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장영백 의원입니다. 라일락의 짙은 향기가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지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참외, 오이출하 등으로 무척이나 바빠진 것 같습니다 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군수권한 대행체제 가운데서도 흔들림없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칠곡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인센티브제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6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안한바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속에서 농촌을 삶의 터전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출산보조금 지원방안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검토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인구유입 시책으로 전입 주민들에게 자동차이전 등록비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증명서 무료발급등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하여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석적면 중리의 부영아파트 주민들은 생활여건이나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구미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인구 1만6,000명으로 민원수요는 많은데 면직원 15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겨운 일이며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답변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입주했던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때문에 이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해 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적면 일대 둔치 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석적면 일대 낙동강 둔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둔치가 개발되면 사회체육시설로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수상레저시설, 민속놀이공원, 야외공연장,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등 생각이상으로 많은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경관의 구조적인 개선효과, 이·취수면에서 경제적인 이용 및 방제효과, 도심편중의 위락시설 분산효과, 육상·수상 레저활동, 군민의 정서순화와 의식구조 개선효과, 칠곡의 새로운 관광명소 등 기대효과는 실로 다양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 행정능력 부족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93회 임시회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둔치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둔치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의 미비등에도 기인하는 바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이어진 구미3공단, 왜관산업단지와 추진중에 있는 제2산업단지 등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낙동강 둔치 개발은 복지향상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낙동강 둔치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 둔치 개발과 연계한 석적면 남율 1, 2제방의 특성있는 꽃길조성과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깨끗하기가 그지없으며 주위 경관도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원래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와이키키 해변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다 했던 것입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치시걸이라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로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라스베가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의지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통해 지역특색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 한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야 하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석적면 남율 1, 2제방 6.3㎞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와 장미 또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인의 에버랜드에서는 계절마다 장미꽃, 국화꽃 축제니 하면서 홍보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그곳의 장미꽃 축제는 그리 넓지도 않은 곳에 각종 장미를 심고 보기 좋게 조경을 하여 전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긴 꽃 터널을 만들고 왜관 봉계리 화훼단지와 기산 백합단지가 연계된다면 칠곡이 세계적인 꽃의 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미가 만발하는 5월이나 코스모스가 만개하는 10월경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축제도 가진다면 20여만평에 조성된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과 더불어 오랫동안 기억되는 고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여만평의 둔치에 환경친화적인 공간조성과 6.3㎞에 이르는 꽃길조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건설과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20여만평 둔치 개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개설과 대규모 꽃길 조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천성이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도 예년과 같이 언론이나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의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부각시켰지만 실질적인 대안제시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 그리고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가 하루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물 신축시 장애시설 설치규정과 각종 건축관련 심의위원회에 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98년에 1,183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0년에는 2,171명으로 2년만에 거의 배에 가까운 988명이나 늘어난 상태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3급이상의 중증 장애인도 매년 늘어나 현재 1,225명으로 모두가 큰 고통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가정에 몸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돌보며 재활시킬 수 있는 시설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의료재단시설, 홍익재활원등이 있음으로 해서 비록 부족하나마 오갈때없는 중증 장애인이 의탁할 수 있는 위안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내는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만큼 장애인이 재활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군에서도 재활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적면 중리, 남율리 일대 교통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지금의 국도 67호선의 도로 환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67호선은 2차선 도로로 노폭은 좁고 선형마져 굴곡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인도는 아예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운행할 때면 도로변 보행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일부 구간은 노면확장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리와 남율지역은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농협, 우체국 그리고 군청이나 복지회관을 이용하려면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기반이 부족한데 살기 좋은 고장, 칠곡시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월 27일 남구미대교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남구미대교 개통 후에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업이 정말 시급한 현안인지 소관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중리-학산간 도로개설이 우리군 전체로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2000년 1월 10일 칠곡군과 현대건설·비벤디사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다 주지하다시피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에 비하여 아주 짧은 기간동안 심리적·생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급변하면서 청소년의 문제 이른바 가출, 왕따, 학교폭력, 약물복용,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7년도에 청소년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의 애로사항을 상담토록 상담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종합복지회관의 완공과 때를 같이하여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하였으나 여건상 호응도가 미미하여 지금은 2000년 8월 24일경 사회복지관 지하에 설치된 칠곡군카운셀링센터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운셀러 28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느나 특히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문제나 상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책수립 등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상담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담실 위치 등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여러 조건이 맞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 카운셀러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상담실을 찾아온 청소년은 얼마나 되며 상담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청소년상담실 설치기준에 하면 청소년상담실은 시·군·구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담실에는 최소한 개인면접 상담실 1개소, 집단상담실 1개소, 전화상담실 1개소, 심리검사실 1개소, 상담대기실 1개소, 행정실 1개소가 각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청소년상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의 절반정도 규모의 종합상담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개선방안이 있으면 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장영백 의원님께서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2001년도 3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10만3,894명으로서 석적면과 북삼면의 신규 택지조성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거는 우리 도내에서 23개 시.군중에 군부 중에서는 인구가 유일하게 불어나는 군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승격을 염원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시 승격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인구수의 증가는 당연하고 또 앞으로 계속 불어나야 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도시와 인접한 베드타운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우리가 부각시키고 전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입주민 환영제도등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또 개발지역의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또 행정적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구유입 인센티브책으로 우리가 출산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 생일날 축하카드는 지금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한 것이 등록세 감면문제하고 또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 관계문제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되면은 쓰레기봉투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중에 금융기관 유치라든지 행정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또 지난번 68회 임시회 군정질문시나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와 사실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 출산보조금 지원문제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정말 농가에 출산을 하는 주부들 여성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으며 또 거기에따르는 예산지원이 지난번 본의원 군정질문시에 제안했던 것은 10만원내지 20만여정도 적지만은 그나마 보탬이 된다면은 다소 농촌 현실에 어떤 삶의터전으로 희망을 갖기에 다소 위안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제시를 했었습니다. 