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송봉식의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및위탁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사업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사례, 업무미흡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민병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의정을 이끌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유성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수한 인재양성과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후생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산업체 위탁교육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시행령 제161조의 2 및 교육부 예규 232호가 삭제되고 고등교육법 제40조와 시행령 제40조, 제53조의 2가 신설되어 위탁교육 대상기관이 전문대에서 산업대학까지 확대되어 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기준을 동법시행령 제40조와 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에서 재직기간 1년6개월 이상인 소속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장학생과 위탁교육생 또 장학금과 위탁교육비를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고, 제2조 위탁교육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및 제23조의 2로 개정코자 하고, 제2조 장학생 및 위탁생 선발은 일용직 이상 재직기간 2년 이상인 자를 재직기간 1년6개월 이상인 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인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인터넷시스템관련 제반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을 원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 중요한 것만,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은 제2항에, 홈페이지는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했습니다. 먼저 주요시책과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 제공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사이버 민원실, 게시판운영, 국내외에 구의 홍보사항으로 했습니다. 제3항에는 필요시 일부 전문기관의 개발과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했고, 제4항에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는 제2항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는 분야별, 게시물별로 기간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2항에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삭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자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사항,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 음란물,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했습니다. 제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해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다만,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인터넷민원처리는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민원처리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2조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도록 했고, 제13조는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소속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도록 했고, 제15조는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고, 보급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시스템안전대책은 제2항에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해서 별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99년 2월 8일 제정, 시행됨으로서 대전광역시유성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남녀차별 부분을 개정하여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반장 위촉 시 일반예비군 중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 요건을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라고 있는 단서규정이 남녀차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대전과학산업단지 예정지구는 91년 12월 5일 지정고시된 후 10여 년간 건축행위,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이 금지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23일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4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단일세율적용에서 종합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3내지 10배의 급격한 세 부담이 가중됨으로 자경농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단일세율을 적용, 지역주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줄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중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을 85평방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인 공동주택으로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총 423만9,440평방미터 중 자경농지가 227만9,450평방미터로서 대전과학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전답,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우리 구와 인접한 구, 시, 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완료일 이전까지 분리과세를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대전과학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에 이게 지금 전, 답, 과수원인데 거기에 관상수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만 따지고 보면 특혜를 준다는 이런 얘긴데 지금 각 지역에 구획정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전, 답은 다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대지로서의 종합토지세가 지금 다 나가 있고 여기에는 한시적으로다가 대전과학산업단지는 한시적으로다가 종합토지세를 감면조치한다는 얘긴데 그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촌지구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농지라도 종합합산 과세토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는 단일과세 1,000분의 1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3월 23일날 대전시에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외 4개 지역으로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변경고시를 하기 때문에 종합합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구획정리지구 내에 지금은 전, 답으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청취불능) 시에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대지로 보고 종합토지세를 메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에도, 현재에도 전,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대지화로 보고서 종합토지세를 매긴다는 것은 모든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완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의 대지화는 물론 종합토지세를 매겨도 좋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대지로 보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이것은 일반지역으로다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감면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우리 관내에는 교촌지구 뿐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없고, 구획정리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산업단지지구는 당초가 자연녹지지역에서 단일과세를 했다가 이게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구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60㎡이면 약 18평이죠?

예, 18평입니다.

18평에서 27평까지 지금 감면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7평까지요? 85면은.

아, 그건 60평방미터는 18평쯤 됩니다. 그리고 85평방미터는 전용면적이 26.7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부를 적에 60평방미터는 24평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85평방미터는 통상 31평 내지 32평으로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원룸이나 아파트니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서 전세나 월세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몇 % 정도.

이것은 면적율, 작은 면적을 큰 면적으로 확대해 준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동적으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임대주택업자, 사업자인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전·월세 가격의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는지? 이게 업자한테만 지금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해 주고 업자만 이득이 되는 거지 서민들한테 무슨 큰 혜택이 있습니까?

