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7일 강문식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시겠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직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의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같은 날 홍인석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같은 날, 전덕생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대장동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요구의건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343]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합리적 계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99년 12월 1일부터 우리 시와 강남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지난 3월 19일자로 일단 종료됐습니다. 본 사업의 최종목표는 정부회계분야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과 복식부기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보급하고 정착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공무원의 인식과 변화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표준화지원팀 구성시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충원시키고, 회계담당 공무원들에게 복식부기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마인드를 향상시키겠으며 우리보다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시 현실에 적합하며 국제적 표준에 만족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되는 복식부기 도입 사업이 비록 어렵고 낯선 사업이며 시범실시기관인 부천시 공무원들에게 다소 업무가 가중되는 사업일지라도 지방재정 회계제도를 한단계 높이고 새로운 세계에 앞장설 수 있다는 자부심과 후손들에게 정확한 재정자료를 남겨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의 부천종합운동장의 주차면수와 앞으로 추가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천시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는 시설의 운동경기 관람장인 경우 수용인원 70명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산출된 종합운동장의 법정대수는 503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예측된 주차수요를 장기목표연도인 2005년도에 총 1,400대의 주차면이 필요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되어 최종 확보 설치된 총 주차면수는 1,40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결과 평상시와 경기관람시의 이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확충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직언부대 창설의 취지와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언부대 운영을 검토한 취지는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언로와 정보가 독점되면 생길 수 있는 역기능 그리고 비효율을 차단하고 조직 내의 수평적,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직원들의 의견수렴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 그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언부대의 역할은 시정시책을 포함하여 인사 및 조직운영 등 시정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직원들의 허심탄회한 직언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경로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천시넷, 핸디오피스, 간부회의, 각종 간담회, 민원접견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달 말경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오명근 의원님께서 현재 상1동이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2002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거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상1동과 중4동 2개의 행정동에 걸쳐 건설 중으로 오는 2002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02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약 1만 7000가구에 6만 명이 넘는 인구가 2003년 11월까지 유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2002년 12월 준공 이후 상동지역의 인구는 9만 명을 상회하는 거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주 전 사전 분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법령 기구설치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인구수 적용은 전년도말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분동의 요건을 7만 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운영 중으로, 분동은 향후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에 따라 검토 추진할 사항이며 입주시기에 맞추어 상1동에 인력을 기동 배치토록 하고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합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불편이 제로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청사의 신축도 행정구역 조정 등이 선행된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명근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시·구 등으로 이관되고 직원의 수는 감축되는데도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 동에서 추진하던 약 650건의 업무 중 존치사무 약 180건을 제외한 470건의 업무가 시 및 구로 이관되어 현재 동에서는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 등으로 구분되는 존치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기존의 업무추진 관행과 주민홍보 등의 현장 업무가 동에 지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식 문서형식이 아닌 업무연락 등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홍보, 안내 등의 지시가 동에 하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사항과 관련해서 동의 존치사무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시는 총무과에서, 구는 주민자치과에서 엄격히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홍인석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의 재납부고지서가 발행되어 통장을 통하여 배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율납부제가 아닌 강제적인 형태로 모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조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수립한 적십자회비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적십자회비의 용지배부 및 홍보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은 1차로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50일 간 집중 모금을 실시하였고 미납자에 대하여 2차로 3월말경에 재납부고지서가 배부되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금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자율납부제도 시행 이후 우리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모금실적이 사실상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여건 속에서 타시·군에 비하여 모금실적이 현저히 저조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로부터 모금실적 거양에 대한 홍보협조가 있어 회비모금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구·동을 통하여 2차납부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납부에 대한 홍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님께서 최근 우리 교육의 현실은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 학력수준의 하락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에 있으며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부모의 경쟁적 교육열,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 전반적인 학력수준의 하락, 조기유학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에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2002년 고등학교까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학습이 끝난 후에 부족한 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을, 기본학습을 잘한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실시하고 둘째, 선택중심과정을 도입하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 흥미에 맞는 일부 교과를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셋째, 재량활동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각 학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특색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교육당국에서도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다함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내실있는 공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관내에서 운영하는 생활교육 강사 위촉이 동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을 위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국비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다양하게 선발하여 인성교육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교육을 한 후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현재 10종목에 약 64개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원봉사 및 유료강사를 채용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지도자의 자질문제 해소를 위해 향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합한 지도자 복수추천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원하는 강사로 채용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지역 내 학원과 연계하여 자격 및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채용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겠습니다. 