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천안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강창환의원외11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 총무환경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5회 임시회중 끝날에 시정의 주요추진사항 및 지난번 질의중 아직도 미비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4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로 꽃박스 진열 및 가로공원 꽃길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부터 전국체전의 홍보 및 도시지역의 미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지역의 공간을 이용하여 꽃과 꽃박스를 진열하고 식재하였으나 반짝하는 전시적인 꽃박스의 꽃식재에 있어서 본의원은 불합리하고 상록수를 변경토록 지적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이 1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재생할 수 없는 꽃이기에 다죽어 2001년에 금년에 다시 묘포장에 심어 그 가로공원에 심었지만 거기에 대한 2000년의 비용과 인건비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보고하시고, 18억이란 2000년도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찾을 것인지 답변하시고, 2001년의 가로공원 꽃박스, 꽃심기의 모든 비용과 인건비, 천안시 묘포장에서 키우는 전체 인건비 등을 읍·면·동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 2000년, 2001년도 가로수 식재를 수종별 노선별 현황을 답변하시고 가로수의 구입에 있어서 그 비용은? 정부의 조경고시 가격에 맞춰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시고, 천안시 가로수 전체의 식재가 도시계획상 시민의 쾌적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하에 식재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거리 공원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버드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쾌적한 시내가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시고, 본의원이 몇가지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의 대안을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이러한 자료를 제가 국장님들한테 드렸는데 가로수 식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서대로의 균열. 준공의 테이프가 끊어진 지 어언 2년이 수만대의 차량의 통과로 인한 충격에 못이겨 축대쌓은 옆부분 이음매에서 갈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99년에 현장방문시 붉은색의 블록이 갈라져서 지적하였더니 미국에서 국제강도를 합격한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갈라지고 하단부 아스콘 바닥까지 접근이 크랙이 갑니까? 의원의 이야기는 전부 잘못된 것이고 관계공무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올바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직책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에 대한 실책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뒤에 실음) 동부대로 옆에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벽돌을 연결한 부분에 나중에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인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 조인을 만들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만든 도로의 옆부분을 본드로 때워서 놓은 것인데 하중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이것이 벌어지면서 밑에 콘크리트 한 밑에 아스팔트 위의 경계석까지 다 뻐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콘크리트 벽돌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눌려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공무원들 관심있고 거기에 책임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 것입니다. 도시계획 변동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건설국장 및 도시과장께서 상황판 설명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수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천안시의회는 허수아비인줄 아십니까? 남부 쪽의 주거지 변경을 더 늘려달라고 본의원과 현석문의원께서 강력히 질의하였으나 안 된다는 한마디로 거절한 후 도의 승인시 남부의 주거지역 결정되는 사항도 없애버리고 그것을 북부에 2,708㎢를 확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까지 동·서로 갈라서 지정고시합니까? 왜 가만히 있는 시민을 자꾸 갈라놓는 행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었던 처음의 안을 원위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 공설시장의 타일포장이 웬 말입니까? 재래시장 공동화 방지, 청사이전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만에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포장을 하셨는지, 예산이 그렇게 많다면 골고루 25개 읍·면·동에 나누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내한성이 약한 타일포장, 답변서에 보니까 석재타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석재타일입니까? 1년에 한번씩 재시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천안시의 시청사이전 공동화 지역의 해결책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처음의 타일포장 계획과 공사비는? 타일포장 면적과 대상지역은? 또한 타일포장을 하면서 하수구를 잘못 만들어 길 위에 물을 버리면 위에서부터 70m가 일사천리로 쫘악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곳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위에서 물을 부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그 분들하고 싸우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저기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시 이렇게 했는데 이 타일은 절대적으로 시멘트 위에 붙여서 1년이 채 못 갑니다. 1년 가면 어떠한 타일을 접착제를 사용을 해도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때우면 내년에는 또 안 그래요?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강도에 추어서 얼면 반드시 이것은 또 떨어집니다. (사진제시- 뒤에 실음) 지금 얘기한대로 이렇게 위에 상가들이 있을 때 물을 위에서 쫙 부으면 경사가 한, 여기에 구멍이 약 10㎝ 정도의 하수구 구멍을 뚫어서 물이 거기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분들한테 하수물을 어떻게 버리느냐고 하니까 하루 쓴 것을 저녁이 아니면 새벽에 큰 맨홀있는 데로 들어다 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A급 타일을 받아다 해 주면서 어떻게 스테인레스에다 맨홀을 또랑처럼 만들어서 흘러가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서 포장공사를 합니까? 다음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터미널에서 집합주유소까지로 도로과 직원한테 그 지중화사업이 2000년도 계획에 들어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교보빌딩 앞에서 끊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2000년도에 세운 계획을 다 마무리를 못지은 것은 2004년도로 미루어 놓고 2001년도, 2년도, 3년도는 저 쪽 서부권으로 다 몰았습니다. 이것도 동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700세대의 극동아파트 시민이 아침저녁 출·퇴근 U턴도로를 원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허사였습니다. 어느 곳이고 교통소통이 어렵겠지만 순서에 의해서 5·6년 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사항으로 보고하였는데 최선의 방법으로라도 아니면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곳은 20여년 전 도로확장시 미관지구 설정에 시민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다른 데는 다 하면서 왜 원성2동 이곳만은 안 합니까? 거짓과 아집으로 행정을 시민에게 우롱하지 말고 책임있는 발언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루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1·2동 지역의 공동화 현상의 대처방법은 왜 중앙동, 문성동, 신부동 일부만 공동화 지역이고 원성1·2동은 아닙니까? 천안천 공사를 한다면 원성천 공사도 당연히 해야지요. 두 번, 세 번씩 포장해도 원성2동 지역은 2동으로 갈라지면서 포장했던 곳도 아직 안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및 도로포장 공사의 형평성 있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공동화특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현장방문시 노인회관을 몇군데 보았습니다. 어느 곳은 호텔이고 어느 곳은 여인숙만도 못합니다. 이렇듯 비교도 안 되는 시설을 형평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지 하지 말고 홍보하는 행정보다는 내실있고 성의있는 몸에 와닿는 시민을 보호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가로공원 꽃길 조성과 꽃박스 진열에 심은 꽃묘 비용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묘 비용은 페추니아, 비올레나, 국화 등 7종에 60여만 본을 자체 식재하였고 본당 172원 정도가 소요된 1억420만원이며 인건비는 전액 공공근로사업자금으로 총 8,395명이 투입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인당 2만2,000원 정도로 환산을 해서 총 1억8,46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시정질문 답변서의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질문서에 나와 있지만 꽃을 심어서 죽은 다음에 아무 것도 안 심어서 그대로 빈 꽃박스만 시내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원성1동에서 시행한 꽃박스 열몇개인가는 1번 국도와 지방도 사이에 상록수를 심어서 그대로 살아서 겨울에도 유지를 했고 또 그 옆에다 꽃을 동그랗게 심으니까 다시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작년에 두 번, 세 번씩 질의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그것도 없이 한 18억 정도의 꽃길조성이 들어갔는데 묘포장해서 키우는 것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비용이고 낭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에 10원짜리를 100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내년에 또 100원이 안 들어가고 10원이 안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꽃박스 진열하면서 심는 꽃은 주로 저희가 금년도 계획도 그렇습니다마는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2만 본을 자체 생산을 해서 가로공원하고 꽃박스에 이식을 해서 심습니다. 현재는 봄꽃이식을 거의 마쳤습니다. 또 여름꽃이 지나면 가을꽃, 이렇게 해서 계절에 따라서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성1동은 상록수를 일부 심어서 진열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상록수만 진열하면 꽃박스의 의미가 없다. 또 계절별로 꽃을 봐야만이 사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차원에서 현재 상록수만 전부 갖다 심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상록수를 심게 된다고 할 때는 그 많은 묘목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자체 생산하는 꽃으로 대체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피는 꽃을 피우게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로 눈이 오고 동절기에 꽃박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늦가을까지도 볼 수 있는 꽃양배추를 식재해서 심는다든지 논이 오기 전까지 꽃박스에 꽃이 심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 일부 쌍용동 지역에서는 꽃대신 보리를 파종해서 파란 싹을 키우고 또 보리를 익혀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게 꽃박스에 꽃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시킵니다마는 어차피 공공인력을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2000년도 꽃길조성 및 꽃박스 설치 관련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보시면 입장면이나 이런 데에 보면 꽃묘 비용이나 인건비나 거의 비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등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광덕면의 예를 들면 284만2,000원을 꽃묘를 썼는데 인건비는 4곱인 809만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과 그 옆에 있는 꽃박스 진열에 대한 것도 차이점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고 광덕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동면같은 경우는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등 지역주민들이 또 읍·면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좋은 꽃길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읍·면·동 비율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나 비용이나 그 차이가 세곱, 네곱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면같은 데는 자체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자체에서 인건비 수급까지 해서 꽃묘를 심었는데 어느 면은 일체 그런 것도 없이 전체 시비만을 가지고 의존을 한다면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내막을 확실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도로주변에 빈공간 또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 자연경관 그대로, 물론 여자분들이 화장할 때 짙게 하면 보기 싫은 것 같이 어떠한 손님맞이에 성의를 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너무 거기에 어거지로 하다보니까 사실 빈공간에 어떠한 꽃길을 조성해서 미화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주민경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이어야 되는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침해 당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도 꽃길을 고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커브길에 심어서 그 꽃이 너무 키가 크고 하다보니까 교통에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급적 코스모스를 심지 말고 심더라도 1m 이내로 카트시켜 다오. 일단 자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재곤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관리에 유념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필요한 가로수는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은행나무는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기줄, 기타 전화선이 많기 때문에 합선될 우려가 많아서 항시 전기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덜 크면서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야만이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고 가로수 상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기합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밀집된 지역이 차광막 광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상록 활엽수를 심어야만이 도심지에 맞는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주로 도심지에다심는다는 것은 조금, 키가 크는 성장되는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심어 놓고 관리해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문에서 나와서 저 쪽 분이 반대쪽 집있는 데에까지 가는데 반듯하게 해 놔가지고 거기가 겨울에 언다든지 눈이 오면 밟기가 미끄럽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고, 여기 답변서처럼 화강석을 자른 석재타일이라면 버너를 불어서 미끄럽게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에다 구운 대리석 종류라서 미끄럽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멘트에 다시 접착하는 그것은 1년 내지 2년 가면 어떤 것이고 다 떨어집니다. 화장실에 붙이는 타일도 2·3년 가면 물을 먹었다 마르면 다시 이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아무리 잘 쳤어도 1년 친 다음에 며칠 있다 다시 치면 그것은 절대 안 붙지 않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 자체가 돈을 많이 들였지만 문제점이 하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하수구가 연결되도록 휀스를 박아서 또랑처럼 해서 중간중간에 물이 흘러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왕에 해주고 욕먹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제가 현장확인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가로수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삼거리공원에 말입니다. 요즘 능수벚나무가 있어요.

