고 실업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보고 예산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의했던 내용이 실업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됐고 그 당시에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위원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 앉아서 참관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아니, 한 마디로 거기가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써서 뭐할지는 모르지만 욕먹겠네요. 운동권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부시장이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먹어 주고 말이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것 우리가 한 대로 안 하면 나가버리렵니다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그런 시장 자문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랬잖아요? 자기네들 예비심사한 대로 안 하면 퇴장해 버리겠다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뉘앙스로 들렸습니다만 퇴장을 선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자문기구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사한 기구들을 다시 만들어서 위촉한다면 인선에 신중을 기해서 물론 강경함도 좋고 온건도 좋지만 좀 중도적이어야지 그냥 투사들만 모여서 그것이 어떻게 실업대책위원회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는 실업대책위원회에 그날 참석하셨다는데 당연직입니다. 그렇죠? 당연직으로 참석하신 거죠?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위원은 아니지만 당연직으로 참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간사는 더 역할을 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위원으로서…….

위원 중에서 간사를 뽑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위원은 아니고 위원장은…….

어떻든 집행부의 실무진 입장에서 책임자 입장에서 가신 것이지 난 방관하는 위치에서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은 우리 정무부시장이 하고 계시고 저는 위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입장이니까…….

네, 간사 역할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업자의 고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반기에도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추이, 실업률 추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지침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를 더욱 확대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서울시 나름대로의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시죠?

우선 첫번째로 본원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다…….

어떻게요?

본원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본원적 일자리 어떤 거요, 구체적으로?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서울형 신산업의 구체적인 예로서 얼마나 고용창출이 됐나요?

서울형 신산업에서 고용창출이 얼마 된 그 계량화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그런 언어 구사보다는 사실 지상을 보면 백만이 넘었다, 103만이 됐다 그런 많은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1/4 내지 1/5, 심하게는 1/2 정도까지도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인구분포로 보면요.

네, 103만 중에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서울시에 실업자가 26만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정도는 돼죠?

인구비례나 비슷한데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판단을 의뢰하기 보다는 서울시에서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이런 것 때문에 실업률이 생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업률에 어떤 해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구체적인 안은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까지도 사실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중앙정부만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당위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경제 전반의 문제, 해외경제의 영향 이런 각종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서울시가 독자적인 실업극복 프로그램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노력을 하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가 이 부분 우선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할 때 다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강남·북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하나 더 북쪽으로 만드신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소가 물색이 되셨고 의회랑 의논해 보셨나요?

장소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종로4가에 중소기업이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랑 의논하셨나요? 그것이 지역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이런 분석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왜냐 하면 종로에 계시는 분이 계셔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보자면 그 지역이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봐 주실래요?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지역이 동부권이거든요. 이 동부권에 과연 그 장소가 적당한 것인지, 이것도 신용보증기금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쪽에 놓아 주셨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대안과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유 권한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서울이라는 것이 강북과 강남,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는 강북이 다였고요. 그것이 다 종로하고 을지로통에 모였던 것이 서울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의 저쪽 은평쪽하고 이쪽 도봉쪽하고 해서 역시 그 가운데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도 편리하고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편리하고 서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종로의 새로운 지점을 개설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그러한 지적은 받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위치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당위성을 말씀하시기 보다는 실제로 소규모 중기업, 벤처기업,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한번 분석해 봐서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온 것인지, 막연하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대에 맞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민원이 많고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의 중심이다, 예를 들어서 도봉쪽이나 이쪽에 위치한다면 저쪽 은평쪽에 있는 분들이 불편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데이터를 가지고 이곳이 적지면 상관없습니다만 다른 적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세번째는 금리인하를 하셨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하셨는데 그 금리 인하 폭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몇 %인지 아시죠?

0.5%는 적은 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물론 큰 금액을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보통 1억 5,000에서 3억 정도 주는 데는 많지 않잖아요? 융자가 나가는 것 보통 보면 3,000에서 5,000 소상공인들도 많지 않나요? 그런 분들한테 과연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중앙으로 받은 기금의 이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중금리가 별 차이가 없다면,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차이가 없다면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이런 기관에 대한 활용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재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담보대출이 8.9%, 신용대출이 9.3%로 나타나서 IMF 이전에 담보대출 10.9%, 신용대출 11.2%에 비해서 하락했고 지금 기존금리가 9.2%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2∼3% 신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연리 6%라고 한다면 지금 정책금융자금 중에서는 서울시 자금이 가장 싼 대출이자입니다.