다음 27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각종 축제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의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레포츠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한 각종 축제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어 각종 행사시 시민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서,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한마음교통봉사대, 보건소, 병원 등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관리는 새마을협의회 등 자원봉사단체와 사전 치밀한 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관련부서와 함께 행사 전후 깨끗하고 질서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 노점상 발생 근절을 위하여, 행사기간 이전부터 노점상 발생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에 대비하여 용역업체를 유연성 있게 활용할 것이며 각종 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은 2001년 재난대비연습 실시계획을 준용하여 예상되는 안전문제를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 9일부터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병원,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대책 예방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문화체전, 힘찬전진, 밝은미래의 구호 아래 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부천종합운동장 개장과 부천레포츠공원의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문화·놀이공간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일부 청소년들의 불량행동과 노숙 등으로 우범지역화되고 또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주경기장 청소는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학교 및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인력을 확보하여 깨끗한 환경과 청소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매점과 하부공간 수익시설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자체 청소를 실시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경기 및 각종 행사 후 청소문제에 대하여는 운동장의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신축성 있게 예산을 집행 운용하는 방안으로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야간 불량청소년 및 노숙자에 대하여는 현재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1일 3교대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는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조성국 의원님께서 경기도체전과 관련하여 동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군 선수단 자매결연 대상은 수원시를 비롯하여 30개 시·군으로 결연기관은 본청 30개 실·과·소 및 3개 구청 21개 과와 35개 동사무소를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결연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결연기관 추진상황으로는 선수단과의 사전연락 및 숙소 방문격려, 결연기관 경기시 경기장 방문 응원과 각 시·군 선수단의 숙소 및 경기장에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와 따뜻한 손님맞이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각 시·군 선수단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 선수단 환영 및 응원 홍보에도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채용시 명예퇴직자를 채용함으로써 능률이 저하되고 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와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전문경영인을 채용토록 하고 또 공무원 경력 호봉인정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단 설립 당시 이사급 임원 4명과 직원 45명을 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공기업조직및인력관리기준에 이것이 불부합하다는 중앙정부의 시정권고에 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조정한 결과 7명이 조기퇴직됐습니다. 향후 경영인 채용시 공단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자를 채용토록 하는 한편 직원 채용시에는 공개채용 등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조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혁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호봉인정제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이 공무원보수체계에서 공단의 독자적인 보수체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금년도부터 임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최고호봉을 기준으로 5 내지 6호봉을 하향조정하였고 또 3급 팀장 이상의 경우에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연봉제를 실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여타 공단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원리에 입각해서 경영평가에 근거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조직능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인석 의원님께서 남과 북의 기초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한 기초자치단체간 교류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통일비용도 감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금년 개최되는 부천국제판스틱영화제 기간 중 북한영화특별전을 개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영화 상영은 공식적인 남북한 교류창구를 통하여야만 필름배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영화를 들여올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태이며 남북한 관계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되는 사안으로 지난해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북한영화특별전을 계획하였으나 필름배급이 안 되어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남한의 임권택 영화감독을 비롯한 10여 명의 영화인과 북한측 조선영화촬영소 부총장 김길하 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인사들이 남북한의 영화제작, 배급, 유통, 수출입 등 영화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교류창구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가칭 북한영화특별전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만화사업에 관하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하여는 만화 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내업체로는 에이콤이라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북한과 합작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출판만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 만화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며 또한 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관내 기업의 대북투자 및 임가공무역에 관하여는 현재 남북협력사업 형태의 북한투자 진출사례는 (주)대우가 북한에 출자한 민족산업총회사가 시범 운영되고 있고 LG, 태영수산 등이 합작으로 진출해 있으며 지원성 협력사업도 농업, 의료분야에서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북공동투자에 단독경영 형태의 합작사업을 주장하여 실제 투자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남북간의 투자보장합의서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의 실효성 확보가 대북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북위탁가공교역에 있어서 지난해는 그 규모가 1억 30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LG, SK, 삼성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북한 내 사정과 관행으로 진출기업의 실패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투자진출은 