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5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의 회계관리, 융자계획,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및 대하, 결산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호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호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2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호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로 법 제65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제3호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제4호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제5호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제6호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제7호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다음은 7쪽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로 제1항으로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로 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제2호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실·과·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호 시의회 의원 2인,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3호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 제4호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로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8쪽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관리로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으로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으로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등으로 제1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으로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로 제1항은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로 제1항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 가목에 입지선정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이상,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나목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목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직접영향권 외에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들에게도 필요할 경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라목에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장 10쪽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대상규모시설중 영 제6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량이 1일 150톤이상으로 조성면적 15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로 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입니다. 제1항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입니다.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호 시 출연금, 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제3호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입니다.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다만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가구별로 지원한다. 다음은 12쪽 제6조입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2항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변지역지원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이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입니다.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된 기한내에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입니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이천시민간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에 관련된 규정과 제65조 과징금처분에 관련된 규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등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으로는 제7조 영업의 종류, 제39조의2 과징금의 귀속비율,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제43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정 이유는 본 제정안은 2000년 7월 13일에 식품위생법이 제정이 되었고, 지난 2000년 7월 27일에는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이 기존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만 설치하도록 하였었는데 이를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운용 제7항이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함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자구상으로 검토의견에 나온 바와 같이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후단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이라는 용어가 전체적인 문맥이나 아니면 명확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회복지과장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12조 융자대상에서 영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제2조제1호에 기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법령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필요없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 장 조문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폐기물처시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규정 제1항과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규정, 제22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에 관한 근거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으로 동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모가면 소고리위생매립장이 2003년경 사용종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추진중이던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주민지원과 관련된 규정들을 새로이 신설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2항에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법에 근거된, 그러니까 동법시행령에 근거된 위임범위내에서 그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제3항과 관련해서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범시민추진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항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동법과 동법시행령이 그러니까 간접영향권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위임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식품진흥기금설치에 있어서 우리가 범위가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인데요. 하여튼 회사부터 일반 작은 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기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집단 급식소.

하여튼 식품 제조하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그 판매하는 음식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조성을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것하고 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나온 것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계라든가, 그것을 구입하는데 자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기금이 조성되겠습니까? 현재 같아서요. 이것. 거의 기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과징금 가지고 운영이 돼요?

기금 조성은요. 여기서 아마 혜택이 간다면 큰 제조나 가공업체는 아마 지금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자금 있잖아요. 그것을 쓸 것이고 여기서는 소규모 업자들 있잖아요? 소규모 식품, 식당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어떤 우려가 생각되느냐 하면 이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계 구입이라든가, 작은 영세업체에서 장사하는 데에서 우리가 기금을 융자 받을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는 계속 융자를 받겠다고 들어올 경우 우리는 제3조에 보면 기타 수입금에 또우리 시 출연금까지 포함될려고 하는 것, 계획은 아닙니까? 이것.

기금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성을 일부하고 또 하나는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요식업조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의 조성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연차계획을 두고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하면 우리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과징금이 말입니다. 100분의 60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100분의 40은 도로 들어가요. 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우리 시 재원이 넉넉하면 또 시에서도 또 해 주실 수도 있지요.

이것이 잘못되면 기금의 조성이 안될 경우 시에서 출연해 달라고 그러면.

기금을 조성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르지. 조성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조성이야 되겠지요.

왜 되느냐 하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2000년도 말입니다.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서 한 것이 8,300만원이에요. 8,300만원인데 그 중에 100분의 60이 우리 시로다가 들어옵니다. 약 한 5천만원이 되겠지요. 그것이 이제 시로다가 들어오고 도에서 나머지는 가져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설개선자금 지금 융자를 사실해 주고 있어요. 해서 우리가 도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 뭐 식품접객업이 요즘 3천만원 정도인데요. 3천만원 정도 받을려고 서류해서 도에 가서 그 심의를 받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해놓아서 다만 우리가 몇 십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조치가 가능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이 지금 전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기금조성에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금조성에 있어서요. 여기 제4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금액으로는 조성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3조를 보시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수입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시 예산은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별도로 출연을 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만,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법 제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 과징금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학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유보되면 언제 다시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 문제, 그 다음에 기금한도액, 기금융자금 한도액, 이제 이런 것이 삽입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금조성을 할 적에 식품 요식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법적 절차상으로 누구도 다 주어야지요. 안 주어야 된다고 뺀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기 해당되고 출연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어야지요. 누구는 밉다고 안주고 누구는 곱다고 주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또 나쁜 사업이라고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국가가 장려해 주는 사업이 있고.