능수버들….

능수버들이 아니라 능수벚나무가 있다고요. 능수버드나무마냥 똑같이 늘어져요. 늘어지고 꽃이 피는데 늘어진대로 핀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지역문제인데 그 벚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여기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벚나무 묘목이 상당히 질이 안 좋은 것을 심어 놓아서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어디를 가 보아도 벚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웃자란 것을 심어놔서 사실 느꼈을 거예요. 그 죽은 것을 보식을 해야 되는데 방치를 해 놓으면 예산들여서 심어 놓은 것을 군데군데 이 빠진 것 같아서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 보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지역특성과 지형에 따라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성남이나 수신이나 하상정리하고 심은거, 또 북면 가로수 벚나무, 이 관계는 어떻게 수종을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는 늘 산이 전부 벚나무입니다. 앞산, 뒷산 전부 벚나무인데 가로수도 벚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주 벚나무 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벚나무는 초기 생장은 좋아도 후기 생장에는 아주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벚나무 가지가 다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로서 그 늘어진 가지를 정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요. 또 벚나무는 벌레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 광덕에 호두거리를 조성해서 호두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 호두나무가 전부 생육이 잘 된 묘가 아니라 아주 늙은 묘예요. 아주 크지도 않고 그냥 단년에 생육이 좋은 묘를 갖다 심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구불텅구불텅 크지도 않고 늙기만 한 나무를 갖다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이 지금 죽죽 뻣지를 못하죠. 그래서 호두나무거리를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생육이 좋게끔 비료를 주고 잡초제거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해 달라.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에 농촌지역에는 회화나무를 심고 벚나무를 심겠다. 지금 왜 회화나무를 가로수에 쓰는지 압니까? 국장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회화나무라는 것은 산소배출량이 많은 나무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나무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보고 환경수라고 해요. 환경에 좋은 나무인데 이것을 농촌에다, 산소배출량 많고 공기가 맑은 농촌에 이것을 갖다 심어 놓으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에다 심어 놓아야죠. 그래서 이런 관계, 또 벚나무도 도시에서는 필요성이 있어도 시골에서는 앞산, 뒷산이 전부 벚나무예요. 그런데다 벚나무를 심어서 뭐 할 거예요. 차라리 성남, 수신같은 하상정리위해 심은 나무라면 나는 차라리 밤나무를 심겠어요. 열매 달리는 밤이나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좀 미관이 아름답고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종선정을 할 때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따져서 나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동서대로 균열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착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철도횡단하는 도로는 지난 98년도9월에 준공해서 1일 약 3만2,200대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동서대로의 블록식 보강 일부가 지금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 원인을 보면 보강토의 상재하중과 뒷채움재료의 토립자 안정과정에서 발생되는 편압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옹벽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된 곳은 산발적으로 한 여덟 군데가 발생되었고 콘크리트 접착제를 주입해서 1차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99년도에도 안전검사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교량 내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시계획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남부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책정되는 것을 왜 변경했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의 입안은 그 동안에 도지사 신청에 의해서 거재마을과 새터말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입안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생의 우려가 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적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충청남도 의견을 받아 들여서 지난 지방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재정비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달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곡18통 지역은 27만7,787㎡을 주거지역으로 계약했으나 주택밀집지역 14만6,827㎡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변경사항은 현재 용곡동 뜰과 연계되는 농지가 포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편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에 있는 이번 재정비계획에서는 30호 이상의 거주지역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건폐율을 높여주는 이런 저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본 문제는 걱정하시는 만큼 시에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곤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집합주유소까지 2000년도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교보사거리까지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공을 않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시에서 단독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과 연계해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계획되었던 터미널에서 집합주유소까지 실시하려던 계획은 애당초 총 소요사업비가 22억5,000만원 중에서 약 18억만이 확보되는 관계로 해서 부득이하게 교보사거리까지만 시공을 하고 잔여 구간은 아직 시공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책정해서 2004년도에 시공하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한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한전의 지중화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시공하지 못한 부분을 금년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1차적인 한전계획을 수용해서 계획을 설명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지적해 주신대로 교보사거리에서 집합주유소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과 재협의를 해서 조속히 재시공되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원성1·2동 지역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부분까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서대로 균열에 대해서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크랙이 간 여러 부분은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시멘트의 강도에 의해서 터질 부분을 미리 예약해서 금을 그어서 놉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오바해서 밑으로 이것이 지금 지그재그로 터집니다. 그 한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도 물론 가서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시멘트는 한번 터지면 재보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블록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고가도로를 담을 쌓아서 옹벽을 쳐서 만든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의회에서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15일간 가서 보았어도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고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캐년 가는 중간에 휴게소에 화단 옹벽을 쌓았느데 그 돌로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도 이 블록으로 쌓은 데는 없어요. 천안은 고가도로만 형성하면 다 블록으로 쌓는데 그것이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고 이것이 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상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시공방법을 그런 식으로 채택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시공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이러한 시공방식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채택한 것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런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중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시공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공에 참고해서 이런 방법으로 끌고 나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이라는 것이 가운데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할 때는 쌓고 거기다 철을 박아서 양쪽에 철을 연결해서 공그리를 치는데, 물론 콘그리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철근도 막대하게 들어갔으니까 무너지거나 벌어지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 색깔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동서대로를 내가 왜 꼭 이것으로 했어야 했는가를 질문했는데 카브를 틀어서 굴곡을 잡으려니까 시멘트보다는 그것이 나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멘트로 현재까지 한 공사라든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시멘트공사는 다 굴곡도 잡을 수 없고 반듯이만 하는 시멘트고 원형이라든지 굴곡은 전부 시멘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누구든지 2000년도에 설계된 사업을 하다 말았으면 2001년도에 우선권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뚝 떼어서 4년 내지 5년쯤 있다가 생각나면 그것을 다시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누구든지 이 서류를 본다고 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한전 지중화사업을 내가 그래서 한전에서 자비로 전부 다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비도 들어가느냐, 상의해서 한다고 하길래그렇다면 이렇게 답변을 해 준다고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행방법을 과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익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전액 투자가 아니고 한전사업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전계획에 맞추어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4년까지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지중화사업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확인을 했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동아파트가 U턴하는 데가 없어서 구시장관사있는 데에서 다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의를 드리는데 시민들이 시장님 초두순시나 꼭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한쪽에 녹지지역에 조금 반으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야만이 U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중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이죠? 이 시급성으로 보아서 바꿔 나갈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전에서 총 사업비의 2/3를 부담을 하고 또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시에서 1/3을 부담하는 것으로 시공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중화사업 관계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 지중화사업을 하는 추세는 틀림없고, 다만 지역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미리 중앙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도, 몇 년도에 하겠다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동해서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하고 내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연계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또 키로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2년에는 1.7㎞인데 어떠한 주민들의 불편이 대두가 되는 부분에 그것을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을 먼저 치유해 나가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의를 하셔서 한번 이런 것은 바꾸어 보는 방향도 좋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서 협의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로 해서 성환이나 성거읍, 직산, 목천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해서 18일 확정을 고시했는데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저거할 때는 남부대로를 축으로 해서 거재 쪽으로 그렇게 붙여서 연결하게 되면 구성동, 구룡동 뒤쪽으로 공간이 삼각형으로 남으니까 그 부분이 면적이 얼마 안되니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붙여주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까 내가 질의한 대로 이것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고 사비라면 모르지만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청당이나 용곡이나 성거, 입장, 안서 쪽을 줄이고 성환, 성거, 직산, 입장, 저 쪽 북부 쪽으로만 다시 그것을 전부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대학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면같은 데 동부지역의 면소재지가 자연녹지인가로 되어 있어서 상업지구로 거기다 식당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현재도 있는데 그렇다면 면단위의 형평에 맞도록 조금씩 갈라서 줘야지 있던 놈도 전부 빼서 다시 설계해서 그 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도시 충청남도 심의위원들이 천안에 몇번이나 와보고 그것을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천안의 도시계획 충청남도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몇 명이서 천안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호도 어떤 동부다, 서부다, 남부다, 어떤 편중된 도시계획을 입안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약간 축소도 되고 변경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제 주거지역으로 해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더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외의 지역에서도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으로 답변드리고 싶고 앞으로 아까도 드린 바와 같이 남부 청당동, 청룡동 지역에 대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설에 적합한 도시계획 용도변경만 하면 시설결정이 되면 되니까 오히려 택지개발하든지 구획정리하든지 또는 어떤 적합한 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변경 절차만 밟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는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신중하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 정비관계에서는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한번 하고 국토이용계획은 건설부에서 20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에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어느어느 지역은 어떻게 정비해서 고쳐달라고 했고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안을 만들어서 충청남도도 올리고 건설부도 올리지만 그것이 거의 다 수정이 안되고 내려오지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이 변동해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고쳐서 내려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고, 의사국은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고 한전지중화사업의 답변서를 현재 의사록을 본의원한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문제가 사실 먼저번에 산림보존지역 농촌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북부 쪽으로 갖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산림보존지역이라고 하는 홍익스포츠 거기는 도시계획에 위반이 되었었고 지금 도시가 형성된 부분은 사실 농촌진흥지역이 아니에요.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로 가는 부분에 도시계획에 입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 해소도 안되고 또 2차적으로 도시계획이 끝나면 바로 준도시지역, 취락구조지역, 이런 부분을 바로 입안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3년 내지 4년이 지금 미끄럼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을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여기에서 답변은 “하겠습니다.”하고서 보면 길이 백년이니까. 이런 것을 당장 불편있는 사항을 접했으면 우리 국장님들이 직원을 파악해서 그 부분으로 한번 시찰을 하고 민원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객관성이 있구나’ 그렇게 보셔서 시정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국장님도 어떠한 보람과 긍지, 또 우리 의원도 한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수레바퀴의 양 바퀴가 잘 돌아가야 한다고 해 놓고서 같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 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금년 대사를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42만 시민 여러분! 