그렇게 싸고 좋은 대출이자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절차적인 면에서나 신용을 평가하는 면에서나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정말 없애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없애서 빨리 대출을 받게, 더 용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색을 다시 한 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당초 심사하는데 20일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가면 은행에서도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융자심사위원회를 생략을 하자, 그래서 20일 정도 걸리던 것을 생략하면 열흘 정도로 줄여서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확정해 나가고 그래서 금리인하와 더불어 절차도 간소화하자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다음에 지역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확산전략, 분산전략, 집중전략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관단체와 한다거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갖고 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구 단위에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구 단위 홍보도 했고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해서 많은 주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이번에 0.5%가 인하됐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하는 금리인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IMF시절에 8.5%로 금리를 대출 받아서 쓰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지금 나오는 금리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18페이지 내용에 담겨 있는 것으로…….

그 방법의 한 방법으로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융자 부분에 대해서 그림의 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이런 융자를 지원받으려고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 있겠지만 한 방법으로 지역별로 각 시의원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구청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해 줄 때 산업경제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면 굉장히 설득력이 피부에 닿는 홍보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요?

금년 연초에 서울지역을 4대 권역으로 나눠서…….

4대 권역 너무 광범위하죠. 권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죽 설명회를 했고, 중소상공인들이 1,000명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원하시고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고 그러면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아니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번에 대출제도와 바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확산작업 그 작업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흥재단이나 또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우리 산업국에서 참여를 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질문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성 흐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까 우리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래시장이 건물만 지어지면 확 달라지고 시장이 확 변해서 시장 상인 빨리빨리 잘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확 달라진다는 표현을 한국일보에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확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자의 시선을 확 끌기 위해서 그렇게 워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확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유형화시켜서 시범적으로 몇 개 시장만이라도 골라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높이 빌딩 20층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기능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모임의 기능, 상거래의 기능, 지역중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함께 작용을 해야만 된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위주로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해답이 아니다하는 생각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의식문제 이 문제도 함께 달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자체만으로서는 그러한 용역을 활성화, 맞는 모델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계속 모델을 찾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는 시장을 다녀보면서 느낍니다. 좀더 정책적으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세계화로 보나 시장성으로 보나 대형화로 갑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형화로 가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상 그 흐름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재래시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직하는 문제 이런 문제, 그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백화점에 유니폼 입고 나와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큰 목표이고…….

그런 목표는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답은 이것이다 하고 명쾌하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그래도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인식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관과 본인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나가는 방향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청에 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구청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구청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의 관계자들, 관계자라는 것은 시장의 토지주도 있을 수 있고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유통업계 전문가, 관내 대학의 유통관계 학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협의회, 활성화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각 구청마다 구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어려운 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막연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도 아까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막연하고 숫자적인 어떤 것보다는 가장 현실성 있게 접근하면서 솔직하게 같이 고민해 가는 그런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고 시민들을 대하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산업경제국이 될 때 서울시 신산업이 될 수가 있고 세계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 많이 하셨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늦게나마 0.5% 내린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금 대출이, 융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실무적으로 챙기시고, 나서서 혜택을 더 많은 기업들이 볼 수 있도록 집행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업무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민간경영자 발탁했다고 전적으로 위임하지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처럼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특히 각 과의 업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점검이 돼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산하 기관에 업무가 잘 챙겨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특별하게 강구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애위원님이나 다른 여타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기금이나 신용보증서 업무가 아직도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기업이나 어떤 사업자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적 기관이나 관의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터넷 광고라든지 또 돈이 조금 들어가면 어때요? 부도가 막 나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나 자치구의 홍보물, 또 반상회보, 기타 등등 활용할 수 있는, 심지어 자치구에 가면 문화센터가 있어요. 자치구 주민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모집요강을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수백개 기관에서 발표합니다. 이런데다가 서울시의 산업경제 활성화 어떤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적극성들이 발휘가 돼야 될 때입니다. 지금 안 하면 이제 실기하는 거예요.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 실업이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꼭 강구해 주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저희 재정경제위원회도 서울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나와서 함께 고민하게 방안이 좀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재래시장을 서울시가 나서서 다 활성화 시킬 것이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재래시장 전체가 다 기대를 하게 돼서 만약에 기대에못 미쳐서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겁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급속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 주는 것도 어쩌면 서울시의 도리일지 모릅니다. 대비하게 해 줘야 되는 거죠,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한 구에 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구에 한 시장만 활성화 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얼마만큼 어느 수준으로 어떤 인력이 투자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겁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전시성, 홍보성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에 치중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도 어려워지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어려워지고 당사자들에게 기대감과 더불어서 박탈감만 주게 돼요. 오히려 자세를 좀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같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용하게 시장상인들을 모아서 한번 현황을 직접 들어본다든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실무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더 크게 활성화 안 되더라도 약간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작은 대안이라도 내서 실질적으로 도와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이 뻥뻥 언론에 막 재래시장이 금방 어떻게 활성화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특히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이렇게 홍보성, 전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도에도 그렇게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특별히 산업경제국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좀 잘 판단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현황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실 소관 현안업무보고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