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백 의원 발언

장영백 의원입니다. 라일락의 짙은 향기가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지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참외, 오이출하 등으로 무척이나 바빠진 것 같습니다 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군수권한 대행체제 가운데서도 흔들림없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칠곡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인센티브제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6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출산보조금 지원방안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인구유입 시책으로 전입 주민들에게 자동차이전 등록비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증명서 무료발급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석적면 중리의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생활여건이나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구미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 1만6,000명으로 민원수요는 많은데 면직원 15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일이며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입주했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때문에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해 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적면 일대 둔치 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석적면 일대 낙동강 둔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둔치가 개발되면 사회체육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수상레저시설, 민속놀이공원,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등 생각이상으로 많은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경관의 구조적인 개선효과, 이·취수면에서 경제적인 이용 및 방제효과, 도심편중의 위락시설 분산효과, 육상·수상 레저활동, 군민의 정서순화와 의식구조 개선효과, 칠곡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 기대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 행정능력 부족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둔치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둔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미비등에도 기인하는 바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이어진 구미3공단, 왜관산업단지와 추진중에 있는 제2산업단지 등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 둔치 개발은 복지향상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낙동강 둔치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개발과 연계한 석적면 남율 1, 2제방의 특성있는 꽃길조성과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깨끗하기가 그지없으며 주위 경관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와이키키 해변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치시걸이라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라스베가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의지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통해 지역특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 한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석적면 남율 1, 2제방 6.3㎞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와 장미 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인의 에버랜드에서는 계절마다 장미꽃, 국화꽃 축제니 하면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그곳의 장미꽃 축제는 그리 넓지도 않은 곳에 각종 장미를 심고 보기 좋게 조경을 하여 전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긴 꽃 터널을 만들고 왜관 봉계리 화훼단지와 기산 백합단지가 연계된다면 칠곡이 세계적인 꽃의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미가 만발하는 5월이나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10월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축제도 가진다면 20여만평에 조성된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더불어 오랫동안 기억되는 고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여만평의 둔치에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과 6.3㎞에 이르는 꽃길조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건설과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20여만평 둔치 개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대규모 꽃길 조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천성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도 예년과 같이 언론이나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부각시켰지만 실질적인 대안제시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 그리고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신축시 장애시설 설치규정과 각종 건축관련 심의위원회에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98년에 1,183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0년에는 2,171명으로 2년만에 거의 배에 가까운 988명이나 늘어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3급이상의 중증 장애인도 매년 늘어나 현재 1,225명으로 모두가 큰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몸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며 재활시킬 수 있는 시설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의료재단시설, 홍익재활원등이 있음으로 해서 비록 부족하나마 오갈때없는 중증 장애인이 의탁할 수 있는 위안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내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만큼 장애인이 재활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군에서도 재활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적면 중리, 남율리 일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지금의 국도 67호선의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67호선은 2차선 도로로 노폭은 좁고 선형마져 굴곡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인도는 아예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운행할 때면 도로변 보행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일부 구간은 노면확장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리와 남율지역은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그리고 군청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기반이 부족한데 살기 좋은 고장, 칠곡시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월 27일 남구미대교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남구미대교 개통 후에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 정말 시급한 현안인지 소관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중리-학산간 도로개설이 우리군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2000년 1월 10일 칠곡군과 현대건설·비벤디사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하여 아주 짧은 기간동안 심리적·생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청소년의 문제 이른바 가출, 왕따, 학교폭력, 약물복용,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7년도에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의 애로사항을 상담토록 상담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종합복지회관의 완공과 때를 같이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하였으나 여건상 호응도가 미미하여 지금은 2000년 8월 24일경 사회복지관 지하에 설치된 칠곡군카운셀링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셀러 28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느나 특히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문제나 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책수립 등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상담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실 위치 등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여러 조건이 맞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카운셀러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실을 찾아온 청소년은 얼마나 되며 상담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에 하면 청소년상담실은 시·군·구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담실에는 최소한 개인면접 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1개소,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가 