본의원이 공동화대책에 대한 질의를 강도높게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어느 1개 과와 1개 국에 속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존경하는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고견과 의지를 듣고 실천사항을 42만 시민과 함께 확인코자 하는 의도의 질의입니다. 공동화문제는 기획실, 회계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 하수과 등 8개 과가 종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해결될 문제이므로 획기적이고 과감한 시행이 필요한데 2001년 예산에 투명성있게 예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보면 ‘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란 구절이 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사항은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2001년에 뜻하지 않게 시청사와 70억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도 시청과 의회와 야구선수들의 갈등으로 불신과 반목이 빚어지면서 파행이 오래 지속되었으나 이제는 42만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겠사오니 과거를 관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뜻을 합쳐서 심기일전하여 의정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도 시장님을 중심으로 진일보하여 시의회와 함께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공동화의 정의는 주민의 극심한 전출로 공가가 늘고, 신축 및 개축의 제한으로 비롯된 폐가가 늘고 있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빈민소굴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공동화는 달동네를 양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조치법을 89년4월1일 법률 4115호로, 그리고 최종에는 99년12월28일 6064호로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전시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제시-뒤에 실음) 준공이 이미 되어서 무엇을 알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600세대를 하겠다고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도면 제시-뒤에 실음) 이렇게 도면에 준공된 지역과 예비지역과 주민의 희망사항이 대전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공동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천안시는 2000년7월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사업 협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시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공동화 문제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방치상태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부진으로 소방도로가 지역간 차단되고 이웃간의 교통이 차단되어서 소외현상이 있고 교통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방도로 기능의 상실로 인한 불안감이 증가하여 주민들의 지역이탈 현상이 늘어나면서 공동화를 부추겼습니다. 문성동과 공설시장 주민이 공동화 활성화 대책으로 2000년8월3일 김종은 외 119명이 진정을 천안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신인즉 2000년8월11일자로 용역회신 내용이 즉, 이게 되겠습니다. (회신내용 제시-뒤에 실음) 이 회신내용만 오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진정서회신을 천안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1월에 천안시장이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농고 실습지를 통과하는 소방도로 기공승낙 협의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천안시장이. 그래서 2000년1월 충남교육감의 회신은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토지지가를 감정가의 50%는 승낙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0%만 땅값 줄테니까 당신네들이 승낙해 주세요. 했어요. 공무원들이 국가 재산을 50%를 흥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까? 천안시장이나 충청남도교육감이나 재량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지를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은 승낙할 수 없다고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시민은 그것을 모르고 2001년1월9일에 다시 원성동 이준석 외 586명이 진정한 바 2001년1월17일 충남교육감 회신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접했을 때 아연실색 했습니다. 1년간을 그냥 놀았어요. 2000년1월에서 2001년1월, 12달을 그냥 놀았어요. 이러한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존경하는 시장님이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말장난과 같은 행정을 하려는 것인지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순서를 무시하는 행정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위 내용은 48회 임시회 제4차 시정질문 때 건설국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길을 못 내는 것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을 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진정서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겁니다. 승인이 있으면 사업진행을 하겠다는 단순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인즉 내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이것도 역시 유감이었습니다. 공동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98년도 추경예산에서 성립되었습니다. 책자의 여러 가지 내용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상징적인 공동화도 극심하다 했습니다. 여기에 그게 있어요. 여기에 뭐라 한고 하니 쉽게 얘기해서 시청사가 이전된다고 하는 말만 있어도 문성동은 공동화된다. 이 용역회사 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 의뢰하여 납품받은 연구서는 4,800만원, 이 책자가 4,800만원짜리입니다. 한푼의 가치도 인정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지역을 어떻게든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이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대책 없이 말로만 미화적으로 구구절절 현혹하면서, 끝내는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재래시장도 공동화에 포함됩니다.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자유시장은 재래시장이 아닙니까? 상공부의 승인 인가를 받은 시장인데 딴 재래시장은 몇억 들여 개선, 보완하면서, 갈수록 쓰러져 가는 흉물로 변해 위험지경인 자유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전무하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뒤에 실음) 도로에 타이루 안 깔아서 장사가 안되는지 벽에도 못 까는 타이루를 도로에 깔았어요. 왜 장사가 안 되는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 자유시장은 현재 폐허상태입니다. 기업 재무제표가 없어요. (조사내용 제시-뒤에 실음) 자, 그러면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황에 없어요. 대차대조표도 없는 시장을 80억 준다 그랬어. 80억이면 1년에 6억4,000이 이자여. 뭐 믿고 줍니까? 그래서 10월5일날 재래시장 회의를 했고 11월30일날 했어. 그 회의 덕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 됐는데 회의를 할둥말둥, 물었어요. 여기 국장보고. 그랬더니 ‘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언제 해요?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사진 제시-뒤에 실음) 이것은 공설시장에서 자유시장을 본 그림입니다. 천안국민학교 올라가는 후문거리, 그리고 공설시장과 연결되어서 가는 도로, 도로에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해도 어느 누가, 책임자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만 재래시장활성화 하고 딴 데는 아무 것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8개 과가 해당되는데 안 해요. 누가 답변해야 되겠어요.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답변해야지. 이렇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은 용단을 내려서 현지를 순찰하여 주시고 방문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황로가 조속히 개설되었더라면, 이게 지금 8년 걸려요. 도시계획 따지면 40년이요, 숙원사업이고, 지방자치 의회 구성된 걸로 따지면 지금 8년째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황로 개설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성황로가 생기면 도시계획도로와 어덕이 있어갖고 그 어덕이 9m입니다. 길이 하나는 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공사하고 나면 9m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어떡해. 또 문제죠? 그런데 도로과와 도시과가 서로 대화가 안 됐어. 민원도 발생해. 이러므로 공동화대책한다면 한꺼번에 8개 과가 같이 움직여야지 과별로 움직이면 이 공동화는 10년이 가도 안 돼요. 20년이 가도 안 돼고. 다음, 신안동 대아아파트가 천안국민학교의 학구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구인 동시에 복자여고, 복자중학교, 천안공고, 북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오갈 수 있는 등·하교길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 집 한 채를 못 뜯어서 학구 학생이 등·하교를 못 해요.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나중에 해야 되고, 꽃길은 급하고 어린학생들 학교 다니는 것은 급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신안동에 대아아파트가 준공됨과 동시에 학구가 결정됐어. 그러면 시에서는 빨리 그 길을 뚫어줘야지. 준공은 건축과, 길은 도시과 각각이죠.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 줘야 할 사항인데 이러고서도 1등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안시장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건입니다. 제17회 천안시민의상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체과에 조례를 고쳐야겠다고 99년10월달부터 얘기가 됐는데 2000년도에 본의원이 심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체과에서 옛날 그대로 해요. 그래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을 안 해요. 내용을 지적하자면 12개항이 모순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봉주가 천안사람이오, 천안사람이 아니에요? 이봉주 선수를 유홍근의원님이 공적서를 올렸더니 해답인즉슨 ‘주민등록이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라고 그랬지. 본적을 천안시에 뒀거나 주민등록이 무슨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갔거나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천안시민이 시를 위해서 공을 세웠으면 시민상을 줘야 옳지, 그게 대단하다고 심사는 엄격하게 하고 이봉주선수가 천안시민이 아니라고 빠꾸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서 환영대회를 천안시민이 하지?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시드니를 의원하고 면장하고 어떻게 가, 천안시민이 아닌데. 이렇게 가슴이 부글부글 끓도록 모순성이 있는 행정을 하면서 1등행정이라 합니까, 의원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그 조례에 보면 농업부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상받은 사람이. 농업에 지금 후계자들 그렇게 선정해 놓고 돈까지 주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은 선발하면 안 되나, 추천하면 안 되나? 주면 어때요? 포도 농사 짓는 사람, 배농사 짓는 사람, 논농사 짓는 사람, 밭농사 짓는 사람,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주면 어때요? 몇 년을 못타. 불쌍한 농민에게 상하나 줘서, 왜 그렇게 인색해. 돈이 그냥 넘어가 예산은 줬는데. 주면 안 됩니까? 이것도 임업부분이여, 이번에 식목일 겪으면서 본의원이 생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혜택을 많이 줘. 그런데 천안시 행정을 보면 비싼 나무는 사고 싼 나무는 안 심어. 영국 가봐, 플라타너스 나무가 공원에 심어져 있지. 또 화분에 화양목같이 상록수를 심어, 그리고 화분놓는 장소, 가로수 심는 장소가 현지하고 맞어. 어제 제가 서산에 갔다 왔습니다. 똑같더구만요. 이런 것은 그래서 상부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고쳐달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윤리부문입니다. 가정윤리를 추천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 아니여. 그걸 손질하라고 했어 99년도에. 그런데 그냥 있어요. 이거는 종교단체에서 가정윤리 사람을 추천하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타파 및 민생현안 해결이 시정의 제일 과제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의있고 추진 가능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님,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과 방청하여 주신 언론인과 시민단체 여러분께서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읍·면새마을회관 현황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받은 취지는 새마을 회관은 3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여. 그런데 그것이, 그 시설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만 질문하고 감사때 다시 제가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노인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소유가, 시소유가 20개요, 개인소유가 28이여. 어째서 노인회관이 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한다면 개인소유가 없어야 할텐데 개인소유가 있어요. 이거 분쟁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노인들이 줄었을 거 아니여. 그러면 다음 노인회장에게 등기를 바꿔야 할 거 아니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할 거 아니여.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기 안전진단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이 이래서 경로당 현황을 받은 겁니다. 화재보험을 들어라, 소유권 이전을 의결을 거쳐서 제대로 해놔라, 그리고 화재안전진단을 해라,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것도 감사에 다시 손대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이거는 받겠습니다. 이거 관계 국장은 답변하시오. 본의원이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허가받고 비료 쓸때 허가받고 뭐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농민들에게 그냥 주되 안심하고 농민이 쓸 수 있도록 절차, 검사, 운반, 보상금, 이걸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삐어져 나갈 얘기만 하는 거여. 아주 삐어져 나갈 얘기만 해. 과연 이걸 포도밭에 면별로 썼더니 여기는 쓸 자리다. 여기는 써서는 안 된다. 썼더니 효과가 이렇더라, 이렇게 지도해서 다음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량을 갖다주면 안 됩니까? 못자리에 흙 주듯이. 누가 잘못이요. 그런데 소포장 해야 한다. 폭을 고쳐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안 하려고만 하니까, 이거는 답변해 주세요. 각 소관별로. 다음에 이거 자치행정국장 답변할 거 없고 듣기만 해 보시오. 이번에 2001년도에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했어요. 저는 동장이 오지 말라니까 아주 갈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문성동이 뽑아준 시의원이 아니여. 동장이 오지 말라니까 나는 시장 말만 듣는 사람이지 당신이 오면 말 않겠다고 오지 말래. 아예 안 다녀요. 지금. (신문 제시-뒤에 실음) 여기 내용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시장님 이하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제대로 얘기한 것이 없어. 25개 읍·면·동장이 똑같어. 시장이 하고싶은 얘기만 하고 갔어. 문성동에 와서는 ‘야구선수들 얘기는 유머여’ 이러고 갔어. 시정연설 다 쓸데없는 얘깁니다. ‘전남도청 이전 갈등’이라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광주로 전화 해봤죠. 거기도 목포에 신안으로 도청사 갈 거를 승인했어요. 기초공사 했어요. 했는데 우리 갔을 때 뭐라고 한고 하니 중앙에서 해결해 준다니까 도청은 그리 가도 좋다. 그러냐고 내가 책자를 입수해서 갖다 국장님을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뭐냐, 공동화 대책 안 해주고 도청만 빼가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동화 때문에 시민이 뜨는 바람에 전남도청 중지여. 이런 거 볼 적에,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은 아까 쓰레기 재활용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하시고 부시장께서는 시간을 갖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문성동 이제 1년밖에 우리 안 남았지만 지역의 이기주의로다 너희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태도가 다를 때는 본의원도 태도를 달리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식사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석에 가서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부시장입니다. 박태흥의원께서 도심공동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답변을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장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이 아시다시피 오는 4월30일날 명예퇴직키로 되어 있어서 기획정보실장이 답변키로 천안시의회규칙 제70조 3항의 공문의 규정에 의해서 시정질문 대리답변 통지가 지난 4월18일날 통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답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미처 아직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기회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박태흥의원님.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준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시장님 답변으로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박태흥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화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발언 있습니다.) 곽선근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태흥의원께서 시장,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미처 사전 협의가 안된 상황이었고, 또 공동화대책이 단순하게 대답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는 대답을 원하고 또 심도있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소한도 이틀 전에 출석하는 시간을 둬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시장, 부시장이 답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우리가 시정질의 요구한 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그런데 여지까지 의장단에서 이러한 것도 타결도 못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안되지 않아요?