10만원내지 20만원정도 우리농촌 여성들에게 지원액이 그렇게 우리군 예산으로 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데이터를 내본 결과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우리 면소재지에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유치보다도 기존있는 우리 농협 활용이나 또 우체국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따르는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 입주한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여동안 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1년여동안 행정적인 지원을 해줬는 것이 뭐가있는지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우리 면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명중에 직원 2명은 출산휴가중이고 15명 다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편의행정 도모를 해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구획정리 지구에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는곳에 관리할 일용인부를 한 2명정도 지원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바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하나도 행정이 지원이 되지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질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행정지원을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어떤 기반여건 조성이 안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4월달부터 계속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인구 유입책으로 다른 타 시.군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걸로 제가 듣고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그냥 지리적으로 정말 경제도시 대구나 산업도시 구미 중간에 위치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공장이 건설이 되고 하니까 그냥 가만이 있어도 다 되는걸로 착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거는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기회에 그러한 좋은 지리적 여건속에서 좀더 어떤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더많은 정말로 인구가 유입이되고 우리가 목표로하는 도·농복합형 칠곡시를 건설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인구도 관리를 못하고 자꾸 나가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정말 진지한 그런 답변, 검토해서 하겠다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있는 주민들이 희망을 어떤걸 기대를 하고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심도있게 정말로 깊이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를하고 검토해서 뭔가 이런걸 해보겠다 그래서는 안돼죠. 우리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진솔한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해 나왔습니다만은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역경제에 따른 인구유입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은 속도가 더 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다양한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인구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고 정말로 노력을 기울여 봅시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적면 남율1,2 제방에 특성있는 꽃길조성과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율제방 현황은 경부고속도로 남율대교에서 반계천까지가 남율1 제방으로 5,500m, 경부고속도로 남율대교에서 남율 우방신천지타운까지 남율 제2제방해서 868m로 총 6,368m입니다. 꽃길조성 방안으로서는 4월 18일날 건설과와 협의해본 결과 제방에는 수목과 다년생 숙근 및 구근류를 제외한 1년생 초화류는 식재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장미식재는 할수없지만은 1년생 초화류인 코스모스 꽃길은 가능합니다. 올해 꽃길조성은 주요도로변 위주로 해서 80㎞에 코스모스, 천인국, 금계국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낙동강 제방에 꽃길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율 제2제방 우방신천지타운에 접해있는 구간 868m에 대해서는 황코스모스 및 일반코스모스 종자가 한 20ℓ 잔여분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어서 제방 양쪽으로 석적면과 협의해서 공공근로 인력이나 아파트 부녀회 등 인력을 활용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율 제1제와 또 현재 왜관소재지 주변 왜관제 2.8㎞ 등에는 올해 핀 코스모스꽃을 채취해서 2001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꽃길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방관련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방 뚝마루를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는 정확히는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본 질문에 언급했듯이 꽃길을 조성할려면은 그앞에 둔치 개발계획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둔치개발과 아울러서 꽃길을 조성해놓으면은 정말로 10월달에 장미는 안된다면은 코스모스는 9, 10월경에 만개가되는 그 시절에는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거기에 한번 거쳐가는 그런 코스도 정말 코스모스가 만개한 20여만평의 환경친화적인 각종 시설속에서 이렇게 꽃길이 있다면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아주좋은 여러가지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언론매체 또 방송국 카메라가 코스모스 꽃길을 촬영하기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저절로 홍보가 되고 그러다보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칠곡시 건설 인구유입 방안도 꽃의도시 칠곡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마음이 울어나도록, 사실 이런게 여러가지 그런 많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안된다면은 코스모스라도 올해 남율 부녀회에서 신천지우방아파트 부녀회에서 2제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게 필요하다면은 그런게 필요하다면은 남율 1제뿐아니고 왜관 낙동강 제방에도 그런 꽃길조성을 하면은 군민들의 어떤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방신천지타운에는 약목면의 꽃씨가 좀 남아서 20ℓ쯤 확보해서 황코스모스와 일반 코스모스를 섞어서 식재할려고 면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제작년에도 왜관제에 왜관읍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기성제 정비를 8월달에 추석전에 해버리기 때문에 꽃길조성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때는 식재가 안된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백하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남율 제2제방은 시범적으로 해서 그래 해놔놓고 또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더 파악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인건비를 관리 인건비를 빼보니까 실지 양안으로 1㎞ 하는데 300만원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관계도 있고 내년에 만약 공공근로가 활용되면은 활용을 해서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때는 예산을 조금더 확보를 해서 일단 제방주변 왜관도 사실 꽃길조성 할 구간이 낙동강 제방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20일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매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건축관련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 위촉상황입니다. 우리군 건축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13명입니다만은 지난 3월 31일로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장애인 1명을 추천을 해뒀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장애인들을 많이 위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 군내에는 장애인이 총 2,300명이 됩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범주를 확대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는 공공건물, 공동주택, 통신시설등에는 출입구 접근로나 주차구역 출입문, 복도, 점자블럭등을 적극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신축건물에 총 95개소에 편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군에는 현재 중증장애인이 1,22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군민 기초생활 수급을 해야될 장애인도 184가구에 327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복지시설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재활복지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내에서도 8개시 1개군이 재활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군은 현재 의성군에 경상북도의 복지관에 분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재활원을 설립할 용의는 현재 재활원을 설립을 할려면은 약 10억원이 소요되고 건립을 하고나서는 매년 운영비가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는 30%정도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련 위원회에는 장애인 대표자 추천을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추천 받았습니까?

추천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도시주택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표자가 위원이 돼서 정말 장애인들이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건축허가 내는데 같이 동참이 돼줘야 되지않겠나 이래서 지금까지 없었던게 이번에는 추천을 해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재활시설은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은 거의 할 수가 없거든요. 보니까 박창기 동료의원께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질문자료로 냈는걸 봤습니다만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복지회관내에 재활시설도 들어갈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부분은 나중에 그때 동료의원 질문에 여러가지 답변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장애인도 똑같이 정상인들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거와같이 우리 누구나 언제 장애자가 될른지도 사실 모르고 선진복지 국가가 될려면은 장애인들도 똑같이 우리가 편견없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줘야 되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의원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은 군재정 여건상 어쩔수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 고통속에 헤매는 장애자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봐야됩니다. 그렇게 어떤 재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이 재활시설 같은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실행이 될 수있도록 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미대교 개통후 석적 중리 남율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적면 중리 남율지구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이달 4월 27일 남구미 대교가 개통이 되면 4월 28일부터 구미 시내버스 55번과 555번을 구미에서 우방아파트간 1일 25회, 구미에서 부영아파트간 1일 26회 도합 1일 51회를 연장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운행중인 구미 우방간 노선버스 10-2번을 5월초까지는 석적면소재지까지 1일 3회를 연장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곡초등학교 등·하교 편의를 위해서 우방에서 장곡초등학교까지 지금현재 1일 4회가 운행이 됩니다만은 2회를 증회 연장운행과 왜관∼우방 장곡초등∼ 성곡간 증회운행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영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신호등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구미버스 관계자와 협의할때에 본의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55번버스 555번버스 이게 구미-우방간, 구미-부영아파트간 이거는 뭐냐하면은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구미로 출퇴근 한다든지 여러가지 또 구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것은 버스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영, 우방에서 왜관을 나오는 노선이 몇개 없거든요. 