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문화관광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문화 분야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영서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씨굴 국민관광지내 낙석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대하여 정확한 원인과 앞으로 3차 보강공사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씨굴 국민관광지는 지난 1971년 5월 21일 관광지로 지정돼서 ’85년 3월 18일 고씨굴 관광지 세부조성계획이 수립된 후 ’86년도에 관광지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부지확보를 위해 철골부분을 절개하면서 경사도가 심하여 낙석과 토사유출이 심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로 ’88년도에 20m의 옹벽과 휀스를 설치하여 낙석과 토사의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지난 해 6월 27일 저녁 7시경 많은 양의 강우로 인해서 약 2톤 가량의 낙석과 토사가 발생돼서 인근 고향식당 뒷 편에 떨어지므로 집기류에 대한 피해를 입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해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고씨굴 주변정리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절개면의 붕괴위험부분을 정비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였음은 물론 낙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길이 14m, 높이 8m의 철골구조물 흙막이판을 설치하여 낙석보강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낙석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잔여 약 20m 구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통해서 붕괴위험성이 상존할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에 걸맞는 완벽한 낙석보강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 문화관광계획에 의한 3개 권역별 내용에 북면은 관광 서비스권에 해당되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상에 권역별 관광권역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은 1998년부터 ’99년 2월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관광객의 취향과 동선, 지역을 연결하는 밸트에 중점을 두고 가능성이나 주민생활권, 이용형태, 계획적인 요소 등을 기준으로 영월권, 주천권, 상동권으로 배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종을 주제로 한 영월권은 영월읍과 남면, 그리고 하동면의 일부가 포함된 문화관광 거점지역으로써 중심활동 및 자원으로는 관광서비스, 단종유적, 레포츠 및 천문, 문화의 거리, 박물관, 고씨동굴, 들꽃공원, 버드파크 등이 있으며 법흥사 및 강변을 중심으로 한 주천권은 주천, 수주, 서면이 포함된 불교문화 및 자연 휴양지역으로 중심활동 및 자원으로는 불교문화, 등산, 농촌관광 휴양지 등과 수련원 관광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삿갓과 산악 레포츠가 중점이 되어 부각되고 있는 상동권은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이 한 권역으로 되어 폐광카지노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 및 자원으로 김삿갓 계곡과 농촌 관광휴양지, 장산스키장 등 폐광지역 개발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개 권역의 구분은 관광자원의 개발, 보존을 위한 정책수립 및 관광개발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관광활동 유도, 체계적인 관광기반 조성등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권역별 개발구상에 따르면 영월권의 경우 단종관련 유적정비, 봉래산을 이용한 레포츠 천문기능 육성, 고씨동굴의 관광편의 증진 및 청소년 수련기능 강화, 관광지원과 서비스확충, 관광관련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산악박물관 건립과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한 랜드마크화, 야간활동 및 시설개발, 교통수단 및 체계의 개선 및 다양화, 영월의 독자적인 이미지 유지, 다양한 상업, 위락시설 기능수용, 들꽃공원과 버드파크 조성 등이 주요 개발구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 읍면을 묶은 지역권의 구분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읍면을 권역화한 것으로써 산재한 관광자원의 집중 육성 및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므로써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개발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의 취지로 영월권의 경우 단종관련 유적이 많은 영월읍이 중심이 되어 관광 및 교통서비스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의 경우 영월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관광요소가 부족해서 관광지를 자원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관광자원의 균형개발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과 관광객의 선호도에 비추어 일부자원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권역의 인접지역을 지원하는 경유지로써의 역할수행이 기대될 것으로 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신선한 소재를 발굴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성을 관광자원화하는 방향 등 다양해져가는 관광욕구에 맞춰서 영월군의 관광자원 역시 기존의 역사, 문화유적, 자연경관 외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차별화하여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서 의원님과 유재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 영월을 3개 권역으로 묶어서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북면은 관광권으로 묶어놓는다면 아무런 해당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월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종관련 유적 정비, 봉래산을 이용한 레포츠, 천문기능 육성, 고씨굴 관광촌의 증진 및 청소년 수련 기능강화, 관광지 지원과 서비스 확충, 관광 수련원 숙박업 및 편의시설 확충, 산악박물관을 건립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영월랜드 마크화, 야간활동 및 시설을 개발, 교통수단 및 체계를 개선시키는 동시 다양화, 영월의 이미지 유지, 다양한 사업, 위락시설 기능을 수용, 들꽃공원과 버드파크를 조성,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북면만 어떠한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북면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수정해서 계획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기존의 수립된 관광종합개발계획 중에서 북면에 일정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에 걸쳐서 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위주로 해서 또한 관광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다양해져가는 관광객 욕구에 맞춰서 영월군의 관광 자원역시 기존의 역사, 문화유적, 자연경관 그 외에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북면에는 지금 천연기념물 제413호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난 연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새로운 특화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각종 크고 작은 사업에 대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해근 의원님과 김영서 의원님,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장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덕포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고수부지 조성안은 수 차에 걸쳐 일부주민들로부터 건의된 바 있어 검토하였으나 본지역이 