이건 의장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사전에, 시정질의 책자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방자치법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효율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효율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시므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테지만 97년도에 백석동 쓰레기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시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시 98년1월21일 소각장대책위원회와 극적인 타결을 봤습니다. 그때 체결된 협의서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시설을 98년도에 세우고 그 시설은 한들마을 주민들한테 운영토록 위탁을 해주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판매 수익금 일부는, 50%는 백석동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50%를 쓰고 50%는 마을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탁을 맡은 대청환경에서 다른 업체와 체결해서 50%는 운영비로, 나머지 5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저기하신 농민들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쓰레기장 데모할 때 한 얘기 그대로 각본식으로 나오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재활용하는 데에서 나가는 데에 백석동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이행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단 지금 퇴비가 나가야 할텐데 나가는데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두번은 쓰고서 탈이 없도록, 성공했을 때는 비료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동민들이 손해봤다든가 동민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는 별도 처리하더라도 우선 사용자가 누려야 할테고 사용자가 안심해야 할게고 사용자가 효과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비료 허가나야 한다. 포장이 어떻다.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걸 만들어놓았는데 저걸 안심하고 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저 북면이나 동면사람들이 쓸적에 우리가 자원화했으니까 그 사람들 쓸적에 시내사람 쓰는 거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어. 그리고 백석동사람 위주로 소각장이니 쓰레기장이니 시청도 그리로 갖다 달라느니, 이렇게 백석동사람들한테 시청이 묶여다녀. 공정하게 해요. 어떤 동민이든지 써도 되는 것인지, 쓰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안심하라든지, 이 세가지 여건을 갖춰서 할 일 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영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구제역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상없다고 끌여서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외국은 이미 다 차단했는데 우리 천안시는 다 좋다는 거예요. 아, 좋다는 건 좋아. 그러나 성공했을 때는 좋은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혈세로서 보상해줘야죠.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답변하세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해서 얻어진 퇴비는 그거를 비료생산업체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아무 농가에다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박의원님.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 청소과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2001년도만은 이렇게 하겠다. 그 시나리오가 없어.

