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고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로 인해 건강을 해치기 쉬운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 3년간 경제 침체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경제가 활성화되어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정치권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 합정책 때문에 의료보험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양심있는 의사와 약사들은 의료수가의 지나친 상승이 의료재정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정책이 그 근본취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이해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몫을 다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질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우리 모두의 잘못된 관행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이러한 모순된 악순환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최근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의 역사를 폄하, 왜곡하는 만행을 저질러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가 협력하는 화해의 시대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꾀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불사하는 냉전적 사고는 이미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비인도적 군국주의의 향수에 젖어 명명백백한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여 스스로 세계적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정부의 만 행을 규탄하는 전 국민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의회는 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모아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의안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노를 단순한 분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과 역사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하는 의원 여러분은 지엽적인 사안에 집착하기보다는 행정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시야와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업무를 감시하고 행정과정을 감독하면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정책형성기능을 수행할 때 주어진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정질문은 행정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행정부의 행정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의원 여러분은 구정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초구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자리잡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행정부는 기존의 행정행태를 방어한다는 폐쇄적인 사고를 버리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적절한 제안은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면은 있기 마련이기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만이 최고라는 아집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정으로 이어져 구민을 위한다는 행정이 오히려 구민을 소외시키는 행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부는 합리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된 행정서비스 방안을 고안하기 위한 준비라는 생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제2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의회 의장단은 서울시장과 관계관을 만나 화장장 건립에 대한 40만 서초구민의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불투명한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행정부와 함께 대(대) 구민 홍보활동과 의견수렴과정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입지선정반대특별위원회에서는 벽제 화장터와 망우리 공원묘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앞으로 장개협과 SK 관련부서를 항의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청계산에 화장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언론과 시민단체를 앞세워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너나 할 것 없이 작은 이해관계나 사소한 견제의식을 버리고 우리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40만 구민들이 더욱 힘을 모아 이런 모순된 시책이 철회될 때까지 전심전력하여 투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