버스 기다릴려고 하면 복지회관 버스도 그쪽으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북삼 강변까지는 갑니다만 복지회관은 아예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난 많은 장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관-부영까지 우리군 소재지까지 운행되는 도로, 또 면사무소 관공서나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을 이용할려고 그래도 버스노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5번이나 555번이 최소한 면사무소까지 농협앞에까지만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이고 또 행정 업무는 볼수가 있는데 그거는 운행이 안되거든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계속 협의중이라 그러니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운행돼줘야지 55번 구미 555번하고 부영하고 우방까지 오는건 자기들 자사 영리목적 그외는 실질 정말 우리군으로 봐서 뭔가 도움이되는 그런 노선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미버스에 지원해주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안된다면은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공영버스를 운행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왜관이나 아니면은 군청소재지나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쪽의 주민들은 전혀 복지회관 있어도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복지회관에 가고싶어도 교통여건이 안되니까 못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 지금 55번 555번은 버스회사의 영리 그것밖에는 실지 우리 칠곡군을 활용하는데는 전혀 도움이되는 노선이 아닙니다. 자기들 좋은데로 25회, 26회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영리목적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래판단 안하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사실상 운행의 횟수가 1일 51회입니다. 지금 우방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부가 구미권입니다. 구미권이고 이래서 이 횟수에 대해서는 당초에 업체에서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그래서 1일 51회가 운행이되고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미-우방간 노선 10-2번을 면소재지까지 3회를 다시 연장을 하게되면은 기존 왜관-구미간 16회가 있기 때문에 다소 해소가 될것같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추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미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관까지 노선을 0번인가 그 횟수를 증차를 시키던지 아니면은 직장들이 거의가 구미에 다소 있습니다만은 그러다보니까 버스노선이 이렇게 더 좋아지면은 전부 생활권이 구미, 김천으로 다 뺏끼게 됩니다. 왜관에 나올수있어야 상권을 그지역 주민들을 왜관으로 유도해야 되거든요. 구미로 자꾸 내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왜관까지 나오는 버스운행이 시간이 돼줘야 되지요. 그게 어려우면은 공영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필요합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삼거리 신호대는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부영아파트 네거리 신호대를 지나서 가면은 후문이 있어요 부영아파트 후문, 후문쪽에 교통량이 그리 드나드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선이 끄어져가 있어가 사실은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건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몇차례 들었습니다. 경찰서에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걸 아시고 거기다가 점멸등을 하나 설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기 교통량이 훨씬 많거든요. 후문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7번국도 확장계획과 군도 3호선 중리 학상간 확.포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7번국도 확장계획은 왜관읍에서 석적 구미경계까지 11㎞입니다. 폭이 20m로서 사업비가 2,240억원이 소요되며 관리청이 부산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6년도 7월 1일자로 지방도에서 국도 67호선으로 승격되었고 6차례에 걸쳐서 국도확장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도하고 부산청, 건교부등이 되겠습니다. 500억이상 되는 대상지가 기획예산청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날 아주대학교 최기주 교수님과 용역회사인 동일기술공사가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8,000만원이 소요되면 2001년 5월달 타당성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저도 건교부하고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1년도 6월달에 해서 2002년 6월달에 마무리가 되면은 하반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도 3호선 중리∼학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계획이 8.9㎞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확.포장이 4.16㎞고 2001년도에 우리가 군도 2.1㎞에 18억이 소요됩니다만은 여기서 0.56㎞에 4억2,500이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장래계획은 4.2㎞로서 17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도 정비사업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투자효율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조기개통 되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적면 일대 낙동강 둔치공원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거기 하천부지 면적은 약 38만㎡로서 개인점용이 14만3,000㎡, 단체점용이 새마을 칠곡군지회와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23만6,000㎡가 되겠습니다. 93회 임시회의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새마을지회와 사단법인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99년 5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점용허가 상태로 현재 영농하고 있습니다.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개발계획을 검토 추진한바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하천부지는 하천의 유지관리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경작행위가 가능하고 다년생 식물재배 또는 공작물 설치행위는 하천법상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작물 설치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은 단순 저수 호안부지 정지는 관리청과 협의한바 있으면 추진을 할 수가 있고 관리청인 부산 지방국도관리청과 홍수통제소등의 승인을 득하여 환경성 검토가 선행돼야하고 많은 저항과 제약이 따를것이나 허가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사전 관계기관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 추진을 지난 부산청에 저도한번 들렸습니다만은 일단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관계는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수리 계산서에 의거하고 현재 환경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이거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사업시기 문제가 검토가 돼야된다고 그래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93회 임시회 답변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산관리청 협의문제는 사후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개발의지가 있나없나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또 새마을지회, 농업경영인회에다가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내준것도 5년이라 했지만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안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은 지금당장 계획을 세워서 올해당장 시행할 수는 그렇게 쉽지는 않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이 사실 될 수가 없고 아니할말로 금방 시행할수 있으면은 하천부지 일시점용 해줬는건데 국가가 필요로하고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면은 허가취소하면 되는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계약이 5년간 되어있기 때문에 만료후에 뭔가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데로 계속 같은 답변인데 이런거 뭔가 하나 개발할려고 그러면은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돼줘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는 그런 의지라면은 전혀 개발할 수가 없지요. 앞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했지만은 와이키키 해변도 마찬가지고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소가 됐는거 아닙니까? 20여만평되는 둔치를 개발한다면은 공작물 설치는 안되겠지만은 이동식 다 가능한거 아닙니까? 우리 왜관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서울 한강둔치도 그렇고 이동식은 가능 하거든요. 그러한 초지를 조성한다던지 이래가지고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면은 정말로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가진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을 가진곳은 잘 없습니다. 이거 해놓으면은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수 안있습니까? 이걸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렵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본다면은 그래도 당년에든지 내년에든지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소요예산액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판단의 기준이 서야되고 그러다보면은 계약기간은 넘길수도 있고 그전에 된다면은 그전에 또 시행하면 되지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현장을 가보셨겠지만은 한번더 가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좀 강한 의욕을 가지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에서 우리 국도관계는 과장님 노력을 많이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할 사업은 아니지만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그 도로가 시급하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자꾸 건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다 건의를 자주 해주시고 중리∼학상간은 아까 지역경제과장 답변도 구미 남구미 2교가 개통이 되면은 중리∼학상간이 빨리 도로 개통이 돼야만이 교통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그 도로가 정말 시급한 도로거든요. 남구미대교 되고 지금도로 과장님 실정 잘 아시죠? 그 도로가 사람옆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겁이나서요. 대형트럭들 다니면 중앙선을 반을 물고 달리는데 어린아이들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초등학생들은 가까운 강촌마을에 석적초등학교도 지금 위험해서 못다니고 부모들이 데려다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중리∼학상간 도로가 빨리 개통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디느냐 하면은 그런 모든 교통차량들이 중리∼학상간 도로를 이용할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아침시간때 출퇴근 시간에 보면은 망정∼포남간도로 엄청나게 차량이 출퇴근 차량이 대구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어디로 나오냐하면 중리∼학상간 도로로 다 빠지게 됩니다. 구미 1, 2, 3공단까지 출퇴근 차량들이 그도로가 정말 시급한 우리지역에 중리 대단지 25만여평에 구획정리가 이루어지고 또 중리 2지구가 계획에 들어와있고 남율 1지구가 17만평에 인가가 나와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기반여건이 빨리 조성이 돼줘야 인구가 유입이 되지 첫째 도로 교통여건이 안된다면은 외지에 주민들이 인구유입이 되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지를 안할려고 하지요. 첫째 불편한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지금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는 문제도 교통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군 관내에 아주 시급한 도로도 참 많겠습니다만은 신도시를 개발할려고 그러면은 기반여건은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이 돼줘야되고 할 수 있는 노력은 기울여줘야됩니다.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한 무관심 속에서 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더 깊이 현실을 판단을 해보시고 어느게 우선 빨리해야 될 사항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하수종말처리장 현황으로 위치는 왜관읍 금산리 751번지 일원이며 시설용량 2만톤 처리시설에 2만2,000톤 증설계획으로 총 사업비 511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왜관지방산업단지와 왜관시가지 하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2000년 1월10일 증설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양해각서 체결하여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의뢰하였으며 2001년 1월 16일 칠곡군 수질환경주식과 현대, 비벤디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금년 6월까지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법무, 회계, 금융 기술등 전문가로 구성된 본 협상단 정부측 9명과 사업자측 8명이 실무소위원회를 기계, 건축, 회계, 토목등 수질, 전기, 분뇨처리 담당공무원을 적극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실무협상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센터를 통한 실무협상을 조기마무리하여 금년도 공사발주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간담회시 보고가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종결하겠다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중에 현대건설과 외국회사인 비벤디사와 증설사업 제안서를 지금 제출해놓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까?