남북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북한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될 때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북한의 특정 지자체와 결연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맥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광주, 강원도, 경상남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되거나 구체화된 상호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북교류협력사업기획단 구성은 대북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구성방안을 검토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관내 관공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미설치 기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관공서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3월 5일 현재 총 109개 기관 및 시설에 1,025개의 편의시설 중 893개의 편의시설이 정비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1개 이상 정비되지 아니한 기관 시설은 총 67개소에 132개가 조사되었으며 이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 4월 10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법 규정에 의하여 미정비된 시설에 대하여는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을 위한 장묘에 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봉분수, 가능한 지역, 불법매장에 대한 건수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망자수는 연간 2,600명으로 1일 평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유족 대부분이 관내 공원묘지 및 화장, 납골시설이 전무하여 인근의 수도권지역 등의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장의 경우 유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산이나 사설공원묘지를 소유하고 있는 유족 외에는 매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매장과 관련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묘의 경우 설치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봉분의 면적을 공설, 종중, 문종 등 묘지의 경우 10㎡, 개인묘지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한부 매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봉분수는 총 898개소에 1,316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봉분이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그린벨트지역 내의 임야지역으로 도시화 이전에 조성된 묘지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리적인 여건과 기타 개별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에 의하여 전지역이 매장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녹지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여건상 그린벨트의 일부 지역을 묘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불법매장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으며 향후 불법묘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와 구강위생교육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입소자의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보육시설에서는 입소시 학부모로부터 건강검진비를 징수하여 관내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및 홍보에 관하여는 보건소에서 홍보안내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위생은 건강검진 항목에 규정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며 각 시설에서 매일 반복 교육을 통하여 구강위생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6쪽 김상택 의원님과 박병화 의원님께서 가톨릭대학교 주변을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대학로로 지정 문화의거리 조성 등 시민과 학생이 공유하는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주변인 원미구 역곡동 35번지 일원은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시민과 학생이 함께 하는 휴식공간 및 대학로 등의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업, 판매 및 관련 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상업지역으로의 지구지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상업지역 비율은 현재 5.6%로 경기도 내 타시보다 약 1.5배 정도 높아 용도지역 배분상 상업지역으로의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인근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이 우려되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진석 의원님께서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실태, 단속항목과 실적,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 처리방법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감염성폐기물 단속권한의 범위는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9일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변경되어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된 바 있습니다. 중점 단속항목은 보관기간, 보관용기, 대장기록, 처리실태이며 단속실적은 지난해에는 감염성폐기물 제도정착 차원에서 280개소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병·의원에 대한 단속실적은 106개소 점검을 실시하여 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고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동 명보빌라의 방음벽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명보빌라 고속도로 민원해결을 위해 우리 시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께 민원해결에 도움을 요청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걸쳐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보완을 위한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기이 송부하였으며 방음벽 보완 높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12m를 요구하고 도로공사측은 12m의 경우 기초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표시하며 7.5m 보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2일 명보빌라 주민대표 1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방문 면담한 결과 도로공사측에서는 주민들이 7.5m 방음벽 보완을 수용하면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한 후 소음방지장치를 추가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주민회의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명보빌라측에서는 현재 동별 주민회의를 개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유해폐기물에 대한 발생원 등 현황, 지도단속 실적과 앞으로의 관리 대책, 수거 및 운반 등 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유해폐기물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로 병·의원 594개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과 카센터 615개소에서 발생되는 폐유로 나눌 수 있고 폐타이어는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발생원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은 지난해에 466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는 125개소를 점검하여 9개소를 적발하고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수거운반 처리현황은 발생업소 모두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발생원에서 주로 위탁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는 16개소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페기물은 과거에는 건전지에 수은이 함유되었으나 현재는 무수은 건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쓰레기와 동일 처리하고 있고 다만 형광등에는 극소량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과 강진석 의원님께서 대장동소각장과 관련하여 지난 3월 16일 중동소각장 주민감시원과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사과, 쓰레기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7,621톤이 많은 데 대한 이유, 산업폐기물 소각의혹 경위, 종합폐기물처리장 북쪽에 적치해 놓은 타다 남은 산업폐기물에 대한 대책, 감염성폐기물의 소각장 및 적환장 반입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게 된 경위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셨고, 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과 수거업체의 위법에 대한 조치계획, 감염성폐기물을 청소업체에서 수거 운반토록 한 병원측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계획과 협창환경의 건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소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장동소각장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에 