그건 업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덜 부과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이 종합토지세 감면을 해 주면은 뭐 25평이면은 25평에 대한 또 18평이면 18평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의 하락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아직 자료를 못 챙겨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본청 부서별 분장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한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6조의 2에 규정된 관광과학실의 분장 사무 중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8조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분장 사항에 "산업단지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재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을 지정하여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신청, 보조사업실적보고의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케 하여 보조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문화원지원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식의원입니다. 일본국의역사교사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과거 역사를 축소,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유성구의회는 전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잘못된 역사교과서의 검정철회를 촉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1.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과거사 축소·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1982년 문무대신이 교과서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제국주의 망령으로 지난 침략행위의 연장인 동시에 다른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깊인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본질적인 역사적 사실을 숨긴 채 과거사를 축소, 왜곡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담당한 청소년들에게 혼란스러운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인접국과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계속적인 망언 등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며 또한 이러한 역사왜곡 움직임은 과거사를 일단락 짓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려는 한·일 양국 간의 선린 우호적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일본국의 정계, 교육계, 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사에는 일본국의 굴절된 전전의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를 상기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한 일본국의역사교사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자동차면허세폐지등에따른지방세감소분의보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원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는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성구는 지역여건상 지방세 과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어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면허세가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로 보전하여 준다는 명분으로 폐지됨에 따라 더욱더 구의 재정 형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의 자동차면허세는 2001년도는 작년 징수액 10억7천여 만원의 세수결함이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수입에 막대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당국은 그 필요성을 직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방세 성격이 짚은 전화세를 지방세로 보전하여 줄 것, 교통세 중 주행세의 비율을 현 11.5%로 상향조정하여 구세로 전환하여 줄 것,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연구단지시설 등의 비과세 감면 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 등입니다. 건의이유로는 현재 우리 유성구는 관광, 과학, 군사, 교육, 농업 등 다양한 특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기반 인프라구축 등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면허세의 폐지로 인하여 10억여원의 세입감소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시설이 전체 과세분의 39.6%나 되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열악하게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자동차면허세폐지 및 비과세 감면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자동차면허세폐지등에따른지방세감소분의보전에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된 지금 과연 자치제가 얼마나 성숙되었으며 발전되었는지,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주민이 바라는 자치가 제대로 정립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게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숱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의 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모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자치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병령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유성을 관광과학도시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수준 높은 시책을 통하여 잘 사는 유성, 살고 싶은 유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 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요즘 유성특별교부세에 사용되는 문제를 갖고 언론상 비춰지는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진정 구민을 위하고 제2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일을 하겠다는 공인들은 책임있는 의사표시와 일관된 행동을 통하여 주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동의 등 협의절차도 없이 발표하여 구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 태어나서 구정발전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Q159^!첫째, 궁동 주차장사업은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여러 차례 산고를 통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할 수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타 지역으로 사업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사업을 해야 함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특히 2001년도 본예산 심의 시 2000년도에 궁동 지하주차장사업으로 18억8,4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4억4,300만원을 투자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행되어 지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0^!둘째, 유성의 중심적인 봉명동에 경륜 장외매장설치허가에 따라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닥쳐올 교통난에 대하여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경륜장 장외발매소 선정주체인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상재의원님께서는 궁동주차장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A159^!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궁동주차장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궁동주차장건설사업은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궁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궁동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당초 예정지인 궁동 403∼3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작년부터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요구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소유자 4명 중 3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제2후보지인 궁동 1-19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협의매수를 진행한 결과 소유자 6명 중 3명은 가 감정금액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외 3명은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차장건립사업변경은 구의회 승인, 대전시의 승인, 토지감정, 토지협의매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5단계의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작년 예산이 다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쭈물하다가는 그 막대한 예산을 금년 말에 가서는 반납해야 될 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금년 3월 달에 토지소유주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말로 팔 생각이 없는지를 최종점검을 하고, 또 동네에 계신 유지분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한 결과 토지매입의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고,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고,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것은 구정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득이 전민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내부방침으로 결정한 상태였었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내려보내 줄 테니 그 돈으로 전민동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신청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궁동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내부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 그 10억원은 봉명동 경륜장 장외발매허가와 관련된 주차장건설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3월 23일부로 정식문서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한지 불과 하루 이틀만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되었고, 그리고 유성구청이 행자부에서 내려보내는 10억원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그런 허위보도가 각 신문에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단체장은 중앙으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특별교부세를 타 와서 주민복지에 써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거부하였다는 보도는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보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서둘러서 신문사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궁동의 당초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금년 5월 7일로 종료됨에 따라 5월초까지 재감정평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평가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제2후보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궁동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만일에 궁동에 주차장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빨리 다른 지역으로의 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예산반납의 불행한 사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구청장에게 일체 사전 상의없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건립해 주겠다'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뭐, 잘 이시다시피 원래 특별교부세의 사용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구청장에게 상의없이 주민들에게 얘기한 대로 쓰라고 그렇게 사실상 강요가 되어서 또 구청장은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지역 내에 뭐가 되어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미숙하고 천학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참 좋은지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충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할 생각입니다. !