국가가 허가를 해 주었는데.

장려 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장려를 해 줄 것이 아니라면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후에 협의를 해서, 중식후에 다시 이렇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요 골자 1일 10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150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징수료 100분의 10을 주민 지원금으로 하신다는데 100분이 10에 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말까지 작년도에 평균 금액이 2,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3천만원 되지 않을까, 많지는 않습니다.

10분의 1이면 3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3천만원이니까요. 3억원 정도에서 한 3천만원 정도는 저희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지역까지 모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변 영향권을 만약에 잡으면 몇 km를 잡는지, 얼마나 잡는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7쪽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정확하게 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먼저 그것하고 나중 그것하고 틀립니까?

네?

나중에 것하고 먼저 것하고.

영이.

영이 제27조. 관련 규정이.

그것은 폐촉법 및 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대해서 그것은 법률하고 시행령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제10조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처리장시설관리에 주민감시요원을 지금 몇 명을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첫째 거기 어느 입지가 선정이 되면요. 그 지역과 아주 밀접한 그 주변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2개 마을이 있든, 3개 마을이 있든 그 마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1명, 또는 2명 이렇게 해서 주민감시요원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상 성격으로 인건비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시근무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상시근무입니다.

감시원을요.

그것은 소각을 할 때 소각을 하지 못할 쓰레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숨겼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다 오픈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선정할 때에는 이천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폐추협에서 할 것입니까?

주민감시요원은 물론 우리 폐추협이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거기 환경전문가도 있고 환경단체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입지에 관계되는 마을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시근무라는 것은 봉급 개념이거든요. 상시라는 것은. 그냥 일용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이면 우리가 봉급식으로 주어야 된다는.

일단 이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채용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실비, 그러니까 일용직에 어느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월급형식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용형식으로 상시로 하면 힘든데요.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모든 기준을 우리 공무원 기준을 해 주어야 될 거에요. 지금 기능직 같이, 그래서 이것을 상시로 박아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에 여건이라든가, 지금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추천해서 그 마을회에서 협의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을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 몇 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을 상주시킨다든가, 이러면 여건이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상시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 지금 해가지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행을 할 단계에 거의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을 어떻게 한다는 저기도 없는데 어디가서 근무를 해요?

아니, 주민감시원은 더 있어야 되고요. 주민감시원은 한참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시근무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주민감시원은 상당히 시간이 있어야 될, 시행할 일인데 이것은.

가만 있어 보세요. 일죽에 푸줏간 감시요원이 율면에서 두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무때나 밤이고 낮이고 가서 아무때나 가서 그 사람들이 오·폐수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 푸줏간에 물 나오는 것을, 나쁜 물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를 상시 지금 체크를 잘하고 있어서 돈을 받는데 보수를 한달에 100만원씩 주는데 이천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에서 준다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주는데 안성시에서 버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체크를 잘 해서 잘 잡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버릴 수 있는 시기,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하니까 그것을 서로 할려고 욕심을 부리는 정도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의식주가 안되니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보다도 경우에 따라 할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거기 그것을 보아서요. 경험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시요원을 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실제 이것은 가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할 것이지만 일단 조례는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이란 말이에요. 동의안인데요. 어떻게 위탁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현황설명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마을들이 하수도 오수정화해 나가는 그 기기 설치할 때 연간 한 전기사용료가 한 170～18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것을 현재 처음에는 주민이 부담을 하다가 나중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당분간 시에서 현재까지 부담을 해 주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이 현황만 나와 있지요. 위탁을 어떤 조건으로 위탁을 한다 이런 것만,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여기에는 위탁은 어느 업체가 한다, 또 위탁할 사업 시설명은 어디 어디이다, 위탁조건은 그냥 어떻게 어떻게 이런 실제 위탁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전기세는 어떻게 하고 거기 기계가 고장나면 누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고 정기점검을 누가 해야 되고 이런 위탁내용이 나와 있어야지요.