각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청소년상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의 절반정도 규모의 종합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있으면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행정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또 지난번 6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나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와 사실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 출산보조금 지원문제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 농가에 출산을 하는 주부들 여성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으며 또 거기에따르는 예산지원이 지난번 본의원 군정질문시에 제안했던 것은 10만원내지 20만여정도 적지만은 그나마 보탬이 된다면은 다소 농촌 현실에 어떤 삶의터전으로 희망을 갖기에 다소 위안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10만원내지 20만원정도 우리농촌 여성들에게 지원액이 그렇게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내본 결과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우리 면소재지에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유치보다도 기존있는 우리 농협 활용이나 또 우체국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따르는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 입주한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여동안 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년여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는 것이 뭐가있는지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면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중에 직원 2명은 출산휴가중이고 15명 다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편의행정 도모를 해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구획정리 지구에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는곳에 관리할 일용인부를 한 2명정도 지원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바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도 행정이 지원이 되지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질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행정지원을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기반여건 조성이 안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4월달부터 계속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인구 유입책으로 다른 타 시.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걸로 제가 듣고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냥 지리적으로 정말 경제도시 대구나 산업도시 구미 중간에 위치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공장이 건설이 되고 하니까 그냥 가만이 있어도 다 되는걸로 착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거는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기회에 그러한 좋은 지리적 여건속에서 좀더 어떤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더많은 정말로 인구가 유입이되고 우리가 목표로하는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건설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인구도 관리를 못하고 자꾸 나가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진지한 그런 답변, 검토해서 하겠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있는 주민들이 희망을 어떤걸 기대를 하고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심도있게 정말로 깊이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를하고 검토해서 뭔가 이런걸 해보겠다 그래서는 안돼죠. 우리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진솔한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고 정말로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는 정확히는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꽃길을 조성할려면은 그앞에 둔치 개발계획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둔치개발과 아울러서 꽃길을 조성해놓으면은 정말로 10월달에 장미는 안된다면은 코스모스는 9, 10월경에 만개가되는 그 시절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거기에 한번 거쳐가는 그런 코스도 정말 코스모스가 만개한 20여만평의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속에서 이렇게 꽃길이 있다면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주좋은 여러가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언론매체 또 방송국 카메라가 코스모스 꽃길을 촬영하기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칠곡시 건설 인구유입 방안도 꽃의도시 칠곡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마음이 울어나도록, 사실 이런게 여러가지 그런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안된다면은 코스모스라도 올해 남율 부녀회에서 신천지우방아파트 부녀회에서 2제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게 필요하다면은 그런게 필요하다면은 남율 1제뿐아니고 왜관 낙동강 제방에도 그런 꽃길조성을 하면은 군민들의 어떤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련 위원회에는 장애인 대표자 추천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추천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표자가 위원이 돼서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건축허가 내는데 같이 동참이 돼줘야 되지않겠나 이래서 지금까지 없었던게 이번에는 추천을 해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활시설은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박창기 동료의원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질문자료로 냈는걸 봤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복지회관내에 재활시설도 들어갈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나중에 그때 동료의원 질문에 여러가지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장애인도 똑같이 정상인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같이 우리 누구나 언제 장애자가 될른지도 사실 모르고 선진복지 국가가 될려면은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편견없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줘야 되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의원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은 군재정 여건상 어쩔수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 고통속에 헤매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봐야됩니다.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이 재활시설 같은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실행이 될 수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미버스 관계자와 협의할때에 본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55번버스 555번버스 이게 구미-우방간, 구미-부영아파트간 이거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구미로 출퇴근 한다든지 여러가지 또 구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버스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영, 우방에서 왜관을 나오는 노선이 몇개 없거든요. 버스 기다릴려고 하면 복지회관 버스도 그쪽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북삼 강변까지는 갑니다만 복지회관은 아예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난 많은 장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관-부영까지 우리군 소재지까지 운행되는 도로, 또 면사무소 관공서나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을 이용할려고 그래도 버스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5번이나 555번이 최소한 면사무소까지 농협앞에까지만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이고 또 행정 업무는 볼수가 있는데 그거는 운행이 안되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계속 협의중이라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운행돼줘야지 55번 구미 555번하고 부영하고 우방까지 오는건 자기들 자사 영리목적 그외는 실질 정말 우리군으로 봐서 뭔가 도움이되는 그런 노선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미버스에 지원해주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안된다면은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왜관이나 아니면은 군청소재지나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쪽의 주민들은 전혀 복지회관 있어도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복지회관에 가고싶어도 교통여건이 안되니까 못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 지금 55번 555번은 버스회사의 영리 그것밖에는 실지 우리 칠곡군을 활용하는데는 전혀 도움이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자기들 좋은데로 25회, 26회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영리목적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래판단 안하십니까?