^A160^!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봉명동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동 경륜장 장외발매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주인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지난해 10월 23일 우리 구에 장외발매소설치 동의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문화관광부의 경륜장외 발매소설치지침에는 시설 설치의 허가를 위해서는 구청장, 구의회 또는 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한 3월 정도까지 끈질기게 저에게 동의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건물 평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평수만으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평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형식적인 법률요인이 그럴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지금 비공식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면 한 4, 5백대의 추가 주차수요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교통대책없이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수개월 동안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서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는 일체 저희들과는 상의없이 주민 100인의 동의를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허가신청을 하였고, 금년 1월 13일에 문광부에서 허가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허가조치가 된 거를 알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구청장 명으로 강력한 항의성 지휘보고를 하면서 경륜장외발매소를 외관으로 이전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차장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견해로서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없이 그냥 영업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관광객이 줄고 있고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마당에 차까지 막힌다는 소문이 나돌면 유성관광전체가 몰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인 근하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용협의 중인 봉명동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동시에 이들 지역으로부터 경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개장 전에 주차문제를 자체 해결토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와 아울러 경륜장 주변지역에 대한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 장기적으로는 인근지역에 공공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구청장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러는데 대해서 전혀 법률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의 활용방향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무원, 아까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신 선출직 공무원의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구민에게 사죄로써 대화를 풀어가라는 구의회의 성명발표가 있던 그 날 그 성명발표를 듣고 언론을 통해 구민에게 사죄하고 송석찬 국회의원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의한 다음날 방송으로부터 사과를 해야지 만나 주겠다는 그런 방송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평소 존경하는 전안원 의장님께서 선출직 공무원의 대화의 장의 주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기꺼이 응하기로 하고 의장님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진 지난 4월 13일 대회장에 참석하였으나 송석찬의원께서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1시간 35분이나 늦게 나온 것은 나오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함께 만나기로 한 약속에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1시간 35분이나 늦게 나온 것은 대화를 거절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구의회에서 구민에게 사과하고 대화로서 풀라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신 사실, 그리고 구 의장님께서 직접 중간자의 역할을 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사실, 그리고 구의원 전원과 시의원 전원이 함께 참석했다는 그 사실로 봐서 그 모임은 자연인 전안권씨의 초청이 아니라 구의회 차원의 초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사전연락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 전체를 모욕한 것은 아닌지. 그 다음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됨으로써 민선구청장으로서 품위가 손상되고 개인적인 망신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을 기회가 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구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에게 국회의원이 사전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행자부에서는 거기다가 돈을 쓰라고 돈을 내려보내는 그런 굴절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계속된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계속 된다고 할 때 의회 차원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연구를 해서 충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신문에 신성동에서 공원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도 행자부에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는데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냈는데 구청장이 거부했다는 허위보도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들어온 직후에 신성동에 사는 어떤 주민으로부터 거기 있는, 장방주택 노인회관 앞에 있는 공터를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왜 그런 건의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두면 그 토지소유주가 거기다 집을 지을 거 아니냐, 그러면 장방주택, 노인주택의 전망이 막히고, 답답해지고 여름에 더우니까 그거를 좀 구에서 사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건의를 저한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의 형편이 주민의 세금으로 땅을 사고 공원을 만들어서 노인정의 전망확보를 해 줄만한 형편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건의를 받은지 불과 한두 달 내에 행자부에서 연락이 와서 돈 1억원을 내려보내 줄테니 신성동에 있는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런 건의를 했던 분은 복덕방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이번에 우리가 신성동에 주차장 건립 시 잘 경험했다시피 신성동은 감정가액이,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 땅을 팔면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도 국민의 세금이지 어디서 땅에서 솟아났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세금사용의 정당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돈과의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거부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특별교부세를 지정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데에 분명한 사회정의와 세금사용의 정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거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구청장과 한마디 말도 없이 구에 어디서 뭘 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가 돈을 내려보내면서 사실상 거기다 쓰라고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구청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질문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그냥 듣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만약 다른 지역으로 만약 궁동주차장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이며, 또 어떤 식으로 노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동에 사용하기로 되었던 명시이월된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다섯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고 시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고 토지평가사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아 내야 되고 토지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에 대해서는 참 딱 떨어지게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저로서는 7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6월 초 쯤에는 그것이 궁동을 할건가 하지 않을 건가를 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동주차장 이전문제가 봉명동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구정답변 시 그것을 내포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봉명동 장외발매장허가건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일단은 전민동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궁동도 일단 추진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봉명동 장외발매장 주변은 주최측인 체육진흥공단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당위성으로 봐야 해야 된다고… 당위성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청장님께서 강력히 그 쪽으로 촉구하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동주차장은 아까 청장님께서 명시이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면은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으로서 작년에 18억… 제가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8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물론 그게 진짜 투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8억 투자되어 있고, 올해에 4억4천 정도가 투자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청장님 그건 모르셨습니까?