지금 실무협상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은 한화에서 같이 제안이 들어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와 현대는 어떤 문제로 협상이되고 있습니까? 피코나 우리군에서 현대와 한화를 놓고 한화는 제척이 됐는겁니까?

현재 협상에는 제척이 되있고 저희들이 현재 협상과정중에 한화가 유리한점이 있으면 그건 참고로 합니다.

한화에서 들어왔는 안이 있을것이고 현대에서 들어왔는 안이 있습니까?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비교해서 검토해서 협상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한화와 현대가 어느 사업자가 우리군에 유리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이런데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까?

지금현재 사업자 선정은 현대와 비벤디사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현재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화것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검토를 하고있고 지금은 협상하는 과정은 현대하고만 협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화와 현대를 비교해보면은 한화에서 들어왔는 제안이 우리군으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먼저 제안했던 현대건설에 인센티브를 줘서 몇%인가 가산점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어떤문제가 돌출이 되느냐 하면은 현대에서 제시한 금액과 한화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현대에서 제안을 했다고해서 현대와만 협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미 한화도 참여하겠다는 등록을 했지요. 한화도 검토를 해보고 금액차이라든지 앞으로 또 문제점은 주민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금액보다도 나중에 사용료 문제도 제안된 안에 다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문제보다도 나중에 우리 주민들의 아니면 공장에 기업체에 돌아가는 부담비율도 그것도 계산을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이게 업자선정은 신중하게 공사도 500억이 넘는 공사고 현대와 비벤디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대가 30%정도 외국회사 비벤디가 70%정도 지분을 가지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화는 우리지역의 수자원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제안을 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도 외국회사와 우리 국내회사간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한번더 판단에 기준을 두시고 국고와 군비 낭비요소가 어디있는지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점들이 상당히 이게 그냥 먼저 제안을 했다고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협상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길어지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협상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한 서류도 많이 받아야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들을 사업자측에 제출해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은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 환경부에 양여금이 지금 확보가 돼가있는데 책정분이 금년에 사용을 안하게되면은 반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반납이 됩니다.

반납이 돼죠 그래서 이 협상을 단시일에 빨리 마쳐야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을 해서 다시 확보하기에는 그게 쉬운일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과장께서 깊이 인지를 하셔야되고 앞서 말씀드린데로 나중에 우리 기업체에 돌아오는 부담비율,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비율 이게 현재 보면은 돈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도 20년간 같으면 사용료 계산되면 이 액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현대나 한화건설에서 어느회사가 나중에 훗날까지 국고나 군비 낭비요소를 제거해주고 우리 주민들에게나 중소기업체에 혜택을 다소나마 줄수있는지 이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청소년만 전문으로하는 상담소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주된 업무로하는 칠곡군 카운셀링센터로 불리우고 있는 종합상담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운셀링센터에서는 가정폭력과 학대등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들의 상담을 하고있으며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28명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지난해 8월 24일 개소하였습니다. 상담요원 근무는 2인 1개조로 윤번제로 활동하며 상담전용인 나눔의 전화 1,366번과 서신, 내방, 방문,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폭력과 청소년문제, 노인 및 장애우 가족관계를 상담할뿐만 아니라 또한 긴급히 요보호를 요청할 경우에 사회복지관의 긴급 피난시설인 23평형 쉼터에서 7일이내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호를 요할 경우에는 장기보호시설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후 지금까지의 상담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상담 8명, 전화상담 61명, 집단상담 37명등 총 106명을 상담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가족관계 24명, 가정폭력 29명, 청소년상담 3명, 장애인상담 1명, 노인상담 3명, 장애우가족 37명, 법령문제 9명입니다. 복지회관내에 청소년수련관 2층에 설치된 상담실은 30㎡로서 수련생에 대한 상담실로 설치돼 있습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61조와 시행령 63조, 시행규칙 33조, 34조에는 설치기준 전용면적 100㎡에 6개 사무실을 설치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하나 종합복지회관 내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시설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설치돼 있더라도 위치또한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해병전우회와 또한 칠곡청소년 상담실과 행정이 연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청소년 문제 및 상담에 대하여 활성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 의원님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은 물론 조금전에 답변중에 다 잘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1년 사이에 벌써 한번 옮겼습니다. 이래서 청소년들이 과연 상담실 위치를 알고 상담을 하러오는 청소년 상담은 3건밖에 안됩니다. 1년에 3건밖에 못했다하는 실적은 아주 참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상담실에서 과연 이 장애자나 다른 어떤 가정폭력문제 성인들이 드나드는 곳에 청소년들이 상담요원과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대화를 할수 있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되겠느냐 사실 어렵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도 못옵니다. 이런 여러가지 군내의 문제점은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다른어떤 개선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봐서 사무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6개이상 또 100㎡이상 사무실을 가질수 없다면은 과감히 민간위탁 방향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던지 이래야되지 지금 이 상황속에서 청소년들이 거기 상담하러 안옵니다. 위치도 모르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되지도않고 또 카운셀러 28명중에 남자는 2명이고 여자는 26분인데 남자를 상대로 상담을 할 경우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년들이 여성분과 상담내용이 있을것이고 남자분과 상담해야될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는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하니까 그렇게 설치해놨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런 어떤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청소년기본법에 해당되는 상담실 운영은 전무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설치돼있는 30㎡는 수련생이 수련 들어와서 상담하는 실로만 만들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려면은 지금 시설이 안될 경우에 장의원님 말씀한거와 같이 민간단체가 운영하는거하고 행정이 연계돼야된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거와 같이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던지 안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에 더 확보를 하던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로는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 해가 떠 오릅니다. 이제 악몽같은 2000년을 보내고 밝은 2001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행복과 비젼있는 칠곡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도 어느듯 10년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민의 뜻과 함께하도록 늘 노력해야하겠고 집행부는 의회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할것입니다. 1991년 4월 15일 칠곡군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당시 칠곡군의 인구는 8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후 2001년 현재 인구는 10만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칠곡입니다. 칠곡시 승격을 목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하겠습니다. 갈길은 험하고 재정은 어렵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하겠습니다. 밝은 21세기를 맞이하기위해서 이제 민의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갑수 산업과장님과 장인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을 상징하는 군기, 군목, 군화, 군조를 1977년도에 조례제정을 통하여 지정하였고 그중에서도 까치를 군조로 지정한 것은 1989년도에 일입니다. 1989년도에 군조로 지정된 까치 즉 보호무역시대의 까치와 WTO시대의 까치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989년도 당시 보호무역시대에는 그래도 까치를 낭만적인 까치로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업은 파도같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의 피해에 농업이 설땅이 없을정도로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농업이 존재할 수 있을는지 미래가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과수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아무리 정성을 쏟아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까치가 한번만 찍으면 등외품이 되고 맙니다. 1등급을 받아도 생활이 될까말까 할 일인데 농업인의 조아린 마음은 내몰라라 하고 칠곡군에서는 아직도 까치를 길조라고 하면서 낭만을 즐기고 군민을 모르는 즉 군민을 의식하지않는 행정, 낭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농업인들이 까치를 유해조수로 보고있는 이 시점에서 칠곡군은 아직도 낭만행정에 젖어 까치를 군조로 지정하고 까치를 길조라고 하고 있을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까치로 인한 농장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조선정의 필요성과 두번째, 까치를 길조라고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군조변경 또는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께 화장장려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사후나 후손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좀더 나아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학이 성해지고 집집마다 문중마다 명당을 찾아 산을 묘로 가득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교 유치등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려면 그 걸림돌이 묘지이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칠곡군은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우리군의 땅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칠곡군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합니다. 칠곡군은 환경분야에서 ISO9002인증을 획득한 겉으로는 근사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칠곡군의 쓰레기처리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존 쓰레기소각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읍면쓰레기장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위생매립장에는 침출수로 인하여 만탱크가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군부대내 설치 추진중에 있는 중형소각로는 '99년 1월에 기획하여 시작하였으나 2년이상 경과한 2001년 4월 현재까지 8군캠프케롤과 정식 계약체결이 되지않은 상태이고 총 사업비 48억중 국비와 미군부대 부담금 26억9,000만원은 확보되었다고 보더라도 칠곡군부담 22억5,000만원중 5억8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중형소각로 시설비용 확보계획과 시설장비 구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계획대로 2003년에 확실히 준공이 될 수있는지? 