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상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4월18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결정동의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고시가 2001년4월14일에 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내용을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 천안시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구역은 63만6,480㎢인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은 13만2,582㎢로서 5만6,251㎢를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인데 토지로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것은 과세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장시설용지,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골프장이라든지 유원지, 별장, 고급주택 등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중 당해연도에 철거명령을 받은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도 면제가 되는데 그 중에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과세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저희가 읍·면·동은 전부 도시계획 지구로 확산되어 있는데 신안동만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목천이 별도 내용과 같이 증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35조와 제238조, 천안시세조례 제 84조가 되겠습니다. 의견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재정수입 확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관련법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아까 신안동은 보니까 말이요, 행정구역면적 대 변경 도시계획면적이 적은데, 원성1동은 행정구역면적이 변경에 전체가 다 들어갔네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도시계획을 전부 관내를,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다 고시가 된….

자연녹지까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신안동은 자연녹지가 아닌 데가 도시계획 외 지역이 있어요?

예, 외 지역이 저쪽 유량동에 태조산 맞은쪽 뒤편에….

좌불상 있는 데요?

좌불상 이쪽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요.

거기가 지금 주택은행연수원이 있죠?

예, 그쪽에….

그렇다고 해도 거기가 약 3,000㎢가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걸로 보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이.

저희가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쪽이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요. 내 생각에는 신안동에는 증이 1,752㎢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성동은 늘은 것이 4,614㎢가 지금 현재 늘은 거예요. 원성동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원성동은 유량동 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되나요?

유량동, 안서동이 일부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량동이 원성동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이게 주민들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량동에는 주민들이 으레 주거지역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논란이 벌써 이거 하기 전부터 많아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얼마정도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억2,5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중에서 철거 명령을 당해연도에 받은 거는 해당이 되고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부과를 시킨다는 겁니다.

예.

별장하고 고급주택은 과세를 한다는 거고….

개발제한 구역 내는 부과를 안 시키는데 그런데 별장하고 그 중에서 고급주택이 있는 것은 고급화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