지금 위탁받은 데가 한들마을, 대청환경하고 있는데….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 시나리오가 있으면 내가 질문할 필요도 없고 서면으로 갈음하죠. 서면을 보시오. 비료성분을 갖춘 물건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면서 허가난다. 법에 위반이다 뭐다. 안되는 방향으로만 얘기하면 농민은 뭐예요. 재활용한다고 해놓고 이 물건을 써야 좋을는지, 어느 땅에 써야 좋을는지, 기술진 진단도 없고 확신이 안서는데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활용까지 하려고 비료를 만들었는데 농민이 이거를 안심하고 쓰는 땅은 어디어디고 그걸 성공사례를 봐라. 쓸 때는 효과가 얼마가 있다. 이런 땅은 못쓴다고 해야 할텐데 못쓴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못쓴다는 말이 아직 없어요. 토양검사를 왜 해요. 지도소에서. 이런 사례는 제가 얘기하죠. 간척사업에서 이미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척지 지은 사람들이 10년, 15년을 기다리면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면 간척지에서 10년 미만이 되었어도 물만 안마르면 토양을 씻으면서, 염분을 씻으면서 벼 수확은 된다. 그러나 그해 날이 가물면 그때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재활용 비료가 논에는 쓸 수 없느냐는 겁니다. 밭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연구 검토해서 충분히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하면 될 것을 안된다는 위주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도 안해보고.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퇴비로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는 나왔습니다만 박의원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백석동주민과 천안시와 소각장시설과 관련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시 협약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은 한들마을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판매해서 운영비로 50%, 마을발전기금으로 50%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농가에다 무상으로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퇴비공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는 거죠.