투자된 것이 아니구요. 그렇게 투자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예산서를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6월까지 감정평가나 모든 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전민동에 쓰겠다고 10억을 변경신청하신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의 복안은 궁동에 안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을 경우에 10억을 정나로 어디다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일단…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민동에다가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만든 서류에 보면 2층으로 해서 한 160면을 만든다고 하면 한 2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10억 가지고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땅만 그냥 일부 사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우리가 방침을 정할지, 그 다음에 궁동이 안되면은 궁동 거를 전민동에다가 쓰고 전민동에 쓰겠다고 신청한 10억을 지금 지적하신 봉명동이라든가 진잠… 진잠수영장 문제도 지금 아직 3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발주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든가, 구즉 문제라든가 그런데다가 쓰는 것을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궁동이 안 될 경우에를 가정해서 사용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제가 궁동주차장 문제는 2000년 9월 26일 날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궁동의 매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곳으로 분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도 분명히 구정질문에도 답했습니다. 그러면은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사업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글쎄 뭐 구청에서 땅을 사느라고 노력을 조금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토지매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시세가 높게 책정되는 시장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부채질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지금 국회의원이나 청장님 입장이나 그런 상관 관계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인구 시의원님이나 또 구즉의 이상태 시의원님이 사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분들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할 일이지 구청장이 일단 구에 떨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시의원들께서 주위에서 노력하신 거를 고려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라고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용도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자체는 그것이 타당하고 말씀하신 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거기에 누누이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 지정용도를 해서 내려온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동주차장 문제는 우리 유성구 전체에서 보더라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고 청장님께서 작년 9월 달에 대답을 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단지 토지매입 난항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하면은 제가 좀 과합니다마는 토지매입 불가 때문에 계속 ‥거 같습니다.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하든지 뭔가 차후의 차선책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같은 노력은 전혀 하나 보이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가야 된다, 이것은 구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그걸 받아 주시도 않고. 그런 사업변경 자체가 구민들한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렇게 이전하는 것도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사후의 대책이 없습니다.