구미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관까지 노선을 0번인가 그 횟수를 증차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직장들이 거의가 구미에 다소 있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버스노선이 이렇게 더 좋아지면은 전부 생활권이 구미, 김천으로 다 뺏끼게 됩니다. 왜관에 나올수있어야 상권을 그지역 주민들을 왜관으로 유도해야 되거든요. 구미로 자꾸 내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왜관까지 나오는 버스운행이 시간이 돼줘야 되지요. 그게 어려우면은 공영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필요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삼거리 신호대는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네거리 신호대를 지나서 가면은 후문이 있어요 부영아파트 후문, 후문쪽에 교통량이 그리 드나드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이 끄어져가 있어가 사실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건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걸 아시고 거기다가 점멸등을 하나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기 교통량이 훨씬 많거든요. 후문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93회 임시회 답변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산관리청 협의문제는 사후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개발의지가 있나없나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또 새마을지회, 농업경영인회에다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준것도 5년이라 했지만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안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은 지금당장 계획을 세워서 올해당장 시행할 수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이 사실 될 수가 없고 아니할말로 금방 시행할수 있으면은 하천부지 일시점용 해줬는건데 국가가 필요로하고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면은 허가취소하면 되는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계약이 5년간 되어있기 때문에 만료후에 뭔가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계속 같은 답변인데 이런거 뭔가 하나 개발할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돼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는 그런 의지라면은 전혀 개발할 수가 없지요. 앞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와이키키 해변도 마찬가지고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가 됐는거 아닙니까? 20여만평되는 둔치를 개발한다면은 공작물 설치는 안되겠지만은 이동식 다 가능한거 아닙니까? 우리 왜관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서울 한강둔치도 그렇고 이동식은 가능 하거든요. 그러한 초지를 조성한다던지 이래가지고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가진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을 가진곳은 잘 없습니다. 이거 해놓으면은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수 안있습니까? 이걸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본다면은 그래도 당년에든지 내년에든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소요예산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서야되고 그러다보면은 계약기간은 넘길수도 있고 그전에 된다면은 그전에 또 시행하면 되지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현장을 가보셨겠지만은 한번더 가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좀 강한 의욕을 가지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에서 우리 국도관계는 과장님 노력을 많이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할 사업은 아니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 도로가 시급하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자꾸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다 건의를 자주 해주시고 중리∼학상간은 아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도 구미 남구미 2교가 개통이 되면은 중리∼학상간이 빨리 도로 개통이 돼야만이 교통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 도로가 정말 시급한 도로거든요. 남구미대교 되고 지금도로 과장님 실정 잘 아시죠? 그 도로가 사람옆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겁이나서요. 대형트럭들 다니면 중앙선을 반을 물고 달리는데 어린아이들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초등학생들은 가까운 강촌마을에 석적초등학교도 지금 위험해서 못다니고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중리∼학상간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디느냐 하면은 그런 모든 교통차량들이 중리∼학상간 도로를 이용할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아침시간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망정∼포남간도로 엄청나게 차량이 출퇴근 차량이 대구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어디로 나오냐하면 중리∼학상간 도로로 다 빠지게 됩니다. 구미 1, 2, 3공단까지 출퇴근 차량들이 그도로가 정말 시급한 우리지역에 중리 대단지 25만여평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고 또 중리 2지구가 계획에 들어와있고 남율 1지구가 17만평에 인가가 나와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반여건이 빨리 조성이 돼줘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첫째 도로 교통여건이 안된다면은 외지에 주민들이 인구유입이 되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지를 안할려고 하지요. 첫째 불편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지금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는 문제도 교통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군 관내에 아주 시급한 도로도 참 많겠습니다만은 신도시를 개발할려고 그러면은 기반여건은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이 돼줘야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여줘야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더 깊이 현실을 판단을 해보시고 어느게 우선 빨리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간담회시 보고가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종결하겠다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중에 현대건설과 외국회사인 비벤디사와 증설사업 제안서를 지금 제출해놓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은 한화에서 같이 제안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와 현대는 어떤 문제로 협상이되고 있습니까? 피코나 우리군에서 현대와 한화를 놓고 한화는 제척이 됐는겁니까?