그리고 침출수 수거용 위생차 구입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아직도 구입하지 않고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께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후속활동과 왜관역전 주차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능동적인 행정과 서비스 행정이 어울어져 민선자치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실예를 들자면 칠곡군내에 상공인을 위하고 지역내의 실업자 해소, 경기 활성화등 여러가지 잇점을 노리면서 칠곡군에서는 '98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01년 3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파견한바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개척단 현지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싶은 걱정도 됩니다. 개척단의 현지활동과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연속된 거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상복 과장님께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의 활동상 어려운점과 후속활동과 관계되는 세경임펙스의 활동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관역전 광장은 칠곡시 승격을 앞두고 어렵게어렵게 정비하여 주차공간을 설치하고 휴식공간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선명하게 표시하여 칠곡시가 되었을 때 관문으로서 면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야간 할것없이 무법천지라고밖에 할수없고 칠곡군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왜관역전 광장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해결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용역비 집행에 대해서 허병목 건설과장님께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칠곡시 승격을 목표로 여러가지 건설토목공사를 많이 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반해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공무원 정원 및 현황자료에 의하면 토목직이 정원보다 현원 2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의 사업은 매년 거의 같은 사업들입니다. 건설과는 주로 도로사업, 치수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이며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도로사업, 하수관거사업등입니다. 매년 거의같은 사업들인데 있는 인력, 즉 직원 토목기사를 100% 활용하여 설계용역비를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는 설계용역비가 매년 평균 3억5,000만원정도가 지출되고 도시주택과는 약 4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허병목 건설과장님과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께 대구지역 그린벨트가 해지되지 않은 사유와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72년 8월 24일 당시 건설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면적은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방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권은 537㎢이고 또 그중에서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은 73.59㎢에 달하며 이는 지천·동명 전체면적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0년동안 재산권 제한, 재산관리권 제한 등 많은 제약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의하여 지난 2월 그린벨트 해제가 전국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권만 그 발표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 대구권만 누락된 것인지 우리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전국 그린벨트 지역중 대구권은 왜 해제발표에서 누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이에대한 향후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특작하우스의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노는땅은 많지만 설땅이 없고 용기마저 잃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특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은 지난겨울 유난히도 자주 그리고 많은 눈이 왔습니다. 특히 기산면, 석적면에서 특작하우스의 설해를 많이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년농사를 망치면 3, 4년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 것이 농가의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특작하우스 제작에 대한 기술도 연구개발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교육을 통하여 일깨워줘야 하겠습니다.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정말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전수교육을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만 더욱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해를 입은 하우스의 문제점 두번째, 겨울철 영농교육시 하우스제작에 대한 교육실적은 있는지? 세번째, 2001년도 영농교육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승호 종합복지회관장님께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곡시 승격을 목표로 칠곡군은 149억원을 들여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그안에 수영장을 갖추었습니다. 군민의 레저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태를 보면 너무나 무계획한 행정, 곧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칠곡군체육회에 그 관리를 위탁하였습니다. 칠곡군체육회는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인 칠곡군체육회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물을 주 원료로 운영되는 수영장이 춘하추동 4계절에 대한 운영방법 및 시설물 보강이 필수적이며 그에따른 기초조사도 빼놓을 수 없는 운영기법입니다. 수영장은 2000년 7월에 개정하였는바 당시는 성수기이기도 하니까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운영책임자는 7월 개장 이전에 이미 닥쳐올 사계절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했었습니다. 이 대비책 연구는 수탁자가 할 일이 아니고 위탁자인 종합복지회관에서 연구조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6개월동안은 월평균 2,000명정도가 이용하였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월평균 700, 8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계절별 운영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지않은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탓인 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수지면에서도 월 3,000만원정도의 적자가 계속되는 현재까지도 운영인력을 20명이나 보유하고있는 것을 공적인면보다는 사적인면이 더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력 구조조정과 계절별 운영기법 연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영장 시설보강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수질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회원확보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재정적자분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2001년 7월 20일 이후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먼저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유해조류 피해에 대한 실적과 보상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농민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힘들여 다 지어놓은 과일농사 수확기에 까치피해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에 대해서 질의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해가 있고 또 평지에는 피해가 조금 경미합니다. 하지만은 산간지역에는 다소 우심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해조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난해에 과수농가 피해를 줄이기위해서 나프탈린을 군비를 200만원을 들여서 1,050㎏을 사서 저희들이 과수 재배농가 299농가 105ha에 시범적으로 지난해에 공급을 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본결과 피해감소가 평균 15∼2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기에 인한 구제도 지난해 10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전역에 대해서 경상북도 수렵협회 구제반을 통해서 자체 포획토록 허가를 내주고 한국전력에 정전피해방지를 위해서 자체 구제반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획했는게 약 500여마리가 포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까치피해 전 농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저희군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까치가 저희들 군조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포획하는 그자체 또한 군민의 정서에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농작물 피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크기 때문에 피해농작물 주변에 서식하는 까치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나프탈린 구제라든지 앞서 보고드린 포획등으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대책에는 금년도에도 과수재배농가에 대해서 나프탈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해가지고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를 지난해보다 액수가 많은 4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전체 과수재배농가에 약 61%해당됩니다 이거는 산간지역에 거의 전량이 공급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환수렵장 운영시에 엽사로 하여금 구제 요청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전 지역에 순환수렵장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구제요청을 하고 그리고 피해농가에서 구제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신속히 유해조수 포획 허가조치를해서 과수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도 까치가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프탈린으로 효과가 15∼20% 되있는데 이것은 밀도를 낮추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것입니다. 만약 나프탈린을 달아놓아서 70, 80% 어떤 효과가 난다면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도되는데 어쩌다가 안오는 경우 이것도 15∼20% 해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밀도를 낮춰야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야되는데 보상금을 주지않고 포획을 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포획을 하지않지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나프탈린 구입금액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지난해 경우에 200만원가지고 500마리 잡으로 한 마리에 4,000원정도 보상을 해줄수 있습니다. 물론 답변에서 나왔지만은 군조기 때문에 보상도 못한다 잡는것도 거북하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다가 군조변경 또는 폐지를 권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때까지 권고한 사실은 없지요?