궁동에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 용지가 대단히 제한적인 건 알고 계실텐데‥ 그리고 용지를 사지 않고 주차장 건립을 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돈을 다시 내년으로 넘길 수도 없고, 그러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주차장사업문제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교부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납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최선을 다 하라는 뜻이죠.

최선을 다 하라는 충고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어떻게 해야…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봉산초등학교에 가서 거기 우리가 땅을, 운동장을 롤러로 밀어서 단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을 두고 그래 가지고 한 2, 3백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곤란하다, 아이들 안전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그런 거부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운영위원회를 만나서 좀 설득작업을 해서 봉산초등학교에 밤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강구할 생각이고, 또 그리고 아직 실제 만나 보진 않았지만 충남대학교 총장님도 만나서 좀 어떻게 일부를 좀 할애해서 밤에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통사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궁동에 주차장이 꼭 완성되길 저는 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지매입에 얽매이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1년 뒤에 다시 지가조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1년이 됩니다. 관에서 사업하는 모든 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적인 매수가가, 그 사람들이 매수한 금액은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 처음에는 6억 정도가 있으면 되었지만은 2차 지구는 1억6천… 2억 정도만 더 지불을 하셨으면은 가능했지 않나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좀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행을 해서 궁동에 주차장이 꼭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왕 그런 질문을 하신 김에 지방행정에 저보다 훨씬 선배이시고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서 땅을 살수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요. 소유주들한테 그러면은 땅을 구의원이 이렇게 사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지방행정의 선배로서 충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행정은 청장님이 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임무는 의원들의 임무대로 가는 것이지, 청장님 권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청장님의 권한을 위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Q161^!궁동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이상재의원님이 다각도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궁동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한 거는 아마 궁동주민뿐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또 여기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또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동주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지금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 이제 6월 7일인가 며칠까지인가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 때까지 대책이 없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차후의 선택이라도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A161^!글쎄요, 그게 뭐 예전 같으면은 공익 목적으로 땅을 필요로 하는데 개인이 값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땅을 안 팔면 뭐 수용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들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돈 액수가 안 맞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뭐 소방서를 옮기면 어떠냐 라든가 지하주차장을 하면 어떠냐 라든가 어떤 분은 특허청 아파트가 뭐 어떻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뭐 사서하면 어떠냐 라는 별별 아이디어를 다 내시는 이건 현실적으로 그 기한 내에는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침 봉암초등학교하고 충남대학교가 그 동네에 있고 어차피 밤에는 땅이 비는 상태니까 행정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 두 기관한테 드릴 수 있는 도움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드리고 그래서 그 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궁동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구청의 영내를 밤샘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간 지금 당장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당장으로서는 만약에 토지를 구매할 수 없다 라고 가정을 하면 봉암초등학교와 충남대학교의 용지를, 운동장을 밤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소방서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궁동의 소방서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할 걸로 봅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글쎄요. 뭐 제가 소방대 업무까지 관여하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방서가 있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만일을 대비해서 화재발생 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든가 아니면 발생 시 그걸 끄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도로협소로 인해서 소방서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는 좀 외지로 옮겨서 제 기능도 발휘하든지 또 그 지역의 주차난을 좀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쪽이 소방서 옮기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방관계 고위 공무원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은 소방서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화재의 가능성이라든가 출동시간 그 다음에 인구밀접도, 주택시장,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 동네에,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되는 그 동네에 소방대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설치를 하는 것이지 뭐 주차장 건립부지로 해서 좀 멀리…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그런 답변을 비공식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궁동지역에 주차장이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만약에 하나라고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온천1동 호텔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외지 분들이 많이 관광특구라고 해서 찾아오곤 합니다마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서나 기만원씩 주·정차위반 범칙금을 무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우리 지역을 찾기는커녕 우리 지역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우리 온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한번 유용하게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륜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륜장이 우리 유성구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륜장 장외발매장이 생김으로서 파급되는 관광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하지 못했구요. 단순하게 그 쪽에서 우리에게 내는 (국장석을 향해) 수수료인가요? 세금은 구로 매년 8,000만원 시로 매년 26억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여기서는 건물만 빌려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측에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은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이 얘기를 아까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뭐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이나 TV상에 우리 유성구의 구청장님과 국회의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는 걸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측에서 의원님들이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같이 중재를 해서 정말 선출할 때, 선거 출마 전에 임했던 그 마음으로 정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중재를 한번 해보자 해서 13일날 저녁 7시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원께서 고의인지 또 불가피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시간에 못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해서 본인한테는 연락이 온 건 아니지만 당 소속 직원들로부터 모 지역에서 차가 막혀서 좀 늦다는 사전 연락이 왔었습니다. 7시 정각이 되어서 구청장님은 그 자리에 잘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때 당시 청장님 얼마나 있다가 가셨습니까?