한화에서 들어왔는 안이 있을것이고 현대에서 들어왔는 안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한화와 현대가 어느 사업자가 우리군에 유리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데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화것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검토를 하고있고 지금은 협상하는 과정은 현대하고만 협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화와 현대를 비교해보면은 한화에서 들어왔는 제안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먼저 제안했던 현대건설에 인센티브를 줘서 몇%인가 가산점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어떤문제가 돌출이 되느냐 하면은 현대에서 제시한 금액과 한화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현대에서 제안을 했다고해서 현대와만 협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미 한화도 참여하겠다는 등록을 했지요. 한화도 검토를 해보고 금액차이라든지 앞으로 또 문제점은 주민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금액보다도 나중에 사용료 문제도 제안된 안에 다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문제보다도 나중에 우리 주민들의 아니면 공장에 기업체에 돌아가는 부담비율도 그것도 계산을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업자선정은 신중하게 공사도 500억이 넘는 공사고 현대와 비벤디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가 30%정도 외국회사 비벤디가 70%정도 지분을 가지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화는 우리지역의 수자원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도 외국회사와 우리 국내회사간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더 판단에 기준을 두시고 국고와 군비 낭비요소가 어디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점들이 상당히 이게 그냥 먼저 제안을 했다고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협상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길어지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올해 2001년도에 환경부에 양여금이 지금 확보가 돼가있는데 책정분이 금년에 사용을 안하게되면은 반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납이 돼죠 그래서 이 협상을 단시일에 빨리 마쳐야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을 해서 다시 확보하기에는 그게 쉬운일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과장께서 깊이 인지를 하셔야되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나중에 우리 기업체에 돌아오는 부담비율,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비율 이게 현재 보면은 돈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20년간 같으면 사용료 계산되면 이 액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대나 한화건설에서 어느회사가 나중에 훗날까지 국고나 군비 낭비요소를 제거해주고 우리 주민들에게나 중소기업체에 혜택을 다소나마 줄수있는지 이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물론 조금전에 답변중에 다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벌써 한번 옮겼습니다. 이래서 청소년들이 과연 상담실 위치를 알고 상담을 하러오는 청소년 상담은 3건밖에 안됩니다. 1년에 3건밖에 못했다하는 실적은 아주 참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상담실에서 과연 이 장애자나 다른 어떤 가정폭력문제 성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청소년들이 상담요원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대화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도 못옵니다. 이런 여러가지 군내의 문제점은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다른어떤 개선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봐서 사무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6개이상 또 100㎡이상 사무실을 가질수 없다면은 과감히 민간위탁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던지 이래야되지 지금 이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이 거기 상담하러 안옵니다. 위치도 모르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되지도않고 또 카운셀러 28명중에 남자는 2명이고 여자는 26분인데 남자를 상대로 상담을 할 경우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들이 여성분과 상담내용이 있을것이고 남자분과 상담해야될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하니까 그렇게 설치해놨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런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이상태로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