퇴비화라는 말을 왜 했어요? 미완성품 갖고 재활용 퇴비라는 말을 왜 해요?

퇴비 원료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조그만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들마을에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들마을에서 수입을 보았으니까 한들마을에서 당신네들끼리 보상해주시오. 민법상 이거를 해결하시오’ 이게 됩니까? 시의 시설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은 돈갖고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기술과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수입갖고 얘기하지 말자고. 자신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생략하고 기술적인 거 지도소장이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의장님.

이거는 기술적인 거보다는 어쨌든 근본취지가 대청환경에서 지금 아마 전문 비료생산업체하고 거의 체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달 중이라도 될 것 같은데, 전량 비료생산 전문업체에다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나오는 퇴비를 농가나 그 안에 조금 생산한 거는 산림과같은 데에서도 쓰고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농정과다, 산림과다, 이런 저기는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승인하실 겁니까?)

예.

지금 천안시내에 있는 유기질 비료공장은 말썽이 많아서 의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째 현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까? 그거를 믿어요? 지금. 입장의 포도나무가 다 썩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유기질 업체에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우리는 이상 없다”. 그 토양검사를 하려니까 몇 년이 걸린다는 거요. 그래서 입장시민들이 지쳤어. 포도나무는 다 죽었는데. 사실은 유기질 비료를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요. 만약에 앞으로 유기질 공장에서 샀다 하더라도 시청에 비료를 사서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유기질 공장만 책임있는 줄 아십니까? 민사가? 국장님 답변은 그만 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시오. 안듣겠어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대청환경에서 이달 중에 어느 유기질 비료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박태흥의원님이 상당히 우려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염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현재 나오는 재활용 비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도 농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청환경에서 1차, 어떤 유기질 공장으로 2차로 원료공급으로 해서….

원료로서 공급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책임의 한계는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제역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구제역의 문제가 음식물 사료화가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는 하고 있습니까?

그 시설이 사료화와 퇴비화, 두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을 했는데, 사료생산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산물인 미깡 재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퇴비는 톱밥을 사용하고 사료는 옥수수 가루로 하는데 그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축산농가나 공급되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일단 시설을 퇴비화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료화는 안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 현재 개인 사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림인가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가 있죠?

예.

그쪽에서는 현재 사료화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지 말자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기도 없고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수거해서 생산해서 자기네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전염병이 그걸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서 집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까 연구 검토가 적은 거 같아요. 민법사항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매일같이 검사 전문가를 놓고서 검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통제, 계약은 계약, 시행은 시행, 이렇게 나가야 말썽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얼버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소송하면 패소하죠.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니까, 저게 막상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병균을 음식통에 넣었는데 사료통으로 갔다. 아니, 여지껏 잘 했는데 시중에서 사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사람이 소송거는 거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줄 알아요? “아, 아파트같은 거 하는 거 보쇼. 시에서 준공검사하고 다 했으니 아파트 시장이 책임지시오” 하잖아요.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은 예방이 첫째요. 예방을 하는 행정을 해야 손실이 적어. 경영상. 아, 경영행정을 한다는 거 아니요. 데모 한사람이라도 하면 시정에 지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전부 체크에 의해서 까다로와도 엄격히 해나간다면 누가 뭐랍니까? 지금같이 답변서를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한들마을, 한들마을만 팔아먹네. 아, 농민들이 시청을 믿고서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우리 일했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 팔아서 보상해줍니까? 규정이, S.O.P가 덜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검토해서 더 착실히 하시고, 토양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농촌지도소장님한테서 듣고서 본의원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실 수 있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토양검정관계와 시범포관계에 대한 답변을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종 퇴비를 일반업체에서 생산할 때는 보편적으로 축분을 가지고서 퇴비화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종류의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퇴비를 검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업체별로, 말하자면 식단별로, 가정별로 그 쓰레기가 다 재료가, 토양검정 재료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검정이 가능한 것은 산도 유기물을 비롯해서 9개항목을 저희가 검정할 수 있고 중금속에 관한 거죠.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농촌진흥청 과학원에서만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백석동 음식물쓰레기를 농감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검정을 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그 샘플을 하나 선택해서 보냈기 때문에 다른 샘플을 보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석동쓰레기는 저희가 각종 성분보다도 저희가 현재 보내진 샘플에 의하면 가장 염려하던 염농도 부분이 저희가 1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0.56이 나왔습니다. 샘플로는 가능한 걸로 되어있고, 중금속관계도 카드뮴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 분야에 현재 검출은 되었지만 이것이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비료로 써가지고 안될 수치 정도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의 견해로서는 만약 그 샘플이 아니고 다른 샘플을 보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금속문제하고 염분문제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포를 설치할래도, 저희가 설치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설치해야 되지만 그 어느 시기에 어느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퇴비를 써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한테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단 한가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각양각색의 샘플을 가지고 혼합되어서 그 음식물쓰레기의 중간적인 각종 성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 중에 있고 아직 자료가 나온 것이 없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백석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퇴비검정을 해서 백석동과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걸 관에서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그 회사에다, 그럴 바에는 그 회사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고서 책임을 민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해성분인 중금속을 검정하는데는 예산도 수십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흥청,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정부에서 하는 진흥청에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사설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업체라든지 저희 천안시 기술센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흥청에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구만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더 사회적 발전을 기대하면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라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우리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만 매듭을 집시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천안시 농업인 중에서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시상할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에게 상을 많이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수농업인에 대한 시상제도는 현재 천안시민의 상에서 농림개발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상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농어촌발전 대상으로 해서 우수농업인, 그야말로 신기술을 가지고 농업을 잘 하는 모범적인 분들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 우선 천안시민의 상은 95년도에서부터 해서 98년도까지 농림개발분야에서 4명이 수상을 한 바 있고, 신지식인상은 5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개발 대상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천안 농민 중에서 일곱분이 수상을 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농발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무래도 충청남도가 농업 도이다 보니까 농발 대상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세가지 종류의 상이 있고 한데 시에서 별도로 하는 문제는 사실은 서로 토론하고 해봐야 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 너무 중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장님! 국장 답변 중지시키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시상을 안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상을 주는데 농림부분이 있는 것을 농업부분하고 임업부분으로 해서 시민이 주는 상이에요. 도지사가 주고 시장이 주는 상이 아니라 시민이 주는 상으로 조례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고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지사 상을 타든 대통령 상을 타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시정질문한 거하고는. 문제는 시민의 상 조례가 있는 부분에서 농민들이 충분히 시민이 인정하는 상을 준다. 농업부분, 임업부분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이 부족해서 숫자놀음요?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도 중요하지만 문체과가 주관해서, 그러나 실제로 답변하는 것은 두분이 기술센터 소장과 당신이 해서 시민이 인정하는 상을 주자. 이렇게 조례를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12가지 항목 중에서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봐요. 그런데 국어책 읽는 식으로 나를 설득시키려는데 당신이 나를 설득시키려면 그만둬요. 답변 안받아요.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어요?