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도 했는 결과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보상이라는게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조변경 관련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조 선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대해서는 지역 상징물로 군기, 군목, 군화, 군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상징물은 우리군 뿐만아니고 전국에 광역단체, 기초단체 할것없이 이러한 상징물을 선정해서 홍보효과 등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징물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이미지를 파급할수 있고 지역자체적으로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화합함과 단결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캐릭터도 개발해서 지역의 특색적으로 이미지 확보에 노력하고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목이나 군화, 그리고 군조등은 지역적으로 뚜렷한 특색이 있는곳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상징물로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까치를 길조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라는 문헌에 보면은 설날 새벽에 가장먼저 까치소리를 들으면은 운수대통이라 하여 그렇게해서 길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삼국유사에는 까치소리를 듣고 배에 실려온 궤를 열어 보았더니 잘생긴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훗날 왕이 되었다하며 이로인해서 귀인의 출현을 알리는 길상의 상징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화에 보면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조변경하고 취소한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군조가 까치로 변경된 것은 지난 1989년 9월에 칠곡군기를 바꾸면서 당시에 군조인 그당시에는 학이었습니다 학을 공모에 의해서 까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우리지역에 까치가 많았고 길조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조를 없애기 보다는 여러가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CIP 즉 심벌이나 캐릭터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여러가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외에 민간설화에서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손이 온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군조변경하고 취소계획에 관하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여러가지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군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CIP개발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계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이 온다하는데 반가운 소식으로 인식을 하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까치가 울면 놀랄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떤사람을 상대로 하느냐 거기에따라서 이것이 바꾸는 것이 좋으냐 안바꾸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들한테 위주로 하게되면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수재배자들 위주로하면 폐쇄하라 할겁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본의원이 제안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가 지구주위를 돈다는 천동설도 이제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성인도 시대를 따라가는 말이 있듯이 이제 과거 낭만적인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낭만 찾다가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수재배 농가들 위주로 여론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여론조사 설문내용도 아주 간단하게 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문내용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최종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농업인은 20%이내라고 생각됩니다. 80%가 까치를 좋아하겠지만은 그러나 20%의 농민 무시하면 안될줄 압니다.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의회에 마지막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군조를 바꿔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 개선의 화장 장려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묘제도는 매장과 화장으로 나뉩니다. 화장은 다시 납골과 소산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군민정서상 납골쪽으로 많이 장려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시범 가족납골묘를 3개소 설치했으며 올해는 가산과 북삼 2개소에 각 1,2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완료를 하고 계속해서 납골묘를 장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납골 이외에도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산 등 화장이면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화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운송비에 17만원, 화장비에 3만2,000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최근 3년간 통계상 화장율이 약 7.3%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전국 23%는 크게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화장을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99년도부터 우리가 납골묘를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장려금 지급제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늦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골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소산이나 이런 것은 정서상 조금 지원이 늦은걸로 생각이듭니다.

납골도 화장을 해야 납골하는거고 장려금 지급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도시에는 화장율이 약 40%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 칠곡군은 너무 낮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내 소각장 설치건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군부대내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9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부산시외 4개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왔고 또 미군부대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정지 입지결정도 하고 미군부대 군용지 사용에 관한 협약체결안을 제작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이안이 현재에 알아본 결과 미 본국에가서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부대에서는 총 사업비 48억원중에 25%인 12억5,000만원을 부담하는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는 협약체결 완료하고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입찰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3년도에 시운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확보계획입니다. 시설비 확보는 총 사업비 48억원중에 국비가 30%, 그리고 미군부대 부담할게 25%, 나머지 45%가 군비입니다. 지금 국비는 5억7,60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국비인 8억6,400만원을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군비로는 부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포함해서 5억3,800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구입 방안으로는 기술공모나 또는 단체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최신기계를 설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대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거전용 차량을 지난주에 차종하고 용량을 확정지어가지고 조달청에 지난주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용량으로는 5,000만원 사업비에 보니까 6.2톤정도 용량이 탱크로리가 가능합니다. 그걸로 사는걸로 해서 현재 조달요청 해놨는 상태입니다. 그걸 빨리 구입해서 상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 당부의 말씀이라할까 시설장비구입관계 나중에 나오게되면 미군부대측에서 보면 자기들물건 최신형이라하고 권할런지는 모릅니다. 물론 제일 좋은거 싸고 하면 좋겠지만은 미국제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일은 없겠지만은 중고품이나 이런거 가지고와가지고 좋은거다 최신형이다 이러고 그런 문제는 좀 조심을 해야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협약 체결할 때 부대내에 의료 그런것도 있을겁니다. 자기들 치료관계 병원 적출물 같은 것은 소각을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주위에 주민들 원성이 없지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 혹시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잘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수거전용차량 구입문제 이거는 연초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땅속으로는 한방울도 안들어가는거 알지요. 전부 강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 전부 둥둥 떠가지고 꽉차서 있어요. 이걸 우리주민들이 보게되면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아무데도 못오게 합니다. 지난주에 신청했다 하는데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지요. 연초에 신청해가지고 빨리 수거를 하도록 능동적인 행정이 될 수있도록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는 사유는 실제 탱크로리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카다로그가 있어가지고 검토가 빨리됐는데 기아차가 없어가지고 기아회사에 몇번 갔는데 자꾸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것만 기다려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금 늦지만은 지난주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달품목이 기아겁니까?

아닙니다. 현대도 요청을 아마 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아 카다로그 나오는거하고 기다리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돼가지고 기아거는 아예 검토를 안했습니다.

예, 능동적으로 서비스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문제점과 세경임펙스 운영상황, 왜관역전 주차관리 실태, 주차관리 주.야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문제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우리군에서는 '97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매년 1회씩 5회에 걸쳐서 15개국에 58개업체를 파견해서 28억8,000만원의 수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파견단 구성에 있어서 업무지원팀이 불필요한 인원이 많은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파견인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둘째, 유망 중소기업 신규업체 참여의지가 부족한 점입니다. 이문제는 앞으로 본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규업체가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파견업체의 바이어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경임펙스 운영사항입니다. 세경임펙스 회사는 '99년 8월 1일 설립된 무역업무 지원 및 대행을 하는 개인회사로서 주요업무는 칠곡군관내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및 세경회 회원업체에 대한 수출입관리, 통역 및 번역대행, 바이어발굴, 상담대행 및 사후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해외 활성화사업 및 해외시장 조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앞으로 세경임펙스 회사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왜관역전 주차관리 주.야간 대책이 되겠습니다. 왜관역광장 주차장 현황은 지금현재 주차가능 대수가 33대입니다. 왜관역 진입로 양편과 상가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3개소 도로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기위해서 칠곡경찰서에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경북 지방경찰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으며 역 주변에는 주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수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척단 운영의 문제점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인원파견을 지양하겠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견단을 구성을 할적에 집행부에 실무부서와 홍보요원, 그리고 의회, 기자단, 또 무역관 코트라 지원까지 파견해서 통상 많이 파견할적에는 당초 처음에는 10여명까지 파견을 하고 그후에도 5명내지 6명을 파견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단장과 실무부서에 1, 2명정도를 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의 참여의지 부족 해놨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수출실적 나누기 파견업체수를 해봤습니다. 