일반적으로 위탁조건하고 협약성 주요 내용은 뒤에 첨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탁이 되면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전기사용료가 6,400만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사항을 민간업체에서 다 하는 거에요. 6,400만원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 같이 그냥 동의를 한 것이고 부락에서 돈을 걷어서 전기세를 내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서 이것이 간신히 시에서 부담을 했었다고요. 해 주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용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전기요금도 부담을 하고 운영비를 일부부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도 해당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택과나 또는 건설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급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 보수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일체를 시비로 세워서 그리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88%가 기금이고요.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12%가 시비이고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해오던 것은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운영해 왔어요.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저희가 한강수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자료를 보고를 해서 금년도에 운영비의 88%에 해당되는 금액을, 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먼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일절 수리라든가, 거기에 다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저희가 대가를 지급을 하고요.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아니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설명을 쭉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자료를 1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안을 우리 보고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지금 이것을 보아가지고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라는 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현황 설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별도로 설명자료를 1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위탁하는 그 안을 동의 해달라고 우리한테 저거 해야지요. 이것은 좀 그냥 위탁하겠다. 어디.

위원님! 지금 한 5분만 기다리시면요.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비교표하고 산출근거 내역서, 5개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안 저기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주시지요. 왜 또 그것을.

그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것이면 정회를 해가지고서 하고 이따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시지요.

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긍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연석회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의문점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아시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이 계약관리안은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계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협의가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원안대로 지금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하느냐 안 하느냐 두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고 안하는 것 보다 왜 해야 되고 왜 안 해야 되는 것을 결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시간만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적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소명자료를 기 주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맞고 안맞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회의를 개최해 놓고 거기서 자료를 갖다가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맞출려고 애를 쓰면 이것이 정확한 답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해도 의문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랬을 적에 과연 이것이 한 번 해놓는 것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이 되어 가지고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시간에만 매달려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그 심의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를 보여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것만, 우선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몇 부를 해와야지요. 위원님들.

그 원부만 가지고 오세요. 먼저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야 돼요.

갖다 드리세요.

지금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일반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이제 1종, 2종, 3종으로 나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3종으로 해서요.

네.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주거지역은 6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전용주거지역도 2개 종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별 구분으로 되어 있고 전용주거지역이 2개, 일반주거지역이 3개,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6개 용도지역으로 분할되었는데요. 저희 시에 있는 용도지역은 전부 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제2종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금전에 의견 청취를 했던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제2종이나 제3종이나 여기 주거지역 제2종에서는 일반아파트도 가능하고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용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요.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주택은 안됩니다. 고밀도라고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업지역에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인데 이것은 그 용어 그대로 중심지역에 있으면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좀 이 밑에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종별구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1종은 무조건 일반주택지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만 짓는 것이고요.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이천에는 없습니다만 제1종은 단독주택도 1층만 짓고 제2종인 경우에는 2층까지 짓고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는 해당되는 것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네. 제3종,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하면 제3종 주거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반상업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정을 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열 위원 거수) 유준열 위원님.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지금 보면 건축업자들이 농촌에 부락 가운데라든지, 또 부락 바로 동네 뒤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구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해서 고층건물을 4층, 5층 막 짓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시에 그런 얘기를 해 보면 법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어서 규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락에 아주 가운데에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성남시 사람이 와서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5층 빌라를 짓는다고 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대립이 되어서 한참 저거를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건축은 못하긴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락 경계, 이렇게 집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얼마 거리를 두라든지, 또 부락 중심에 다가 빌라나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높이를 제한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냥 마구 부락 가운데 4층, 5층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일반 단층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신둔면에 남정리 같은 데를 한 번 보세요. 그 부락 가운데에 11층, 막 짓는다 해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건축조례를 이왕 제정을 할려면 그런 것도 이렇게 너무 강력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부락에서 거리를 두라든지, 높이를 제한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서 이렇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정해 주면 건축법상에서 이 법을, 이 규정을 준용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햇빛을 가리지 않는 최소한의 높이, 또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관계, 또 도로경계로부터의 관계, 이런 것이 건축법 자체의 법만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법구역내에 있는 것하고는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제3차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