포함되어 소각장으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 문제로지난 3월 16일 삼정동 주민지원협의체 및 감시요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장동소각장 생활쓰레기 반입량 1만 8717톤 대비 소각량 2만 6338톤과의 차이량 7,621톤에 대하여는 계량하지 않고 반입된 대형폐기물 3,600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나온 이물질 53톤, 200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재활용품 분류 후 남은 쓰레기 2,200톤, 2000년 3월부터 계근되지 않고 소각장에 반입된 누적량 1,768톤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일 밤 소각장 반입실 후문이 열려있었다는 것과 산업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악취가 나고 흔적이 벙커에 남아있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냄새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금년초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북쪽에 적치해 놓은 타다 남은 산업폐기물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47－36번지에 위치한 신성상회 이현섭 씨의 것이며 화재의 원인은 지나가던 행인이 던진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화재의 잔재물은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비가 없어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시민의 민원 제기 및 도시 미관상 보기 흉하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에 임시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2항 및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관계자 이현섭 씨에게 임시 보관하고 있는 화재 잔재물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일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구상권 청구를 위한 재산조회 등 적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소각장 및 적환장 반입에 대하여는 감염성폐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수거 운반 처리되어서는 아니되나 극소량의 감염성폐기물이 검정봉투에 은폐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반입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4월 9일 대장동 적환장에서 발견된 순천향병원의 감염성폐기물은 배출 경위를 확인한 바 병원의 일용직근로자가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가 멀다는 이유로 가까이에 있는 사업장생활쓰레기 보관장소에 버려서 생활쓰레기와 감염성쓰레기가 혼합되게 된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4회, 2001년 1월 11일까지는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허가요건 적정여부, 허가사항 이행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이행여부, 시설장비의 가동 및 관리상태 확인, 장부의 기록 및 보존상태 적정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대장작성 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에는 시정지시 10건, 주의 3건, 올해는 시정지시 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청소수거원이 쓰레기 수거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일일이 쓰레기봉투를 뜯어서 감염성폐기물이 있나 확인하고 수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업체인 도시환경과 순천향병원은 각서를 징구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관리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어 동청에 관내 전체 종합병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삼정동 37－3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협창환경 관련 협창환경(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중간처리시설인 파쇄기는 가지고 있지만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각여부에 대하여는 업체에 대한 수시 또는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재차 위반행위 적발시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시에서 직영할 때는 신문지 등 재활용품 1㎏에 휴지 3개를 주었는데 진양산업에서 1개밖에 안 주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다시 직영으로 하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적정한 화장지를 주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대면, 유상수거시 신문지 및 파지류에 대해 1㎏에 8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거업체에서는 도매가 하락과 업체의 인건비 이윤 등을 공제하여 주민에게는 약 40원을 보상해 주고 있어 민원 발생소지는 있습니다. 가격 결정은 수급업체의 수출단가나 수요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어서 기간별로 등락이 있으며 참고로 주민이 도매업소에 직접 판매시는 60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활용수거체계는 분리대면 수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재활용품 배출의 편리를 위해 개선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재활용 증대, 청소비용의 절감, 생활환경의 청결 등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익순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및 일반지역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 현황과 향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 지정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구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출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은 총 692건으로 이 중 일반지역이 350건 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342건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 331건, 지정 이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역 내 신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찰활동 등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불법건축물 근절에 대한 준법의식을 함양토록 반상회, 신문, 유선방송 등을 이용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미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항공사진 촬영에 의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색출하여 불법건축물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발생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는 지속적인 예찰활동 등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정 이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원상복구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 미이행시에는 2차에 걸친 계고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원상복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일반지역 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국회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만 구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상부기관에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구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건축물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허가절차 이행 후 신축 등재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1998년도 그린벨트제도 개선시 구제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제방안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PC방, 전화방 등 허가업소 운영에 대한 단속권이 없다 하더라도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명함형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불법광고물이－벽보라든지 전단지 등이 되겠습니다－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착되거나 뿌려지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금년도부터 3월말까지 고발 2건과 과태료 부과 4건 해서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지역의 불법벽보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하여 벽보부착절대금지구역제를 관내 12개소 8,400m를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는 불법광고물자율정화운동추진본부에서 지도 및 계도차원에서 자율정비를 유도하였으나 4월 이후부터는 고발을 원칙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명함전단식 불법광고물은 행정기관에서 추적조사의 애로를 감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협의체를 갖고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자율정화운동추진본부에서 각 경찰서에 조치토록 작년 10월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각 경찰서의 추진실적을 보면 남부경찰서는 2건의 형사입건 및 9건의 통고처분을 하였으며 중부경찰서는 4건 11명의 형사입건 등으로 명함스티커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더불어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 중앙공원 주변 