난 답변 안받아요.

서면으로?

서면도 싫어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작년에 천안시민의 상에 농림분야에 몇분이 신청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명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명도 신청을 안했다는 것이 줄 사람이 없어서 안했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농림분야에 상을 줄만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도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아주 음지에서어렵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농림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평소 생각해왔던 시정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시는 이근영 시장님, 조태훈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 잡종재산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기 제출한 자료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재 기 대부된 21필지의 건물과 미 대부된 62필지에 대한 지번 및 면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후 추후 확인하여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에게 기 대부된 21필지의 건물과 미 대부된 62필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 천안시 농특산물 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도 우리 천안시는 차후 20년 내에는 다시 개최하기 어려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과연 어떻게 우리 시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으며, 그리고 홍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의 우박과 태풍피해를 비롯해서 금년도 엄청난 한파로 인한 동해와 폭설피해, 그리고 농산물값 하락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등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각종 농산물 폭설 및 동해피해 상황과 지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국도 및 지방도 공사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질의는 건설교통국장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추후 새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임명되신 후에 다시 재질의하기로 하고 기 제출된 답변자료로 이번은 대신하면서 공사 기간 내에 시민의 안전과 민원사항의 해결에 만전을 기하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여섯째, 농산물 가공저장이용 기술연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산물 가공저장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제출을 요구한 천안시의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 및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에 대해서는 차후 지원하는데 있어 시민의 편에서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하는, 그리고 더욱 활성화된 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보조금 지급의 공정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상황과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행정자치부의 기능전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 농정업무만을 읍·면·동에 존치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 처리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읍·면·동에 기존 70% 인력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15%는 감축하고 나머지 15%는 본청으로 이관하면 동지역에서는 60%만 조치를 하고 20%를 감축하며 20%를 본청으로 인력을 이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타 시·도에서 추진한 사항은 답변서 175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 뒤에 실음) 우리 시에 있어서는 금년 제82회 전국체전을 마친 다음에 1개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행자부 지침대로라면 2000년도부터 전국 시·군·구지역에 전면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유보되고 또 연기되는 바람에 금년도에서 저희 시는 1개동만 시범으로 실시하고 이어서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다시 시행을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1개동 시범실시하려고 하는 동이 혹시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지금까지 기 시범실시했던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는 사실은 국장님 들으셨죠?

예.

이것이 내용이 아마 거의 안좋은 쪽으로, 시범실시가 결국은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좋지 않은 부작용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자주 거론이 됩니다마는 모 일간지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잘된 지역이라는 사례가 나왔었고 반대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해서 읍·면·동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두가지 명함이 엇갈리는 기사가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읍·면까지 기능전환을 과연 할 거냐, 지금 읍·면은 정서상으로 지역주민의 구심점이 되는 행정기관인데 이것을 기능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유포되어 있고, 또 동지역도 현재 동사무소의 규모나 다른 시설을 넣는다고 할 때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청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성과가 미흡한 결과를 가져올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기능전환이라는 자체를 우리 자체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역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설때에 읍·면·동 기능전환은 시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문제는 행자부 지침과 저희 방침과 연계하면서 검토,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범실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각 동지역에 기본적으로 존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의 고유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준비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대부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복지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낮잠이나 잔다든지 아니면 고스톱같은 놀이방으로 변모한다든지 이러한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미리 조사를 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금년도 전국체전 관련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준비상황하고 금년 농산물 일실 폭설피해, 그리고 동해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전국체전 관련 우리 시 농산물 홍보를 위한 준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 농산물 홍보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탑, 두 번째 홍보책자, 세 번째 포장디자인 개발, 그리고 네 번째로 시 농특산물 종합축제, 다섯 번째, 천안시 농특산물 전시판매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홍보탑은 경부고속도로변인 안서동 산 96-1번 시유지와 입장 연곡리 사유지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천안배와 거봉포도를 양면에 디자인해서 넣는 홍보탑을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가 20m, 세로가 10m, 높이가 2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재 디자인은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황측량 완료해서 토목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책자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책자 5,000권을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포장 디자인 개발은 9개품목에 대해서 총 43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시 농특산물 종합축제를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가 주최가 되어서 천안종합운동장 주변에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판매계획은 시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할 계획인데, 사실은 시 농특산물 종합축제와 천안시 농특산물 전시판매계획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조정을 안했는데 조정을 해서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실 대설피해상황 및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실피해는 비닐하우스 1,006동, 인삼재배 168㏊등 총 202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202억원인데 복구소요액은 227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을 공무원, 군인, 경찰, 기관단체 등으로 해가지고 4월20일까지 8,355명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등에 대한 정리와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는 정리가 97%, 복구가 93%, 인삼재배사는 정리가 92%, 복구가 90%, 축사는 정리가 80%, 복구가 44%, 표고버섯재배사는 정리가 42%, 복구가 29%입니다. 표고버섯재배사가 특히 늦은 것은 이것은 겨울철에 할 필요없이 날씨가 따뜻할 때 하겠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월20일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조금 부족한데요, 책자에는. 별도로 보충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봉포도 동해피해에 대한 내용인데, 동해피해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의 거봉포도 재배면적은 1,616㏊에 247만2,000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해는 묻은 것과 안묻은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묻은 것은 970㏊,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148만4,000주 중에서 8,000주 정도가 습해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있고 안묻은 것은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주지피해가 한 31.5%, 안묻은 것 중에서만요. 그리고 지재부 피해가 한 4만9,000주 해가지고 안묻은 거의 약 5%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지피해는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신초 발생으로 금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신초로 대체가 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해 및 지재부 피해는 지금 5만7,000주가 되겠는데 5만주 정도는 농가에서 예비로 자가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분은 한 7,000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목 2만1,000주를 공급했고 금년에 대목 4만1,000주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중구입하구요. 그런데 올해 폭설피해로 우리 천안시지역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주당 2,000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현재 7,000원 정도 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가확보하지 않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경에 조금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시 농산물 홍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세 번째, 우수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43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것은 포장재 공급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좀전 말에 조금 어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이 13억원이고 자담이 30억원인데 포장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포장재를 공급할 때 포장 디자인을 별도로 개발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약 43억원에 대한 포장 중에서 13억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문제는 그 옆에 보시면 거봉포도등 9개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9개품목이요.