30분입니다.

그 자리에는 시의원 두 분과 우리 구 의원 7명이 다 계셨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늦게 온 거는 뭐 두말할 나위는 없겠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가 시의원과 구의원과 구청장과 그렇게 자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국회의원 없이도 우리 3자가 우리 지역을 걱정하고 우리 구정의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청장님이 차후시간에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 식사하시고 그냥 30분만에 가셨습니다. 우리 시의원 두분, 구의원 일곱 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들 그 심정을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아뇨.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예.

아까 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발언권 준 겁니까?

아니, 아까 특혜라는 말씀…

아니, 의장!

있었구요,

지금 발언권 준 거예요?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질서를 좀 지킬 줄 알아야지.

보충질문을…

(의장을 향해) 발언해도 됩니까? 발언해도 됩니까?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지금까지 의장님한테 허락없이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송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봉명동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특혜라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들이 얘기하는 거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우리 유성의 관광시설에 민간인 시설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음식점 모든 것들이 그러한 민간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구청을 이용한다든가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봉명도에 건설하겠다는 것은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무슨 특혜라든가 그런 말씀은 저는 전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민동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도 특혜고 궁동에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다 민간시설물 때문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답변하지 말라고 하시니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유성구의회가 마치 정치의 대결장인 그런 양상으로 비추어지는 발언, 우리 구정질문과 관계없는 발언 예를 들면은 문화체육시설 운운한다든지 신성동 화단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뭐 운운했다는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먼저 제가 주차장문제로 보도가 된 것을 접한 것이 3월 31일부터인데요. 그동안 일련의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토탈해서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Q162^!맨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전민동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봉명동, 짓지도 않은, 쓰지도 않는 주차장이 더 시급하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봉명동주차장 문제는 두 번째 하기로 하구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청장님께서 '궁동주차장을 전민동주차장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의사결정을 한 시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이러한 의사 결정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A162^!지금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기억을 못하시면은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죠. 청장께서는 3월 23일날 전민동 통장회의에 오셔서 이런 일을 밝히고 가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원인 저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3월 28일에야 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구요. 이런 일이 하나가 있었구요.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륜장 주차장, 경륜장 주차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그리고 금년 1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걸 지금 내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요. 물론 신문에 보도되어서 알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과정,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의원들의 귀를 무시한 채 이렇게 유포가 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민동주차장이 26억이 소요된다는 안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날짜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예, 날짜기억은 잘 못하시겠지만 교통과에서 나온 유인물을 보면은 4월 달에 한 거로 되어 있어요. 4월 날짜는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이것이 지난 4월 4일 전민동 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질 때 교통과장이 가져오고 뿌리지 않고 그냥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접수를 받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4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련의 중요한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밟아야 되는 사항이 구의회에 제일 먼저 통보되지 않고 이런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의사결정사항이 통보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장회의를 하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저런 가정 하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은 그걸 이쪽에 써야 될 지도 모르겠다 하는 식의 얘기는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발표가 아니었고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때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가정 하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청장의 직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궁동주차장… 아까도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궁둥주차장을 전민동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의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그걸 이제 당연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그런 10억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거 방어하느라고 급급했지, 그 때 와서 뭐 의회에 와서 상의 드리고 그럴 여유가 아니었고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 돌발사고가 생겼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회에 와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돌발적인 사전이 발생이 되어서 의회에 말씀드리지 못했다 이 말씀이죠?