주차대책은 무엇이며 부천시 주차정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공원 주차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원지하주차장 988면을 2000년 5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5시 이후 및 공휴일은 시청부설 옥외주차장을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반 2개 조 4명, 차량 2대를 투입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표지판을 공원주변에 설치하여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관내 차량등록대수는 18만 1000대, 주차면은 12만 면으로 수치상으로는 6만 면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야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져 불법주차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노외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내집 안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에는 50만원에서 100으로 했다가 100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주차장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확대하고 주택가에서의 주차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차츰 전지역에 확대시켜 주차장 유료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장시간 주차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도록 요금할증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또한 만성화된 불법주차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주차단속요원과 단속차량 30대, 견인차량 8대를 확보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5분예고제 폐지지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정책을 비롯한 시 교통상황 및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지난해 전 동에 걸쳐 교통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민들의 교통의식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6쪽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자전거와 관련하여 전부서를 망라한 태스크포스팀과 시민 및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푸른부천21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을 실행할 용의와 공공건물 및 각종 복지회관 등에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인명·재산손실 및 환경파괴 등의 자동차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널리 인정하고 그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극히 이용률이 낮은 실태입니다. 그 까닭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지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푸른부천만들기21의 연구보고서에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추구할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신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시민의 의식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이나 위원회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신설, 보관대 증설, 이동수리서비스 제공, 무료임대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가능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동 철골주차장 시설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 준공한 상동주차장은 철골조립식 구조물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주차장 서쪽인 상동 236－19, 20번지는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주택이 신축된 동쪽 및 북쪽에도 주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불편보상차원에서 부천시주차장조례 별표1의3의마에 의거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체전시 종합운동장 주변의 교통대책과 체전 참가차량의 주차대책 및 VIP 주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과 연계되는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5개 노선 93대, 마을버스 3개 노선 15대이며 운동장 서측과 북측의 정류소와 소신여객 춘의차고지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체전기간 중에는 예비차를 투입하여 부천역～소사역～운동장 구간에 임시노선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대책으로는 체전기간 중 VIP는 운동장내 183면의 VIP주차장을, 선수단버스는 40면의 대형주차장을, 장애인은 40면의 전용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일반시민이나 선수단 차량은 부설부차장 1,162면을 이용토록 안내대책반 68명을 배치 유도하여 질서체전이 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 부족시 운동장 주변도로 1개 차선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이외의 경기장소에 대하여는 장소별 주차대책을 별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0쪽 황원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자 장기간 방치된 구옥과 철거후 신축하지 않은 공사장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와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의 토지주를 찾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주변환경을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옥 철거, 멸실신고된 처리건수는 총 102건이 되겠습니다. 공가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철거 후 신축하지 않은 현황은 공가 14건, 나대지 8건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 신축을 유도하거나 철거토록 권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가 쌓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가옥철거, 멸실신고시 신축을 즉시 하지 않은 공사장은 건축주 등에게 차폐휀스 등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 등 상습무단투기장소 및 발생우려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취약지로 지정 관리하고 감시인원 및 청소인원을 증원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토록 확행하겠습니다. 쓰레기 야적장인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감은 물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홍보매체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개혁 계도활동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토공에서 상동지구 중심 상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지구 내 상업용지는 총 12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 숙박시설 가능 필지는 상업용지 내부 블록 45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동지구 상세계획지침 상업용지 용도규제에관한 사항에서는 부천시조례에서 규정하는 용도규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대지에 건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상동지구 내에 일반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82쪽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로공사 패소에 따른 항소심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중 미납된 320억원의 청구소송에서 2000년 12월 20일자로 우리 시가 패소하여 2001년 1월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은 소송업무에 영향력 및 대응력이 강한 서울 소재 정상급 법무법인 태평양과 우리 시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이미 소송수행자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료제출하였고 향후 재판에 대비한 소송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개발이익금 미실현으로 재정형편상 분담금 납부가 사실상 어려워 토지로 대물변제 또는 원금의 납부시기를 2002년 이후로 연기 분할납부하는 방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의 탕감 및 이자 25%의 기산일을 분납시기 이후부터 적용토록 재판부에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시의 어려운 실정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하여 담당 실무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향후 재판에 대해 최선의 대응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추진일정으로는 서면에 의한 변론이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 중에는 출석심리가 열린 후 올 9월경에 판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3쪽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까지 준공허가와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한 심각한 시행착오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시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은 10만 부천시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대 및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79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1,025평 