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장영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노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이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2000회계연도광주광역시결사검사위원으로 아홉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일곡로의 도로명일부변경지정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 세계인의 축구제전인 월드컵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60억 지구인들의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02년 월드컵이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은 단일 종목 경기지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인류 최대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에는 60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였고, 또한 전 세계인이 TV를 통해 월드컵을 시청하였습니다. 월드컵대회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라 전세계인의 문화와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는 광주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위상을 향상시킬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 민주성지의 진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줄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시청 앞 전광판에 표시되는 월드컵 개최 날짜가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는 한편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1년여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미비한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광주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참여분위기는 저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48%에 비해 광주는 191%라는 저조한 월드컵 경기 입장권 1차 접수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ㆍ전주ㆍ대전이 공동으로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울산, 대구, 수원에서는 프랑스, 브라질 등 8개국이 참가하는 2001년 대륙간월드컵컵대회를 유치하여 월드컵의 실질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월드컵주변도로개설공사가 주 계약자인 동아건설의 부도와 파산으로 공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은 지난 달 3월 9일 법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대법원에 항고하여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불안을 느낀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달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률도 31.9%에 불과한 실정으로 계획공정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시공업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월드컵진입도로개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숙박시설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숙박시설의 확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만 3천여명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1만여개 이상의 객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20여개의 객실밖에 준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난 한ㆍ일 경제인회의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한 준비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숙박업소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과 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보다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월드컵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해외관광객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의 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최대 관건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외국여행사와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마련 등 홍보를 강화하여 단체관광객 확보에 주력하고, 특히 광주경기에 직접 참가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관광객의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광주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관광상품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월드컵, 시민과 함께하는 월드컵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월드컵은 경기장에 몇 가지 시설만을 보완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월드컵,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월드컵,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는 월드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관의 일회성 사업이나 구호가 아닌 광주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월드컵 준비과정은 광주를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임과 동시에 빛고을 광주를 환경도시로서 세계인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월드컵을 보여줄 것인가? 단순한 축구제전으로서의 경기장 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경기장밖의 교통ㆍ관광ㆍ숙박ㆍ환경ㆍ시민의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바로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을 찾는 1차적인 목적은 경기 관람이겠지만 오고 가며 보이는 광주의 모습 또한 중요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 남은 400여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반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 동안 광주시가 보여준 행정을 지켜보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주시의 행정에 긍정적 기대를 한시라도 저버리지 않으며 의정 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간 광주시가 보여준 행정은 대단히 행정편의적이며 즉흥적이었으며 광주의 미래에 희망과 기대를 걸만한 거시적 안목을 엿볼 수 있는 일은 일례를 찾기가 힘들 지경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덮어두더라도 광주시가 102회 임시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최근 1년 3개월만에 개최된 광역행정협의회와 광주시 행정에 대한 앞서 본 의원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광주시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발주하고자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에는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광주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환경시설공단은 수권자본금이 무려 1,500여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서 단 60일만에 용역발주 및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과 3년만에 민간위탁 중심에서 다시 공공관리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광주시의 근시안적인 환경관리정책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권자본금 1,500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을 설립하면서 2001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는 이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본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광주시가 환경시설에 대한 거시적 안목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매우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기업을 합병하고자 할 때 수개월에 걸쳐서 내사와 실사를 하고 그도 모자라서 경쟁사의 정보망까지 이용하여 과연 인수나 합병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수권자본금 1,500억원의 기업설립을 추진하면서 단 2개월만에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타 시ㆍ도의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정확한 실태 분석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개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처럼 실태분석조차 없이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처사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중의 하나로 규모의 경제와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들고 있습니다. 시가 말하는 규모의 경제란 여러 개의 기업이 존재하면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되면 관리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에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주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환경시설공단은 공공성과 비용적 측면만 있을 뿐 수익적 측면은 거의 없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자칫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며 관료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공사의 출자는 50%, 공단의 출자는 100%로 실질적 내용상 모두가 시 직영으로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에도 유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즉 공사에서 운영 시 시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공단으로 운영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우선 설립시키고 보자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또 다른 행정의 난맥을 만들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준비된 공단을 설립해 광주시의 환경미래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으로 시의 미래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개개인들의 보다 충실한 업무연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체육진흥기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와 불일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방치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떠나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다루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조직은 결코 큰 문제를 만들고 풀어가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광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실로 광주시의 행정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세 번째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중요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적이며 편의적 행정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광주시 행정이 비단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거나 남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21세기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광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광주시가 보다 내실있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된 행정을 펼칠 그 자세가 공직자들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광주의 미래는 지금처럼 밀어부치는 행정이 아니라 면밀한 업무연찬과 준비된 행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각인해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 행정 이대로 좋은가”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과 관련 회기 중 현지활동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된 출장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을 경우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기중 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현지 조사 활동과 의정업무 수행과 관련된 출장의 경우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광주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조성 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그간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유가협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 후보지 중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 후보지 중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가 없는 시점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우리 광주는 충절과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고장으로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신독재반대투쟁, 5ㆍ18 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위대한 유산을 가진 도시이며, 암울했던 시절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망월묘역에 안장시키고자 했을 때 광주 시민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저지하는 권력 기관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민주열사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온몸으로 영령들을 맞이하여 망월묘역에 현재 37기의 민주 열사들을 안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민중항쟁 정신은 80년 이후에도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계속적 전통이 있고 민주화의 상징도시인 광주에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이 조성되어서 5ㆍ18 묘역과 함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교육현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독재와 반민주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희생자묘역조성사업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로써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의 광주 유치가 가능하도록 기원하면서 모든 시민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주화운동희생자묘역광주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시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 보안 담당자 대행 승인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폐지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불부합된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 해태타이거즈야구단의 매각이 공론화되어 연고지의 타 지역 이전이 우려됨에 따라 그 지원 대책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중 관람권 판매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지역연고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부소방서 청사 신축과 시립치매요양병원 신축 등 119억 6,200만원을 추가 취득하는 내용이며,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장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의 개정과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으로 신설되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함은 물론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초ㆍ중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