예, 9개품목을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이용한 홍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답변을 주신 사항은 일반적인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예, 규격출하사업은요.

지금 1번도 마찬가지고, 1번 홍보간판도 작년에 저희들이 기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이고 2번도 금년에 되었고, 3번은 매년 하는 거고, 4번 축제도 작년부터 통합축제가 되어서 농산물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전국체전과 연관되어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주신 거에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천안시에는 현재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설채소라든지 오이, 메론 등등 여러 가지 시설 과채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농특산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출하할 때 포장에 우리 천안시에서 전국체전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면서 우리 천안시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포장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천안시가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천안시에서 이렇게 좋은 농특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게 어떠한 과일이나 이런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에 있는 모든 시설 과채류를 포함시키고 일반과일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러한 것으로서 국장님께서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폭설피해등 동해피해 지원대책에 있어서 지금 피해복구 소요액을 보면 276억원이 소요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53억원만 보조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23억원 정도는 융자 및 자부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또다시 빚을 지는 상황이 된건데, 지금 피해를 입고서도 신청을 안한 농가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야 파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신청을 하려면 복구를 전부 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리만 해놓고 복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결정을 못하고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이미 지원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되는 겁니까? 276억원요.

이것은 복구소요액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해농가 모두가 신청을 했을 때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기 조금 전에 공문을 보았는데요. 일부 축사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보조가 600㎡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까지 보조지원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공문만 본 상태고 해서 구체적인 내역이라든지 소요금액, 보조금액 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각 농민단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건의가 올라가서 보통의 축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시설, 이러한 것들이 전부 600㎡는 넘으니까 결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번에 바뀌어서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복구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피해받은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거봉포도 동해피해에 대한 조사가 지금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아시고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신초가 나온 후에 다시, 아마 한달 정도 되면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후에 혹시라도 다시 조사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피해농가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저장이용 기술 연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농산물 가공이용시설은 99년 11월달에 각종 시설을 저희 기술센터에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포도가공이용 기술에 대한 직원 연수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중앙대학교에 대학원 와인 컨설턴트 1년과정을 담당직원을 이수하게 하고, 또 하나는 유럽의 와인 생산지를 방문해가지고 가공이용에 대한 방문을 해서 현지연수를 하게끔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가공이용실에는 압력솥이라든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해서 자격증까지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작년도 후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시험연구사업에 돌입하면서 가장 작년도에 문제되었던 것이 우박피해로 인해가지고 배에 있어서 조기낙과된 것을 가공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해서 작년도와 금년도까지 저희가 시험해본 결과 저희가 100일 이후 된 것부터 열흘간격으로 다섯 번을 채취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주스용으로 한 130일 이상 된 배라야 주스용으로 가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시험실적이 나와있고, 발효주 관계는 배의 발효주를 만들 때는 이것보다 조금 당겨서 120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시험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배 낙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배에 있어서 당분하고 효소를 첨가해서 이용할 시는 배의 발효주가 한 8에서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증류로 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해서 8% 내지 10%인 것을 증류로 해봤더니 40%의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30일 정도만 된 거면 배에 있어서는 현재로 발효주라든지 증류주라든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에 있어서는 특히 포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리크르주를 생산하는데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은 거봉하고 네오마스캇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았는데 거봉 80%에다 네오마스캇 20%를 했더니 거봉만 한 것보다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거봉, 네오마스캇, 꿀, 매실액, 머루, 허브까지 추출해가지고 혼합주를 만들어 보았더니 향까지도 함께 있으면서 맛이 아주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느 정도 저장이 가능하냐, 또는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느냐 하는 것은 더 시험연구를 계속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증류주에 있어서 유럽에 갔더니 참나무통에 증류주를 보관해서 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가 참나무통을 사는데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참나무를 잘라가지고 술에 넣어서 담가가지고 증류주 용기에 투입해서 만든다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 숙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나무의 특이한 향기가 날 것 같으면 증류주의 향이 아주 좋아질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는 이렇게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도에, 또는 내년도까지라도 계속적인 시험을 해서 성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다양한 가공이용에 대한 기술 연구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보면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오크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공저장기술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크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는 준비를 안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숫자가 적을 따름이죠.

문제가 뭐냐면, 제가 기술센터에 가서 봤는데, 모든 숙성의 기본은 숨을 쉬어야만 숙성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밀봉된 병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게 큰 병에 들어있는 것은 고무로 늘려져 있는데 보통 이탈리아 사람이 특허받은 고무에서 숨을 쉬는 그 재질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발효하는데 좋은 역할을 볼 수가 없거든요. 코르크 마개와 똑같은 현상을 발휘하구요. 그래서 이미 된 술에 대해서 향을 내는 연구는 할 수 있어도 제대로 숙성된 어떤 다양한 포도나 배 또는 다른 것을 해서 만든 술을 연구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크통 작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통, 우리같은 경우 갈참나무가 있으니까 갈참나무통이라든지 또는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도 똑같이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상태에서 발효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연구를 하시고, 저장을 어디에 두느냐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속 저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저온저장고 저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발효하는 거요. 그것좀 꼭 부탁드리구요. 추가로 산업경제국장님이 주신 내용 중에 앞으로의 대책 중에 원래 아까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대책 중에 우량접목묘 생산보급 해서 대목묘하고 바이러스 후리묘를 금년같은 경우 4만1,000주를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2만주 정도가 보급되었지 않습니까?

2만1,000주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게 제대로 컸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농가에 대목을 공급했을 때 보편적으로 70%가 살면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농협과 작목반에 배부된 2만1,000본에 대해서 개괄적인 조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때 70% 가까이 살아있다고, 단 포장별로 어느 포장은 50% 나오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68%에서 70% 이상은 살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는 50%도 안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목묘와 바이러스 후리묘를 보급하실 때 여름 보급을 하시지 말고 아예 등숙이 된 상태에서 보급을 해주시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80%, 90%, 10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항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량이 원래 막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포장부터 각종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의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의 직원들을 교육해서 사실은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저희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2005년까지 천안에 있는 거봉포도에 많은 면적을 거의가 바이러스 무독묘하고 대목묘를 가지고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지도방법이 농가지도방법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농민지도를 해서 그러한 피해주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가들에게 몇 주 안되는 주수를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농가에서 제대로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쓰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지도센터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아는데 힘이 들더라도 인력을 더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등숙된 거를 줘야지만 농민들이 제대로 키우지 올해도 똑같이 여름에 이파리 난 거 그대로 주시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꼭 이 부분은 추가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등숙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묘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시면 그만큼 예산낭비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더 많은 묘가 살아서 저희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사담당으로부터 내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동욱의원 맞습니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