규모로 건립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공사 완료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별도의 사용검사는 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본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도시설계지침 사용용도와 상이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내용으로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요청 중인 부천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재정비안이 승인 처리되면 현행 용도에 맞추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4쪽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종합운동장 인공암벽 코스를 설치할 때 자문을 구한 기관이 누구인가, 또 당시 시민과 의회 공청을 거쳤는지 답변바라며 현재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공암벽은 산악연맹의－서울시 소재가 되겠습니다－자문을 받아 계획 및 시공하였으며 당시 의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하지 못하였으나 야외무대의 전면은 인공암벽을, 후면에는 인공폭포를 설치하여 레포츠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지될 수 있는 현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암벽동호인회 등을 통하여 좋은 호응을 얻어가고 있으며 지났습니다만 지구의날 행사시 암벽등반시연회 개최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암벽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을 폭포와 더불어 부천의 명소가 되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인공폭포 쪽 고사목에 대하여는 4월 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일일 60만 톤이 되고 있는데 방류수를 이용하여 앞으로 부천시가 시민의강 및 중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방류수를 이용하여 동부간선수로와 삼정동 공장지역 수로에 방류수를 공급하여 수변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와 삼정동 일대의 레미콘 공장에 공업용수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1단계는 99년에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단계 1차 15만 톤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완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수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생보건안전을 위하여 수질을 향상시키는 정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번 시행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이용시설은 하루 5만 톤 규모로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시설의 고도처리방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1차시설의 방류수는 1단계 방류수보다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정수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국내외 여러 프로세스를 비교하여 채산성과 목표수질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며 정수한 물은 상동택지개발지구에 3만 5000톤을 보내고 음용수가 아닌 공장, 조경, 변소 등 청소용수로 1만 5000톤을 공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의 정수방식은 수질분석 및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이 있는 방식으로 시설을 만들어 정수하여 시민의강 및 중수도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질에 대해서는 동부간선수로, 삼정수로에 물을 보내어 1차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부간선수로와 삼정수로를 수변공원으로 조성은 오수의 유입방지와 물이 고여있을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간선수로 소유자는 농업기반공사이고 수로의 남단부는 오정기술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의해 조성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원체계에 없었던 사업이어서 2000년 4월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법 개정과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에 방류수 재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2000년 7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고 2001년 7월에는 공포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0년 9월에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통보가 있어서 2001년도에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계용역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정동 레미콘 공장 등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와 다른 분야에서도 중수도로서 대체 가능한 장래전망을 예측하여 공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관내 그린벨트지구 내의 하수도시설 현황과 그린벨트지구 내의 거주가구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한 법적근거 및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그린벨트구역 내의 하수도시설 현황은 역곡1동 안동네와 대장동, 작동, 옥길동, 범박동 일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수도시설이 없어 하천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곡1동 안동네의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하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되어 방류되므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법적근거로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에 의합니다.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공공하수도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오수의 양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사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곡, 괴안동 지역 일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곡천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 계획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안을 환경부에 요청 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까지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할 예정이며 그린벨트 내의 하수도시설을 재확인 검토하여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님께서 임야가 농지로 전용되어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8년 산림 내 무단경작현황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결과 12만 4124㎡의 무단경작지가 파악된바 있어 경작금지 안내경고판을 설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집중배치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해연도부터 현재까지 봄과 가을철 나무심기 적합한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 직영 양묘장 보유수목을 이식하여 현재 9만 1080㎡ 경작지를 이미 복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경작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관계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무단경작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까지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하여도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부천시조경조례 제정 이후 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계획 수립시 자문받은 도시녹화실무위원회 구성 현황과 금년도 추진 중인 도시녹화사업의 중점 방침과 조경조례 제18조 가로수 손상부담금 징수조항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경조례는 우리 시 도시녹화와 경관을 향상시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첨단산업과 함께 문화도시 부천 비전2010의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 시민공청회를 거쳐 2001년 2월 공포시행하였으며 계획의 수립시 도시녹화실무위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수립과 2001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한 협의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녹화실무위원회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금년도 추진방침은 신·구시가지의 녹지공간의 균형 확보와 녹지 및 공원의 질적 향상, 도심의 근린화 등이며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가칭 소사대공원 조성, 원종근린공원 조성, 소사근린공원 조성, 상동신시가지 한성연립어린이공원 조성, 선사유적공원 조성, 실개천 수변정비, 도당공원 장미원 확충, 산림수종갱신, 담장녹화 조성, 벽면녹화, 공한지 나무식재, 가로수 하층식재, 인공지반녹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 7월 29일 조례 제정 이후 가로수 손상시 피해대금 징수내역은 688본에 3524만원입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공원의 개선과 변경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시의 중심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장미원, 야생화원, 동물원, 가제보화단 쉼터조성, 자연생태연못, 공원 속에 물이 