먼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하여간 내부적으로 겨우 방침을 결정해서 이제 의회 쪽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신문에 그런 게 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실 용의를 가지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물론이죠. 그 때 여기 한빛아파트에 짓기로 했던 올림픽스포츠타운 때도 그 때 제가 미리 의회하고 상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청장님은 아직 구청장 취임하신지 만 일년도 안 되셨죠?

알았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된 거로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의원들을 건너뛰고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Q163^!두 번째 아까 답변 중에 봉명동에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오면은 4, 5백 면의 주차면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5개 구청 도심 중에 우리 봉명동이 그래도 주차난이 제일 양호한 편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료주차장만 해도 7백 면이 넘어요. 유료주차장만요. 그리고 무료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상주차장도 있죠, 이면도로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한진오피스텔과 같은 이런데 주차장 무진장 많습니다. 그리고 호텔, 호텔에서도 일부는 유료하는 데가 있지만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4, 5백 면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러한 전체적인 유효주차면적을 계산을 하시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A163^!봉명동 주차장 상황이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한상호의원의 인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뭐를 하기 전에 한번 주말에 봉명동 지역에 나와 보셨는지, 혹은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저기 주차난이 심각해서 애를 먹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봉명동에 주차장 시설이 별 필요 없을 것 같다 라는 뉘앙스가 나는 얘기는 지금 평생 처음 듣습니다.

아니 이게 보세요.

구청장으로서는…

지금…

제가 지금 답변 중입니다.

잠깐만, 구청장님 가만히 보면은 침소봉대하는데 아주 거 소질이 있는 양반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아, 여보셔 거 인신공격조의 발언은…

(탁자로 치며 큰소리로) (청취불능)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탁자로 치며 큰소리로) (청취불능)

왜 질문을 하면 되지 거기에…

(청취불능)

(큰 소리로) 인신공격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4, 5백 면에 대한 데이터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근데…

침소봉대하는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말을 그렇게 오래 할애를 하면 안되죠. 4, 5백 면에 대한 데이터가 듣고 싶은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구청 중에, 도심 중에서 여기 만큼 주차대수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데이터상으로. 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밀린다 이런 사정뿐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 5백 면이 나온 데이터, 그것이 이런 분석을 하고 나오셨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엉뚱한 거에다가 시간을 할애하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 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가 무슨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딱딱 답변만 할 순 없죠. 그리고 그렇게 인신공격적인, 인격을 평가하는 듯한 질문 태도는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아까 4, 5백 면이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한의원님께서 말을 막았으니까 그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말수는 없습니다.

저의, 우리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봉명동의 주차장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유성 전체의 관광에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경륜장 장외발매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거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도시국장께서 아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나온 결과 한 4, 5백대 정도의 추가 주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Q164^!지난 4월 17일 대전매일신물 보도에 의하면은 '구청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은 전민동주차장 건립비 비용으로 신청을 했지만 이것을 앞으로 비도 변경절차를 통해서 봉명도주차장 건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A164^!궁동에 도저히 주차장을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 그런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궁동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 6월 초까지 지금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러니까 되면은 이 돈은 전민동으로 쓰고 안 되면은 봉명동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가정 하에 정책결정하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궁동에 안 된다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그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문보도가 맞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165^!이 경륜장외발매소의 설치에 의한 주차장문제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항의성 지휘보고를 하셨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이러한 항의성 그런 걸 보낸 적이 있습니까?

!^A165^!그거는 구청이 그리로 직접 공문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안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책을 보면은 '강력한 이러한 불법주차를 단속하겠다' 그래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강력한 불법주차단속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거로 현재에도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신경 좀 써 주셔야겠구요. !^Q166^!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은 어디에 부지 같은 것이 그 옆에 있는지, 또 만일 그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까? 또 만일 그것을 우리가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까?

!^A166^!우선 강력한 주차단속이 관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땅을 사기로 했던 만일에 돈을 그 쪽으로 돌릴 수가 있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땅의 번지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런 땅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잘 안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사이트에 빈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공터로 남아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그 빈 땅을 어떻게 좀 주차장으로 임시로 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