3년동안 수출실적 하니까 한 업체에 5,000만원정도 수출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출실적이 낮으니까 거기에 안갈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수치상으로 볼적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수출업무를 저희들 취급을 하면서 업체에서 수출한 부분을 저희들이 100% 그사람들 노출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저희들이 발췌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뿐 아니고 부대효과로 사실상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작년같은 경우 석적 CTN.COM 같은데는 철탑산업훈장을 받았고 B.O.K 같은데는 지금현재 100만불 수출탑을 받은적도 있고 또한 이 시장개척단에 참가한후에 대림로얄 보일러 같은데서는 중국에 5개소의 대리점을 설치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잘된곳은 잘되겠지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잘돼가지고 소문이 잘나가지고 많은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거든요. 그렇게할려면 사후관리도 잘돼야되고 세경임펙스와 칠곡군에 유대가 잘돼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잘 안되는 것이 뭔가 소문이 잘못났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할라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세경임펙스하고 밀접한 관계를 두고 사후관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관역전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할 때 본의원이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선 그었는데 거기 한차선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차하고 나오는차하고 소통이 이루어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수지가 안맞으니까 손들고 나가는거 아닙니까? 칠곡군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료주차화 시켰다 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대나 돼 놓습니다. 이거 왜관역전은 칠곡군의 관문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누가 내려봐도 시설은 잘해놨는데 엉망이구나, 누구든지 느낍니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문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요청 해놨으니까 되면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허병목입니다. 이수성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비 집행현황과 설계용역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98년도가 총 22건에 4억4,000만원입니다. 도로가 11건, 치수사업이 3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8건, '99년도에 19건에 3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5건, 치수사업이 4건, 농업기반 조성사업 10건입니다. 2000년도에 22건으로서 돈은 3억3,500만원으로서 도로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2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17건으로서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9건이고 치수사업이 2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하게된 동기는 토목공사 전분야에 대해가지고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와 각종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구조 기술사등 전문가의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산악지 또는 공종이 복잡한 공사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게됐습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를 최대한도로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측량설계등 발주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자체에서 한정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이 조기추진하기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용역비 절감대책으로는 군자체 기술직 공무원들의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설계기술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연차적으로 자체설계 건수를 늘려감으로서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업무수행등 각종 첨단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전산설계를 주력화하고 자체설계기술을 향상시켜 용역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발주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기발주 많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반기가서 실업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때 또 문제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 아껴야 됩니다. 군비 아니라 국비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예산은 아껴야 안됩니까? 아끼는거하고 조기발주하고 잘 믹스해가지고 최대한 아끼도록 해주시고 또 전문가의 기술검토가 요구된다 매일 하는 설계 아닙니까? 집짓고 대형건축물 이런게 아니잖아요. 단순 설계라할까 큰집 짓는데 비하면 좀 안그렇습니까?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10년 20년 다 해봤는 사항인데 전문가 아닙니까? 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되고 최대한 매년 설계용역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 현황 및 향후절감 대책과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대구권 그린벨트 미해제 사유 및 향후해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 집행현황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41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자체설계 17건, 용역설계 24건으로 용역비 집행을 24건에 11억6,588만8,000원을 투자하여 용역설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설계의 사유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 복잡한 시가지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에따라 정확한 현장조사 측량과 설계를 정밀시공하게 되어 특히 지하매설 및 구조물과 기존 시설물의 연계 등 복잡다양한 공정에 한하여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측량 설계를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동 사업을 용역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 절감대책으로 소규모 사업의 단순공정은 기술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설계하고 복잡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은 설계전문업체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최대한 자체설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기술공무원은 설계에 대한 기술축적과 자체교육등 업무연찬을 통하여 책임있는 업무수행등 각종 첨단장비등을 활용한 전산설계에 주력하고 자체설계기술을 향상시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면 동명면 일원에 73.587㎢에 809가구 2,221명이 거주하여 군 전체면적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기한은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상북도와 우리군에서 여러차례 건설교통부에 많은 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요구내용을 계속 검토중에 있는곳으로 보이며 현재 국토개발원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설정과 동시에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집단 취락마을에 대하여 마을호수 밀도가 만㎡에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조정가능지역이 설정되면 5, 6월경 공청회를 거쳐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해제 요구사항으로 현재 시가지확장 4개소 취락지구 32개소, 3.633㎢을 그린벨트 해제로 면제되어 4.9%정도의 해제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연입니다. 이수성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특작하우스 피해예방 중에서 설해피해 하우스의 문제점, 영농교육시 하우스제작 교육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면적은 우리군이 한 689ha 됩니다. 그중에서 단동이 608ha, 연동이 81ha입니다. 금년에 폭설피해 받았는 것이 9.8ha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 작물이 미증식 돼서 피해가 그렇게 없는걸로 알고있고 다음에 금년도 피해는 '74년도 이후에 폭설이 결과적으로 눈의 양이 가장 많은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피해의 문제점입니다. 연동하우스는 대부분 지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부분 규격으로 합니다만은 단동하우스는 거의 농가 자력으로 짓는 하우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하우스 설치를 규격대로 안하는 것이 통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폭설 피해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결과 파이프가 22㎜ 많았고 골주 간격이 1m이상 또는 노후 및 폭이넓은 하우스에서 대부분 피해를 많이받은 결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표준하우스 설치지도 실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등 각종 집회시 재해대비 하우스설치 교육을 지금 하는데 그중에서 교재 제작이 2,500부가 돼있습니다만은 또 농가지도형 하우스 표준설계 및 리후렛이 지금 상담소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돼가있는데 이거는 현재 표준하우스는 일차로 '99년도 10월달에 설계가 돼가있었고 금년도에 이것이 피해가 표준하우스에도 일부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완했는 것이 금년도 2월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적에는 표준하우스에 대략 이래이래 설치를 하라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기본 약식설계를 넣어서 교재 제작시에 활용을 해서 농가가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우스신설 및 이동농가 표준하우스는 저희들 현지에서 지도나갈적에 대상농가에 대해서 연시를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피해가 적은 하우스를 짓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이수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관리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 회원확보 방안, 수영장 시설보강 진척사항, 재정적자분 처리방안, 2001년도 7월 20일 이후에 직영위탁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당초 수영장 개장시 상수도를 이용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 민방위 급수시설로 설치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로 보건환경연구원 48개 항목의 검사에 합격한 지하수입니다만 하이드로 오존시스템 방식으로 설치된 기계를 통과함으로서 한번더 정화가 될뿐 아니라 자체 잔류염소 측정등의 1일 수질검사도 확행하고 있습니다. 수처리장비 및 과정을 말씀드리면 집수장치로 수영장 풀의 수위를 조정하고 있으며 평상시 풀에서 오바되는 물을 저장하여 수면에 떠 다니는 부유물을 제거하고 이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염산, 황산 알루미늄, 염소, 천일염 등으로 주입장치에서 비율을 자동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과장치를 이용한 부유물과 응집체 제거와 산성도 조절과 온도조절등 지속적으로 최상의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관리에 대하여 지난 3월 15일 환경단체내에 속해있는 한국수질관리국으로부터 전국 실내수영장중 최고수질로 판명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수영장회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장시에는 여름철 방학기간으로서 첫달에는 회원이 1,034명이 되었습니다. 동절기인 12월달에는 160명, 12월달에는 134명, 2001년 1월달에는 115명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원확보를 위해서 수영장 측에서 거리 이벤트행사, 아파트방문 홍보등 다양하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풀장, 사우나실등 시설이 완공되면 다소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과 또한 정기적인 수영대회 및 이벤트행사 개최, 상주클럽 구성과 회원에 대한 전산관리등 체계적인 관리운영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시설보강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확보와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어린이풀장, 사우나장 등 편의시설 314.04㎡인 약 95평을 지난 1월 31일 착공하여 5월말 완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및 기초공법 변경등으로 현재 25%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기내 완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적자분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와 기본편의시설 미흡, 그리고 강습회원의 감소등으로 수익율이 떨어졌던게 사실로서 3월말현재 약 9,200여만원의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금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에 9,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7월 20일 이후에 임대 또는 직영 위탁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곡수영장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금년 7월 20일까지 1년간의 기간으로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1년이 도래된 후 운영실적을 분석한 후 입찰, 또는 재위탁, 직영여부등을 결정 계획을 세워서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수영장 기계설비등의 적절한 시설감정을 위해 금번 추경에 감정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부의장님의 종합복지관 수영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영장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말해서 시설미비로 인하여 또 동절기로 인해서 회원수가 주는데 원인이 안있습니까? 