흐르는 실개천, 빛과 물이 조화되는 점핑분수, 광장 내 그늘진 대형수목 식재, 자매결연군인 무주군과 봉화군의 군민동산 등을 조성하였으며 조성 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을 양적, 질적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부천시공원·녹지정비종합기본계획(마스터플랜)용역이 5월 중 완공 예정에 있으며 또한 중앙공원 식생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상공모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공원개발계획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식하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부천에서 제일 좋은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님께서 경기도체전 대비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부천시 주요도로변 보도블록을 걷어내 화단을 조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가로화단 조성내역과 보도블록 손실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액과 망실부분, 재활용이 불가한 부분의 평가액과 재활용에 대한 평가액 및 재활용 계획을 구분하여 답변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발전과 더불어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시민의 소득증대와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른 휴식, 오락, 운동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의 질적 개선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친수, 녹지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구시가지의 불균형적인 휴식공간의 격차 해소와 나무, 꽃, 물, 빛이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공간 조성과 부족한 녹지면적을 확충하여 푸른환경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미활용 공간에 대하여 꽃과 잔디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어 시범적으로 중동대로 외 3개소 4,060㎡의 가로를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녹지조성으로 인한 보도블록 손실은 인력으로 제거할 시 일부 파손되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수거된 자재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 중으로 손실평가액은 약 63만원 정도이고 재활용할 시 평가액은 150만원 정도로 금년도 쌈지공원 조성지 및 기존공원 보수, 수목 이식지 가로수분 등 공공사업시에 전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꽃이나 나무를 심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보도의 기능을 고려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오정대로 수주로 주변 공수부대 좌우측 보도는 70㎝밖에 안 되는데 보도를 일부 화단으로 조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미활용공간인 부분을 꽃과 잔디 등으로 녹화하여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적극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수주로변은 보행자 왕래가 적고 서울시와의 시계인 점을 감안하여 1,309㎡의 가로를 녹지로 조성하였습니다. 동구간은 보도의 폭을 감안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푸른 잔디를 식재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원희 의원님께서 2001년 녹지공원사업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2001년 녹지공원사업 현황은 시, 구 125건에 171억 3523만원입니다. 시가 53건에 사업비 139억 3726만원이며 원미구가 23건에 15억 2749만원, 소사구가 23건에 8억 1868만원, 오정구가 26건에 8억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현황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금년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 원년의 해로 만들어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쉽게 말해서 볼거리라고 하는 질환입니다－말라리아, 세균성이질, 결핵의 조기근절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퇴치사업단을 2001년 3월 10일 구성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4월 6일 동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퇴치사업에 대한 범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을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 원년의 해로 설정 단계별 근절계획을 세워 1단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예방접종대상자의 정확한 관리로 접종률을 100% 달성코자 합니다. 미취학아동 8,995명을 대상으로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MMR, 그러니까 홍역, 볼거리, 풍진 접종을 99.8%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인 2003년에는 지속적인 예방접종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염병 관리로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퇴치를 실현하고 3단계인 2004년에는 5대 전염병 중 결핵을 제외한 전염병 완전퇴치를 선언하고 신종 전염병 등 선진국형 전염병 관리체계로 전환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발생요인을 최대한 차단하여 질병발생 억제 및 확산을 사전 방지하며 방역소독은 작년까지 3개 반 10명에서 2001년부터는 5개 반 15명으로 확대 증원하여 부천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역소독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말부터 6월말까지 면역력저하 연령군－8세부터 16세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약 12만 명이 되겠습니다－전원에 대해 임시예방접종(홍역, 풍진)추진을 부천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신문이나 유선방송,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매체와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질병별 적기 사전예방 홍보 및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후진국형 5대 전염병 퇴치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 병원에 대한 주요점검내용과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 병·의원의 의료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의료기관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모든 사항이 98년 9월 14일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병·의원에 대한 주요점검내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 의료인의 정원 적정여부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면허증 대여, 약국과 담합행위, 처방전 적정여부, 기타 의료법 준수사항 등 있습니다. 2000년도에 병·의원에 대하여 총 9회－정기 1회, 수시점검 8회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고 1개소, 시정지시 8개소, 시정지시 및 고발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3개소, 과태료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병원에 대하여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 및 병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현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진정민원이 야기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특별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청사 내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내 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인근 주민 및 사업체에서 장시간 주차함에 따라 실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작년 12월 1일부터 주간에만 유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료화 이후 현재 원미구청 총 주차면수는 190면에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차량은 공무원 소유차량 103대, 입주기관 32대 등 135대로 주차면수로 보면 민원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55대입니다. 현재 청사 내 입주기관 차량과 출장이 없는 부서 및 직원의 차량은 구청 후면 20대 주차장에 주차토록 하고 정기권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5부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전용주차면을 55대에서 80대로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 방문 민원인이 대부분 제증명 발급 민원으로 주차시간이 20 내지 30분 이내로 주차장 이용률은 유료화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면이 절대 부족하고 1일 4,000원 하는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유료화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던 주차환경이 인근 상가 등의 장기주차 현상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민원인 외의 주차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시간 주차에 대한 요금할증제 등 주차요금 현실화 방안은 우리 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과의 형평성을 검토하여 관련 규정인 부천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운영규정이 개정될 때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의 월정기권 구입에 따른 형평성 유무는 시청 직원의 경우 청사 내 주차장은 우리 구와 같이 유료운영 중이고 또한 시민들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중앙공원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직원이라 할지라도 수혜자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구청사 인근에 직원전용주차장을 별도 확보하거나 현재 사용 중인 철골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직원주차장을 청사 외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지확보가 쉽지 않고 약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매입비 또한 상당히 소요되므로 용이치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의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 또는 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자전거, 도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출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 있는 철골주차장은 72면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약 2억원이 소요되며 주차면은 32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근 상가와 주민들로부터 차량소음, 일조권 등으로 반대여론이 예상됩니다. 