영월읍민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수원지에서 200m이내에 1/3이 해당되며 사업의 시행중은 물론 완공후에도 각종 차량에서 나오는 기름과 매연 등으로하천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동강둔치가 있는 영월대교 하류지역은 하폭이 약 500～700m에 이르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월대교 상류지역은 하폭이 약 250m로써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하천이 병목화되어 상습침수지역인 덕포지역 저지대가 수해시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하천내 중장비, 대형차량 등의 장기주차와 폐차량의 방치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본 지역 주차장의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동강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가진 주민이 많음에 따라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얼마 전 본안을 재검토하여 달라는 일부주민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지형측량을 실시하여 현재 도면작성중에 있으며, 본 측량성과가 나오면 관계부서 등과 협의와 자문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결과 가능하다면 빠른 기간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역내 기계화경작로 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농업 생산성향상과 영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경지정리사업 완료 24개지구에 대하여 현재 11개지구에 대하여 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주천지구 외 3개지구에 대하여는 전혀 시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도 지구당 사업비 1억 400만 원으로는 전체 농로포장이 불가능하여 일부 주요농로만 시공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동면 외룡지구에 대하여도 경작로 총연장 4km중 2.3km를 농로포장사업으로 기시행하였으나 미포장구간 1.7km에 대하여 경작로 포장사업이 시급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이 먼저 완료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면 문곡지구 경지정리한 지역에 도수로 시설이 토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논두렁과 배수로 등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영농에 원활을 기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77년부터 24개지구 706ha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행초기부터 ’91년까지는 총사업비 중 몽리자에게 10%의 자부담금을 부담토록 하였으나 ’92년부터는 주민부담없이 전액 국고와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수로 관개시설을 위한 사업비는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ha당 단비가 2,542만 원으로는 사업시행에 따른 농로개설 및 용·배수시설의 콘크리트 또는 U형 수로관 매설을 위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평탄지역은 토사측구로 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ha당 단비가 적어서 토사측구로 시공되었으며, 평야지대에 단비로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 바 강원도 산간지역에 대하여는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여 군비 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방비 부담을 충당하여 U형 수로관을 최대한 부설 시공토록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경지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군 자체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지정리사업이 먼저 된 지구 또는 배수시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덕포장날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상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의원이 우선 몇 가지 이해를 하는 것은 고수부지 조성은 수 차례 전부터 검토가 됐었다, 그런데 그렇게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는 모르고 질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수원지와 200m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동강 하폭이 500～700m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재는 200m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그것도 홍수시에 그 대형차량을 장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나 모두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 재검토를 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검토결과에 대해서 시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관계를 언제까지 모두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도 본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부실하지 않는가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장날에 몇 번이고 그곳을 가서 너무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수원지하고 동강교하고 거리는 근 600m가 됩니다. 그리고 동강교 위에서 한 100m 정도는 폭이 200m가 되고 그 위에는 30～80m가 상수원지, 그 위에까지 폭이 아주 넓게 성토가 아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물이 없고 거기는 지금 농경지로 여러 사람이 조금조금씩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덕포지역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갖다가 U자형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방류해서 그 물로 U자형으로 수로를 내서 그리로 흐르고 있고 지금 홍수시 어렵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현재 성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상대 맞은 편에는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암석으로 계속 상대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육안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얘기를 저도 본의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큰 호박돌 같은 것, 조경석 같은 것을 가에 그것을 쌓고 지금 현상태를 그대로 주차장을 갖다가 한 100m 올라가서 길을 만들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 백대를 갖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다시 재검토한다고 이렇게 상당히 여러 시일을 두고 걱정을 하고 해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장기간을 들여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한 번 시켜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질문하는 본의원이 질문하는 그것도 용역으로 전문업체가 이러한 사항은 불가능하다든가 가능하다든가 거기에서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안해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측량을 해서 평면도까지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m 중에 200m는 보호구역에 포함이 되고 400m 가운데 다리에서부터 한 200여 m 까지는 높이가 낮아서 지금 계획을 못하고 그 200m 남은 구간내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한다면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측량을 마치게 되면 그 관계를 전문기관에 자문을 우선 받아보고 가능여부가 판단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도 해서 가능하도록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제의)