동절기를 대비못한 책임, 책임이라하면 좀 무겁습니다만은 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수탁자와 위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가 운영을 전반을 맡고있기 때문에 위탁자로서는 홍보라든지 지도는 할수있습니다만은 나서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7월 8월 9월 운영했는 것을 분석을 해서 10월 18일날 체육회에다가 공문을 발송한적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운영방법을 모색해주십사해서 보낸적이 있고요. 수영장 쪽에서는 1년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전체 운영을 하고 수지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달 운영 수지계산을 했을경우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거는 불합리하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영장쪽에 지도는 하면서도 내막적으로 깊숙히 지도를 못한건 사실입니다. 그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수지관계 의논을 했다하는데 그때는 추경도 됐었고 아시다싶어 우리가 보조시설 승인도 했고 이런문젠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체육회에도 어쩔수가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수영장 개장하기 이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는지 이거 미리 복지회관 측에서 기초조사 해야됩니다. 해가지고 겨울되면 온수가 필요하겠구나 샤워장이 있어야되겠구나 어린이풀장 이런것도 있어야 되겠구나, 미리 다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그렇게 요구했으면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안되지요. 7월 이전에 이미 기초조사 다됐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 미스입니다. 회원수가 갑자기 동절기가 돼가 확 줄므로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가 월 3천만원씩 안갑니까 가는데 인력은 구조조정 왜 안합니까? 나중에 채용하더라도 우선 구조조정 해야됩니다. 가령 개인업체다 하면 구조조정 안하겠습니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적자가 나면은 거기에따라서 구조조정도 되고 운영도 줄이고 해야되는게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그분들께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원감축 관계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인원을 좀 줄여주고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는 보수도 조금 조정을 해서 감량운영을 해야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전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영장쪽에서 회원을 연간 계약을 해놓고 쓰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 못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시설이 안돼서 회원수가 줄고 회원수가 줄므로 해서 적자가 나는데 이거 2000년 경우에는 2001년도 언제가야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대충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때까지는 어쩔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안하고는 칠곡군민한테 무슨소리 듣겠어요. 행정이 그런일을 잘 해야 칠곡군이 23개 시군중에 인정받는 칠곡군이 안됩니까? 재정자립도만 높다고 인정받는거 아니잖아요. 군재정을 잘 이용하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돼야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아직 1년도 되지않는 입장에서 복지관 측에서 그정도까지 생각을 못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니까 갑과을 사이에 갑의 주장만 늘어났지 을이 잘못한때에는 물론 갑이 잘못해서 을이 지금과같이 갑이 시설을 미리 예견을 못하고 못해줘가지고 회원수가 줄 경우 이런 문제는 아니고 을이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런 제약은 좀 약한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위탁을 혹시 할 경우에는 수영장을 전문했던 단체 또는 그런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위탁을 하는게 맞겠고 그래야 복지회관에서 몰랐던 점도 가르쳐 줄수가 있고 이렇게 협약체결 관계도 좀더 생각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위하여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발언 장소로 가셨기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록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장인희 총무과장님께서 기술직공무원 및 리반장 사기앙양책과 읍면 및 사업소직원 사기앙양책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유영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및 사업소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승진현황은 본청이 38명이고 사업소가 9명, 읍면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총 63명으로서 근무성적평정시에 부서별로 이거는 분포비율로 적정성을 기하여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 결원이 발생된 때에 그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급, 직렬별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읍면과 기술직 공무원이라 해서 인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위주로 승진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부면장하던 사람이 총무계장으로 다시 내려앉아 일을하는 이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칠곡시가 될적에는 상당한 승진인사라든지 우리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 될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되기를 기원하고 다음은 리.반장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리장이 177명이고 반장이 1,115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매년 제주도나 경주등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범 리.반장에 대한 표창도 확대실시하고 또 성적이 우수한 리장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는등 자녀들의 학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범 리.반장에 대한 산업시찰과 또 장기근속 리.반장에 대해서 공로패도 증정함으로해서 이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여서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대학교 신입생을 포함하는 자격요건 완화와 또 수혜대상자 정원을 현 정원의 현재 20%입니다만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장인희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유영록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인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주차시설에 대한 유영록 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유영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주차장시설 부족실태와 공동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주차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읍.면주차시설 현황은 총 1,326개소에 2만15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군 총 차량대수 3만3,263대의 6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내용별로는 노상 주차장이 3개소에 162대이고 노외민영 유료주차장이 17개소에 1,786대이며 이것은 전부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외공영 무료주차장이 55개소에 6,459대로서 노외공용 무료주차장은 군청이라든지 읍면사무소등 공공기관과 읍면 리동에 설치된 무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251개소에 1만1,7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습니다. 읍면별 주차장시설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한지라든지 유휴지, 하천복개 가능지역등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개인소유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중에서도 특히 상가밀집지역이나 도시화지역에서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선 지정을 하고 단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왜관지방산업단지, 북삼산업단지 조성과 석적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유영록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유영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왜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왜관 낙산초등학교 이전대책과 북삼산업단지 지정의 문제점 그리고 석적 중리2지구 도시구획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사유, 민원발생사례, 사업지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지방산업단지내 낙산초등학교 이전대책으로는 2001년 4월 12일자로 왜관에 지방산업단지가 확대 지정되면서 낙산초등학교는 산업단지에서 제척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삼 산업단지 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삼산업단지는 북삼면 오평리 일원과 약목면 덕산리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산업단지조성을 구상하여 첨단업종 전자, 조립, 반도체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문제점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선정되어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형식의 기본계획이 입안되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왜관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을 2004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왜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라 북삼산업단지가 조기에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사유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성의 저하로 시공업체의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추진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와 가칭 구획정리조합에서 협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및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사례로 학교용지내 토지소유자인 이정자외 10인이 2000년 10월 10일 경상북도에 진정하여 초등학교 용지 및 토지구획정리지구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지연시 도시계획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것으로 입안 검토한 계기로 학교시설 인근 주거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있어 학교시설 변경결정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근립공원 구역에 학교시설을 입안할 계획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정확한 위치가 정해지지는 안했고요 지금 오평지구하고 덕산지구 일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지정리한 지구는 절대농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지...

현지를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철도는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나와보니까 야산이 상당히 위치를 하고있어서 인근지역은 농지를 빼더라도 야산으로도 충분하게 공단지역 입안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하지않는 사람은 일부 주민입니다 쉽게따지면 학교부지를 가지고있는 주민등이 원하지않고 또 지금 계획된거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해제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구획정리지구안에 지구로 지정돼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해서 용도를 학교지구를 해제하고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에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근린공원에 입안을 할수 있도록하는 협의를 해논게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영록 의장님의 발언중에 나온문제입니다만은 사업결정시에는 유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북삼산업단지 문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관장님!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