철골주차장 증축은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차량은 철골주차장에 주차하고 민원인 차량은 광장 주차장을 이용토록 운영하겠으며 현재 22대의 직원 카풀 차량을 더욱 확대시켜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홍인석, 김삼중, 조성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체전과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통해 자생단체와 상가를 대상으로 대형화분을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이유, 화분 협찬현황, 화분을 반환하고 대형화분이 꼭 필요한 경우 예산에서 구입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체전과 관련하여 가로변화분내놓기사업은 동 자생단체와 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큰 빌딩이나 점포 등에 권유하여 스스로 화분을 내놓고 꽃을 가꾸게 하도록 원미구 상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였던 사업입니다. 이는 도체전을 맞이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우리 시민들도 처음으로 도체전을 유치한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구 차원에서 상동사무소의 수범사례를 각 동에 권장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사업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주민생활 주변에 상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항상 꽃이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로 우리 시를 가꾸어 가고자 소사구, 오정구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각 동별로 자생단체와 상가 등에 기본취지를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화분을 구입하도록 권장하였으며 구입한 화분에는 구에서 수시로 꽃을 지원해 주되 화분 자체는 해당업소의 소유이므로 단체명, 업소명을 부착하도록 하고 또 꽃에 물주기 등 화분 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동별 화분 구입내역을 보면 시 전체가 731개 업소에서 1,800개 화분, 원미구가 500개 업소에서 1,500개, 소사구는 158개 업소에서 230개, 오정구가 73개 업소에서 120개의 화분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동별 내역은 붙임 현황과 같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현재 가로변에 놓여진 대형화분에만 꽃이 9만 4000본 식재되었습니다. 이미 식재된 꽃이므로 화분 반환은 사실상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화분내놓기사업은 각 동별로 참여업소에 권장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단계에서 끝내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물의를 빚은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화분내놓기사업은 필요시 예산으로 구입하여 시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욱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제가 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또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량보다도 소각량이 한 7,000톤 이상 많은 데 대해서 제가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계근되지 않고 소각장에 반입된 누적량 1,768톤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근이 되지 않고 소각장에 반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답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자별로 반입량과 소각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3월이 아닙니다. 3월에는 대체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7,536톤이 반입되었고 8,728톤이 소각됐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을 하루에 40톤씩 파쇄해서 소각을 했다고 보면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0년 1월하고 2월인데 1월에는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3,735톤이 많습니다. 또 2월에는 2,696톤이 많습니다. 대형파쇄폐기물이 하루에 40톤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1월에 계근이 되지 않고 반입된 게 한 2,500톤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월에는 1,200～1,300톤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폐기물이 반입되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답변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분명한 근거 자료, 도대체 어떤 폐기물이 왜 이렇게 계근되지 않고 반입돼서 소각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염성폐기물 문제입니다. 답변을 보면, 제가 4월 9일에 대장동소각장 적환장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발견되어서 4월 14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4월 17일에 똑같은 경위로 똑같이 반입이 되어서, 또 감염성폐기물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철저하게,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이나 적환장에 반입이 된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보면 경위를 조사해보니까 순천향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가 사업장 생활쓰레기 보관장소보다 멀어서 실수로 일용직 근로자가 거기다 배출을 했다고 이렇게, 이런 답변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그 병원을 직접 가 봤는지. 감염성폐기물이 오히려 그 병원에서 가까워요, 그 배출장소가. 사업장폐기물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대장동적환장에 반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일회성처럼 이런 답변, 참 너무나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무책임한 이런 자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경위를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해주시고, 감염성폐기물은 2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정말 적법하게 배출이 되고 보관이 되고 또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잘못 하다가는 시민의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물론 관리하고 점검하는 기관이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나 구청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적법하게 배출되고 또 보관하고 처리되는 걸 점검해서 위법사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일반 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하고 이러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상 감염성폐기물이 있나 확인하고 수거하기가 어렵다, 답변이 너무나 성의가 없고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뻔히 감염성폐기물 들어온 걸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해서 적환을 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2000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지시를 10건, 주의 3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요. 도대체 어느 업체에 무슨 지시를 내린 건지 그런 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생활쓰레기, 그런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처리한 업체들도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천시에서도 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삼정동 37－3번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협창환경 문제인데, 소각시설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축폐기물을 수집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그냥 태운다는 얘깁니다. 39번 국도를 밤에 오다 보면 그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적이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취약한, 아주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